박용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이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등 14개 조례의 별지 서식의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명칭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4호 강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되면서 강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ㆍ절차 등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종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5호 강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였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정한 강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6호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의 피해지원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7호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제명과 관련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내용 중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8호 강화군 지방유형문화재 관리 및 사용료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재의 관리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 보호법 및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화군 지방유형문화재 관리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9호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0호 강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에 관한 사항,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1호 강화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2호 강화군 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강화약쑥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17억 7276만원보다 107억 2696만 7000원이 증가한 4124억 99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71억 6488만 3000원의 2.7%에 해당하는 107억 2696만 7000원이 증액된 4078억 91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6억 78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발생한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보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사업, 연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집행은 물론 신규사업 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공직자가 보람을 느껴야 자연스럽게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군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바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활력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과 크고 작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바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전에 면밀하게 검토 한 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재투입 할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2.65% 증가한 3672억 56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2.78% 증가한 3636억 7478만 4000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8.76% 감소한 35억 82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복지지원실 소관 장애인 수당 보조사업외 17개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전액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군비로 편성된 11억 8805만 3000원은 타 군·구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보육교사 장려 수당 등은 전년도 집행 잔액 대비 감액 편성 하여야 하나반대로 증액되어 증액분 1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청사난로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320만 5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오토바이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17만 8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군비로 편성한 30만원은 타 군·구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강화농특산물 홍보비 중 지상파 TV광고료는 사업의 효과성과 홍보운영 방법을 재검토 한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부 군비로 편성된 32만 8000원은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섬쌀 홍보탑 운영과 관련된 예산 762만원은 홍보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고,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보험료 지원은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로 편성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기계은행 임대 및 교육용 장비 유류비용은예산절감 차원에서 194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휴양림·수목원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년도 정리추경 감액분 228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읍 소관 청사 난로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하여 4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강화군 행정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함을 발견했고 앞으로 창조하는 행정을 하길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인 의존적 재원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 바, 세외수입 및 탈루?누락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경우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 바, 군비 부담현황을 DB구축하여 시비 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과 예산의 편성은 산출기초, 보조사업 표기 등해당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실 것과 행정운영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와 전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단 전출금은 공단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정책사업 임에도 비사업인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실제 성질에 맞는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해 주실 것과 선택과 집중으로 재능있는 유소년이 대표선수로 육성되어 강화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각종 홍보물의 우편발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등기우편을 지양해주시고 일반우편물로 발송해 주실 것과 자치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교체는 설치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화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해 주실 것과 농업분야 일부 사업 중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업무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무분장을 조정 해 줄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을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특히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제출된 예산안 중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및 기관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