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자선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공영 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 조례안 9건, 강화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폐지조례안 3건, 강화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 강화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용어를 순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등의 용어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안 제3조에서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라는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거조례와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조례와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사업범위를 강화군공영새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다루었고, 용어지침에 따른 조례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와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의안번호 1451호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업의 활성화와 자활을 위해 제명 변경 및 자활기업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율 조정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잘못된 표기사항을 정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2호,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명을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서 적극적 의미의 안전으로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운영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재정비함은 물론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1조에 운영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공동실무사례협의회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3호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사항 및 일부 용어,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정된 상위법령 근거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8조에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1454호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주민여론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그동안의 운영사례도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의견수렴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5호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IMF 시기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실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정기적으로 운영중인 대학생 직장체험 운영 계획과 중복되고 지난 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등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의견수렴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6호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용도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의견수렴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7호 강화군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설비 확충 및 유지보수, 보건위생상태, 위생의 오염도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안제4조부터 6조까지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규정,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규정, 안전감시망 구축 및 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를 참고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의견수렴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4호 강화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정이유는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 청취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의 풍수해 위험도 분석과 위험지구 선정, 하천내수면 등의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며 지난 2014년 8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1458호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신규 또는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고용 및 고육훈련, 본사이전보조금 대상 인원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군민 고용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업이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고용보조금지원대상을 군민 신규교육 20명 초과를 5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고, 신규 채용후 6개월 경과 이후 가능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지원대상을 군민 신규교육 20명 초과를 5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3조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평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를 5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결과 2억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9호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로 개인택시고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1460호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의안번호 1461호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적정지급 방법개선 및 개인정보법에 의한 주민등록처리의 제한에 따른 수리확인서 변경 등이며, 또한 적정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종별 농기계 수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허위수리확인서 발급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계도조치사항으로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리확인서 변경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실과소 의견수렴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2번입니다.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강화군 관내 주민으로 제한하며 임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며 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처리제한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변경 등이며, 또한 적정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은행이용대상자의 규정, 부정사용자에 대한 규정, 사용료감면에 대한 규정, 농기계은행 사용료 징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실과소 의견수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대상사업으로는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부지매입과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추가부지매입으로 총 7필지, 2만 1341㎡를 23억 64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삼산연육교 개통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가상승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자치시설의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 외 4필지 부지 1만 4127㎡를 7억 9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삼산연육교 개통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가상승 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자치시설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석모리 530-1번지외 4필지로 부지 1만 4127㎡를 7억 9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추가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길상 공설운동장의 기존에 매입한 임야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05-36번지 외 1필지로써 주차장 부지매입 7213㎡를 15억 7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