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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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 및 재단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며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은 공석인 관계로 소관 부서 세부설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창조산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복도시창조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얼마 전에 일본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다녀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가 위례도시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좀 성남시를 위해서 옳은 방법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영하기 위해서 일본에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가셨으면 좋은데 다들 바쁘셔서 못 가셨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양쪽에서도 전문가까지 해서 저희들이 가서 2박 3일간 정말 빡세게 바쁘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방에다 다녀온 내용은 넣어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그 날짜를 그렇게 또 임박하게 잡으셔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지는 불과 이틀 전에 날짜가 잡아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또 위례단지 부분인 관계는 거기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심들이 많은데 같이 갔다 왔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금 두 번을 가질 것입니다. TF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TF단 단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중간설명회 한번 하고요, 6월 말쯤에 전반적으로 총괄설명회할 때 그 결과를 중간설명회 때 나왔던 결과도 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가지고 총괄설명회 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도 일단 나름대로 문제가 돼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빨리 늦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서둘러서 다녀오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2박 3일 동안 굉장히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시고 배워오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꼼꼼히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혹시 어저께 우리가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들으신 내용은 없지요, 청소행정과라?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청소행정과까지는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행정업무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 또 청소행정과가 연관되어있어서 어저께 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환경에너지시설이 상대원동 소재하고 있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거기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성남시가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계획들을 이제 용역을 수립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창조산업과하고 연관 지어지게 되냐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환경에너지시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재생프로젝트에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열과, 열을 이용한 에너지들이 기업들에게 재생혁신사업에서 진행될 때 에너지계획과도, 기본계획과도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줬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에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열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에너지들을 활용하는데 수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했을 때 재생사업에 결국에는 뭐 국비든 시비든 사용하고자 했을 때, 도로주차장시설 이외에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포함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창조산업과에다가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 이 부분도 과업 시 포함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건의를 또 하는 것이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지관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청소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개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내용 결과보고서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29쪽입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29쪽이요? 예, 15년도하고 16년에 처리요구내용 결과보고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인 것 하나 하고요, 추진 중인 것 하나 있고, 하나는 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전에 했던 것들인데 부족한 것은 지금이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감사에서 시정요구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시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하고 그게 완료된 건지 처리 중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통시장현대화과도 마찬가지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했던 2015년도 13건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탑밸리 시정 요구한 것 그러면 야탑밸리를 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적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건지 아직 처리 중인지 이렇게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하셔야지, 유독 창조산업과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3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건의하신 내용하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직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려면 이것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료를 만드실 때, 야탑밸리 그러면 야탑밸리에 대해서 어떤 시정요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쓰셔야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야 자료로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봐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첨단산업, 위원회운영, 마이스 등 이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되실 텐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그러면요, 2015년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이 되시겠어요?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100%는 아니겠지만 당초에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놨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카드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카드를 해가지고 관리카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의 문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면 질의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출된 자료에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질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는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동안 했던 것을 그러면 저희가 관리카드를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나마 전통시장현대화과는 조금 낫네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내용 결과보고 이것은 아마 전 부서에 공통되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카드를 여기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사실 보조금 집행할 때 예산을 미리 세웠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센터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16년도 집행현황은 자료가 있으니까 다 제출이 됐는데, 17년도에는 그냥 현재 예산액만 표시가 되고 집행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또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액만 이렇게 표시할 게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것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것은 진행됐고 보조금이 집행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자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평가등급이 올해 한 것은 내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1년씩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현황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17년도 집행총괄표 하고 보조금집행현황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집행된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총괄표만 하나 딱 붙여놨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2016년도에 지난 집행한 내역이 거기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16년도 것은 나와 있고요, 17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17년도 치는 지금 4월 말일로 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라서 이게 안 나왔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집행도 안 했는데,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집행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 치도 사업계획을 자료를 충분히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아예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계획은 받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은 받았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거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집행된 것은 표시하면 되잖아요, 집행은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집행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집행율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행감 시점에서 금년도의 보조금이 총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4월 말까지 집행된 것만 자료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말까지 계획이 실행이 안 된 데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냥 집행 안 됐다고만 나와 있는데 계획내용을 같이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거기에 지금 예산집행하면서 협회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과연 우리 지원금에서 지출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협회비는 우리 지원금에서 매칭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협약서까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세요, 너무 점잖으셔서. 35쪽에요, 하이테크밸리 용역중지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용역을 좀 중지해 놨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페이퍼워크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업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인데 내용이 뭐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을 급히만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박도진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거기 입주기업인들 토지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너무 용역을 빨리 해서 공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것만 하는데도, 용역을 자기들도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기한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했고, 이것은 7월 중에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그 이후로 그분들이 여기에 응모할, 공모할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줬던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지주들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 성남시가 너무 서두른다, 시간을 달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가 50%네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국비가 원래는 재생사업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국토부에서 정해버렸습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100만㎡ 미만이면 그게 100억 원,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200억 원, 그 이후로는 25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75만㎡로 저희들이 최초에 거기 공모에 응할 때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150만인데, 50%만 해서 75만으로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알고 나서 국토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전체 면적을 일단 150만㎡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할 곳은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빼내면 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합의를 본 것이, 150m를 일단 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개발을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2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업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시행자는 성남시고, 시행사는 LH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총괄사업 관리자를 LH로 지정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자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성남시, 시행사는 LH,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재생사업은 효과가 뭡니까? 뭐 그런 것도 없네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부대시설 부분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400억 원을 투자해서 재생사업을 하면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기대효과 때문에, 그리고 400억 원 투자한 만큼 뭐가 있어야 이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든 시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페이퍼워크에는.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벌써 4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제 노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변하는 산업들의 첨단화, 또 I·T 융·복합 산업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제조업 생산시설인 지금의 구조만가지고는 조금 위상이 좀 떨어지고, 또 제조업에 대한 주변여건도 같이 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을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업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재생계획수립용역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이 부지마다 부지 지정을 해놓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이게 재생시행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것은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재생사업에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그쪽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사업 프로젝트, 목적, 계획, 그다음에 기대효과, 조감도,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요, 이것 어느 도시나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금액이 늘어나면 일괄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총액은 같아요. 내역을 보면 좀 이해는 가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보육센터가?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중기청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평가 양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체크한 평가점수가 50%고요, 우리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평가한 것을 50%, 이렇게 해서 A, B, C, D로 말하자면 구분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 동서울대를 비교를 하면 2016년도에 가천대는 이게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이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게 이제 등급별로 S,

박도진위원

1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거의 50%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러니까 S등급은 37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A급은 2600만 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2600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한 등급이 내려간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창업보육이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그 보육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해 보는데 중기청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점수를 가지고 매년 등급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도진위원

창업교육이라는 게 실효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것을 1000만 원 줬다가 700만 원 주고 또 평가해서 괜찮아가지고 다음에 15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3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금액이요?

박도진위원

예, 3억 6000만 원 투자하는 게 물론 중기청,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연도별로는 1억 8000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액을 떠나서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무슨 뭡니까, 이게? 밥값 주는 겁니까? 뭐 일당 주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여기서 운영하는 게 뒤에 집행내역 보시면,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내역서를 보면 그래요, 이게. 이것 사실은 이런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요, 성남의 건실한 기업 지원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백번 기대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창조밸리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뒤에 보면 기업지원허브 입주예정시설해서 4개 부처 국외센터입주 한다고 돼 있어요. 2017년 8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57쪽을 보신 건가요?

박도진위원

예, 5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지원허브는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7년 8월이면 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창조밸리에 입주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은 임시준공을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8월 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11월까지는 준공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준공이 끝나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도진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4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대로 미래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박도진위원

10개입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직은 조금 덜 된 데도 있고요, 잔여유보공간이 좀 남아 있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데, 미래부에서도 하는 데, 중기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드론산업관처럼 거기 3층에 있지요?

박도진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드론안전실용화센터가 거기가 919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산업관의 역할까지는 100%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드론협회가 있더라고요.

박도진위원

예,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이것을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국토부하고 지금 드론안전실용화지원센터를 좀 우리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이것도 서로 간의 의견을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기업들, 이 업체 아니면 정부기관이 8월에 입주한다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입주기관에서 지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기관이 이쪽으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드론체험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생각보다는 이게 원래 2020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입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도면을 가져와봐.

박도진위원

그래서 저기 보면 기업지원허브 LH에서 최초 입주해서 나머지 예정시설 해가지고, 4개 부처 국외센터가 입주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관계공무원에게) 이것을 한번 들고 있어보시지요. (도면자료 들어 보이며)

박도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업진흥재단에 행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한 건데, 사실은 사회물결, 4차 산업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인 부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부터 드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드론터미널을 언급을 했어요, 드론터미널. 터미널은 이해를 하시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드론터미널이라는 게 많은 공간과 무슨 활주로처럼 비행장처럼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드론이 떴다 내렸다 착륙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인 공역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터미널로 인정을 받으면 문제는 뭐냐, 거기로부터 누구나 뭐 수익을 창출하면 세금 내는 이런 시스템만 가지면 사실은 그 사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관장하는 데가 지금 과장님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저희가 산하기관이,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우리 4차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저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서울공항에 따른 그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쪽에다 주택전시관 3층에다 드론체험관을 우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드론협회에다가 넘겨가지고 하는,

박도진위원

자꾸 그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서울공항 있어도 고도 1000m 밑에만 날아다니는 물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새도 날아다니고 다 날아다니는데 굳이 사람이 만든 과학기계만 그렇게 제한,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항공기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는 게 항공법이지, 실질적으로 1000m 미만은 뭐 연도 날리고 어린이들 풍선도 날리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은 헤아리지 않고, 또 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m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드론을 굳이 1000m 이상으로 날려가지고 곡예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을 서울공항 문제 삼고 공역 문제 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로는 창조밸리가 사실은 서울공항 옆에 있지만 여기가 사실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옥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성남시청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로 4차 산업인 거예요. 거기다가 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물건만 장착을 하면 떠가지고 성남시 옥상에 아니면 이런 광장에 내려서 물건을 내려놓는다는 거지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이행을 해보자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에서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보면서 차차 개선방향과 연구를 거쳐서 뭐 각 구청하고 연계된다든가 동사무소와 연계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 우선 제가 볼 때는 업무 연락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기간제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비용절약 뭐 이런 부분을 가보자는 건데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그런데 말은 4차 산업, 4차 산업 계속하는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무튼 우리가 주택전시관 3층에 드론체험관을 우선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한 6개월 정도 해봐가지고 좋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주택공원 쪽을 우선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우리 탄천고수부지 거기가 꽤 넓은데 그런데 거기가보면 애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거기까지 한번 저희들도 이번 체험관 운영해보고 그것까지 한번 저희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손잡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드론협회 아까 거론하셨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회원수가 3000명이에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 성남에요?

박도진위원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2500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변에 그런 부분이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런 것을 관장하는 시는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산업진흥재단 또 과장님 과 이런 부분에서 말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진짜 만나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협회하고는 만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하고 해서 우선 우리가 당초에는 저게 금년 초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미뤄져가지고 성남지원에서 성남법원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16개 업체한테 계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법원에서 같이 집행을 하는데 거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박도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겁니다. 과장님 혹시 드론 날릴 줄 아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아직 드론을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럼 여기 뒤에 계신 분 드론 날려보신 계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선 창조산업과에서 한 개 사가지고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병하 대표님한테. 최소한도요, 4차 산업얘기하고 드론을 얘기하려면 그것 드론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만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거라도 사무실에 갖다놓고 한번 띄워봤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무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만치 가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탁상공론이에요. 드론터미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뭘 날려봤어야 저것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아는데 전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책에 있는 페이퍼워크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산업진흥재단이 그래요. 그러니 터미널을 이해할 수가 없고 4차 산업이 뭡니까? 1, 2, 3차 산업에 인공지능을 입히는 거, 융·복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 보고 날려라도 봤어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영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들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드론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도 안 갖춰져 있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도진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고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저희들이 드론 협회 임원들하고, 아니면 그쪽의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도 드론 수련관으로 해서 3000만 원인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미리 그전에 저희들도 참여해 보고 또 그분들이, 회원들이 하고 있는 장소도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 참, 과장님 답이 길으셔 가지고요. 시간 다 뺏겼어요. 자꾸 끝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웃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전시관이요.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성남시에 있는 공유지죠, 그렇죠? 시 소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시 소유입니다.

박도진위원

주택전시관,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이런 등등의 부지를 실질적으로 미래에 첨단산업이 도래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택전시관도 활용 세부추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식으로 창조밸리 조성 시점에 맞춰서 클러스터 연관된 사업으로 사용을,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클러스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 하이테크밸리, 야탑에 하이테크밸리 그렇죠? 그다음에 테크노 판교, 그다음에 창조밸리 뭐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백현유원지나 이런 주택전시관 부지, 그다음에 잡월드의 잔여부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활용해도 성남은 공간이 태부족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기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자꾸 부지를 사용하려고 몰고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지난번 5월 26일에 오셨을 때 중간설명회 때 그거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날 좀 죄송한 게 저희들이 용역사 통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시장님께서 급하셔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이미 벌써 계획 다 돼 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거는 개발방식과 개발방향 두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방향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용역방향 과제를 제시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벌써 개발계획을 다 세워서 유도하려고, 명분 삼으려고 그래서 그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다 그렇게 오해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성이 없었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죠. 그게 당초에 개발방식은 민간이 할 것이냐, 우리가 시가 공영개발할 것이냐, 민관이 합해서 하는 SBC까지 넣어서 할 것이냐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뭐가 도움이 될 것인지도 방식이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방향까지도, 개발방향까지도 좀 넣어놨었어요.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넘기고, 넘기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그날 얘기가 안 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만 있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 설명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날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참여해서 이거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명확히 부동산 활용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좋은 부동산을 왜 시장은 개발을 하려고 그럴까? 제가 볼 때 그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아, 요즘에 와서 저 양반이 큰일을 하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 몽땅 다 개발을 털어서 개발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시장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오해받는다고. 그거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봐도 서둘러서 그렇게 민간개발을 할 일이 없어요, 3만 평이란 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 후배들이, 후세들이 누려야 될 어떤 그런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가치는 보존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땅 놔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 개발하려는 자체가, 왜 서둘러 개발합니까? 다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그걸 서둘러서 시장은 개발할까 이런 의구심, 그러면 다 오해를 하잖아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일단 시간을 좀,

박도진위원

여기저기서 지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답을 간단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게임 지금 팀이 있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게임 팀 인원이 다른 팀보다 인원이 좀 적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두 명인데 거기에 한 명을 전문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과 내에서 게임산업팀이, 게임산업팀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게임산업육성팀입니다.

권락용위원

게임산업육성팀이 가진 위계가 좀 적은 겁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정규직으로는 두 명이고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문가를 한 명을 저희가 파견을 시켜가지고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육성팀이 게임거리를 조성하려고 준비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쭉 봐왔는데 실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을 작년도에 게임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위원님들까지,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초빙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보고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전반적으로는 연도별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 게임거리 같은 경우는 판교 트램사업하고 동시에 시작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금액만 가지고는 이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권락용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였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금액이 전반적으로 그때 1000억 원 나왔던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얼마? 총 얼마를,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192억이 나왔어요.

권락용위원

192억?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게 판교 트램과 될 때 건설이 된다. 그럼 이거 안 하겠단 얘기네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판교 트램은 거의 100% 성남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권락용위원

판교 트램하고 연결된다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마냥 기다려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거기에 보시면,

권락용위원

트램이 경기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도 안 해줘요.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벅차요. 그럼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게임산업 거리를.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게 그러면 게임거리는 거기 가서 우리나라 게임 기업 중,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간담회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도시건설에서는 판교 트램 없애라고 지적까지 나왔어요. 저도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문제가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관내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돼 있어요. 인원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계획은 우리시가 못 받쳐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세금과 모든 건 가져가면서 경기도도 지금 돈만 가져가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진 않아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시에 세금 모든 걸 다 맡기면 우리가 아예 책임지고 좋다, 교통이든 뭐든 다 할 텐데 중요한 세금이나 이런 건 경기도가 다 가져가면서 주차 문제, 교통 문제는 전부 성남시에 떠미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도 우리 성남 주민이면 또 어떻게든 예산을 들여서 할 텐데 알고 보니까 용인, 서울 전부 각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도 소외가 돼요.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있는 상인회나 이런 데 보면 주말에는 사람이 없대요. 다 빠져 나가고 쉬니까 막상 상인회는 너무 힘들고 또 직장인들 물어보면 누가 바로 회사 근처에서 술 먹습니까? 강남에 나가서 먹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주말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게임거리라든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콘셉트는 너무 잘 잡았는데 지금 운영이나 계획은 너무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삼평동에 상인연합회 하고 간부들하고 금년에 두 번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당연히 지금 주말에는 사람이 없다, 저녁에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쪽에 가서 주말이면 가서 하는 공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선은 좀 커버가 좀 되는데,

권락용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제가 내용을 웬만해서 잘 안 자르는데 현장 가보시면요. 사람이 없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저희도 가봤어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주말에 사람 안 나온 걸 억지로 무슨 수로 끌어 나옵니까? 다 쉬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거리를 조성을 해서 진짜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실제 보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쭉 받아보니까 이 전문가 자문들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업체랑 연관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업체, 업체라는 것은 여기선 설치 업체입니다. 설치 업체에 맞는 요구 조건들이 거의 나가요. 그리고 상용화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LCD나 판넬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떠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전문가 자문이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당장에 지금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전문가 자문을 쭉 받아보고 교수건 뭐건 다 받아봤더니 우리시랑은 관련이 없어. 일단은 그 업체, 설치 업체에서 파는 거, 상용화된 것을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가 자문 하나만 받아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리모델링이든 뭐든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거 컴퓨터 놓고 LCD 놓고 끝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쭉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사업 망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재방문율이 안 돼요. 한번은 올 수 있어요, 한번은. 뭐 있다고 하니까 게임 산업 한번 가보자. 그런데 갔더니 실망이다 하면 두 번째는 안 와요. 그거를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게임거리나 산업이나 이런 데가 살려면 재방문율이 적어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와 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만 딱 오고 “아, 이거 재미없다.” 하면 떠나는 구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하는 거 트릭아트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상은 190몇 억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도 기존과 별로 다르지 않는,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냥 뭐라도 아이디어 넣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안일한 아이디어를 넣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항변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최신기술을 넣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최신기술은요.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벌써 안 와요.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아이들 좋아한다고 강남스타일이란 로봇이 막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거 지금 애들 안 봐요. 불과 갔다놓은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안 봐. 이미 구식이 돼 버렸어. 로봇은 움직이고 춤도 추는데 벌써 구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꾸려면 하나당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기계가. 10개만 바꿔도 1000만 원이에요. 최신으로 되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나름 최신기술을 쫒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때만큼은 최신인데 시간만 지나면 금방 구식이 돼 버려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신으로 가는 건 좋고 하지만 이것은 기업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기업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민간조성 게임회사 참여공간 제공에 따른 투자유치, 콘센트 설치 등 민간에 대해서 공간을 두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게임업체에서 실제 공간을 주고 그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뭔가 했을 때 공간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즉,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 들이지 않고 민간 게임업체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재방문율이 그나마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가면 새로운 게 있으니까, 일단 새로운 게 출시되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면요. 이것은 지금까지 별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지만 민간이 어느 정도 공간을 줘서 정말 주도하게 되면 이것은 재방문율을 통한 실제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계속 주도하려고 그러고 뭘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민간기업을 자문을 하든 뭘 하든 끌어들이세요. 거기에 관련된 거, 실제 게임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출시나 이런 거 2~3년 주기로 한다든가, 1~2년 주기로 게임이 나오면 그 수요자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 줘야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지, 이 상태로 놔두고 그냥 해 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안 오고 1년은 성공할 수 있지만 2~3년에서부터는 사람이 안 와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것은 제가 비단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전에 강원도에 군정발전계획이라고 실제 계획을 해 보니까 강원도 삼척, 태백, 영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탄광밖에 없어서 전부 탄광박물관을 만들었어요. 1년, 2년 살아보는데 3년째부터는 그냥 내리막길로 쏟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거 계속 진행하느냐 마느냐까지 나와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받고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면 이런 기존의 트릭아트라든지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간은 민간에 최대한 배정하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래야만 우리시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서도 보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방향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일이 떨어졌으니까 공간을 채워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계획밖에 안 나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설치 업체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나 지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물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해야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걸맞은 그런 게임거리로서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원래 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라든가 정말 유명한 해외 회사까지 해서 해외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내 업체로 한정하더라도 성공을 하게 되려면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요구는 뭐냐 하면 사계절로 볼 수 있는 요구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케이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오고 눈 오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아케이드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케이드를 만들란 얘기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굳이 사람 안 오는데 만들 필요는 없되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라도 사계절로 사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간은 마련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둥 박을 공간은 이미 포섭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는 하지 않되 계획은 아케이드까지도 포함돼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간에는 다른 지장물들이 설치가 안 돼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제약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한 사례가 아니고 실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빔을 쏘고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미리 아케이드 거리를 이미 조성할 거를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업체에서 설치해 놓고 그걸 치워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부터 사계절이 가능한 아케이드를 공간을 미리 확보를 계획은 해라.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그것은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은 조성하자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가 용역을 해 줬던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김정태 교수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이것들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겪었고 아까 말씀하신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이 안에 보면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용역보고서를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항상 그렇게 계속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분하고 다시 한 번 접촉하면 그런 내용도, 성남시로 이사 오고 싶어 해요, 그분도, 김정태 교수도. 그러면서 게임거리가 가장 설치하고 민간인들, 해외 외국인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삼평동이 제일 좋은 곳이다. 그분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받아보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은 권락용 위원님하고 한번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눴던 얘기들을 말씀도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 모두랑 같이 얘기를 하시되,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유명하신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존중하고 내용을 듣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결국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예산 쓰고 평범하게 만드느냐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잘 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의 작품이 돼요. 성남시 공직생활하면서 이거만큼 해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왜 정치인들이 자꾸 뭘 짓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간적으로 눈에 띄면 그것이 홍보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해 놓은 게 소프트웨어나 제도적 바꾸는 거는 티도 안 나요.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뭔가 했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약한 면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으로 뭔가 딱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의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거 내가 한 작품이다. 그런데 사람 다 하고 그저 그런 예산 쓰고 하면 이거 내가 했다고 얘기조차도 어려워요. 그거를 전문가라 해서 다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되 결국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아무리 위엄한 분이 와서 해도 결과로는, 저는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기껏 와서 한 게 유명하신 분이 왔다고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곳과. 이거 부산에서도 하고요, 트릭아트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건물 벽면에서 온 거 이거 서울대에서도 한번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한번 했던 거예요. 그것도 4년 전에. 7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7년 전에. 별로 새로운 게 아닌데 그것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계획으로 딱 나와 버렸다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몰라요. 많이 경험했던 분이나 본 사람들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여기 있어서 전문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사람들이 있게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냐라는 물음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걸로 통해서 사람들이 다 계속 올 수 있느냐, 재방문은 되느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제외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 뭔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 메모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치 업체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회의나 이런 걸 통해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될 수 있는 게임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그걸 첫 번째 주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게임업체 의견이요?

권락용위원

게임업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전문가 자문도 그쪽을 많이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향후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미리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공간만 확보해 놓아라.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공간만 확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 그 이후에는 8차 사업, 9차 사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은 미리 구상을 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감 지적사항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드론 얘기 참 저도 사실 우리가 성남이 드론 협회도 처음에, 한국드론협회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판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성남에서 하나는 짚고 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뭘 하기가. 왜 그러냐하면 공항 근처에 9.3km 내에는 원래 드론을 날리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대로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12km이상 되는 큰 거는 또 날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여기 저도 놀란 게 드론을 날려본 분들이 없는 거에 좀 놀랐는데, 드론 날릴 때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12km이상이 되거나 이러면 경찰 허가받아야 돼요.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용에 파는 소규모는 그냥 날릴 수가 있는데 뭔가 조금 크고 좀 좋은 걸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 공항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한국분이 밀라노 가가지고 드론으로 이용해서 사진 하나 찍으려했다가 범죄자가 되셨어요, 벌금 200만 원 물고. 이게 드론이 저도 굉장히 살려야 되고 이걸 집중하고 우리시가 좀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내용이 홍보가 안 돼서 굉장히 제약요소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저는 이거를 꼭 좀 잡아서 창조산업과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을.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반적인 요건을 홍보도 같이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범죄행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리면서도 홍보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실내에서 드론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드론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랑 연계가 지금 별로 그다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선 주택전시관 3층에다가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거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선 드론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 이제 거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드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 해서 3000만 원 우선 올해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거 계임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드론 사업은 우리가 이건 잡고 가야 될 아이템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고 저 마음 같아서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드론 성남’ 아예 이름 걸고 가자.” 그렇게까지도 추진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왜 그렇게 회원들이 많아졌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라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만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저기만 공간만 마련해서 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파급효과까지 갈 수 있는 거로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여기서 제대로 목표를 좀 세워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안도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제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판교창조밸리 내에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구간이 있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거는 아직 성남시는 2018년도부터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이 2020년까지 1, 2단지 다 끝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2021년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21년까지?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지금 몇 개 가지고 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중간설명회를 우리가 서울 가서 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날짜가 다음 주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착수할 때 여기 보고회 한번 했었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최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최초 보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다음 주에 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안내도 안 하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을 해 놨는데 그간에 자기들이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중간에는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서울에서 하는 거고요. 자기들 거기가, (관계 공무원과 대화) 지방행정연구원 거기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체 무슨 설명회 이 정도인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자기들이 해 왔던 것들을.

종삼

정종삼위원

참여대상자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참여대상은 우리 성남시가 창조산업과만 우선 가서,

종삼

정종삼위원

과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도 그게 성남에서 크게 먹거리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창조밸리 내에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구간 이런 것들은,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한 군데긴 한데요. 필지가 원래 네 필지인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줄였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한 필지로,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해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것을 다 토지를 붙였고 그 중간으로 도로가 나 있었던 거를 도로과에서 변경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변경을 한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도로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렇죠. 중간 도로가 나 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의 연결고리 때문에 배치가 힘들다고 했던 거 그걸 도로과에서 도로를 선정을 변경해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계획 LH치에서 해 놨던 설계 그 필지 가운데로 도로가 인도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 놓게 되면 건물을 두 개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것을 도로가 거기서 우리 부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빼는 걸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돌렸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한 필지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는 특히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덩어리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 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 되면 성남시가 정말 중요한 먹거리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삐끗해서 잘못해 버리면 또 엄청난 부담으로도 다가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 주택전시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용역 과정에서도 핵심쟁점이 됐던 게 전시관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가 쟁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개발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가 그때 결론이에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의 진로와 관계된 게 아니고 결론도 개발 방식이 아니고 다시 어느 쪽에서부터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건지 그것부터 다시 좀 검토하자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가 좀 된 게 있나요, 진행된 것들이?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지금 주택전시관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주택전시관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번에 최초로 중간설명회를 했던 거예요. 다만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박도진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셨고, 우리 정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또 지역구 시의원도 참석을 여섯 분이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급하시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개발 방식하고 개발 방향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설명을 못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방식 중심으로 했던 거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것은, 주택전시관 문제는 장기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설명회 할 때는 꼭 위원님들 부르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정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덩어리가 큰 사업들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도 정말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계획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성남시가 단기간 내에 어떠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때그때 잘 판단하면 되지만 장기발전과제 또는 성남시의 정말 큰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번 잘못 꿰어버리면 이거는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진행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행감 때 하신 말씀 보완해서, 판교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의견을 좀 줄 게 있어서,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설치를 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현대과도 그런 민원들이 있을 테고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창조경제밸리로 들어서게 되면 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설치를 했을 때에 이후에 지역상권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제약을 두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기업들에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기업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 쿠폰 발행을 하여서 구내식당이 아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아마 우리시에서 이런 유도 행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우성이에요. 이게 신도시의 도시공간에 산업 집적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덩달아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인근 상권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도산하는 사례, 또 파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 민원들이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의견들을, 그런 사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산업과에서 물론 주된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연관 지어져서 그런 의견들을 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은 사후에 발생하는 일들인데 예측 경쟁을 좀 해서 또다시 후속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니 이런 곳에 이런 신도시의 상권도 상대적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한 곳들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새롭게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덩달아서 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서 우리시의 개발주권은 사실은 우리시가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개발주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늘 우리시는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 그렇죠? 전략적으로 도시 공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우리시 도시의 정체성 맞는 신도시를 만드는, 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런 게 또 달라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문제 자체가 별도로 우리시 정부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뭔가 기존에 개발했던 의도하고 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되는 바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개발주권을 행사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또 수립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시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한 거 아시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저쪽에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가 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밸리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했던 거라 나머지 경기도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끝난 이후에, 예컨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부실하게 해서 넘겨지게 되면 뒷감당은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아까 주택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결국에는 LH에서 개발이 끝난 이후에 넘겨받는 도시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떠안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됐던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저들의 설계에 의해서 됐지만 나머지 건에 관해서 소프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감당해야 될 행정 부분에 관해서 예측해 주고 가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밸리의 추진과정에서 개발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것은 우리 창조산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모두를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나 대중교통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모든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민·관 판교 창조경제밸리 TF단이 있습니다. 민·관이라 함은 그 사무실이 광화문에 가면 KT 지하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곳인데 저희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민·관 합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 자리에 가서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한테 건의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고 하는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관근

지관근위원

설계 자체는요, 설계는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설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해서 내려와서 결국에는 기본 밑그림은 중앙정부가 다 해놓고 밑그림 그릴 때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한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요. 지방분권이 안 된 속에서는 사실은 설계는 중앙정부가 다 해놓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뒷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좀 반복돼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밸리에 지금 우리시는 ICT융합 플래닛 하나 설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외에 우리가 개발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할 몫이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그 한 부지만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 아까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라 함은 기반조성에 대한 설계입니다. 도로, 그 안에 배수구나 또 공원 이런 모든 기반시설들 이것에 대해서는 LH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후의 문제점, 교통량이라든가 나오는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도로에 그 옆에 생기는, 예를 들어 금토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밑에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곳까지는 4차선인데 거기는 조금만 비오면 물이 넘쳐요, 홍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LH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선을 변경하자, 도로 운중천을. 이런 제안들을 회의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제안해가지고 반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총론에 관한 설계라든지 각론에 관한 보완적 설계들이 진행되면서 개선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잘 대응해 주고 계신데 어쨌거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개발주권의 범위와 이것의 정량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우리시의 ICT융합 플래닛 이외에 우리 지역기반이라고 하는 산업진흥정책들과는 무관하게, 소위 ‘창조경제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주권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산업은 창조경제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시도 구상 자체가 지역기반산업의 부분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판교 경제 테크노밸리 자체가 이후에 지금이라도 분양을, 우리 2017년도에 진행해야 될 창조경제밸리 용지 공급 분양 개시가 있고 조성공사 착공하고 있고 이런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갖고 또 얘기하고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면밀히 살펴달라고 하는 걸 주문합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주택전시관이요.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시장님 참석하셔가지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씩 다 하셨던 것이 개발 방식의 부분보다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주민들에게 그 녹지공간을 어떻게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저도 물론 그날 급해서 설명을 다 못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개발적인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셨던 분이 얘기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물론 중간보고회는 했지만 그림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또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저희들도 기록을 했고요,

박영애위원장

예, 참고하셔가지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다음에 설명회 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창조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드론은 그쪽 협회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공역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지금. 산업진흥재단도 안 해. 2.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5분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전통시장현대화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소상공인 중에서 영세 상인들과,

권종

박권종위원

천천히. 소상공인 중에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소상인하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작은 규모의 상인들과 그다음에 25개소의 전통시장 육성, 25개 시장 중에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4개의 공설시장에 대해서 공설시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설시장화.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 하는 일이 뭐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남시 박광호 유통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상인회 등록과 대규모 점포 등록 그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상인회 등록과,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유통관리,

권종

박권종위원

유통관리. 이렇게 합시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다음에 하나로 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차 과장님께서는 농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농협 있지요. 농협이 하는 일이 뭐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농협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최초에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융자사업을 포함한 특별법으로 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농업인 권익보호와 농민 잘 살기 운동이지, 쉽게 말하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회공헌활동 성과, 지역발전운용자금 지원내역 있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 내가 전자에 물어봤던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또 박광호 유통팀장, 농협이 하는 일을 제가 자세히 물었어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1년에 약정금액의 몇 % 성남시에 공적자금으로 주게 있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협약에 돼 있는 것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또 있지요? 공적자금 말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이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이용료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집행하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용료는 저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납부하고, 30%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나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발전기금은 개별사업을 2005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받아서 전달했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2005년? 2015년.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2015년이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방침을 변경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이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2016년 2월이요. 2월에,

권종

박권종위원

방침을 받아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공모를 시로 전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 금액이 얼마지요? 지역발전기금 1년에 대충.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연도별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아니 대충. 작년 2016년도 한 해만 하세요, 2016년. 2016년 한 해가 얼마냐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가 4억 5000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억 5000, 2016년도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러면 박광호 팀장 잠깐 앞에 서세요.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유통행정팀장 박광호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과장 물어보고 다음 팀장한테 물어볼 테니까. 우리 2016년 이전에는 지역발전기금도 쉽게 말하면 시에다 줘서 시의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2016년 2월에 조례 바뀌면서 한 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역발전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난 물어볼 테니까. 세월호 부분을 말하려고 그래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미수습자 한 4구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거의 이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차 과장님, 세월호 이 문제는 세월호 날짜에 맞춰서 국가가 사업을 유도하지요? 안산에서 하잖아요. 모든 대통령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남시는 2015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서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5000만 원을.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제가 잘……

권종

박권종위원

행정부서에서 했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여기 써져 있어요.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서에. 과연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세월호 기금 2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세월호 예산 지급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이 세월호 부분에 성남시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 무슨 과지요? 행정,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원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원과지요. 거기서 해서 정말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농협 하나로마트로 이관을 시켜, 떠넘기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맞지 않은 지원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추도식 기금하고 농협 지역발전기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성남시민이 시청에 세월호 깃발 내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한 기금을 전통시장현대화과 성남시 유통팀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주려면 본예산에서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행사하는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 제가 그 부분은,

권종

박권종위원

민주예총이라고 그래요, 민주예총, 민주예총. 그것이 농업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발전기금은 세월호 건이 아니라,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그랬지요. 지역발전기금은, 그러니까 농협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성남시민 약 10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게. 세월호 부분은 성남시민이 다 찬성하지를 않아요,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중적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금을 심의하는데 유통팀장님, 심의위원들 전화를 해서 통과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저는 심의하다가 심의 받지 않고 어차피 다 심의위원들 전화를 해서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어서 표결 처리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이 중립적 지대를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글쎄요, 도와달라는 식으로 전화 한 적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고, 또. 내가 녹지과에서 했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참석 여부 확인하면서 한 거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참석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 등.

권종

박권종위원

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무진장 많거든요. 우리 차 과장님께서는 아주 행정적 능력도 높으시고 식견도 높아서 이렇게 묵인하는지는 모르겠고 또 2층에서 시켜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으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전은 다 잊겠습니다. 더 심한 말 하면 우리 두 분에게 모욕적인 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만약에 그날 심의 또 올라오면 그 판은 내가 엎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박광호 팀장님, 이번 2017년도 세월호 기념식 했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용 집행내역 가져오세요, 2000만 원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시고,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질문할게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지금 직원 보고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센터 자료가 있으니까 유통센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 사항을.

권종

박권종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사용 출처가 있을 거 아니야, 지출내역서.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드리니까 금방 못 온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 민주예총에서 받아야지.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유통센터에서 받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빨리 지금 갔다 오세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잠시만.

권종

박권종위원

빨리 갔다 오시고. 차 과장님, 내가 더 구차한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분명히 잡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수십 개가 4억 5000만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다 삭제를 하고, 다 부결시키고. 세월호는 우리 예산가지고 세울 수 있어요. 성남시가 2000만 원 없는 거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행정지원과의 사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어떻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2015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서에. 내역을 제출하면서 그걸 몰라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의회의 박권종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누구한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행정지원과에 의견을,

권종

박권종위원

시장님한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라고요. 행정지원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세월호 행사 비용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도 않아요, 성격상. 많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내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16년도가 4억 5000이라고 그랬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는 4억 5000이 아닌데요? 당년도 조성액 6억 6993만 9000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과년도 집행잔액이 2081만 4000원이 남아서 그거 합해가지고 얼마냐 하면 총액이 6억 9075만 3000원. 아닌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적립현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립현황이 아니고 예산 아닙니까, 사업비.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적립현황이 그렇게 많아요? 4억 5000이에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료 확인) 예, 4억 500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2017년도 조성액이 4억 4915만 7000원이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76페이지에 적립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적립현황.

재호

이재호위원

76페이지 어디에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78페이지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78페이지 지역발전운용자금 적립현황에 16년도 4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 있는 거하고는 왜 달라요? 세부내역에는 2016년 당년도 조성액이 6억 6993만 9000원이라고요.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하는 겁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몇 억씩 이렇게 차이 나게 그냥 막 자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아, 이건 저깁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결산이 끝나면 2016년도에 쓰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은 예산이 30%가 결산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가용자원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거 그걸 합쳐서 가용자원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 여기도 나와 있어요. 82쪽에도 당년도 조성액은 6억 6993만 9000원이고, 과년도 집행잔액이 2081만 4000원이 있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재호

이재호위원

앞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조성액이 16년도에 4억 5000이라고 해놓고,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연도의 차이인데, 82페이지에 보신 부분은 당년도 조성액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결산이 끝나가지고 그 금액을 쓸 수 있는 조성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재호

이재호위원

앞의 것도 조성액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것은 적립현황인데 결산해가지고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6억 7000이 되는 겁니다. 앞에 82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6억 7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6억 9000이 되는 겁니다, 2000만 원 저거하고 해가지고. 억 단위로 하니까 67이 된 거고요, 669라는 게 앞에 나오는 2015년도 67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억 5000이라는 것은 2016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5억 2000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연도는 결산연도고 뒤에 나오는 연도는 가용할 수 있는 그다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숫자 딱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기를 해야 되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이게 사용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위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질의 들어간 내용이 얼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료 작성하고 제출하신 분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예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좀 더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발전기금 아마 전에도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목적에 맞는 사업들만 여기서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보면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도 전부 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편의적으로 그때그때 끼워 넣어서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다수가 포함돼 있어요. 과장님 눈으로도 다 보이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그렇게 안 하고 돌려서 이 지역발전기금에서 사용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운용되도록 하십시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도점검 때 권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취합하지 않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취합하지 않고요,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당초에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받아서 넘기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 자체도 또 의혹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반기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유통팀은 완전히 빠지고 부서에서 직접 신청하라고 그렇게 조례에서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십시오, 전 부서에다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심의 받고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지역발전기금에서 신청해가지고 집행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품권이요. 판매할 때 몇 %로 판매가 되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6%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바꿀 때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위탁수수료는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판매액의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5%. 그러면 얼마 차액입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7.5%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을 내가 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얼마를 내면 되는 거지요? 9만 6000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9만 4000원.

재호

이재호위원

9만 4000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받았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관련 별도자료 이거 제가 쭉 봤어요. 지금 문제점은 여기에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이거 이름은 다 해주셔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이름 나온다고 그래서 개인 신상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소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자, 성남사랑상품권 구입내역 그래가지고 단체가 구입한 것을 쭉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시 부서에서도 많이 사서 이용을 했더라고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현금으로 환급한 내역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고액으로 업소로 들어간 상품권들이 현금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또 굉장히 많이 현금으로 바꿨어요. 얼마냐? 1억 8049만 5000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도시개발공사가 상품권을 많이 구입했어요. 얼마 구입했는지 아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료 확인) 급여 및 시상금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얼마 샀는지 아시냐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전체 구입한 내역은 집계 안 냈습니다. 시기별로 있어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1억 2411만 원입니다. 제가 두드려 봤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 생활형 임금을 줄 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추가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환급할 때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에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산하기관 아니에요. 시 산하기관에서 한쪽에서는 할인해서 사고, 한쪽에서는 받은 거 가지고 또 현금화시키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는 부분은 개인한테 급여나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회수되는 비용은 공영주차장에 시설이용료를 상품권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하러 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면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게 주고 삽니까? 그거 아니 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구입 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출연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할인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인 없다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할인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할인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액면가대로 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도 많이 샀잖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급여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 얘기해서 할인받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허수네, 이것은. 현금으로 줘야 될 걸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점도 없는데 굳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성남사랑상품권 유통 목적이 소상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나 저희들도 옛날에는 많이 샀습니다. 직원들도 일정한 금액 사서 재래시장을 이용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는 거하고 월급 주는 거하고 틀리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누가 그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장려하기 위해서 6%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혀 할인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예?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급여부분으로 나가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부분으로 나가는 게 거의 많아요, 그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단체로 구입하면 공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목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것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로 주면 기분 나쁘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역상권활성화 목적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월급을 그렇게 줄 수 있나?

종삼

정종삼위원

정부에서도 그러겠다는 건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게 전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노력하는 그런 행사나 있으면 자기가 성의를 드려서 바쁜데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상인들 돕기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골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일부분이 어떻게 나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급여의 일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분이 어떻게 일부분이냐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단편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자료파악해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최저,

재호

이재호위원

점심시간 전까지, 점심시간 내에 자료준비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육천 몇 십 원인데, 성남시가 이 차액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만하시고요, 자료제출하고 나서 답변하시라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재삼 전통시장현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하다가 말았잖아요.

박영애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이건 다 알려진 부분인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별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등급 공공기관에서 구입 시에 기관구입은 공문으로 저희가 2015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6% 할인받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2015년에 시행했고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액이 많은 1억 8000이상 되는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151개소에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요금으로 들어온 게 1억 8000 얼마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1억 8049만 5000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위치별로 자료 제출하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서 제출하시라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생활형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70원인데 성남시에서 고용되는 공공기관은 1530원을 추가해서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153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걸로 지급한다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성남시생활임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6470원에서 153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액 1530원에 대해서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액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일반직원 급여도 그냥 이걸로 했는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급여라는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제근로자 급여도 있고 여기에 표기를 정확하게 안 해서 이렇게 표기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기근로자임금도 있고 기간제 임금도 있고 대체근로자임금도 있고 급여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가지고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 때는 개인으로 사게 되면 할인을 6%받아야 되는데 6%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하단에 보시면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채용부서에서 이런 조건으로 하도록 기업지원과에서 2016년 9월에 공문을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6470원을 지급하지만 성남은 8000원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되 전통시장이나 뒷골목 상가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급여하고 시상금들도 있잖아요, 급여도 포함돼 있다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급여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급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급여는 시상금으로 표시가 돼있고요,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돼있는데 다 기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규직급여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임금지원조례에 아예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생활임금지급조례에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추가지원하는 1530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같은 말씀 계속하지 마시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것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상품권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절차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안 좀 출력해주시고 그것 하기 전에, 상권활성화구역 시설비하고 예산 집행한 것이 여기 있어요, 85쪽에. 수정남북로 가지길 가로정비사업, 우리 과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봤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시행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몇 번 나가 보셨냐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한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난번에 닭고기 문제가 됐을 때, 지역상권 둘러보면서 음식 먹으면서 갔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없어? 이것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보수하고 난리인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당초 보행자 위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지역 상인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진입하고 핸들을 트는 그 부분에서 이중으로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다 파손되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중간에 부직포가 처지면서 보행자 위주로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좀 처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공법을 잘못 쓴 겁니다. 아무리 보수하고 정비를 해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산 그래도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00만 원, 1843만 원? 폐기물처리까지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갔네요? 공법을 잘못 적용했어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차량이 진입하고 차량이 다니는 길을 일반보도 형식으로 했고, 그 차량진출입으로 인해가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변형이 되고 그 블록들이 다 깨지고, 이것 대책마련 해가지고 다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전체를,

재호

이재호위원

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조례 내가 봤는데 “생활임금지급” 그래가지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하여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데, 일단 우선 이 자료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물론 생활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1530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상품권으로 주면서 이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일반직원들 삽니까, 월급에서? 이런 식으로? 안 사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 직원들도 권장을 합니다, 명절 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권장이지요. 권장은, 자유롭게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조례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그분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정규직공무원들,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진짜 어렵다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임금 지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 부분도 그 정확한 자료를 어디에서 어느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하고 거기에서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들, 월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임금 여기 어느 것은 생활임금보다 더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왜 그랬느냐하면 보십시오. 여기에 구청에 날짜가 같은 날짜인데도 금액을 달리하는 것들이 여러 건 있어요. 만약에 일괄되게 생활임금보다도 더 높게 주는 것 때문에 했다면,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전체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고 그래서 토털로 해서 정리할 텐데 이것 그렇게 안 했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건 저희가 농협에서 날짜 단위별로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단위별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한다면 그달 지급할 것을 일괄계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통상 그렇게 안 합니까? 같은 날짜에 금액을 달리하는 것들이 여러 건 있다고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부서별로 지급 시기는 같지만 지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뭐예요,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생활형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 계속하시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조례 저도 봤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고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내실 자료는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성남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형상권에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골목상권활성화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던 거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인율을 줬던 거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대엽 시장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운영이 됐었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2006년부터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3대 복지사업이나 생활임금, 이외에 생활임금에 플러스해서 지원한 금액에까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요, 그리고 특히 임금이 아니라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아닌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더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지역상품권을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발표하고 있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입법예고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입법예고까지 돼 있지요? 특히 여기 타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맞습니다. 월급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본인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아니,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할인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지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이래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발전운영기금 관련해서 이게 지원할 때 어떤 대상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농협과 맺은 협약서든지 그게 있나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발전운영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출액의1000분의 5를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근거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7조에 이용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하지 않고 또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협약서에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그러면 단기순이익의 30%를 지역에 환원을 시키라는 조건으로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기순이익의 30%?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징수는 못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단기이익의 30%를 지역에 환원을 하는데 환원을 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규정들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발전운영자금 사업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2016년 2월에 농수산유통센터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 농업, 문화, 환경 기타분야로 해서 세분화 돼있습니다, 분야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경제분야, 그다음에 농업분야, 문화체육복지분야, 환경분야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 등 기타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포괄적이네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사업범위가 또 세분화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방금 여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그런데 발전기금을 사용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들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뭐 7000만 원 8000만 원 그런데 그런 금액들을 지원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해당분야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로 해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저희가 간담회나 방문 시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 금액 중에 많은 것 보니까요, 뭐 김장이야 그쪽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랑의 김장 김치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한다고 그래요. 농업 관련한 데고, 거기 이벤트, 일단은 뭐 기획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쪽에 봐도 정원문화제 같은 경우도 7000만 원을 지급했고 2015년도에 보면, 큰 금액들을요. 그다음에 성남 FC와 함께 하는 시민화합페스티발도 7000만 원, 그다음에 모란가축시장 환경정비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이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뭉탱이 굉장히 큰 금액들을 지원을 해버리면 정말 많은 것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단위 사업들에 지원할 금액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 못 세운 것들만 그쪽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금액이라 갖다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집행부터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차상철 과장님, 경제환경위원회 간사가 누구지요, 지금? 아, 차상철 과장님이 아닌가? 차재삼 과장님이신가? 내가 잘못 물어봤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박호근 위원님이십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차재삼 대신에 차상철이라고 다시 한 번 불러봤어요.

웃음소리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순간에 두 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박호근위원

내가 일부러 쌤쌤 만들려고 차상철 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넘어갈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넘어갔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내용 결과보고 최근 1년 최근 2년 것,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료요구를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제가 안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2016년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건의 전통시장관련 처리완료, 뭐를 해서 뭐를 완료했다는 내용인지 이것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내용이 이런 게 있나? 하대원시장 건의가 3건 있고 성호시장 건의가 4건 있고 모란시장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다 완료는 됐는데 뭐를 감사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완료했다는 건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수감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희한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이런 자료 다음부터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아세요?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하여튼 이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성남시공설시장관련운영 관리 및 운영조례안 상정됐다 부결됐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보류입니다.

박호근위원

보류 됐었나? 보류된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보류된 이후에 우리 해당 시장상인들하고 어떻게 자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수정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 끝나면. 아직 뭐 이게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조례가 급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7월에는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7월에? 그럼 우리가 행감 끝나면 6월 말인데, 언제해서 언제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나면요, 바로 날 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박호근위원

과장님, 저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인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자리를 만들어드렸지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까지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나는 대로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냥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성호시장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제 방까지 또다시 찾아오셨고, 시장이 지시해서 어떻게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확인까지 했다는데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철거에 관한 부분이신가요?

박호근위원

철거에 관한 거요. 과장님도 그러셨잖아, 거기 실질적으로 성호시장 내에 시유지 국유지를 빼고 개인 땅은 몇 개, 3개인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담당 행정국장님도 그 내용만 파악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성호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사들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돼 갖고 그리고 화재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자연발화 되면 그것 끝납니다, 한방에. 끝나는 건 괜찮은데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나요, 거기가. 그러면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그 불을 끌 수 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건의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건의를 또 받아주셔서 그날 바로 조치를 하라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해서 현장도 갔다 오시고 다 했으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상당히 서두르셔야 되고요. 내가 모란상인회 거기도 확인을 했어요. 개인 땅과 개인이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협조 안 해갖고 못 옮기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 상인회 혹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분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해라, 그걸 털 수 있는 걸 털어서 우선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통로를 만들어서 화재가 날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것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상인회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임진 팀장이 담당이지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도 성호시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84페이지에 8번 항에 보면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이거 환경정비지원사업 2억 2000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2억 2000 뭘 지원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답변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최소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박도진 위원하고 저한테는 세부적으로 2억 2000 들어간 내용이 뭔지 뭘 지원해 줬는지, 우리도 지역에 가서 상인들한테 큰소리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2억 2000을 해줬는데 뭔 소리냐? 아직 일곱 집인가 안 나간, 협조 잘 안하는 집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많이 요구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들이 협조 안 했지 무슨 소리냐?’ 그러고 큰소리 쳐야 될 것 아니에요? 큰소리 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내용은 알아야지요, 우리가. 2억 2000 지원을 해줬는데 뭐를 지원해 줬는지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란시장 최초 도면하고 최종 도면 그것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봐갖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최초하고 최종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낸 목적이 현재에 있는 면적대로 하면 상인들의 점포별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해서 당초 계획이 440면으로 돼 있는 걸 600면으로 확대를 하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4개소를 3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넓혔습니다.

박호근위원

400면 나오는 걸 600면으로 만들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480면을 600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이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가 870면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600면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박호근위원

임진 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박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임진 팀장님, 지금 설계도면이 지금 몇 면으로 돼있어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지금 600면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600면으로 돼 있어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박호근위원

원래는 몇 면이었어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원래는 처음에 600면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480면으로 기획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면적이 몇 m 몇 m지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거기까지는,

박호근위원

한 점포가 몇 m?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아, 매대는 현재 4m 3m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3m 4m예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아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상인분들이 두 개면에 매대를 깔고 싶어하셔가지고요. 밭 전(田)자 형태로 4개의 점포를 붙이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통로가 다 나가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럼 그렇게 최종 정리된 거예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밭 전(田)자 형식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밭 전(田)자입니다.

박호근위원

밭 전(田)자 형식으로 됐어요? 그럼 당연히 줄지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통로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밭 전(田)자 형식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에 최종설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저희가 이것을 도면을 주차도면으로 돼 있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내가 주차도면을 보자고 했어요? 주차도면 말고. 내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주차도면을 갖고 내가 주차도면을 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란시장 설계도면을 달라고 그랬지, 주차도면 설계 달라고 그랬어요?

웃음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매대를 하는 부분은 아직도 상인회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상인회 측에 협의되고 있는지는 알아요. 저도 이 모란시장에 대해서 몇 번 도면 나올 때마다, 할 때마다 갔었어요. 여기에 보면 전국 이전분리 상인회 요구사항 중에 전국특산물홍보센터 설치해 달라고 내가 한 얘기예요. 이것은 주차 최종도면이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은 바로 8월, 9월에 지금 7월, 8월이면 이전하지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9월말 경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직 매대에 면적이 안 나왔어요? 도면도 안 나왔어요? 도면 나와 있잖아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도면 나와 있으면 도면 나온 걸 줘야지, 왜 이것 주차도면을 갖다 줘요, 우리한테?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협의 중에 있는 도면,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라서?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대외비 아닙니다. 별도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나 자료 있어요. 자료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것 자료 받은 것은 내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위원 요구사항 자료로. 이 행감 자료는 남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감자료에 내가 민속5일장 이전부지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도면을 주차도면 갖다주면, 이게 주차도면 여기 주차는 어디 부서예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교통기획과입니다.

박호근위원

교통기획과면 어느 부서냐고? 도시건설이지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박호근위원

여기 도시건설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감자료에도 경제환경 수감자료예요. 그런데 도시건설 주차시설도면을 갖다 주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위원님, 이게 현재로는 매대의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됐고요,

박호근위원

아이고, 임 팀장님. 지금 확정 안 됐어요? 확정이 돼 있잖아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매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어디에 뭐 들어가고 어디에 뭐 들어가고 다 확정돼 있잖아요, 지금.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그게 확정이 돼서 추진 중이다가, 다시 또 5일장측이 상인회장도 바뀌고 요구사항도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또 면적은 4m 3m를 수용할 수 없다고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바뀐 건 좋아요. 바뀌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요구할 때는 지금 현재 도면으로 여기다 첨부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바뀔 것 예상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했는데 주차도면 갖다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대외비도 아니라며.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검토 중인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박호근위원

확정되면 그러면 우리 행감 다시 한 번 할까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이 도면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고, 도면은 있지만 행감자료로 첨부시켜서 정리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차도면을 해놓고서 계속 맞다고 이게 대외비도 아니라고 그러고,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위원님,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바로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내가 자꾸만 따져봐야 그렇고. 그리고 여기 상인회 요구사항이 지금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론 매대가 규모나 규격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우리 모란시장 상인들 말고 우리 기름골목이라든지 그쪽에 성남 거주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이 모란시장에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5일장 한 사람들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고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그래도 터를 잡고 하시는 분이 기름골목 이런 데예요. 그런 데가 우리가 이 모란시장이 옮겨서 그 골목이 죽으면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모란시장 이전을 잘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모란상인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 말고 거기에 잡상인들 있죠?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들이 지금 모란시장보다도 노점상들이 더 커졌어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란시장 이전할 때 같이 이전 안 할 거 아니에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한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현재 중원구청장이 단속특별반을 몇 일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날에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장 쪽에서도 5일장이 저쪽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은 기름장이나 고추나 약재골목은 특화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름골목 상인분들은 어제부터 해서 교육부터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에도 만약에 노점상들이 그냥 있으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요. 또 그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모란상인회에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그게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그거 단속된다고 전혀 저는 절대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우리 구청 행정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력까지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거.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과도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것이고요.

임진

임진상권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성호시장이요. 민간제안 20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금성에덴이라는 회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해서 200억을 제안한 겁니다. 이전부지하고 주차장하고요.

박도진위원

거기 체납된 세금 다 갚았습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역에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지금 조만간 하겠다고 조건부 타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도진위원

그러면 연초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하고 전면 배치되는 얘기네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 때 말씀하신 것은 신청권을 6월 22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고 그게 지나면 공영개발사업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수천 억짜리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지방세, 국세를 못 내는 회사에게 사업을 준다는 얘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을 납부해야지만 됩니다. 사업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납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문제가 되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래서 6월 22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게 무효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200억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런 조건부로 들어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공짜입니까, 그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개발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제안했겠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금성에덴이 자선봉사 회사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개발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 기부채납,

박도진위원

아니 200억을 투자를 하면 200억 원어치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지방세 국세도 못 갚았지. 그렇게 수년간 지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였지. 그런데 또 200억 제안을 받고 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제안됐던 거고요. 2015년도에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시민 정서도 좀 헤아리고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오해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훌륭하게 투명하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다 썩었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해요. 이거 시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혈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호시장 공설화 하는 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약 600억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600억씩이나 들어가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해야 되는 겁니까? 시만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같이 도매금으로 썩은 흙탕물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안을 받을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박도진위원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고 어떤 일이든 간에 정서상 안 되면 시만 욕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긴 것처럼 지금도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

박도진위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치명상을 입어요. 내년에 선거입니다. 이거 지금 생방송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거 철회 안 하면 예산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금성 에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6월 22일까지 인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실효돼서요. 새로운 계획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행감 자료에 보고한 것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박도진위원

민간제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민간제안은 2014년에 해가지고 6월 22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것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시에서 독자적으로는 현재 못 하고요. 그 당시에 하나의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22일까지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민간제안 200억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부분에 지금 2015년, 16년에도 의회에서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가능한 한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해달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역 농수산물을 어디에 이용,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유통센터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애용을 해달라, 결격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도 거기 가설 매장을 설치해서 성남에 화훼농가나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대표단 구성이 되어 있죠? 지역농산물.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농산물 화훼농가나 농업대표들은 하나로유통센터,

박도진위원

아니 그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회의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하고는 하지 않고요. 거기서 오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설건축물 신청을 저희가 하면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에 한해서는요.

박도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은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하고 최소한도의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됩니까, 그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로마트에 고용된 인력이 75%잖아요, 그렇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도진위원

75%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75%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왜 75%로 제한을 했냐 이거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75% 정도만 되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박도진위원

종사원이 몇 명이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종사원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776명인데요. 여기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75% 근접해서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박도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건의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가능한 지역민을 많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75% 제한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근방에 있는 누구는 다니고 누구는 못 다니고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얼마든지 100명이고 200명 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도 8월에 재계약 시 65% 이상으로 된 것을 75%이상으로 한 겁니다. 100%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고용율이 75%에 근접하느냐, 협약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요. 거기서 최대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추천했는데요. 대기 순번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 됐어요. 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고용 인원이 차서 그랬겠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리고 관계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본 바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꾸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는 75%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75%를 없애버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지역민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이 그런 건데.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75%를 안 넣으면 오히려 더 낮게 고용을 해도 저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해요. 75%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85%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85%까지는 거기서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3년 주기이기 때문에요. 다음 계약 시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고 오시지. 한번쯤 읽어보고 오시고 그러지. 한 번도 내용 파악도 못 하고, 뭘 질문할 건지를 자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오전에도 잠깐 내가 세월호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내가 서류를 좀 봤어요. 2000만 원 예산을 줬어요. 민주예총인가 거기도 사람들이 온전치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구만요. 1000만 원은 무대설치비라고 해놓고 그걸로 퉁치고 내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500만 원도 들지 않고 무슨 공연했다고 해가지고 약 20명이서 돈을 나눠 갖는 이런 데가 과연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면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문상 올 때 다 무료로 해주죠? 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데 그 단체는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했구만요. 그리고 전통산업과가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아이들 팔아서 돈 나눠 갖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시민단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단체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다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상식선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며, 지금 사회가. 다 가장이고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져갈까, 우리 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봐요.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팀장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팀장님?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요, 상식선에서?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 내용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을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담당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는 거잖아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그렇죠. 사업내용을 과장님도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누가 거기 농협하나로마트가 세월호 2000만 원 누가 왜 거기다 얹여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차단시켜야 되고 다시는 하면, 농협하고 다시 투쟁해요. 저는 원래 하면 또 하는 사람이에요.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일단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감사 때 나왔고 전달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2000만 원 그것도 예산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 팔아가지고, 돌아가신 영혼을 팔아가지고 공연한답시고 말이야. 돈 1000만 원을 다 나눠가지는 이런 행태가 어디, 봐봐요.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50만 원, 20만 원 자기들끼리 다 통장 입금했어.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삼백 몇 명 영혼을 위해서 달래는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무료로 해야지. 아주 이런, 속기록에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몇몇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망하고 영혼 팔아가지고 그 행사해가지고 돈이나 챙겨가는 그런 시가 성남시입니다, 지금. 하여튼 오전에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방향이 아니라,

광호

박광호유통행정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모란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사용한 대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한 대부료는?

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