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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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잘못된 사항은 적절히 지적하셔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기획본부장 유동규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감사실장 안만섭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판교대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일 참고인으로 채택된 성남의뜰, 이거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원 누구세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어지영 위원.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성남의뜰 주식회사 고재환 대표는 변호사로서 소송사건 재판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호양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혜숙 단장은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상대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마이스 관련한 것을 좀 여쭤볼게요, 정자동 1번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추진하다가 현물출자 건이 의회에서 좀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이스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자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현물출자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에 의향이 있던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서 좀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은 현물출자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계획을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투자자 협상 말씀하셨는데 투자자 어디 협상해 왔습니까? 투자자가 어디지요? 이미 이제 이것은 끝났으니까 뭐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렇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더라도요,

어지영위원

아니, 투자자가 어디냐고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협상 관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지영위원

투자자 만나고 오신 것 맞아요? 확실합니까?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밝힐 수 없다고 그러는 것 자체를,

사장

황호양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종료됐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든지 그것 관련해가지고 몇 년 간 그것이 보안사항입니까?

사장

황호양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감사에서도 발언에 관련해가지고 증언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이게 종료가 된 거잖아요, 기 투자자하고.

사장

황호양 아니요,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투자협상 관계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사장님. 그러면 투자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게 의회에서 현물출자가 늦어졌다고 그래서,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지영위원

공문을 왜 보냈어요, 그러면? 공문을 왜 만들어가지고 보냈냐고요, 전면 재검토로.

사장

황호양 아, 그 부분은 이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에 우리가 협상도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지영위원

사장님, 투자자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된 투자자를 콘택트한 게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어지영위원

이게 5조 20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일단은,

어지영위원

아니, 맞냐고, 틀리냐고요.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5조 2000억 엄청난 사업인데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심정을 표현하셨어요. 천문학적인 투자금액인데……. 사장님 답변하세요, 얼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투자 관련은 기획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본부장이 그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따가 기획본부장 차례가 오게 되면 제가 또 여쭤볼 거니까 사장님도 얘기를 하세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지영위원

투자자 얘기할 수 없지요?

사장

황호양 그것 관련해서,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업무를 기획본부장님이 하셨어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 그럼 보고 안 받으셨어요?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떤 투자자를 만나고 왔는지에 대해서 사장님 보고 안 받으신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 진행하는 것까지만 제가 지금 하고요, 이게 결정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고 후회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사장님, 5조 2000억이 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한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분당경찰서가 야탑에 있었어요. 거기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하겠다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이 된 사업이에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스 개발 관련한 것은 이게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투자가 안 됐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투자자를 만나고 온 게 아니라 단기성 투기자본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어지영위원

아니, 이따가 발언기회, 이따 하시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저도 정자동 1번지 일원의 그런 생태와 관련돼서 보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곳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본회의장 가서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발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시의회가 부결시켜가지고 지연하고 발목 잡았다는 게,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사장님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예,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드렸고요. 우리가 하는 과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고 어떻게 보면 시에 푸념 비슷하게 하면서 문구에는 다소 좀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게 최초에 시의회 올라온 게 작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사장

황호양 11월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세계적인 투자 환경이 변화되고 그게 지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그 이전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가 “될 거다. 될 거다.” 하던 것들이 11월부터 계속,

어지영위원

아, 사장님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분당경찰서 예를 들었잖아요.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겠다고 그러면 투자자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투자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네들 손익분기와 관련된 이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환경, 국제적인 것들 다 고려를 해요. 특히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우리가 아마 현물출자가 11월이나 되면 좀 될 걸로 예상했던 것들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11월이면 될까 하는 게 지금 겨우 반년이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아, 그게,

어지영위원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게 반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부터 쭉 오래도록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왜 그 앞에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어요? 이게 5조 2000억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성남시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5조 2000억에 투자유치를 했는데 반대를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이해가 부족하고 설득이 부족하고. 의회가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리면 무조건 통과되는 데입니까?

사장

황호양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계획이 전무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손을 뗀 겁니까?

사장

황호양 현물출자가 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하고 별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세요.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 향후 계획방안”이라고 해가지고요, 향후 계획이 백지입니다, 백지. 그런데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현물투자가 되면 다시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써야지요, 시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현물출자가 되면 진행을 하고요,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허위지요?

사장

황호양 작성이 좀 미흡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작성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지요. 향후 계획이 없다는 건 이 사업을 접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백현 마이스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장

황호양 …….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발언기회를 다시 한 번 얻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아마 쟁점이 될 것이 결국 우리 성남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 건이지요. 이것이 지금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백현유원지 관련 향후 계획 및 진척사항”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단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남시의 정책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손을 거의 놓은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답을 해보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는 현물출자가 돼야 사실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잠시 좀 중지된 상태이고, 이것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공문 보냈을 때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출자 관련을 검토해서 이 이후에 저희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시민을 속이고 허위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결국 이 정책은 도시공사는 지금 하청이지요, 우리 성남시의.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장

황호양 정책적 판단은,

한구

강한구위원

시에서 한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시를 따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하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현재 몇 가지의 문제로써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결정은 시가 하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하고 지금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

황호양 시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시에 우리 공사에서 공문을 보냈지요, 사장님께서?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사장

황호양 아까 잠깐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장

황호양 예, 자꾸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시에 이제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

황호양 현물출자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물출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났지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번 부결 났어요?

사장

황호양 작년 11월,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세 번 났지요?

사장

황호양 11월,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까지 세 번 났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이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는 적절한 시기 그리고 외자를 유치하는 그 시기, 마지노선을 지금 언제로 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놓치면 이 사업은 어렵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시간을 놓치는 순간에 그 사업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노선이 언제였어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잠정적으로 4월 정도로 보고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을 4월이라는 것을 우리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4월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구두로 전달은 됐는데 문서상이나 뭐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로 논의들 안 합니까? 지금 5조가 넘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이슈가 된 사업을 하면서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이 부분은, 아니, 회의는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월이면 마지노선이 4월입니까? 4월이면 이미 이 상황은 끝난 거네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6월인데?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4월이 지나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보다가 저희가 4월에,

한구

강한구위원

4월이 지나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뭐가 어려워집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주무담당자 본부장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은 투자 관련돼가지고 외국계 기업들하고 열띤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는 상태에서 마지막 현물출자 건이 해결이 돼야만, 더 이상 진척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을 하게 되면 MOU라든지 책임성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조 원을 세팅해야 됩니다, 이것을 장기자금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소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토의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어려웠었던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성남시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게 사실은 투자 관련된 내용들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MOU라든지 체결돼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공유를 하고 있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구두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조금 시간이 더 있습니다.” 해서 어제 본 위원한테 아주 강한 질타를 받았는데 시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에서 말하는 내용은 행정적 내용입니다. 행정적 내용에 대한 시간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행정적 내용이 아니라 사업적 내용이,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하나인데 성남시가 쳐다보는 관점과 여러분들이 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남시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필드에 대한 감각, 필드에 대한 시간 이 현장감을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쪽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든 아니면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를 하든 경기도를 지금 설득하든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뭉쳐주는 것을 보여주고 같이 설득을 할 때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혀버렸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세 번째 부결이 났을 때 어떻게 부결 났어요? 표결했어요, 아니면 협의하에 부결이 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표결로.

한구

강한구위원

몇 대 몇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4 대 4 부결 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제가 도시개발사업한테 정말 강하게 질타한 것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 들어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가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절할 때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유치를 해야 되고 상위부서 이런 데를 갖다가, 상위기관이지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뭉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대로 설득 없이 우리 성남시의원들을 100번을 찾아가서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성남의 성장동력입니다.’ 이러면서 계획을 보고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필드에서 뛰는 그 상황을 성남시하고 전혀 공유를 안 한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행정과 현장이 같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하고. 지금 성남시의회에서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급지 임야를 훼손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문제도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는 우리가 현물출자 때문에 안 해준,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를 너희들이 설득을 못 해서 2급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지 우리가 언제 너희들 브레이크 잡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내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성도 없는 나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 문제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경기도가, 온 천지에 수백 년 먹은 나무를 다 훼손해 가면서 골프장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사는 경기도가 우리 성남시 먹고살고, 성남시 주변의 도시권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모범적인 마이스산업을 만들어내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테크노밸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경제성 없는 나무, 이 레이아웃을 짜다 보면 조금 없앨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아? 가서 따지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덜렁 보내놓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현물출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현물출자가 안 되면 이제는 이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 필드감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아는 분만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한구

강한구위원

아, 의회에서 통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과, 안 통과는 지금 의회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왕 발목 잡는 것 쥐어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이제는 최후의, 첫 번째는 4월이었어요. 4월 넘어갔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시하고 공유해서 우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는 착공해서 준공을 끝내고 또 홍보기간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착공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물출자가 안 되고 경기도에서 이런 것이 날아오면 그분들이 투자한 것을 도로 빼가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시키지 말고 진짜 최후의 마지노선, ‘이것만 넘으면 이제는 이 마이스산업은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필드감각으로 생각하는, 현장에서 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언제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고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작년 11월부터 사실상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투자 관련된 쪽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부터 의회에서 통과도 좌절됐고 1월에 좌절됐고 그다음에 2월에 좌절되고 4월에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좌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4월까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탁을 의회에 드렸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6월인데 이제 7월 쉴 것이고 8월, 9월 이렇게 넘어갑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게다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 된다면 8, 9월은 그러면 이것은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책임입니다. 이것은 의회도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성공했을 때 우리 의회가 좋은 정말로 괜찮은 정책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거기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감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함으로써 그 정책이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많은 수익을 남기고 이렇게 했을 때 성남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승인을 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집행부만 탓할 것이 아니지요. 의회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5조 원이 넘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시키고, 활성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우리 성남시가 야심 차게 앞으로 먹고살 성장동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회가 오케이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분들의 설득 부족, 설명의 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성남시입니다. 또 필드에서 뛰는 여러분들과 행정을 하는 성남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따로따로 마이스산업을 쳐다본 것이 달랐고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의회는 이것이 얼마나 급한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지노선, ‘이것 정말 큰일 납니다.’ 하는 것을 의회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성남시의회가 이 사업을 승인했다면 중간과정까지 같이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같이 시켜주는 것도 양 기관이 해야 되는 책임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이 사업은 접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백지상태로 돌아가고 백현유지원에 대한 개발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저희가 성남시,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성남시로부터 위탁은 받았습니다만 일단 주 사업처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공사에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었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 투자자는 떠나간다. 실기하는 순간에 이 사업은 어렵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보는 것은 이번을 최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번 회기에서 만약에 출자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공문을 보내신 거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지영 위원과 강한구 전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 부분 지금 백현유원지, 또 백현이라고 하면 우리 어지영 위원 기분 나빠해서 정자동 1번지, 이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속상하지요. 우리 위원회도 나름대로 그것이 긍정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보이게 보이지 않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오늘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가장 적기가 언제였었느냐.” 그것이 4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적기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오늘 이 백현 마이스산업 추진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입니다. 결코 의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5조 2000억이나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성남시의 정책적 사업이었다면 시 집행부도 도시개발공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올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는 또 시 집행부에 책임질 만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가지고 가야 할 결정권자, 그 밑의 참모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CEO 모두 다 대선에 빠져가지고 대선에 올인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증거 있으면, 기록 있으면 한번 여기에서 내놔보세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도 그 중요한 시기에 대선에 관련돼서 분주하게 지내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획본부장 자리를 떠났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그전에 제가 제 임기 때 시장이 바뀔 무렵에 다음 시장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결단을 내렸던 내용이지 이번 대선하고 전혀 무관한, 대선 이런 기간 동안 제가 자리를 이석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4월 전후 그 무렵에 자리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지금 이 기획본부장 자리에 되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부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그것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그 이유가 굉장히 컸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바꾸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그냥 가까운 지역 인근의 주민들, 의원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가했어요. 표로 선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력을 넣었지요. 이 과정에서 설득하고 뭔가 좀 서로가 그쪽에 반대했던 네 분의 의원들은 성남시민 아닌가요? 그분들도 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그냥 가서 압박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의원들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겠지만 감정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회피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유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저런 제반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의회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함께 다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정책을 가졌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거고,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했어야 되는 거고 또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실무적 조직으로서 다양하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태를 갖다가 의회에 또는 의회 일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제 발언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그다음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도시개발공사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원래 세 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에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또 마이스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개발사업 때문에 하니까 한 가지만 일단 여쭤보고 다음 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해외 벤치마케팅 간 것에 대해서 5분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5분발언 중에 끝 무렵에 사장님께 조치사항 및 관련사항 이것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보고 안 하셨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건 죄송하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5분발언하시고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전체 받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 끝났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끝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은, 규정상 위배는 없지만 앞으로 공사에서 해외연수나 이럴 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가지 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 규정을 좀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가 벤치마케팅 가는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라고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가는 과정 또 그다음에 가서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투명하게 어떻게 벤치마케팅을 하는 부분, 이게 또다시 돌아와서 도시개발공사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는 항상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1월인데 5월이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소문이 무성해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 전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하고 해서 설명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가 한 2개월 정도 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거기서 규정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줄 수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그 감사 결과가 빨리 나오고 도시개발공사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소문이 무성하지 않은데 이 소문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 한번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해외마케팅 열세 분 갔다 오셨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각 본부장님 두 분하고 그 밑에 각 경영실장이라든가 처장님들 또 전문 분야에서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포괄적인 전략 분야에서 벤치마킹 가기 위해서 각 처별, 팀별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 분씩, 한 분씩 갔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열세 분 중에 지금 벤치마케팅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지금 행감장에 열 분 정도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보시겠어요? (관계직원 자리에서 일어남) 앉아주세요. 유동규 본부장님은 안 갔다 오셨나 봐요? 일어나지 않으시네. 제가 그때 핵심사항이 우리 본부장님들이 규정상 맞긴 하지만 꼭 비즈니스좌석을 타고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감사보고나 또 도시개발공사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의원님들이나 시하고 다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장

황호양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서 또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는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제보를 받고도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역량이나 본부장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생각을 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보가 있기 때문에, 또 신빙성 있는 제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요. 혹시 사장님, 두 본부장님이 비즈니스를 안 타고 일반석을 타고 갔다는 소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확인했는데 비즈니스석 탔다고 확인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확인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들으셨냐, 안 들으셨냐는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그런 소문은 특별히 들은 것은 아니고 일부분, 특별히 다른 쪽에서 저희는 별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듣지 못하셨고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 접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의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확실하십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직책 걸고 확신할 수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본인들 티켓도 확인을 해가지고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분은 타고 갔다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조사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사장

황호양 예, 들어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실질조사 들어갔어요?

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소문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두 본부장님은 당사자이니까 당연히 비즈니스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확인도 또 사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장

황호양 타고 갔다 왔습니다.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홍성모 개발1팀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개발사업1팀장 홍성모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두 본부장님 비즈니스 타고 간 것 확실하십니까?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회 행감에서는 증언을 잘못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신 거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확실합니까?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게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세 시간, 두 시간이면 모를 수 있지만 전혀 분리돼서 타고 갔던 거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갔을 때 대한항공 기종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위층에 계셨고요, 직원들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확한 거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정확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옆 좌석에 누구 타셨어요? 팀장님 옆 좌석은?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제 옆에는 다른 민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렇게 단체여행 가면 좌석이 똑같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민간인이 타셨어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제 옆에는 제가 모르는 민간인이 앉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박춘호 고객만족팀장님.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고객만족팀장 박춘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 팀장님은 일반석 타고 가셨지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0시간 동안 우리 본부장님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비행기 내에서는 못 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옆 좌석에는 누가 탔습니까?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그때 개발1팀장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쪽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직원들끼리 타고 갔네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좌석이 티케팅할 때 같이 붙어 있는 석도 있고 따로 나뉘어진 석도 있습니다, 일반석 같은 경우.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일반석들은 거의 좌석들이 뭉쳐 있지요, 조금씩 떨어져는 있지만?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한 칸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었고요. 좌석이 이렇게, 아까 홍성모 팀장처럼 일반인들 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좌석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비즈니스석 타고 가신 것 두 분 확실합니까?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확실합니다. 공항에서도 라운지를 이용하셨었고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광환

안광환위원

들어가세요. 최윤필 실장님.

윤필

최윤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윤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여행 성격상 보니까 최윤필 실장님이 거의 책임자로, 총괄이야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했겠지만 실무적인 모든 일은 최윤필 경영실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윤필

최윤필경영기획실장

개발2처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개발2처……. 잠시 들어가시고요. 개발2처 이현철 처장님.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여행사 선정하고 이런 것 결재는 사장님한테 맡아서 갔겠지만 자, 봅시다. 여행사가 어디였었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여행사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이용한 것은 세종여행사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종여행사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견적서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견적서가…….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항공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가서 그렇게 벤치마케팅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까? 여행사가 같이 하면서 콘택트 안 해줬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니요, 콘택트는 여행사에서 해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여행사가 지금 한 군데만 견적 받았다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견적은 한 군데 받은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개발사업1팀장 홍성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 벤치마킹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여비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사 몇 군데에서 견적 받으셨어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여행사는 그래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항공료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 세종항공여행사에서 받았습니다. 한 군데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군데 받았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항공권을 여행사가 갖고 있나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여행사는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행사별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개인 여비 지급을 받았지만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 구입을 의뢰했던 것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이런 시의회나 성남시나 공공기관 연수 경험이 많은 여행사를 파악했던 것이고요, 그 여행사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줬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여행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고 그래놓고 두 본부장님이 일반석을 타고 가면서 차액 경비를, 제보에 의하면 그 차액을 가지고 경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실무 일을 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내 출장을 가든 국외 출장을 가든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여비를 받고 경비를 충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기관 섭외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문 통역 가이드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차량 임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면,

광환

안광환위원

포괄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그게 개인 여비들 지급을 해서 개인들이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어떤 편리에 의해서 여행사 선정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특별하게 항공권만 갖고 비즈니스를 일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비 규정상.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발권을, 규정상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발권할 수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전체 경비를 지금 개인 경비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홍성모 팀장에게) 비즈니스를 일반석으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옆에서 자꾸…….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바꿀 수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체 경비에서 별도로 떼어서 항공권만 그렇게 구매할 수 있냐, 없냐를 실무자가 있는데,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지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항공권은 비즈니스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발권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들어가세요.

성모

홍성모개발사업1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사장님, 확인을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소문이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어떤 조치를 시킬 건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고발, 고발.

광환

안광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대답하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소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쓸데없는 소문이 자꾸 나가는 것은 공사 전반적으로 이미지 실추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만 다음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또 유야무야 그냥 “경찰서에서 하지요.” 그래갖고 매번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 6개월, 1년 걸립니다.

사장

황호양 이런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확실한 물증을 꽉 잡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도 확실히 협조들을 하세요. 해서 단시간에 이 부분을 끝내셔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야 이게 도시개발공사도 위하는 일이고 각자 여기 13명 가신 직원들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감사에서 권고 내려온 것하고 합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서 담아서 이런 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저도 조사결과 보고 또 이 부분은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계속 사장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두 본부장님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는 서류가 있으면 경찰서에 빨리 갖다 주세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명확한 저기가 있으면 이건 빨리 갖다 줘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됐었고 오늘이 세 번째로 되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러운 내용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유감스러운 것은 사장님이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깨끗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좀 문제가 있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버렸으면, 오늘날 무슨 경찰서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서 사고, 거기 담당 무슨 저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조사하는 부서. 부서는 어디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아마 그쪽에도 이제 이런 정보를,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냥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정보를 가지고 지능정보팀인가 그쪽으로 정보가,

박종철위원장

그럼 내사 중이지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꾸 이렇게 증폭되게 답을 그렇게 하시고 액션을 그렇게 취하니까 자꾸만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지금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 요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김영발 위원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여기 먼저 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아까부터 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먼저 했으니까 먼저 발언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꾸 창피하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저희가 좀 잘 만들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완벽한 규정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건 정말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다 창피해요, 이런 부분 갖고 발언하고 하는 것은.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논조를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방금 발언권에 대해서만 제가 총괄질의 때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라운지 이야기하신 분,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확인하신 분. 잠시 나와 보시겠어요? 항공사 운영 규정 알고 계세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아세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비즈니스석 이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것만 가능합니까?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PP카드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일부 삭감한 연후에 라운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종류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됩니다.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는 없었겠지만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구분을 해서 라운지만 이용한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김영발위원

일단 앉으세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개인별로?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업무청취 시에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별도로 회사에서 모으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 그 열세 분, 항공마일리지 등록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항공사별로 적용하는 마일리지가 다릅니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은.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시 내사이기는 합니다만 감사내역서 점심 이후에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내역서 주세요. 그걸 보면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춘호

박춘호고객만족팀장

두 개,

김영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번외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복무규정에 마일리지, 우리 공무원분들, 공사에 대한 산하 출연기관들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떤 것? 공무로 인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획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혼인을 통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고향 방문.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활용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언뜻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 시에는 반드시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복리 차원에서도 해보자,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해보자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열세 분에 대한 마일리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두 가지를 점심 전에 좀 주시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보딩패스도 첨부시켜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에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체크인하면서 받은 보딩패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보딩패스는 없고,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걸 항공사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 응답시간이 아니라서 물어본 겁니다.

김영발위원

보딩패스 가져오세요. 티켓하고 마일리지 등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보딩패스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확인하고 난 연후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보딩패스 내역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두세 가지만 점검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도 생활화돼 있지만 요즘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출장들 그리고 여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딩패스 관련 건까지 해서 세 가지 점심 이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노 위원님,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그만합시다. 발언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뺄게요.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저는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역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백현 카페거리가 바로 인접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와 상당히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이스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지금 투자자 협상 결렬은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할 때 4월에 거의 결렬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자료 봤어요. 어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4월 14일에 우리 도시개발과장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4월 14일에 이미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과 중앙부처, 도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안.” 이게 4월 28일 결정을 해서 우리시에 보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집에 가서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금 공사에서 마이스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고 한 용역에 있어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낸 계획안을 보면 지금 공사가 개발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식품연구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자료를 행감하기 전에 제가 받았으면 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어. 그래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잠깐만. 내가 총괄질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이스산업단지는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리신 거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저는 의회의 책임도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소신껏 하신 의결이니까 그분들이 각자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만일에 책임이 있다면. 그런데 저는 의원들의 책임보다는 우리 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게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제 제가 승인 조건을 경기도에서 온 것을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투자심의를 제출한다든가 할 때는 지금 백현유원지 면적의 45% 정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했는데 왜 우리 공사에서 과욕을 부려가지고 62.7%, 그러니까 17%나 더 이상 사업계획에 넣어서 지금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개발을 왜 했느냐. 이것은 공사의 과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본부장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 잠깐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본부장이 하십시오. 이게 제가 시간을 위원장님이 많이 안 주세요, 저한테는, 유독 나한테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사의 하려는 의지는, 어떻게 됐든 이걸 한번 추진해보려는 그 의지는 높이 사요. 의원님들은 의지가 부족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무리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사업자를, 투자자를 모집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국 4월 28일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과욕에 불과했다. 이것은 또 결정이 의회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4월 28일 이렇게 통지가 왔을 경우는 우리 공사가 제출한 요구만큼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사실과 틀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장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제가 상임위에 온 지 1년 딱 돼 가는데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내 지역구에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사업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참 많은 조언도 얻고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대장동 개발 사건인데 이걸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 시장께서 저번에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게 마치 대한민국의 표준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제가 법률검토도 해보고 우리나라의 사례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결합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결합방식이 해제되면서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 개발사업구역에서 무관한 지역으로 떨어져나가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시행자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이용되어야 할 비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결과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판교에 제가 2006년부터 판교신도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판교신도시는 판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전액 재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었어요. 그래서 판교신도시는 법인세 개발부담금, 시행자 적정 수익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자족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다 보도가 됐어요. 이런 개발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판인지 우리 대장동 개발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13km나 떨어져 있는 1공단 공원화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도시개발을 우리 성남도시공사가 최고 대지주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도시개발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자료요청을 해서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 또 주차장 유지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됐어요.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그건 우리 결산심사 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총괄로 내가 하지 않습니까? 10분 만에 딱 끝날 거예요, 위원장님. 32초 남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나한테 10분 지나면 또 끊을 건데, 뭐. 그리고 탄천운동장 관리 부분 그리고 중원도서관의 문제점, 이것을 오늘 행감 마지막이고 우리 7대 의회의 행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시고 오늘 행감이 좀 내실 있게 잘 돼서 우리 성남시민으로부터 정말 칭찬 받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총괄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답변할 시간은 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일단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적에는 당초 면적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면적으로 했고요, 이제 그 안에 보면 2등급지도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창조산업단지도 개발을 했고 타 시군도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된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면적을 좀 늘렸고요, 타당성 자체는 도에서 내려온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현물출자가 지연되고 이런다면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시의 정책적 판단을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장동 결합개발이 해제가 됐는데 왜 쓰냐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출발할 적부터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 일부로 1공단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 개발이익금이 남는데 그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저희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셔가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나 체력단련장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계속 보완이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세입 관련은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이 작년보다 조금 줄지 않았냐 쪽에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자동차나 경차 그다음에 할인을 받는 차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율은 자꾸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할인율 관계의 문제이지 나머지는 우리 제도적으로 문제없고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걱정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샘플로 몇 개 주차장을 골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딱 더 쓸게요. 자, 사장님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도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예요, 자꾸 지적만 하고 제가 또 대안을 제시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기반시설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 사례, 대장동이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와 우리 사장님이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 마련,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가능한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참고로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1공단은,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좀 이따 제가 질문할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1공단 문제는 이따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할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발언할 겁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으로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참. 사장님 그렇게 다 얘기하면……. 참 답답하시네.

박종철위원장

이게 자꾸 주거니 받거니,

노환인위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저는 좀 질문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업무청취 들어올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길게 하지 마시고.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언론사 광고비가 연간 얼마 정도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상·노외주차처 미납액이 현재 26억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연 공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광고비가 연간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전체 4000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체 4000만 원 잡혀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지역지, 중앙지 그다음에 인터넷 주간지,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광고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나가는 겁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은 기준은 시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발행부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나갈 적에 그때 그 언론사에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광고비가 지급되는 명분이 뭐예요? 명분.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홍보했을 때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각 언론사들이 창간했을 때 광고를 해서 나가는 것,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홍보비용?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대표적인 홍보 어떤 것 어떤 것 했습니까?

사장

황호양 저희가 가족백일장대회를 하거나 이럴 적에는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 모아서 가족백일장대회하고 이럴 적에 홍보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백일장 같은 것 할 때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연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홍보비가 각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의 집행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나름대로는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나름대로는,

극수

안극수위원

입맛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 우리 도시공사 많이 홍보해 주는 그런 언론사,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언론사들한테 다 나가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다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4000만 원이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형평성 맞춰서 해서 지급하시고,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나갔던 각 언론사 그다음에 광고비, 어떤 명분으로 나갔는지 여기에 다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일단 대비를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노상·노외주차처 미납요금이 26억이에요.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현재 미납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돼요?

사장

황호양 건수가,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5000원 미만부터 해서 쭉 다 있어가지고요, 건수는 몇 만 건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17만 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7만 건에 무려 금액이 26억 정도가 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 수금도 해야 되고 징수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지금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사장

황호양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찍으면 미납이 뜨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금년에 시범적으로 4개를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효과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현장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납자들이 일단은 월차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게 미납적인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26억씩이나 미수가 된 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찍으면 미납이 얼마인지를 뜨게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받을 방법하고 그다음에 고액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 미납자가 275건이에요.

사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그분,

극수

안극수위원

이 사람들은 상습이에요, 상습.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스마트 앱 깔아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고액자는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세우실 거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안을 잡기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받아야지, 그냥 넘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 엄청난 이러한 방만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26억이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계속 미납은 누적돼서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손실되는 부분부터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사장님은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26억을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더 미납 체납자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이것도 자료로 다 보고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공기업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공기업의 역할.

사장

황호양 …….

극수

안극수위원

공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보면 공공성에는 굉장히 약해요, 지금 돈만 어떻게든지 벌려고 그러지.

사장

황호양 어떤 부분, 저희가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그런 근본취지 속에는 본시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공공적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분명히 부여가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남시에서 앞으로 땅 사서 장사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공성에도 좀 기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 할 게 없으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도시공사 문 닫아야 돼요.

사장

황호양 예, 저희도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감안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엄청난 인건비, 엄청난 시민혈세 이것 무엇으로 다 충당합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성을 하는 게 개발본부인데 개발본부 인원이 20명입니다.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넓게 나가지는 못하고 개발은 개발 쪽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의 한계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떤 공공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본도심 노후주거지 재생사업도 성남시하고 연대해서 좀 하는 방안도 찾으라는 말이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꼭 어디 땅, 시 것 갖다가 해서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자꾸 팔아먹고 거기에서 수익 남겨서 그렇게 창출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하면서 본시가지 한번 사장님 다녀보세요. 취지와 목적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사장

황호양 특별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황호양 아니요,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의 한계도 있고 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어느 단계로 나가야 될지 내부적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재개발 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시공사는 어떻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의 특징은 뭔지, 서울시에서 지금 종로구 창신동 하고 있고 은평구 산새마을 하고 있고 강동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자꾸 지금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거듭나는, 새롭게 바뀌어가는, 뭔가 일을 하는 이러한 도시공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그런 도시개발공사로 같이 사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도시공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래 못 간다는 말이지요. 계속 질타 받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도시재생사업처를 신설해서라도, 어저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250억씩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같이 해주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 방안을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 요구한 도시재생사업, 이거 너무나도 절실하잖아요, 특히 우리 성남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각별히 관심도 갖고 향후 계획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황호양 저희도,

박종철위원장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이 바뀌면서 개발사업을 위해서 15명 정도의 전문가 인원을 증원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태생적 원초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래도 외형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위례도 어떻든 우리 성남시 땅에서 한 거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냈고, 대장동도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저런 한 쪽 지역에서 비판, 비난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 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땅 가지고 장사해서 이렇게 돈 버는 것, 수익성에 너무 한눈팔지 말고 우리 본시가지 재생사업 이쪽에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된다는, 저 위원장으로서도 간곡히 발언을 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것 좀 눌러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 시간을 3분 써버렸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 하면서 우리시 개발정책이 공공성을 너무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무리 추진을 해도 이제 겨우 60세대 정도밖에 못 했다. 200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고, 성남시가 하는 것은 60세대밖에 없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공공성의 문제를 우리시가 좀 외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가 없는 걸로 볼 때 역시 우리시가 현재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이런 공공적인 측면에 주거 서민층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한 것에 조금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합니다. 1년에 100곳 1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재정적인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성남시 개발방식이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 재생사업도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엄청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고, 대신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하는 데 2561억을 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이지요.

사장

황호양 일단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개발로 출발해서 사업비로 썼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하고 사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웃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게 원래 대장동이 그린벨트·자연녹지·보존녹지 이런 정도의 그 부지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이 나오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우리시가 이것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린벨트·자연녹지·보존녹지 이런 것을.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자연녹지, 보존녹지 해제해서 3종으로 바꿔 준 이익을 그 지역에 몽땅 그 지역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승인할 필요가 없지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지금 사업비에 집어넣어서 그 조건으로 1공단에 공원을 하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것을 해제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번 돈은 다 당신들 가져라.” 이렇게 하면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SPC를 설립해서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의뜰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겁니다. 민간도 돈이 남아야 되고 우리 공공도 뭔가 공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비에 2561억을 넣어서 그것을 1공단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이익을 우리 성남시에 공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1공단 공원화사업을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는 계획 스케줄대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56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공단 사업을 하는 것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황호양 어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 1공단 공원이 그 돈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멈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장

황호양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요, 아마 인가가 나면 바로 추진하기 때문에 멈추거나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제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가면 바로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래서 돌아가지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대장동과 1공단 문제는 이제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아주 그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보존녹지를 해제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정도로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성남시가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공적인 1공단 개발에 썼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시자고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질의를 받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료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남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성남 중앙지하상가 참 심각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년 넘은 중앙지하상가가 지금 요즘 시설이 자꾸 고장 난다고 계속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뭐 20년이 넘었으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전기도 나가고 가끔 가다가 소방 응급벨도 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여전히 천장은 암 유발하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로 중앙지하상가가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거 고치다가 볼일 다 보고, 그것 고치다가 볼일 다 보면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장사 제대로 못 하고.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찾지를 않는 거지요. 소비자가 찾지를 않으면 거기로부터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우리 도시공사 관리 입장에서는 그것 진주에 모 지하상가처럼 쫄딱 망해요, 그 어마어마한 지하상가가. 이 중앙지하상가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플랜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할 역할은 거기에 지금 대부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는 문제는 시에서 할 일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하상가는 조만간 그야말로 가장 낙후된 상가가 돼 버릴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시 재산이고 우리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현대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중장기적으로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하고 종합시장하고 터널 뚫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민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며칠 전에 우리 3개 구청 행감하면서 “토요일, 휴무일에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건널목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차 사이사이로 터널처럼 지나가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있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견인해야 되잖아요.

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는 견인이 주차,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견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사장

황호양 위반이 끊기지 않는 것은 저희가 견인을 못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건널목 같은 것 이렇게 막고 정말 양심 불량한 이런 차들을 견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비행기를 잘 못 타봐서 잘 몰라서. 우리 본부장이 비즈니스 타는 게 규정상 맞아요?

사장

황호양 일단 규정상은 맞고,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하세요, 그냥! 맞다, 아니다.

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데 규정상 맞다고 하더라도 이코노미 같이 타는 게 맞지 않았어요?

사장

황호양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사장님 말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 규정상 비즈니스 타는 것 문제없다고 쳐요. 그래도 이코노미 직원들하고 같이 타지 왜 혼자 비즈니스 그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도 이제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 그때 제가 허리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좀 권유가 돼가지고, 저도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허리가 안 좋으면 연수를 가지 말았어야지, 허리 안 좋으신 분이 비행기 타고 10시간씩 뭘 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포기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비즈니스를 타는 게 규정상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타고 가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총괄질의 안 하신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 끝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 다 끝났어요?

김영발위원

저는 간단히 아까 했었고 추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 다 하셨으면 더 이상 질의는, 지금 어지영 위원님 총괄질의 안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아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하셨으면 이따 과별로 하세요.

어지영위원

제가 추가 더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점심식사하시고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점심 먹고 해.

어지영위원

그래요. 점심 먹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총괄질의에서 더 물어보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 지금 12시거든요. 어차피 금방 끝날 게 아니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총괄질의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박종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장님께 총괄질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아직 질의를 안 하신 것 같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위례사업 다 끝났지요?

사장

황호양 예, 지금 입주 완료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산했어요, 호반하고?

사장

황호양 아직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가 넘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장

황호양 지금 정산 중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8월쯤 정산할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장

황호양 이익금 말씀이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

사장

황호양 이익금을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이제 추정했던 금액만큼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를 추산했는데요?

사장

황호양 아직은 저희가 지금 정산 중이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추산한 게 있지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그때 얼마였어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은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따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별도로 좀 설명하시고.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양가가 얼마였지요? 1670만 원이었던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691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691만 원?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호반이 했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자료요구를 내가 왜 해야 되냐 하면 지금 고등동에 호반에서 행복주택 자리에 짓는 서민주택이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분양가 심의가 들어왔는데 분양가 심의에서 어떻든 거기는 거의 다 100% 우리 성남시민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남시민들의 주거안정도 위하고 성남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일단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아마 재심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호반이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건설한 위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호반에서, 여기 뭐 도시개발공사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분양가를 책정한 내역이 있어요. 땅값이 얼마, 건축 값이 얼마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비가 얼마 하는 여러 가지 물가에 비교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 이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동안 그때 분양가 심의 받았던 자료 말씀이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1691만 원짜리의 분양가.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추계, 우리가 정산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 위례에서 호반이 얼마를 가져가고 우리가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추계가 대충은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좀 알아야지 이번에 재심을 하는 데 좀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지금 식품연구원 그 자리에 분양가가 한 2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그 주변의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또 서민주택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당한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성남시민들이지요, 결국은?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분양가 함부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가는 건설사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성남시는 정상적인 이익금만 갖고 가게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좀 꾀하고 서민 주거주택에 대한 안정을 좀 꾀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럼 이게 아직, 8월에 지금 끝난다고 그랬어요, 정산은?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8월 되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정산이 끝나가지고 이익에 대한 분배가 끝나는 것이고.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제 손 터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자보수는 누가 해줘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있지요, 종목별로?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반이 하는 겁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것은 시행사 쪽에서 하자보수는 계속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까지.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하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호반과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이에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산하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하자보증보험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디의 이익금에서 적립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정산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좀 하시도록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사장님, 제가 총괄질의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사업본부 사항이기는 하나 우리 기획본부장이 있어야 질의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개발사업본부 때 해도 되는데 지금 총괄질의로 하려고 그래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많이 논란이 됐던 마이스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역사를 얘기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7월에 최초 마이스산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4년 7월이에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당초 그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개입해서 하려면 우리시가 현물출자를 해야만 이 사업이 된다고 이 사업이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물출자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벤치마킹도 가고 외국의 사례도 확인하러 가고. 역사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당시 제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을 통과 못 시키면 책임질 거냐.” 제가 이렇게 우리 본부장께, 그 당시 우리 사장님 안 계셨고. 제가 “나중에 이것 만약에 중앙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하지 못하면 책임져라.”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억나면 난다고 하세요. 속기에 다 나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올렸고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째 재검토 맡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이거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중앙정부가 투자심사를 연기했어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조건부가 제가 알기로는 SPC 설립해 오는 조건부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SPC 설립과 전시발전 이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SPC 설립은 어쨌든 현물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전시발전위원회 통과하는 것하고 중앙투자심사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못 하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찬성하는 분이 계셨고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저하고 박호근 의원이, 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전시발전위원회 이것 때문에 좀 반대를 했고 이것 못 할 거다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봤던 거고, 박호근 의원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무슨 철도 그것 때문에 거기 사업이 가능하겠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박호근 의원과 제가 이것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억나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참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불행하게도 이게 중앙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돼 버렸고 그다음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도 통과가 돼버렸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통과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버렸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많은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을 써 왔다는 말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보고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한 2억 5000 썼다, 연구용역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출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용역비 포함해가지고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1800만 원 그리고 백현유원지 부지 미래전략 홍보동영상 제작용역 2억 3100만 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이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용역한 6억인가가 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총 9억 63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1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억 가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때문에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다닌 그 예산도 상당히, 여기 우리시도 그렇고 도시본부도 그렇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좀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2014년 7월에 최초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띄울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의회가 얼마나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사실은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장 힘든 장애물이 중앙투자심사이고 전시발전심의위원회이고 이런 예산 써가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현물출자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다.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장애가 남았어요. 세 가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동의할 거냐, 의회가. 이거 남은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2등급지에 대해서 써라, 마라에 대해서 경기도가 오케이를 하느냐, 아니냐 그게 남은 거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장애를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자가 있느냐. 어차피 이것은 SPC 설립 조건이기 때문에 SPC에 참여할 그야말로 믿을 만한 데가 있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은 중앙정부나 이것은 다 끝난 거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행위나 의회의 의견청취, 의회 보고, 의회 의결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승인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게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회가 그것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현물출자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 이런 것 다 의회에서 승인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현재 현물출자가 문제가 되고 2등급지가 문제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동의하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10억 넘게 또 집행부가 쓴 돈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사용해 왔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가 아무것도 안 했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의하고 수없이 토론하고 수없이 문제제기하고 해왔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세 가지 문제만 넘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돼 오지 않다가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부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쭉 해왔던 거니까. 그러면 솔직히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에 와서 현물출자를 반대할 거면 당시 2014년 7월에 현물출자 조건으로 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해주지 말았어야 되고. 이거 다 의회 책임이 있지 왜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의회와 그동안에 논의해 온 것들을 잘 설명해서 현물출자에 대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산림에 대한 2급지 문제는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그 2급지를 포함해서 현물출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심사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건문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중앙정부가 승인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안 해준 게 아니거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급지를 빼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근본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기해야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급지까지 우리가 못 하게 되면 마이스산업 이것은 손 떼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그 규모가 되어야 이게 현실적으로 마이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2급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투자자를 SPC 설립하는 상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상대를 구하는 게 이제 최근에 무슨 회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MOU 맺고 어쩌고 한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거기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런데 언론에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어디가 어디가 투자한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 투자자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받는 게 뭐냐 하면 이 앞의 선결조건들도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군가를 끌고 오면 이게 항상 비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돈을 낼 거냐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남시가 직접 투자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다 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이제 하는데 이건 지금 해외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해외든 장기든 국내든 간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리고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거니까. 해외든 국내든 뭐든 간에 지금 전제조건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 전제조건 정리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뭐 어느 한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SPC 설립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물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누구 데려오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전제조건 지켜서 그다음 순차적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누가 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사업이 돈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인데 이거 성남시가 100% 투자할 사업도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가 투자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갔다가 투자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사업 변경된다면 그것부터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투자할 사람 없으면 그때 손 떼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까지 손실은 크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투 트랙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준비하고 그런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투명성 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딱 10분 안에.

박종철위원장

오늘은 선수들이 너무 많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뭐 하실 것 있으시면 위원장님부터.

박종철위원장

나도 좀 하나 합시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꼴등이라고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 많아지고.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은 꼴찌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회만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꼴찌라 그래, 그럼 내가 꼴찌가 되잖아.

웃음

박종철위원장

지금 관리본부장이 아직 공석이지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지하상가 최근에 무슨 시네마하고 MOU를 맺고 출입구 구멍을 내고 하는 과정에 지금 상인들하고 공사 주체 또 시행사하고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고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도로과에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협의도 좀 하고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물론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도로과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현장에서 있는 관리, 현장에서의 관리 그 문제는 시설의 유지 보수도 있지만 그런 상인들과 어떤 시설 중의 일부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은 현장관리본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황호양 저희 책임한계로 따지면 물건 주인은 도로과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주체인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것은 협의를 하면서 도로과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 문제가 칼로 무 베듯이 딱 이렇게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와 우리 개발공사가. 그런데 이것 지금 중앙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에 관련된 성남시와 관련 회사의 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 제2조의 목적사항이 나와 있는 게 중앙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예요. 연결통로 설치. 그러면 이것은 상가의 소유주인 시 도로과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또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 관리 관계는 저희가 있는데 연결 관계 전체는 도로과 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도로과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성질상.

사장

황호양 예,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종철위원장

그런 문제,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관리책임, 기타 소유권 권한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 상가 상인들하고 건설회사하고 트러블이 나가지고 또 상인협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그 협회 안에 구성돼 있는 바로 연결통로에 인근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또 내부적 다툼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청소 깨끗이 하고 시설 유지 관리해 주면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크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장

황호양 일단 그 부분은 접근 방법을 저희가 달리 좀 한번 보고요,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보다도 현장에 나가 있는 건 우리 관리본부잖아요, 관리소 직원. 그 직원들이 현장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 도로과보다는 더 정확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이 도로과보다는 앞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본부장이 공석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현장 조직에 우리 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느슨하게 완전히 기강이 해이된 것처럼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내 책임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지시기보다는 어떻든 좌우지간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필요해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또는 관리 이런 중요한 책무와 역할을 하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크게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편한 얘기가 되겠지만 완전히 군기 빠지고 그냥 느슨하게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위례 끝나고 나서 대장동 개발사업 외에 제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있으면, 마이스도 그렇고 뭐 기타 제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서현동도 추진하고 있고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서현동 문제. 제가 그게 지금 시가화 예정지 용역 중이라면서요.

사장

황호양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용역이 도대체 언제까지, 금년 10월?

사장

황호양 11월까지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게 지금 100%가 다 사유지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현재, 앞으로 미래, 타임스케줄이라 그럴까요? 이것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

황호양 서현지구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14년도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고 난 뒤에,

박종철위원장

이천몇 년도요?

사장

황호양 2014년 2월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고시됐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중앙에서, (관계직원과 대화) 그렇게 하다가 아마 2015년 말쯤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박종철위원장

뉴스테이지요, 뉴스테이.

사장

황호양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아마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때부터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개발구역,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로 고시한 것이 먼저?

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고,

사장

황호양 아니요, 추진하려고 그럴 적에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박종철위원장

제안한 내용이 뭔데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사에서 추진하겠으니 우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6년 11월부터 용역이 들어와가지고 금년 1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끝나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 계획대로 2018년 하반기에 신규사업 출자 타당성을 의회 의결을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박종철위원장

2018년 하반기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서현동 시가화 예정지예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에 사업자 제안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사업자 제안을 받을 때에는 소위 ‘먹튀’라고 하지요, 먹튀. 일례로 잡월드 뒤에 호텔사업자 사업권 얻어가지고 그 사업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튀는 그런 형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안 받아가지고.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이거 잠깐,

박종철위원장

이런 사업자 구분을, 그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박종철위원장

예.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요, 이게 고시되면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때에 우리가 출자 타당성을 받으면서 사업자를 어떻게 공모할 건지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가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MOU 체결하고 가고 이것은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야 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요?

사장

황호양 예. 일단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개발계획 수립 끝나고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갈 것인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가는 쪽으로.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사전에 이런저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조치,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사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하는 시간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무슨 용역이네 뭐네 자꾸 가다가, 우선 마이스산업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결국에 하네, 못 하네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서현동 시가화 예정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월드 뒤에 호텔, 무슨 호텔이야? 관광호텔이 아니고 무슨 의료관광 관련 그런 호텔사업이라든가 지금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전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가화 예정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들어갔고요, 이 절차는 타당성검토해가지고 공기업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저희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절차대로 가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짚어보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문제는 다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역사를 봐서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자 해서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철저하게 기초를 다져도, 기초를 다지고 조심조심해서 돌다리 두들기듯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서현동 시가화 예정지 관련해서는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시간표를 좀 보시고 향후 어떻게 차질 없도록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아직도 한 4분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 민간특례사업의 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대상이 지금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지역구 그리고 제 관할구역인 분당 갑에 존재하는 공원이 세 곳 있어요.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박종철위원장

이매공원, 서현공원 그리고 낙생공원. 첫째는 서현공원과 이매공원 개발에 이게 지금 단순한 개발의 범위와 내용, 개발의 범위하고 그 내용 자체만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서현동 시가화 예정지하고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만 생각해가지고 결국에 시가화 예정지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매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시가화 예정지하고 도로를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도로가 토요일 주말이 되면 차가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공원 개발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그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현동 보존녹지와 농지 그리고 향후 시가화 예정지 개발을 별개로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함께 같은 콘셉트에 넣어놓고 여기는 이것, 여기는 이것, 도로는 이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낙생공원은 이게 공원의 위치가 성남하고 용인하고 시계가 공존하잖아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한,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공원 말고 비공원용지 면적 같은 것을 산정해서 환경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만큼 나온 것도 없고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원이 어떻고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보세요. 자꾸 제가 뭘 발언을 하면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세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박종철위원장

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실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왜 도시공원과가 얘기하는 것하고 사장님 얘기하는 것이 왜 달라요? 도시공원과는 ‘지금 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냈고 거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 조사 의뢰 도시개발공사에 했다.’

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지금 용역 의뢰한 지가 언제인데 이게 지금 중간결과라도 나온 게 있으면 뭐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뭘로 아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그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용역 중에 있는가 보다 그러고?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박종철위원장

위원장이라는 호칭도 쓰지 말아요! 내가 도시건설에 문외한이라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박종철위원장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그것마저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용인의 낙생공원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공원이 용인하고 성남하고 같이 겹치고 있는 지역이고 아주 이게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것도 잘 준비를 하셔서, 사전에. 향후 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장

황호양 …….

박종철위원장

그게 땅도 있지만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고. 그 수면, 저수지 물이 들어가 있는 데 이쪽은 이만큼은 용인이고 이만큼은 성남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하고 뭔가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어필할 것 있으면 어필도 하고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고 이런 준비를 해달라고 미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고, 대답을. 이런 것 좀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동원동, 대장동과의 연계를 통한 그 개발에 우리 동원동이나 대장동 쪽의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할 것인가 이걸 주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엇나가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서 막으려고 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질문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입니까? 그리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공적으로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박종철위원장

아니, 제 질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을 하셨잖아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용지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구별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대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만큼 갔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색하게. 나도 여기 바보 천치가 아니라고요, 도시건설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가 아니에요! 일곱 군데를 지금 이번에 공원과에서 의뢰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지금 서현동이 제 지역구에 한 서너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냐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겨우 알아서 얘기하니까 그거 뭐 지금 미리 방패막이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왜? 계속 하셔. 이거 하시고 정회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정회 좀 해서 숨 좀 돌리고 해.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아, 5분만.

김영발위원

이야기 마무리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제가 너무 큰소리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사장님께도 미안한데요,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저를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무척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히 세 군데만 정해서 얘기하냐? 제 지역구라서 하는 거예요, 시가화 예정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쪽은 용인하고 성남하고 서로 중첩되는 지역이니까 또 우려가 되고.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제가 좀 설명하는 과정에 미흡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냥 계속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5분간 정회 한번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공원과로부터 부여받은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언제 공원과로부터 어떻게 받았고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공개하기 싫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장한테 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냥 해.

김영발위원

5분 쉬었다 하세요.

노환인위원

해, 빨리 하자. 발언해. 위원장님 안에 계시면 뭐…….

박종철위원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사장님 어디 가셨네. 목소리 높여서 미안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회 전에 톤 높여서 미안합니다.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꼭 질의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분위기가 싸해져갖고.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웃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총괄질의하고 두 가지는 과, 본부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6월 15일까지 복무감찰 및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실태조사 실시하라고 각 주차장에 공문 보내셨지요?

사장

황호양 예, 보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결 상황 이런 부분 점검하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습니까?

사장

황호양 저희가 주차장을 돌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깨끗한데요, 청소가 안 된 데는 몇 군데는 아주 좀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를 우선 그 몇 군데를 시키고 계속 돌다 보니까 시설물 중에서 조금만 손을 가하면 되는데도 안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전체에 대해 청결 점검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은 청결 같은 경우야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주차요원이 할 수 있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거기서 같이 주차장요원이 하라는 겁니까?

사장

황호양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보면 전기박스 같은 경우 한쪽에 녹이 슬었는데 조금만 밀고 도색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미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정비 안 된 걸 보고 그런 것들은 정비하라고,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런 것 좀 하고 나머지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차장요원으로 뽑았을 때는 주차관리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청결 부분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설물에 있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팀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누가 옥외주차장 건물 같은 데 벽면에 도색을 멋있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사장

황호양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에 자발적으로 도색해갖고 이렇게 벽화 그려주고,

사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MOU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열여섯 군데인가 컨테이너에 벽화 작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직원이 같이 자원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화 그림 실력이 있어서. 그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실태 파악하셔갖고 혹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칭찬 좀 해주시고,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근거가, 이건 당연한 공문을 보내고 또 사장님이 지시할 사항이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질책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좀 나가셔서 해주시고 그래 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직원들 부담 안 갈 만큼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안 가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갈게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건 누누이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이고 업무보고나 행감 때 얘기드렸던 건데 오늘 사장님하고 최종적으로 결론냅시다.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현재 공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사장

황호양 792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 담당요원들은 얼마인가요?

사장

황호양 정확하게,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주차관리는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400명쯤. 400~500명 정도 되니까요.

사장

황호양 예, 전후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주차요원으로 입사해서 사무실 행정요원으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사장님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지적을 받아가지고 본직에 맞게 전체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요원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행정요원으로 행정직, 주차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장

황호양 다른 업무, 일단은 주차장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자꾸 사장님 계속 얘기하다 보면 위원장님 얘기가 또 나오니까,

사장

황호양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명 남으셨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 보네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갑시다. 지금 주차요원이 행정직 사무실에 근무하는 규정 근거가 뭡니까? 주차요원으로 뽑아갖고 행정직 근무요원으로 쓰시는 이유가. 근거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은 주차를 관리하는 게 관리사업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업본부장까지 포함돼가지고 그 업무를 주차요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행정직을 쓸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 있어서 갖다 쓰시는 건지. 왜냐하면 입사 조건은 지금 노상이나 노외에 근무를 하면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쓰는 도시개발공사에 규정이나 근거가 있냐니까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요원이 조금 부족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관리사업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사업본부장하고 연관되는 업무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판단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외부에서 보면 특혜입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어떤 소문이 도냐 하면 누구는 지역에서 백 있는 시의원을 통해서 주차요원으로 들어갔다 행정직으로 가고, 어느 놈은 백이 없어서 30~35도 되는 땡볕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출발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 게 뭔가 도시개발공사를 질책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다워야 된다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만큼 100만 시민의 개발하고, 아까도 5조 원대 가능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려면 이런 소소한 작은 것부터 사장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들이 규정상 딱 해야 돼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누구를 문책해라, 누구를 안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좀 저희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가장 많은 게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장 근무배치 관계도 지난번에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순번을 매기고 해가지고 차례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찾아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으로 다시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차요원으로 입사했다가 행정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1명 딱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전직이,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전직시험 제가 알고 있어요.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내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라고, 그전에. 지금 뭘 물어보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주차요원으로 들어와가지고 행정 일을 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직렬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렬 변경이고 아니고 제가 그것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요원으로 입사해서 행정직 업무, 주차요원 외의 업무하는 사람 몇 명이냐고요,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1명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노외시설팀 근무,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강, 엄, 이, 김, 윤, 권, 이, 박, 송, 이, 임, 박” 이분들 노외주차장시설에 안 있고 다른 근무 안 합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혹시 그럼 저희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이름도 제가 갖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우리 주차요원들 중에 주차장 보수를 위해서 그중에 좀 기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주차보수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딱 말씀드리잖아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입사를 주차요원으로 뽑으시면 뭔 일만 해야 됩니까?

사장

황호양 주차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

황호양 표만 받는 게 아니고 저기서 표 받고 돈이 들어오면 돈 수납하는 거,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근거가 있냐고요.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거냐고, 사장님. 공사 편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검토가 제가 처음 와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때,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서두는 이게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왔는데 이런 작은 인사에서부터 도시개발공사다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서두에도 얘기를, 질책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꿔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거 없이 이렇게 쓰니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장님이 바뀌고 또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이제 개발공사라는 거지요, 시설만 관리하는 공단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고. 노외에서 “김, 김, 김, 녹, 조” 이분들 주차요금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또 일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한 김에 말씀드리면 예로서 운동장에 스포츠강사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저희들 정규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정규직 직원들은 저희가 내보낼 수도 없는데 이제 스포츠강사로 들어왔는데 다리 다치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강사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럴 때 행정보조요원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보조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환

안광환위원

여태까지 지금 그게 “있었고”가 아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그리고,

광환

안광환위원

있었던 것을 바로잡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있냐, 없냐 그것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차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돼가지고 시설 보수 같은 거, 이것에 기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있다가 행정직을 보조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제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은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제가 믿을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믿을게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부분은 그렇지요. 그래도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전직시험을 보게끔 하든지 해서 정당하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정원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전에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나눠가지고 행감을 볼 때,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직 인원들은 안 늘려주고 계속 사업 인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개 사업을 하다가 30여 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개발사업까지 하게 됐는데 행정직 인원들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줘가지고 저희 전 공기업에서 행정직 인원이 저희가 정말 5%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완화시켜준다고 몇 명 늘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 쓰는 정도지 절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본부장님, 그 부분은 그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빨리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1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노상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실 근무하는 요원들이 “방, 정, 황, 임” 4명입니까,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환

안광환위원

1명이에요, 아직까지도?

사장

황호양 그 인원은 노상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금 관리를,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 관리를 주차업무를 하는 주차직들이 합니다. 그 인원이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규정상에도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규정,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 정, 황, 임” 이 양반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주차 수입금,

광환

안광환위원

노상에서 주차 요금 받는 것은 아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사무실에서 요금 받아서 들어온 것을 관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 맞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 해서 공사에 가까운 인력 인프라를 갖고 있고 같이 쓰시라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단순 노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땡볕에 지금 34도에 나가서, 45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소외감 느껴요. 누구는 같이 주차요원으로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입사해서 누구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고 에어컨 있는 데서 일하고 누구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현장직에 에어컨도 없었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근무여건들을 갖다가 상당히 완화시켜줬고요. 예전에는 상근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임금이 동일직종에서 공단에서 저희가 가장 대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형평성 문제를 들면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어떤 자리가 편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차요원들끼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백 좋아서 저 자리 가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빠진 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편한 자리, 불편한 자리, 먼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무보조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는 짓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규정이 없다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규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광환

안광환위원

갖다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든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주차요원으로 인력을 뽑았으면 주차요원으로 쓰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갖고 저기하는 거 아니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안 하는데 제가 이것은 계속 피드백할 겁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기술직 좋아요. 이렇게 뽑아 왔는데 이분들 우리 시설팀 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시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빨리 전직시험 신청해서 받아줘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쓰세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거 일전에 저희가 주차관리직원들이 다 상근직이었습니다, 100%. 그래서 비정규직이었는데 지금 전원 380명을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00% 다 정규직. 비정규직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다만 이제 비정규직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휴가 혹은 연가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 때문에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외에는 100% 다 정규직이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일찍 전환시킨 거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내용 외에는 거의 100% 정규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만약에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 5조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데서 이런 자그만 데서 잡음이 생기지 않고 서로 직원 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 임기도 남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아까 유 본부장이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한 대략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본부장님 하실 이야기가 많으세요, 아니면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 회의시간을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렬에 대한 부분보다도 노외·노상주차장의 인원이 행정직의 모집인원 요강 이외에 별도로 충족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과거 과거 이야기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언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왔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0년도에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행정직 모집 인원 수, 공고한. 그리고 거기에서 전직을 했던 인원수를 해서 오늘 마감 전까지 주세요. 그것은 간략하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력 관련 팀 있지요, 인사 관련? 그거 빨리 준비 좀 하십시오. 첫 번째 관련 건으로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태는 이랬었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어떤 취지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들으셨습니까, 공원에 대한 부분?

사장

황호양 제가 좀 잘못 들은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제가 용역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잘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 또한 낙생저수지 인근에 지역을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혹시 성남 누비길 제5코스 아십니까? 성남 누비길 제5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

황호양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대장지구 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저 또한 아까 낙생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일몰제에 앞서서 현재 용역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빼고 누비길을 말씀드릴게요. 태봉산이 있어요. 동측입니다, 대장지구의 동측. 제5코스 동원1통에서 시작해서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푸른도시사업소와 사전에 이런 누비길의 5코스라든지 주변의 사항들을 점검해서 짜맞추기가 아니라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해요. 좁혀서 누비길 제5코스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공원과와 합의하셔서 선 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호양 사장님의 10대 성과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해서 시민숙원,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보상.

사장

황호양 대장동이요?

김영발위원

예.

사장

황호양 보상이 지금 한 50% 토지보상이 되고 큰 것들하고 그다음에 문중 이런 데서는 재결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재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신가요, 뭔가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현재? 1차 2차는?

사장

황호양 협의보상이 5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재결신청에 올라옵니다. 재결신청이 토지가 많은 사람도 맨 처음에 조금은 받고 일부 많은 지역은 재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재결 들어가 있고요.

김영발위원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은 표준공시지가가 있을 거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사 세 사람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존 토지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표준지 가격.

김영발위원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표준지 가격 대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대장개발지구 안에 있는 용도별로의 평균 보상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일단 전체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지별 가격보다는 평균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거기 용도가 몇 개 용도구간으로 돼 있었습니까, 기존에?

사장

황호양 지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사장

황호양 대지,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는요?

사장

황호양 대지는 평균 한 460만 7000원입니다.

김영발위원

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사장

황호양 평입니다.

김영발위원

대지는 460만. 그다음에요.

사장

황호양 전은 312만 5000원.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는요?

사장

황호양 답은 294만 7000원.

김영발위원

그다음에요.

사장

황호양 임야는 50만 6000.

김영발위원

공시지가지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감정평가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다 완료를 안 했지만 이 가격대로 평균 보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감자료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허가 관련 주택 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보상을?

사장

황호양 일단 절차를 거쳐서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무허가 건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참 걸립니까? 본부장님, 혹시 처장님 아시면 입구에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시간을 줄입시다.

박종철위원장

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무허가든 어떻든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똑같이 감정가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무허가 중에도 세입자 무허가도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허가 같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공람 이전 1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고요.

김영발위원

잠시만 서 계십시오. 무허가의 불법 건축물 단속 누가 합니까? 누가 하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원래는 시에서, 구에서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해야 되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높아졌지요, 무허가에 대한 부분?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김영발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실은 거기에 입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 재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맞지 않습니까? 높게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 건축과에 귀속시키십시오. 다시 말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이 미비해서 보상비가 이렇게 증가했으므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들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적법하게,

김영발위원

들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한 연후에 보고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안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의 각 건축과에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법적인 부분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가를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거 2-2에 거기에 기역으로 하나 말씀드린거고요, 하나는 제가 알기에는 중복사항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어떤 거,

김영발위원

비닐하우스인데 불구하고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누가 책임입니까, 만약에 보상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달라진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 책임이지요? 맞지요? 주소지가 농지에 가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럴 수는 없지요.

김영발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주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에 책정돼서 반영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조사해서 보상비를 정합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부연설명을 좀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다솜 관리하시는 처장님.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옆에 서 계시다가 잠시 아시는 부분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을 미처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나 부연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사장님, 다솜아파트 우리 중원구에 금광2동인가요, 소재하고 있는 곳이?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몇 세대입니까?

사장

황호양 200가구에 4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는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사장

황호양 여기 직장을 가진 여성입니다. 성남시에 직장을 가진 여성입니다.

김영발위원

공공기관 산하를 포함해서입니다. 성남시만 아니지요?

사장

황호양 성남시 내에 있는 업체,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 시·구·동 이 이외에 공공산하기관에 있는 근무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아닙니다. 공공산하기관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다솜 앞쪽에 붙어있는 사진 보셨나요? 혹시 보시나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공공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자도 되어 있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그게 처음에,

김영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주안점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옥상에 비상탈출구 있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불이 나게 되면 열립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불이 났을 때는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요?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키로 되어 있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키로 안 돼 있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통제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겠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이번에 소방시설 바꾸면서 작년에 다 바꿨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 런던에서 있었던 사고 아시지요, 공공임대아파트?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는 이제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최대 400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고층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솜,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2년에 연 두 차례 정도인가요? 연이 아니고, 두 차례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머무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기자 접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현재 한 7~10가구 정도는 비어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각 회사나 이런 쪽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공고를 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현재는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자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회사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업지원과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관리자 입장에서 잘해 주라고 그러십시오. 현재 7세대?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한 7세대~10세대 정도,

김영발위원

그 정도가 비어있다고 하는데 다솜아파트 운영 취지에 맞게끔 우리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관리비도 월 1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9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다솜 관련 세 번째예요. 홍보 좀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스템 관리로 해서 연 320만 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매년 시스템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전산공급 유지 보수 건으로 해서 정확히 보니까 32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항목 계약 명을 정확히 이야기드릴게요. “관리비 부과 전산공급 유지 보수”입니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전산 프로그램 돌아가는 위탁 관리비입니다. 저희 관리비 산출할 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내는 돈입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프로그램 사용 위탁 관리비니까요.

김영발위원

지금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관리비를 제가 언뜻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10만 원 미만?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개별 사용 건은 제외하고 공공 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그런 관리비도 절감해가지고 관리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오전에 했던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것들만 확인하고. 주택전시관이 조만간에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이 오픈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이거 관리 운영이라든지 강습과 관련한 것을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필요한 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채용과 관련한 인사 시험문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응시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공사와 같은 이런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많이 오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정말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지 직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 이거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노상주차 하시는 분들을 현장직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그분들을?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사장

황호양 업무직.

어지영위원

업무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성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0대나 50대 이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일자리 정말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20대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지만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오래 근무를 못 할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또 금방 하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채용과 관련해서 시험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개선하시고 시험문제를 내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져서 이상한 시험문제들이 나와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시험문제 방법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정 시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관식 같은 필기시험 있지요? 주제를 주고 한번 정해진 시간 내에 A4 1장이나 2장 정도에 글을 써보라고 해서 글과 문장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관식 문제는 이게 점수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력이라든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저는 한번쯤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했던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공사에 마이스사업과 관련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대단한 미스와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우리가 위례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이재명 정부 1기 때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2015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미리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저는 최소한 이 현물출자 건이 2016년 6월에 의회에 상정됐다고 그러면 100% 통과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었고 정치 지형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론이 정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됐던 책임을,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데 4:4로 통과가 안 됐지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빨리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민주당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27명이나 돼요. 민주당 11명, 국민의당 2명. 절대 다수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연정과 협치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자꾸 의원들을 상대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 의원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아니면 요구조건이 있는지를 챙기는 거겠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해볼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출장들을 가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시의원 상대로 해서 각각의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몇 차례 정도 하고 면담은 몇 시간 정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거 반대하시는 의원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번 이상 찾아가서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약이 있다거나 해서 빠지거나 설명을 듣더라도 자세하게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녀왔다, 만나고 왔다, 설명했다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결론은 ‘마이스산업이 필요한 것 같다.’ 공감하고 ‘같이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장님 아닌 말로 5조 2000억입니다. 지금 4:4로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나 본부장 그 위치에 있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징역 갈 생각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시의원 1명 붙잡아가지고 납치라도 했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지요, 최소한 5조 2000억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마이스산업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손 떼실 거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어지영위원

지금 바로 얘기하세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현물출자 되기 전까지 저희가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지영위원

마지막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정책적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에 출자가 되면 저희가 바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분명히 이번이라도 그러면 6월까지니까 2017년도 6월입니까?

사장

황호양 예, 이번까지 안 된다면,

어지영위원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책임지시고. 사장님 임기 언제까지예요?

사장

황호양 내년 7월 8일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미리 사표 적어두시고요, 통과 안 된다고 그러면 회사 그만 뜨신다는 각오로 준비하십시오. 본부장님하고 개발본부장님은 임기가 얼마씩 남았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표 준비하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 못 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떠난다는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현물출자는 저희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부분을 떠나서,

어지영위원

사장님.

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이제 백현지구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들도 그런 각오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여보세요, 사장님. 제가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을 실어드리고 했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앞뒤 계산하거나 재지 않았다니까요. 사장님처럼 시의회 따져보고 또 시 정책 따져보고 그렇게 일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목숨을 내걸고 하셔야지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사내대장부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

황호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요. 이게 긍정적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책임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못 하면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도 그게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물출자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보다도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 그게 진정한 일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현물출자가 안 되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대한 총괄질의 너무…….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황호양 감사합니다. 1.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안만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만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최영환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실장님, 아마 우리 위원들 수감자료 읽으셨을 겁니다. 설명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바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실장님, 이게 감사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근무자들이 음주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음주운전이요?

어지영위원

예, 근무지 이탈하고 관련해가지고 징계도 나왔는데 보니까 또 파면도 1명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어지영위원

어떤 사례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에서 전날 술 먹고 음주를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사표잖아요, 파면이 아니고.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파면됐습니다.

어지영위원

파면은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아주 중한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파면처분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파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냐고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음주해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삼진아웃제에 걸린 거예요? 몇 번이지요, 그것은?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징계가 안 됐는데 계속 음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면까지 하게 됐습니다, 중징계로 해서.

어지영위원

그분은 아주 고질적으로 적발돼서 했다 그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어지영위원

그거 잘 하셨고요. 술 먹고 흐트러지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물론 근무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복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아니겠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어지영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옛날 것은 없고 2016년 것. “연봉제 임직원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회수” 그러고서 이제 시정을 하고 회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2016년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한꺼번에. 또 2016년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환수 388만 원.” 그다음에는 “공유재산(중앙지하상가) 임대보증금 과다징수 환급, 반환”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연봉제 부가급여 수당 지급 부적정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기존에 상당 기간 수당을 주택관리사 현장에, 여성아파트 그런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상가에 있는데도 수당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회수조치한 겁니다.

사장

황호양 예, 주택관리사 자격수당인데요, 주택관리 업무를 안 하는데도 자격수당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회수하라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주택관리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업무를 안 해도 수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지금 주택관리사는 저희가 임대아파트 관리라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주택관리하고 관계없는 업무에 있으면서 받은 것은 부당하니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 계속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525만 원이나 지금 되는데, 회수가. 그럼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주택관리사 수당이 얼마예요, 월?

「8만 원」하는 직원 있음

월 8만 원이면.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8만 원이에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월 8만 원이면 그러면 이것 525만 원이면 도대체 몇 년을 지급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성남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때서야 회수조치한 겁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뭐 했어요? 이 내용을 몰랐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전에,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옛날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16년이면 작년 얘기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2016년까지, 월 8만 원짜리가 52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때까지 몰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냐고요, 외부감사에 의해서.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이 직원이 애초에 들어올 때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거가 연봉에 포함돼가지고 임금 성격으로 있다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못 한 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감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저희는 연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는 체크 못 한 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것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성남시 감사에 적발이 됐었다면 우리 감사실이 있으나 마나 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실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감사해가지고 안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야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지금 감사실에 계시는 거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1년 됐습니다. 작년 6월부터 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초창기부터 감사 업무팀장을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감사 업무를 계속 하셨잖아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실장은 이제 6월부터 됐지만 감사실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베테랑이시잖아요. 제가 감사실에서 계속 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실장이 되시고 그랬으면 이런 것은 그전에 팀장 때 잡아냈어야지요.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물었잖아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환수를 시켰는데?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이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요, 제가 따지는 것 아니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일을.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아니, 감사실에 있었다면서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서 와서 시간 다 가잖아, 지금.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인사전략실장 김선철입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연봉제 직원 부가급 급여부터 먼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거.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저희 직원들이 주소지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누가 또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때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익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 지급이 나갔는데 이미 돌아가시거나,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나중에 더 받는 건데 회수가 아니고?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아, 그때는 또 주지요, 저희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또는 부양가족이 변경됐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회수는 변경된 것을 그때그때 신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이런 것은 다음에 이런 것이,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보세요! 이쪽에도. 다음에 이런 것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전부한테 ‘가족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것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임대보증금 과다징수 환급, 반환?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딱 찾아가지고 ‘아, 이것은 이런 건입니다.’ 해야지요. 감사실! 지금 이것 감사실 감사예요, 이쪽이 아니고.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이것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양해를 안 했는데 왜 나오세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양해했으니까 이제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웃음소리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이 내용은 임대를 받은 상가의 면적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때도 역시 임대 면적이 늘거나 준 것만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절차상 미흡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차익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알겠습니다. 감사실, 이게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상가 간 늘고 줄고 해서 환급도 하고 반환도 하고 했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지하상가의 관리 부재에 대해서는 감사 안 와보셨습니까? 중앙지하상가가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또 그쪽이 지역구시니까 다들 지역구 의원들, 안광환 의원들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야말로 하소연이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봐도 화가 나요. 여기 보면 소방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점검했다고 해놓고 손님들이 있는데 사이렌 울리게 만들고. 소방점검 지금 바로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여기 보면.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전기 나가게 하고 무슨 디스코장처럼,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감사 안 합니까?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이런저런 것도 성질나는데 이 소방관계 전기관계, 대낮에도 셔터가 내려와야 되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손님도 없는데 모처럼 손님이 한 분 오면 이 지랄이 나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하소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이 우리가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 감사 안 합니까? 감사실에 묻는 거예요. 감사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내가 묻는 겁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형광등이 갑자기 번쩍번쩍거리고 손님들이 흥정을 하고 있는데 화재경보음이 울려가지고 셔터문이 자동으로 내려와버리고. 이런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수없이 하소연을 하고 지금 아주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리모델링은 그다음 문제예요. 무조건 해야지요. 하지만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거기가 디스코장이고 사이키장입니까? 그런데 왜 감사 안 해요?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 안 하고 있어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그 호소를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고통 알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건은 없고요, 듣기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라는 것은 직접 들어온 것도 감사하지만 인지가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이러한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장을 나가보고 “바란다” 주민들의 소리 들어보고. 그거 한 번도 안 보고 있지요? 이것 열어보지도 않고 있지요? 민원에 대한 것을 열어보고 있어요, 안 열어보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매일 열어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일 열어보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고 인지가 되면 가서 확인하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서 그래야지 우리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사장께서 또 본부장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당장 우선 응급처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번쩍거리게 하고 매일 벨소리 울리게 하고 사람들 도망 다니게 하고 할 거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의 관리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물론 사장님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복무감사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사하고 이 장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소방점검을 얼마 전에 했는데 왜 계속해서 종이 울려가지고,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고 손님 다 쫓아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하도록 하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감사실장님, 사장님, 지금 여기 감사 시스템이 상시 감사예요, 아니면 사장님의 어떤 특명에 의한 감사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만 감사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장

황호양 상시할 수 있는 체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발생될 때마다 일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제때 들어온 것들 처리 못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감사실장님은 감사실 직원 전체 몇 분이에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6명입니다.

박종철위원장

6명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고 계신가요? 근무형태.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근무형태는 주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다 주간이고 그러면 주간업무, 월간업무 관련 서로 업무 보고 업무계획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세웁니다.

박종철위원장

업무계획 세우고 보고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이행됐나, 안 됐나 다시 또 결과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저희가 월간계획 해서 확대간부회의할 때 그 계획을 월간 하고요. 연간은 연간,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확대간부회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간대로 매 주간 실장 포함해서 6명이 주간업무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익주 월요일에 아니면 익주에 실적을 갖다 놓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분석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분야별로 복무 분야하고 일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우리 공사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

박종철위원장

도대체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다는 분이 전혀 위원들 질문에 답도 못 하시고 지금 주간업무보고, 주간업무계획, 월간업무계획, 월간업무보고에 관해서도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콘셉트를 잡지를 못해,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실장을 하십니까? 정말 좀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좀 하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감사실이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뭔가 좀 기강이 딱, 기강이 없다는 얘기가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느낌이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 33년 한 사람입니다. 인생 70을 산 사람이에요. 훤히 보면 느끼고 알아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 이제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박종철 위원장님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물을게요. 2016년 5월에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과다징수로 환급, 반환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반환 금액이 얼마나 돼요? 21페이지에.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21페이지에.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환급 금액이 14억 3600이고요, 반환이 17억 93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급이든 반환이든 다 돌려준 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환급, 반환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다징수 이유가 뭐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아, 답변을 해봐요. 14억, 18억이나 반환하고 환급시켰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유를 얘기해 봐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을 증권으로 받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원래는 증권 같은 것은 규정상에는, 저희가 증권으로 받은 것도 여기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찰만 받은 것을 한 게 아니고 증권까지 받은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증권까지 받은 것도 반환하라.” 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상인들 참 어렵잖아요, 지금 거기.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지하도상가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충도 있는데 보증금까지 더 많이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엉터리 행정 하지 마세요, 힘든데.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간단가 공사는 어떤 것을 연간단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감사를 해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연간단가 별도, (관계직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다음에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버스 셸터 같은 것 관리하는 거 연간단가로 하고 있지요?

웃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버스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또 뭐 연간단가로 하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동차 번호판.

창근

윤창근위원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자료에.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단가, 이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정해놓고 그것을 할 때마다 계약서나 시방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위험해요. 감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잘 봐주셔야 돼요. 연간단가라는 것을 일단 통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세부적으로 감사를 감사관이 안 하면 여기 빈틈이 생깁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 5월에 우리 성남시 종합감사에서도 연간단가 공사 감독업무 소홀로 돼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연간단가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어제 시청, 시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할 때 공사금액 3000만 원 넘으면 우리시가 감사를 일단 해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한 다음에 계약하거든요.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저희도 공사계약 2000만 원 이상 또 물품계약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은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감사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일상감사 통해가지고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계약하잖아요,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일상감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 같은 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선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공사면 18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사 받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빠졌습니다.” 하고 몇백만 원 올리는 경우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일단 감사는 피했고 계약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품 1000만 원, 공사 2000만 원 이러한 기준 정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사후에 설계변경으로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더 높이는 이런, 이렇게 해서 감사를 피하는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감사와 관련돼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뭐 요구까지는 할 것 없고 잘.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감사실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감사실은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뭐 하면 딱딱’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돼 있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뭐 좀 싫은 소리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아, 거기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시고.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니, 미움 받아가지고.

웃음

노환인위원

저는 뭐 발언권을 안 줘요. 위원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한구

강한구위원

너는 1년 치를 다 했잖아, 엊그저께.

웃음

노환인위원

제가 우리, 감사관이에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노환인위원

감사실장이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너무 무성의하고 준비 안 됐어요, 위원들보다도 더. 이것도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이게 제가 변명 같지만 작년도 제가 왔을 때 아마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전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지금 이 보고 내용 보시고 오셨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감사는 많지도 않아요, 내용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왔어요? 감사실에 계셨다면서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할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민원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처분 받은 거,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올해 했어요, 3월에. 실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이것은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직원이 물 관리 약속을 민원인한테 잘못 답변해가지고 주의조치를,

노환인위원

물 관리 뭐 수영장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수영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수영장이 왜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수영장 물을 거의 1년에 한 번 가는데 6개월에 갈아가지고 답변을 했다가 그게 약속 이행이 안 돼가지고.

노환인위원

그 물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뭐 그런데 왜 6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랬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수영강사가 잘못 응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노환인위원

아, 뭐 실수하고 그럴 수,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뭐 주의까지 주고 그래요? 별것 아니네. 감사를 똑바로 하세요. 이런 감사는 그 민원인하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물 교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강사분이 그것도 몰라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무감찰을 하셨지요, 올해?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복무감찰이 뭐예요? 대통령선거 경선 앞두고 복무감찰을 왜 했지요? 복무감찰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지에서 출퇴근 점검, 근무지 이탈 이런 것 가지고 복무감찰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경선 나올 때 그때 복무감찰을 했네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때 정부에서 선거 관련해서 문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감사 감찰하고 나서 여기에서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8회에 걸쳐서 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기간은 보니까 두 달 10일 했습니다, 70일 동안. 검점 횟수 8회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야기해 줘보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노환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무감찰 그때 경선기간, 대통령선거 기간에 어떤 감찰을 하셨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출퇴근 이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출퇴근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왜 복무감찰을 대선기간에 출퇴근 감찰이 필요하지요? 왜 출퇴근만 감찰을 하지요, 대통령 기간 때? 대통거선거일 말인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저희 자체도 그렇지만 행자부나 위에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기간에 70일 동안 복무감찰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감찰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출퇴근 말고 또?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근무지 이탈 이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근무지 이탈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근무지 이탈이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복무감찰 본연의 감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우리 이재명 시장이 또 대선에 경선까지 출마하다 보니까 자칫 지방공사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에 또 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지각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그것을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누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각하고 출퇴근하는 것 이것은 뭐 복무감찰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요, 일상감찰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SNS를 해서 잘못 올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페북에 ‘좋아요’를 눌렀다든가 대통령 출마자에 대해서 어떤 정치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하는 게 대통령 선거기간에 해야 될 감사 아닙니까, 맞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제 감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감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선거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자칫 선거법에 저촉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감사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 말이 맞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광환 위원님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꼴찌 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굵고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실장님, 은행동 주차장 감사하셨지요, 직원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지금 직원 4명이 돼서 징계 여부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징계 사유가 뭡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료 확인) 팀장은 성실의무 위반이고요, 지역장은 주차요금 부당감면 지시, 월정기계약 부당 지시, 주차관리요원은 주차요금 부당감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장님은 괜찮으시고요? 처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됐으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5월 31일에 징계 요구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만 한 거고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경찰에서는 별다른 내용 넘어온 거 있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원에 대해서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었고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감사라든가 징계 부분, 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벌백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됩니다, 실장님?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의 2017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3분

다음은 유동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제 총괄이 끝났는데 벌써 지금 5시가 다 돼 가거든요. 질문은 한 위원님당 10분씩 할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에 묻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부서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유효한 지적들이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충분히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우리 본부장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 지금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1차 재검토, 2차 재검토, 3차 반려 그리고 4차 재검토, 2017년 3월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택과로부터 이유는 다 들었어요. 이유인 것은 ‘시유지에 임대아파트 하지 말고 행복주택 같은 것으로 좀 바꿔서 해라.’ 이런 요구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재검토 내지는 반려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신흥동 임대아파트와 그 인근에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 예산도 지금 용역비니 뭐니 많이 썼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쓸 때 이거 통과 안 되면 사업 못 하는데 책임질 거냐까지 내가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내가 마치 중앙투자심사하고 짠 것처럼 내 말대로 딱 이게 지금 멈춰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실패를 또 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이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재검토를 하는 단계가 왔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실패한 원인이 뭐고 또 평가하고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개발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감목록 51페이지. 우리 사장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 황호양 사장의 성과 열 가지 이것을 보면서 뭐 일을 옛날 사장님보다는 잘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꼭 이렇게 1대 사장하고 2대 사장하고 성과를 비교했어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요구목록에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8번, 성과 중에 우리 황호양 사장님 일 잘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8번 사회적 약자 채용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관련되는 성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해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관상까지 받고 했으니까 타 우리 기업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도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더욱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 좀 만들자.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은 가지 않지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특성화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평균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수준이 월등히 높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 되면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 갖춰서 졸업을 합니다. 세무, 회계, 경영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바로 하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고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호가 우리 도시공사에 열려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청년고용하고 그다음에 기능인재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기능인재 같은 경우는 고졸만 뽑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능에는 세무, 회계, 행정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안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미흡하고요, 지금 기술 위주로,

창근

윤창근위원

기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기나 방송 이런 기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특성화고 졸업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성보경영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세무공무원을 합니다. 세무공무원 제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을 전체 모집하고자 하는 인력의 몇%를 고등학교 졸업생 세무과 출신들을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아이들 경쟁을 붙여서 세무공무원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시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능직뿐만이 아니고.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립의료원의 전문직 특성화고 아이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시정질문했는데 거기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준비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속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문제는 도시공사는 우리시로부터 정규직 행정직 TO가, 정해져 있는 TO가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TO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또 시에서 정해 준 임금 가지고 다 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보조원이나 이런 데는 다른 분에게 그런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하려면 정규직 행정직이나 이런 데 TO를 늘려주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건데 주차관리직이라고 하면 주차요금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최종적으로 받은 돈까지 관리하는 걸 얘기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주차에 관련된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규직,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에 관련된 것은 주차요금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뽑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어디에도 주차요금만 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관리직이란 주차요금 받고 주차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받은 돈을 정산하고 여기까지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떠나서 운영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무보조원 정도로 쓰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무보조원 정도로 쓰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정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가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 10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52쪽 보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52쪽이 맞습니까?

노환인위원

43페이지. 여기 보면 백현지구 마이스 업무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시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어요, 16년 7월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투융자심사에서는 지금 반려가 됐지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의회 통과 안 됐고 지금 하는 이 마이스산업단지를 계속 마이스산업단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원점에서 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줘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외자유치를 하려던 목적은 뭐였냐면 마이스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거기 컨벤션입니다. 성남이 우리가 기업형 도시이고 그 기업의 요구들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앞으로 4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이스에 가장 기본 되는 컨벤션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컨벤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컨벤션 가동률이 50%를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지자체들 일단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외자를 통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운영비 같은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짓는 데 드는 비용도 수천억이 듭니다, 이것을 별도로 지으려면. 그것에 대한 출혈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마이스산업단지 전체 조성하면서 이 안의 이 부분을 핵심으로 기능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외자로 이 부분을 갖다가 성남의 숙원사업도 풀고 그다음에 성남에 외자도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간사님, 본부장님 답변하는 시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건 안 되지. 빨리 하세요. 그 시간에 빨리 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도 할 게 많아서 그래. 저도 할 게 많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의, 우리 본부장님은 중심, 핵심적인 내용은 컨벤션센터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컨벤션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주도에 연수도 갔다 오면서 제주도가 연간 컨벤션센터에서 적자가 몇십억이 된다고 내가 가이드한테 들은 기억이 나, 얼마 전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 당에서 사실 이게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쭉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지노였어. 이게 카지노가 안 들어오고서는 수익성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 연수 갔을 때도 컨벤션센터를 가봤다고. 거기 갔을 때도 거기 가장 포인트가 뭐냐. 카지노였어, 카지노. 카지노가 이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카지노는 일단 국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카지노의 부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지금은 트렌드가 지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카지노가 들어오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증진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인천 송도에서도 카지노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이게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런데 자, 이번에 외자유치하면서 카지노 이야기한 적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카지노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가? 우리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노환인위원

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카지노는 힘들다. 그리고 가장 핵심 기능은 어떤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쪽에다 얘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카지노는 전혀 이야기 안 한 상태였네요, 그러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요구는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요구는 했고요, 요구는 했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게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운영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남의 기업형 도시에서 카지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장기적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부장 생각은 카지노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시장도 대권주자였고 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걸 왜 안 한다고 그래? 유치할 생각 없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카지노는 유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다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중점적,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용역 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수익성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자, 좋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전체를 시가 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냐 하면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환인위원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은 카지노도 검토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기로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들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럼 본부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카지노 그것을 좀 검토를 해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무튼 배제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라니까, 자꾸 혼자서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맺을 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만들라는 이야기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세계 최고로 만들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역보고를 잘 만들라고. 자꾸 의회 책임만, 본부장님은 자꾸 의회에 부결된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전가하지 말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가한 적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거야, 내 말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력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안들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컨벤션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을 만들자는 게 지금 투자 쪽이나 저희 쪽의 의견이고 지금 일치된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지금 그렇게 됐으면 통과가 왜 안 됐겠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뭐 그렇게만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발 통과시켜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도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이 요건을 벗어나면 힘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걸 지키면서 정말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감해요. 제가 지금 가장 민원에 힘든 시의원, 정치인 중에 제가 제일 힘들어, 지금 이거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 때문에, 부결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쭉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내 책임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공사에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더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부결된 거지, 무조건 이재명 시장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간사님한테 시간 더 얻었으면 답변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결국 4월 14일 이렇게 시에 제출한 내용같이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 그렇지요?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 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취지가,

노환인위원

잠깐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해석상 취지가 좀 어긋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또 해석상의 취지가 어긋났다 그래요, 지금 잘못해놓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낼 때는 왜 보냈냐면 지난 11월부터 4월까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5개월간 이 부분이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난항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아니면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하고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 내용을, 이 답변은 해석을 잘해야 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보낸 거니까 제가 알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보낸 겁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이거 공개할게, 내가. SNS에 내가 공개할게, 이 내용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이거 공개하면 우리 백현동 성남시민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해석하실 거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확하게, 그러면 공개해도 좋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주석으로 정확하게 다 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환인위원

공개해서 이 내용에 의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으로 인해서 부결된 게 아니라 그 내용 전에 부결이 다 됐었지요.

노환인위원

또 그러신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4월 14일 이게 집행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공사에서. 그리고 이 내용은 내가 SNS에 공개할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거야,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마이스산업단지가 추진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공개할 거고. 또 그리고 4월 28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 관련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보면 우리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협의의견을 제시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공개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저는 마이스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빨리 하고 싶어, 정말로. 그러면 왜 의원님들한테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했었으면 도시건설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된 것을 10억 정도 갖다가 저희가 받아다가 이 사업 관련돼서 썼습니다. 그럼 그때는 설명이 부족한데 왜 그걸 줬겠습니까?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노환인 위원님 정리시켜주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부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설명 부족도 있고 사업에 대한 용역에 이게 잘못됐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 마이크 어떻게 끄는 거야, 저거 마이크? 마이크 어떻게 끄는 거야?

노환인위원

정말로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면 해줘야 되겠다.’ 본부장님, 그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라고요. 아시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리려고 했는데도요, 저희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허, 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외자유치 사업으로 저희가 가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외자유치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해놓고 그럼 이건 뭐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시기를 단축시켜줬었어야지요.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게 외자는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면 같이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들으시려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도 설명 들으려고 하신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것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느 상임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여기 상임위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상임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에서,

노환인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비까지 그다음에 이 관련된 비용을 다 해주셨지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좋아요, 제가 저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 위원님! 아이, 참.

노환인위원

내가 다시 반복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본부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면 ‘정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진짜 통과시켜줘야 되겠다.’ 할 만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미 그런 계획은 충분히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인격적인 그런 발언, 모독성 발언 서로들 존중해가면서 주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계속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정해진 시간은 꼭 좀 지켜주세요. 이따가 추가된 시간은 추가질문에서 빼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놔두세요. 5분 안에, 본부장님이 얘기만 많이 안 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카지노를 국가승인사업인데 마이스산업에 우리 마음대로 유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간단하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게 관광특별지구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정이 돼야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성이 카지노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저희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에 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하고 내용을 갖다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주면 되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지요? 수익성 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도 지금 카지노도 들어오는 자체도 회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수만 있으면 수익성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좋지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회계 부분에서 결산보고서를 보는데 왜 도시개발공사는 수입이 없어요? 결산만 있더라고요, 1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수입이,

광환

안광환위원

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수입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을 좀…….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이 모르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수익이 안 잡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뭐 열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본부장님 무서워서 어디 행감 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든지. 왜 수익이 지금 주차요금 수입도 있고요,

웃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수입이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수영장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수입이 없고 결산보고에는 결산만 나오지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방공기업법상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원가를 예산으로 받도록 돼 있고요,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수입이 아니고 성남시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산상으로는 예산으로 받는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시에 다 반납하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수입을 잡을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열 내지 마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열 안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전직시험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고 좋다 그랬는데 또 본부장님도 되게 중점으로 저한테 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뽑은 사람은 일반 노상에서 주차요원에서 행정으로 1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광환

안광환위원

113페이지예요. 1명밖에 없어요. 전직시험으로 채용한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이 강사분들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1명 보고했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도 그것 때문에 이거 자꾸 저기를 하셔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전직시험으로 통과돼가지고 전직된 사람이 17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명만 썼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작년도 한 해 동안인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해 동안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여태까지는 17명이 전직시험을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1년에 행정직 보면 1명씩 뽑으면 이거 뭐 전직시험 엄청나게 어려운 거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450명, 500명 되는 직원에서 1년에 1명씩 뽑으면 전직시험 있으나 마나한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수혈을 해야 되는 전문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야 될 때는 그쪽을 많이 하고요,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할 때는 내부 전직을 늘리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분들 시설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분은 행정직에 정말 유능하다 그러면 주차장요원으로 들어왔을 때도 정당하게 그냥 전직시험 봐서 들어오면 서로 직원끼리 박탈감 안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직시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확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이게 재난과 역할을 하는 건가요? 모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우리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것들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터널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재난 매뉴얼 만들고 이러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팀장이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계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성남시의 모든 시설을, 거의 중요한 시설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다른 팀장님보다 팀장님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렇지요?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변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경기가 열리는데 축구경기가 열리는데 화재가 났을 때의 매뉴얼 혹시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 갖춰놓고 계시고?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화재도 있고 많은 관중이 모였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대피 이런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년에 몇 번 훈련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훈련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자체훈련이고요, 소방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큰 거니까 시도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고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고 소방서 하는데 혹시 작은 건물 같은 경우도 매뉴얼을 다 갖고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사업 부서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업 부서별?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예, 사업별로. 운동장, 도서관 이런 식으로 사업장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 갖고 있어요?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매뉴얼 돼 있는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이 근래에도 영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라 그래도 25층 불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소외될 수 있겠지만 여기 시 재난안전관과 꼭 챙기셔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진짜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안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꼭 챙기셔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노조가 하나 줄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노조가 4개였는데요, 2개로 합병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합병됐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 5개에서 2개로 합병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개까지 늘어났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5개 있다가 지금 2개로 합병이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노조끼리 합병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조끼리 합병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노조. 우리민주노동조합은 민주노조입니까? 조합원 516명. 이건 상급단체가 없는데. 이건 우리 자체 노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상급단체 민노총이었던 노조하고 그다음에 우리노조라는 상급단체 없는 노조하고 합병하면서 그냥 상급단체를 없애고 자체 노조로 지금 돼 있고요. 하나는 한국노총,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노동조합.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공사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조가 둘로 줄었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그러면 좀 소통이 간단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줄인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노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우리 사측에서는 관여 안 한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단체협약을 누구하고 맺어요? 우리민주노동조합하고 맺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현재는 한국노총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언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7월 21일부로 2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과반노조인 우리민주노동조합으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민주노동조합은 2010년 4월 1일부로 합친 거예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합친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합쳤다며, 두 개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합병이니까. 2016년 4월 1일 합병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합병이네, 합병.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월 1일부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년이 되려면 내년 2018년이네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인사실장 김선철입니다. 현재는 교섭권을 소수노조인 한국노총이 갖고 있습니다. 교섭권은 2년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곧 만료되는 것이 금년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되면 다수노조인 우리민주노동조합으로 교섭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노환인 위원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구먼. 노환인 위원이 오전에 다 끝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금 “카지노를 넣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1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사실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도. ‘마이스시설의 수요결정 요인 및 전시연관사업 입지의 집적패턴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논문을 받은 권락용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권락용 의원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고 이것을 연구를 한창 할 때에는 그전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정리가 다 된 것을 끌고 나와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요의 예측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승인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일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줄 것은, 우리 의회가 해줄 것이지요. 현물출자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자유치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디에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또 논의를 하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현물출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하고도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 출자 유치하면 그건 사기꾼들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경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돈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현물출자가 끝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쓴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리고 고소 고발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것을 승인해 준 성남시의회와 무조건 같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처음부터 이것이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설명이 잘못됐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와서 “여기에 카지노를 넣어라, 카지노를 넣지 않으면 승인을 못 해준다. 카지노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어떻든 간 권락용 박사 이런 전문가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이렇습니다. 또 특히 우리 성남시의 입지는 대단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결되니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발목이 잡혀서 우리 앞으로 성남시민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성남시민이 먹고살아야 될 이러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남시민한테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카지노를 넣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현물출자에 대한 것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현물출자도 시켜주고 연수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도 우리 성남시와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처음에 보고한 대로 또 처음의 목적대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표 내고 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질타와 함께 여러분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돼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 된 것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성남시의회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가 일할 수 있도록 거기 갖다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우리도 성남시민입니다. 당을 떠나서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다. 또 의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배, 선배 의원들까지 계산을 해서 많이 이것을 같이 연구했다. 보고도 받고 의회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빠르게,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제 해야 될 일만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은 거기서 끝내고 마이스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할 것 있으세요? 없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성남의 숙원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반드시 성공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해내면, 아까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못 해내면 그것 책임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제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야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팀이 움직이는 거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못 하게 되면 혼자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싹 다 그만두고 도시개발공사 문 닫아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건 하나 물어볼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마이스산업 그만하자 그랬는데 계속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마이스산업 또 하려고 그러지? 해.

김영발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알고 계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외국인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로 지정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카지노뿐만 아니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기존에 정자1번지 관련 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돼 있어요? 변경 아직 안 했지요? 변경 아직 안 돼 있지요? 일단 지난 거지만 안 돼 있지요? 알겠고요.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거 무슨 근거인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김영발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읽어보시고요. 세제혜택이라든지 그것들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지금 아니에요,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8, 9월까지 본부장과 사장의 저기를 달고 하시겠다고 하니 그걸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가지고.

김영발위원

예. 저는 한 여섯 가지가 되는데 10분 안에 최대한 끝내보도록 할게요. 건의사항,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서입니다. 임원차량 운행일지 별첨한다고 그랬었는데 별첨이 어디가 있어요? 수감자료에 수취한 것 중에 별첨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고요, 예산 관련 건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 건이에요, 본부장을 포함해서. 한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사장님은? 아니요, 앉아계세요, 뒤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사장님이 한 1300만 원?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본부장은 얼마예요, 한도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총 합쳐서 한도인데요, 지금 임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아, 임원이 원래 4명이었거든요. 4명이 지금 이 부분을 총 한도를 같이 쓰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월 얼마입니까? 합계 총.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2016년도에 4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4900만 원이요, 본부장님 포함해서 사장님까지 해서 4900만 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요구했으면 기간별로 해가지고 합계를 내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서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합계가 있어야 줘야 돼요, 항상. 기본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것까지 체크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위원들이 다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썼는지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거기 꽃집에 98만 원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역이 뭡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90페이지요. 유관기관 화분 전달 건으로 해가지고 하대원동 화원에서 98만 원을 지출한 게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마 구청장 그때부터 해서 이게 승진인사가 있어서 관련돼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분한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4명입니다.

어지영위원

열네 분한테 100만 원돈을 보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명당 약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시 이야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2016년입니다.

김영발위원

2016년 아는데 제가 2016년 5월 며칠자라고 그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5월 2일입니다.

김영발위원

열몇 분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4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 등등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료 갖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자료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거 바로 전달 좀 해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가 있어요. 61쪽 한번 보시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보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61쪽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번호 205번이에요. 노외주차처에 보면 “모란대형차량 주차장 순찰강화 등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처리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료돼서 안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해야지 맞을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것은 노외주차처 쪽에서 지금,

김영발위원

단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요, 이것은 지적사항을 지금 정리해놓은 거고요, 처리 결과는 지금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노외주차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진행사업이 아니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완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표기를 해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복합청사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양지동 복합청사 유지 보수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위탁을 별도로 양지동하고 맺어서 하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총액이? 언제까지, 기한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매년 연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자는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몇월 며칠 날짜로 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는지, 수정구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담당부서가 지금 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지금,

김영발위원

아니, 기획본부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5개의 저기 아닙니까,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닌데요.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리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태껏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돼 있는 본부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제가 이것도 지적했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어떤,

김영발위원

본부별로 해서 실별로 있으면 본부 밑에 실에 대한 것들이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에 저희 수감자료에 나오는지 양지동사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에,

김영발위원

지금 66쪽 제가 보는 거예요, 양지동 복합청사 유지 관리 보수 건에 대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기 위에 시설관리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6쪽에 해당되는 건 경영지원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 그건 경영지원실에서 저희가 이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 거는 자료 요청하실 때 용역발주 현황으로 하셔가지고,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설관리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석되어 있지 않고 해서 물어보려고 한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물어보세요, 수감자료는 이쪽 본부에 돼 있으니.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 김동환 처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받았어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양지동사요?

김영발위원

예.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현재 2017도까지 총 7회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몇 월이에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6월 1일입니다.

김영발위원

6월 1일자?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럼 재계약했습니까, 2017년도에?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재계약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제가 주안점을 갖고자 했던 대장동 관련 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하고 동원동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할게요. 아파트용지에 대해서 우리 황 사장님께서 10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첨부시켜줬어요. 6블록 지금 분양이 끝났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거 개발사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제출만 우리 본부에서 해주신 건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지금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는 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록을 작성했고요,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개발1처에서 대장동 관련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건도 취합을 했던 부서가 우리 본부이지 실무부서는 아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양해해 달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양해해 주시면,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김영발위원

오케이, 됐어요. 됐고, 기획본부장이시니까 지금 대장동 것도 마찬가지 개발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결토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또?

노환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2016년도에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6년도에요?

노환인위원

예, 작년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자체수익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였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대장동 수수료 31억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1억?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30억?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30억이에요, 세금 빼고? 세금 다 합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부가세 제외하고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은 29억 7000만 원이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자체수입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30억이에요, 29억 7000만 원이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부가세 제외한 용역비 30억 수령하였고, 자체수입은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30억?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한테 허위 제출했네, 잘못 제출했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30억이 맞아요, 자체수입이?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3억씩 열 달 30억.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나한테 지금, 3000만 원 이게 빠졌어. 또 2017년도에 자체수입이 뭐 있어요? 올해 자체수입이 뭐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지금 216억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 세입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예상치를 적게 돼 있고 예상치를 세입을 세우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제가 말씀드린 30억은 결과치로 30억이고 2016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29억 7000만 원을 예상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실제 받은 건 얼마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날아갔네, 어디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니요,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말에 세우는데,

노환인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2017년도 아닙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6년도 30억 받았으면 30억을 자체수입으로 써야지 왜 3000을 빼가지고 주냐고.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이것은 지난 세입·세출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이 자료에서는 지금 돈이 3000만 원이 빠져서 지금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실제 수령한 금액은 30억입니다.

노환인위원

30억이지요, 실제 수령액?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 자체수입 위례 배당수익금 180억 받았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이것도 세입예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받았냐고. 아직 안 받았습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아직.

노환인위원

결산했어요, 안 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바로 아까 전에 보고드린 대로 8월 최종 결산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8월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80억, 특별하지 않으면 180억 받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일부 차이?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관리 수수료 36억 받았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이것은 이번 달 말은 18억, 연말에 18억 이렇게 1년에 2번 수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월에 18억, 12월에 18억.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30억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정확히 지출내역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로부터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이 생기면 개발사업본부 운영경비 또는 용역발주 할 게 있으면 용역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환인위원

용역비로 30억 받은 거를 쓴다고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게 30억을 다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에 우리시로부터 출자 800억 받았지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800억 출자 받았냐는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출 받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시 예산으로 800억 정도,

노환인위원

800억 정도 받았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300억에 대한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평가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자체 위탁수수료, 용역수수료 30억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금액을 계산해서 전출금 800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빼고 받은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거와는 무관하게 저희 관리기획본부, 관리사업본부 지금 위수탁 협약한 시설물 관리하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800억이고요.

노환인위원

내가 묻는 취지를 아시라니까. 그리고 올해 또 800억 정도 받았어요, 시로부터.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216억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0억이라는 자체수입이 생겼고, 올해에는 216억이 자체수입이 더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로부터 전출금 받은 거는 800억, 800억 똑같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작년 30억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 썼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개발사업본부 운영경비라고 제가,

노환인위원

운영경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직원들 인건비, 사무관리비, 비품비 이런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인건비를 자체수입에서 나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개발사업본부는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노환인위원

인건비 누구누구 몇 명의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현재 개발사업본부 인력 20명입니다.

노환인위원

20명?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20명 해서 인건비 얼마 나갔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2016년도에 인건비 22억 9700만 원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22명이면 얼마씩 나간 거예요, 지금? 누구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 팀장부터 시작되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개발사업본부장님 포함해서 (관계직원과 대화) 개발사업본부장님 이하 부서장 3명 나머지 팀장 이하 직원들 전부입니다. 20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무슨 돈으로 지급했어요, 그분들한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 50억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설립자본금 50억?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설립자본금 50억에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7억 남아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7억?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왜 이렇게 하지요? 자본금을 왜 자꾸 까먹고 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까먹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개발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시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적립을 하면서 개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설립자본금 50억을 이렇게 직원들 인건비를 줘가지고 설립자금에서 23억이나 지출하고 자본금이 50억, 우리는 50억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통장에. 자본설립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원래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민법 알아요. 나도 상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설립자본금 50억을 올해 27억으로, 23억을 썼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50억을 안 채우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자본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립자본금으로 등기가 된 금액은 통장에 넣어놨다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는 만일에 23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로.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2015년까지는 23억을 썼네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러면 매년 결산 계산할 때 이 50억이라는 자본금을 안 채워도 관계없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자본금은 50억에, 최종 자본 50억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2014년 말 현물출자를 받아서 392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자본금은 더 증자나 감자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서류상으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50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30억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행감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사장님 가시기 전에. 2016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및 제1공단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리 위수탁 용역수수료 30억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서 2016년 넘어왔을 때 저희 기본 자본금으로 50억에서 쓰고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그다음에 운영경비를 쓴 게 사업수수료에서 쓴 건지, 기존의 자본금에서 쓴 건지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계가. 이번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무슨 돈으로 갔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 잔액과 저희 수수료 생긴 돈이 통장에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편성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내역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용역수수료 30억 받은 거로 간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그게 일단,

노환인위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라니까. 그것을 왜 말을 못 해.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가 현재 통장에 30억 받은 금액 이내로 남아있다면 전부 지출된 금액이 수수료에서 나간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0억 외에 저희는 기본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그 30억이 들어왔고 그게 통장에 있었고 저희는 그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30억에서 나갔다고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번에 해외 갈 때 얼마 쓰고 갔어요, 해외연수 갔을 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8300만 원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8300만 원이나 쓰고 왔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8300만 원을 지금 직원들 연수 가는 것은 좋아요. 8300만 원 쓴 것을 그러면 용역수수료에서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돈에서 쓴 거니까요, 전체 돈에서 쓴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알기로는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1공단,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 그러니까요. 대장동 개발하고 1공단 도시계획 사업하라고 위탁수수료를 줬는데 그 돈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8300만 원 썼으면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이제,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연수 갈 때 8300만 원 지출된 거 보고를 가져오라니까요. 대장동 개발하고 1공단 하라고 용역수수료 준 거에서 썼는지 만약에 거기에서 썼다면 이 돈을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오라고, 저한테. 그다음에 2017년도에 180억 위례신도시 배당금수익, 그거 어디에 쓸 거예요? 계획이 잡혀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현재 시랑 MOU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재단, 어린이집,

노환인위원

알고 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련해서 MOU 세워놨고. 거기에서 일단 지출이 돼야 되고요.

노환인위원

그 돈 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 금액은 180억까지는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20억 정도.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두 개 합쳐서 120억이 MOU 돼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하튼 추정치지요, 180억은?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추정치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6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활용계획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지고 오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자료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후. 그다음에 아니, 지금 180억이 8월에 들어온다며. 8월에 들어온다고 보고했다며, 아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8월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고하라고, 의회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대장동사업 관리수수료 36억 받았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6월에 18억, 12월에 18억 준다며?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돈은 1공단을 위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생긴 수입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이 돈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것도 그 돈으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어느 집에 가게가 있다고 그러면 이 돈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딸도 벌고 아버지도 번다고 그러면 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통장에서 생활비 쌀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처음에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금이 생겨서 더 들어왔으면 거기서 총수입금 그 통장에서,

노환인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것을 갖다가 빼 나가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30억, 36억, 30억, 66억이라는 돈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게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성남의뜰에서 주는 거 맞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성남의뜰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사업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성남의뜰 입장에서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돈만큼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분양할 때.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의뜰에서 36억을 준 금액하고 지출을, 앞으로 쓸 거 거기에 대해서 지출계획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출계획안이 뭐냐 하면 직원들, 지금 아까 20명 인건비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용역비 작년에 들어온 돈, 올해 들어온 돈 이 계획안을 지출내역하고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외여행 8300만 원 지출한 내역 어떤 돈으로 썼는지 행감 끝나기 전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돈이 아니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하지 말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통장 안에서 같이 이 돈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이것도 쓰기 때문에 어떤 돈에서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어요? 작년 2016년도에 얼마 들어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7년도에요?

노환인위원

본부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에 대한 돈은 지금 우리가,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거 시간관계상,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나중에 추후에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나중에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라고, 오늘 끝나기 전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바로 갖다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이상 더 쓰셨는데 중요한 부분 발언하셔서 제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6시가 지나버렸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남아있어요. 여기서 무리해서 끝낼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내용은 총괄질의나 경영기획본부 끝난 것 같으니까 그냥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이거 밥 먹고 와서 또 8시에 시작하면 10시, 11시에 끝나요.

박종철위원장

경험에 비추어보면 절대 빨리 안 끝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또 배고프면 빨리들 끝내겠지요.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락을 시켜서 먹든지 식사시간,

박종철위원장

기획본부를 일단 마치고 석식을 하고 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는 끝내고요. 일단,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는 끝내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끝내고 그다음에,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기획본부는 끝내는 것으로 정해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구

강한구위원

밥 먹고 해야 돼.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4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약속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직원 있음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1처 김문기 처장입니다. 개발사업2처 이현철 처장입니다. 개발사업3처 조영주 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처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장

본부장님, 그냥 우리 바로 질의할게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사장님 잠깐만 먼저 좀. 본부장님 대신 제가, 아까 우리가 막 시간이 다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기획본부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대충 다 얘기는 했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사회적 약자 채용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그리고 청년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또 특성화고 우리 전문직 청년들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개괄적인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청년근로자 채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목표인원 100명을 정해놓고 지금 2014년~2017년까지 목표 연도를 정해가지고 100명을 채용할 목표였는데 현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이후에 또 채용을 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2명인가 13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되는데 2016년에는 1.8% 25명을 채용할 목표였는데 15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매년 3%를 채용하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시정하셔야 되고. 2016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의무고용 3%를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2017년 올해는 이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년간에 전체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우리 사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인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목표를 채우는 데 제가 아까 제안했던 청년근로자는 만 34세 이하가 청년근로자인데,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혹은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우리 청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청년근로자라 하면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채용했을 때는 인턴으로 인턴 조건을 둬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인턴을 두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 데 우리 공사에서도 아마 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 아이들, 정말 수준 있는 아이들 고용을 꼭 계획해 주시고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수준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철저한 공개경쟁 모집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제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현재 부서가 2개 본부와 1개의 사업단인가요?

사장

황호양 3본부,

창근

윤창근위원

아, 2본부가 남았고,

사장

황호양 1사업단.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관리사업처,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단이 나가있는, 사업단이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단.

창근

윤창근위원

2본부, 관리사업단이 남았는데 이 3개를 한꺼번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중앙지하상가하고 그다음에 1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질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행감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여전히 사실은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예요.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확인하고 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대 악성지역 견인조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개 구청하고 얘기해서 토요일, 휴무일도 꼭 필요한 곳은 견인하도록.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 관련된 데는 다 들어주시고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월 주차로 이렇게 계약자 전용주차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간에 다른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 한 것 같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단대동 법원 옆에만 해도 그렇게 2개의 다른 주차방식을 합쳐가지고 현재 돈을 받는 걸로, 낮에는 돈을 받고 밤에는 주민한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야간에도 차가 꽉꽉 차고 낮에도 차가 상당히 많이 차서 이것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제가 제안했고 그렇게 실행을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처의 중앙지하상가 엘리베이터 공사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보행약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셔틀버스 9대 운영하는 것을 잘 조정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천운동장이지요? 탄천운동장 셔틀버스 관련되는 우리 단장님.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이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단장님?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꼭 조만간 예산심사하기 전에 정리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남아있는 2개 본부와 1개 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 끝내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저는 이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것만 사업본부에 물어보고 우리 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 부분, 개발사업본부. 본부장님, 지금 1공단 2018년 12월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가능하겠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현행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 바로 감정평가 계약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토지주와,

광환

안광환위원

감정평가 몇 개월 걸립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토지주와 조속재결을 할 경우에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요, 조속재결을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인공제회하고 저축은행과 함께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재결로 가려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땅 매입 금액은 지금 성남의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감정평가해야 나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은 2561억이고요, 지금 3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언제든지 토지주하고 수용이 되면 대장동 개발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당연히 수용재결같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수용,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금 확보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금 확보된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잠깐, 사장님 잠깐만 제가. 저도 아까 기획본부장 있을 때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빼먹네요. 이것 꼭 좀 전해주시고 또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 사장님한테 있으시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3급이 몇 명입니까?

사장

황호양 3급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사장

황호양 아, 직원들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3급, 3급 직원. 14명이지요? 14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장

황호양 잠깐만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14명이에요. 14명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급이 지금 본부장 다음으로 가장 직급이 높은 분들이 처장님들인가요, 3급이?

사장

황호양 일단…….

광환

안광환위원

3급이 처장님들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직급이요?

사장

황호양 급수로는 우리가 2급까지 있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2급까지 있는데,

사장

황호양 예, 사업단장님이 2급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2급?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3급이 처장님들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실·처장님들이 3, 4급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 몇 명 파견 가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3명 가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3명 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어떻게 가 있나요?

사장

황호양 …….

광환

안광환위원

3급 1명.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간제 1명.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여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3명 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정확하게 말하면 직원이 저희 3명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3급이 1명 있고 8급이 2명. 8급이,

광환

안광환위원

기간제 하나, 여직원 하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8급이 2명 그리고 7급이 1명 그리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4명이 있는 거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4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제가, 4명이 있는데 거기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거기에서 번호판을 찍어내고 그리고 교부하고 달아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습니다. 사장님, 3급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장

황호양 직원마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처장님들 내가 연봉 알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줍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여기에 가 있는 직원은 한 5500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500?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그럼 3급이 각자 다 달라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 연수의 차이로?

사장

황호양 예, 연수가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5500짜리가 3급 직원이 번호판만 찍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사장

황호양 우리가 지금 직원들 중에 맨 처음에 보직을 받아서 직급을 받았는데 이 직급들이 업무를 하다가 잘 안 되면 규정상에 실·처장은 2, 3, 4급이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4, 5급이 하게 되고 직원은 2급부터 8급까지 한다고 그러고,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보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 3급 직원이 지금 몇 년 가 있습니까, 거기? 몇 년 정도 가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이 직원이, (관계직원과 대화) 한 3년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년 됐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본부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디 한 군데 또 더 갔다 왔는데. 저기 안 있었습니까, 성남 버스차고지?

사장

황호양 예, 좀 다니다가 거기로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거기로 갔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한테 답변주실 때 주차요원으로 뽑아서 행정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분이 3급 정도 달았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 꼭 대학교가, 이것은 다른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S대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분 몇 분 계세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예, 그분은 거기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1명」하는 직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1명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인사실장님 저기 서세요. 1명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한 분이 지금 번호판 찍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닌가요?

사장

황호양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인사하셔도 돼요? 주차요원으로 뽑았다가 이 사람은 능력 있어가지고 행정직으로 갖다 줬고, 제가 이것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하는 겁니다, 처장님들이나 본부장.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나온 인재를 암만 인사 보복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나면 그래도 하다못해 행정직 보조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아무 연관 없습니다. 제가 인사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세요. 모든 부분은 여기 시청도 부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기획본부장님이 모든 기획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계속 업무보고 볼 때마다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 또 한 가지는, 사장님 지금 아까 제가 비정규직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이제 휴가 가고 이럴 적에만 쓰는 인원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청사관리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청사관리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리직 비정규직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정규직.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정규직입니까?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것은 제가 그럼 잘못 파악했고요. 청사관리직, 저기 인사실장님, 맞아요? 정규직이에요? 청사관리 비정규직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청사관리는 정규직으로 있는 8급. 일반 8급 직원이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몰라가지고 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이것 정규직 안 만듭니까, 못 합니까?

웃음

사장

황호양 휴가 가거나 모자랄 적에 쓰는 기간제들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지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하셔야 돼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받아야 그것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전 준비로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각 기관에 비정규직 실태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의 규모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팀인데 저도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남종합체육관 지하 3층 시공 불량으로 누수 나는 것 혹시 시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종합체육관 지하 3층 불량 시공으로 누수 난 것 아세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현재 누수 잡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재시공시킨 거예요, 저기에?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업체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사 다시 시작한 겁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공사는 아니고요, 좀 이제 결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누수 나는 거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신축건물 아니에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신축건물인데 아마 거기 그 위에 욕조 부분에 결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확실히 체크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대장동 개발 먼저 확인 좀 할게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대장동 임대아파트 건립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가 제출했어요. 임대아파트 A9, A10 이것 국민임대아파트 확정된 겁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 부지는 확보하고요, 그것은 시와 저희 공사재정 여러 문제, 어떤 정책까지 감안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나서 최종결정 낼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아직 협의 안 됐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협의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국민임대로 가기는 가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부지는 확보된 상태인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이 가능해요? 개발이익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가져올 수는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제 그것을 저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2761억 원을 어디에다 쓰고 이거 임대아파트 부지도 가져올 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 하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런 공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2761억 원을 엉뚱한 데에다 다 쓰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임대아파트 부지 60㎡ 이하로 이것은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그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최종,

노환인위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협의 결정 내는 대로 말씀,

노환인위원

시 집행부에서도 임대아파트 지었는데 이거 협의 안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청년주택부터 해가지고 다 임대아파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최초로 도시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합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진행 중이니까, 최종 결론은 안 났으니까, 그 말씀은 협의 중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적법성 기준, 우리 한 팀장님 오셨나?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빨리 와서 시간관계상 빨리 얘기 좀 해줘봐, 거주자 현황 자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한 팀장한테 책임지고 이 대장동 임대 임차인들 문제는 핑퐁게임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개발계획팀장 한성민입니다. 지금 저희 세입자가 한 1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적법 세입자가 한 7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적법 세입자가 되면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하고 임대아파트를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별문제 없이 적법 세입자들한테는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머지 30%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나머지 30%는 부적격 세입자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것은 확정됐어요, 30%가 부적격으로?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아니, 지금도 계속 거주사실이나 전입사실을 확인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좀 약자 편에서 시행자가 하라고 저희가 계속 누누이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실거주 조사를 어떻게, 호별 방문을 해서 했을 거고 또 신청서류 심사를 하는데 이게 애매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여하튼 이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노환인위원

국민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이렇게 열악한 상태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약간 뭐, 여하튼 불법을 내가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최대한,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능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이상에서는 가능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거 하고 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세요.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소하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가 그때 우리 의장님하고 현장에 갔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소하천 처리의 방안검토 용역보고2에 의해서 수로조성 약속을 했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 저한테 지금 자료 그대로 있어요. 그거 하시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있어요. 이것 너무 글자가 작은데 그다음에 그 문제점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필요용수 확보하는 부분도 잘 하고 있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해서 최대한, 제가 양보한 거예요, 진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세종시나 기타 부천이나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말 약속드린 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SPC 관련돼서 처장님, 내가 한번 질의할게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위례신도시의 SPC에 투자하신 두산 회사를 보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례요? 대장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위례, 여기 SPC. 위례호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위례.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니까 부국증권하고 미래에셋, 메리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의뜰에서 여기에 참여한 투자회사가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없는 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 투자업체를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부국증권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식품연구원이요?

노환인위원

부국증권이 있고 지금 위례호반도 부국증권 19.4% 이게 돼 있고 또 한국식품연구원도 미래에셋도 있고 또 메리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위례하고 우리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우연의 일치일까, 이거 뭔가. 또 대장동도 여기 관련이 됐나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 세 군데 다 없어요.

노환인위원

대장동은 전혀 없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없어요.

노환인위원

없는 걸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처장님한테. 우리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대장동 개발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대장동 사업의 목적은 크게 뭐 다양하게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LH에서 포기하고 낙후된 기반시설 하에 지금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대장동 지역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관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가지 않고 우리 시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합개발을 한 거고 그 결합개발을 통해서 1공단 공원화를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개발은 공공성이고요, 그다음에 1공단에 대한 부분도 공공성이지만 수익성도 들어가서 외부 시행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익을, 결국은 이익환수를 우리 시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큰 틀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제가 묻는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저는 처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자, 우리 대장동 개발의 사업목적은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도시를 개발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 그런 접근성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업개발의 목적 1번 순서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결합방식으로 하다가 아까 우리 뭐 사장님의 공과를 이야기해서 내가 거기에서 지적하려다가 여기에서 하는데 지금 결합방식을 하다가 결합방식이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결합방식으로 그냥 하시든지, 그러면 해제가 돼가지고 또 혹을 하나 달았어. 그 혹이 뭔지 아세요, 처장님? 1공단에 지금 그 투입하는 게 그게 혹이에요, 또. 그러면 자,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는 것은?

노환인위원

2761억 원을 1공단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인가 했지요, 결합방식에 의해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변경인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분리해가지고 대장동은 당초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공단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야.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둘 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하나는 기부채납 사업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처음에 결합방식으로 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게 적법하니까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자, 그래놓고 지금 이제 또 개별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개별로 가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분리를 했고요,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도 했고 저희도 시의회 때 보고해서 했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밟고 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자, 행정적인 것을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거지요.

노환인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게 변경인가를 해서 사업을 별개로 했단 말이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저는 틀렸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법의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말씀,

노환인위원

그 절차를 거쳤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 자체를 도시개발법에 준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58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도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결합방식으로 하려면 도시개발법 58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를 하면 도시개발법을 떠난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개별법으로 가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별법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노환인위원

자, 개별법으로 가는데 개별법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쳤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적법절차해서 분리해서 각각의 해당되는 법에 준용해가지고 1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 시점까지 갔고요, 아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처장님, 그러니까 그것 정확히 아세요. 분리되는 순간 이것은 법적절차가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은.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적법적인 부분이 절차상에 적법하다면 저는 뭐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거의 반강제적인 어떤 조건부여라고 나는 보여요. 이것 시장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처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가 시와 사전에 분리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장님이시지요.

노환인위원

이 사업에 분리를 해가지고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노환인위원

시장님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재량권을 재량행위로 해서 이것 지금 분리시켜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역 외 기반시설에 분리를 하는 순간 처음에는 결합방식으로 하라고 했어, 시장님이. 그러다가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분리방식으로 해라.’ 지정권자인 시장이 또 지시했지요? 시장님이 지시했잖아요, 지정권자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승인을 받고 했지요.

노환인위원

받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자,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야, 이것 뭐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 시장님 뭐 재량권이 있으니까 재량행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돈은 안 가지고 가면 공원화사업 못 하니까 ‘그 돈 여기에다 투입해.’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 반강제적으로 현재 이 대장동 개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니,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저는 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자, 왜 이해를 못 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측해서 하시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팩트.

노환인위원

자, 팩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자, 여기에 있어서 결합방식을 하는 데 지정권자 누구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장님입니다.

노환인위원

시장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처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피감기관에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엉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발위원

엉망이라는 언어의 저기가 광의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좀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듣다 보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노 위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방이 돼 버려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노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저쪽에서 일괄 답변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서로 이러한 현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뭐야…….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처장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답변하실 때 그냥 같이 맞서는 형태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자, 처장님,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지금 결합방식의 지정권자는 누구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장님이십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이 분리돼가지고 구역 외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이 분리됐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구역 외 기반시설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 외, 그러니까 기반시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기부채납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기부채납이랑 똑같은 용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됐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분리방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게 2761억 원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 돈을 1공단에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장님이시지요.

노환인위원

맞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분리방식이 됐어, 지정권자인 시장에 의해서.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처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전문가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전문가로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이런 조건을 달고 결합방식을 하게 되면 어느 사업자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리스크가 커서,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부분은 딱 한마디만 답변드릴게요. ‘예, 아니요’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분리에 대한 사업제안 그다음에 1공단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가 출발이 된 겁니다, 소송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원해서 이렇게 됐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잠깐만. 지금 결합이냐 분리냐 이것은 이미 지금 논해야 될 시기와 모든 걸 다 넘어버린 상황에서 이것 굳이 자꾸 해서 소모적으로 가지 말고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필요한 것 빨리 묻고 끝냅시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결합방식에서 또 분리방식으로 갔다가 또 분리방식을 했는데 또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 원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 못 가져가니까 또 그것을 붙여라 했고, 지정권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뭐 강제적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장동이 상당히 지금 기반시설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금으로 공원화사업에 2761억 원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대장동 주변에 있는 그 동이 어디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운중동입니다.

노환인위원

운중동이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대장동 주변에 있는 운중동에 있는 기반시설이 사업목적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13km 떨어져 있는 수정구가 대장동 주변 기반시설에 가깝습니까? 운중동이 가깝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대장동이 개발되고 나서 수정구는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맞지요? 그런데 대장동에서 운중동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터널 만드실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터널을 만들다 보면 지금 그 운중동 일대가 교통 출퇴근시간에 완전 정체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대장동이 들어오고 나면 대장동 직원들 판교 테크노밸리 많이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판교 테크노밸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판교신도시에 살고 있는,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장동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 운중터널을 이용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많이 출근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서판교의 교통정체가 대장동 도로에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운중터널에서 바로 넘어오자마자 운중동 14단지, 13단지에는 거기 아이들이 지금 산운초등학교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구름떼같이 등교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거리가 상당히 지금 혼잡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나중에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두밀사거리에 지금 기하구조 개선방안 제시했지요? 아시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이 안에 의하면 우측으로 램프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요, 그렇지요? 여기 세 군데를.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면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대신에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주변에 가장 가깝게 있는 운중동에 우리 주민들,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등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어떤 형태로든 개선책을 대장동에 거기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요, 아이들 교통안전 이것은 저희들 어느 누구든 다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SPC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대장동이 개발되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운중동의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하천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수립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게 지금 가장 서판교 판교동, 운중동의 현안 문제가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동 할 때도 “체육시설 잘 만들어야 된다.” 판교신도시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판교의 학교에서 학교 개방을 아무도 안 해줘,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 어디로 운동하러 가냐 하면 탄천운동장까지 버스 타고 새벽같이 가더라고요, 내가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부분도, 어차피 남동발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얼마 전에 행감할 때 남동발전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의 많은 피해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판교, 특히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서판교 지역에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어떤 대책 수립을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것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제 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장동 그거는 빼고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판교동, 운중동의 아이들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시하고 협의해서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순서가 좀, 우리 윤창근 위원하고 안광환 위원은 다 마무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노환인 위원 순서에 의해서 지금 개발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규칙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아마 김영발 위원이 어떠한 형식의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영발 위원이 지금 이석 중이어서 개발본부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빨리 좀 오시라 그래요.

노환인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이거. 아까 그거.

박종철위원장

더 할 거 있어요?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아니, 나도 지금 질의할 게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우리 김혜숙 관리사업본부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제법 있는데 이게 너무 무질서하게 질의를 해놓으면 피감기관에서 피곤할 테고. 노환인 위원님, 짧게 끝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처장님, 이번에 해외연수 안 가셨지요, 처장님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가셨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83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회계 돈에서 썼느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30억 받은 것, 대장동 개발이익금, 대행수수료 그거 가지고 가신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기획본부하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 비용에서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6년 11월에 이사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본부장님도 들어가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서 경비 17억 정도가 의결됐어요. 그것 경비로 갔습니까, 이 17억에 있는 경비로?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연간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로 지금 8300만 원을 썼다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예산 내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경비 17억 중에서 우리 개발처가 해외연수를 가는 데 이 경비로 써도 됩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우리 개발사업본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것은 저희 3개 처에서 제가 담당입니다. 1처가 하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해년마다 대행사업이나 기획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저희 개발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여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용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연간 1년 예산을 수립할 때 직원 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목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연간 1회 또는 2회의 해외 벤치마킹이 해년마다 수립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 개발사업본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자부든 다른 공기업 교육을 가게 되면 사장님이나 임원님들이 가시면 저희 개발사업본부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의 개발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라는 얘기를 수시로 듣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해외 벤치마킹을 수립했고 그 비용에서 이번에 집행이 된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럼 작년에도 갔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작년에 갔었지요.

노환인위원

작년에 무슨 돈으로 갔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똑같이요.

노환인위원

똑같이 이 돈으로 간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대장동 개발수수료를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기획본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사업본부가 50억으로 자본금이 출발됐고 그 50억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된 게 대장동이 2015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억을 받았고 2015년도에 20억을 받았고요, 작년에 30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50억 수익이 발생된 거고 이번에 위례도 8월 말에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50억에서, 그 기존의 자본에서, 수익에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장동 30억에서 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처장님,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통장이 예산통장하고 자본통장 두 개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내용은 제가 경리부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예산편성과 집행과 이런 것은 제가 그것을 편성하고 하되,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내용은 경리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일단 처장님 말씀은 대장동 위탁수수료 그 돈으로 집행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이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윤창근 위원하고 안광환 위원께서는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질의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본부를 지금 노환인 위원이 개발본부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김영발 위원께서도 개발본부부터 시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발본부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건지, 내가 의사진행에 참고하려고.

김영발위원

지금 남아 있는 위원이 두 사람이고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이니까 노환인 위원께서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별로.

노환인위원

순서대로 하지요, 뭐. 빨리하고 끝냅시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저는 다른 데는 없고 관리사업본부밖에 없어요. 관리사업본부가 아마 끝일 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님 안 하시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어디? 개발본부?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하고 바로 개발본부를 끝내시고,

박종철위원장

아니, 나는 개발본부는 없어요.

김영발위원

아니, 관리본부.

박종철위원장

관리본부를, 개발본부를 안 하실 거면 개발본부를 여기서 마무리해버리자고요.

노환인위원

개발1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김영발위원

개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그럼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벌써 9시가 다 돼가네요. 짧게 좀,

박종철위원장

우리 노 위원이 또 한참 쓰셨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위례 바이오밸리 개발사업이요. 지금 수감자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감 받기 전에 업무청취 자료에 나와 있는 건입니다. 그 관련 건으로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5월 예정으로 해서 위례 TF 구성 등 부시장 보고회 개최가 있었고 검토 연구까지 5월에 있을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했었고요,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블로그를 보면 일반, 잠깐만요. 세 지역구, 지원시설 1, 2, 3,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원 1, 2, 3까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있지요. 거기까지 같이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LH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2016년도 초반에. 그러면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먼저 말씀 해주시겠어요? 향후 추진 예정사항이 아니라 그 결과물만 간단하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메디바이오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꼭 메디바이오 내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10년 이상 돼서 지금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검토 연구가 5월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TF 구성해서 일부 과를 포함시켜가지고 했어요. 추진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90쪽에서 91쪽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김영발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게 아니라 결과가 뭐였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면 첫째,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위례단지 유치업종을 재검토하고요. 또 도시지원시설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계획은 6월 말입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연도 6월 말이라는 얘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6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애초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관계기관 업무협의 때는 시 창조산업과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LH 위례사업본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2017년도 1월에서야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 이 내용이 그 산업,

김영발위원

죄송해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상대원 공공주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상대원 공공주택은 현재는 저희 개발사업본부 실행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본부에 있는 전략사업실에서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처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2처 이현철 처장이 보완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다고 했으니까요, 결과만 좀 물어볼게요. “국토부, 경기도 등과의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돼 있는데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조금 추가된 게 산지하고 농지에 대한 게 추가돼가지고 지금 검토가 6월 말까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사항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위례하고 동일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동원동은,

김영발위원

아니요, 사업 건입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별도로 보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별도 보고 아닙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서현은 3년 동안 시가화 예정지로 묶어놨던 시점에서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한두 달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동원동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전혀 계획이 없다가 2014년도에 3년이니까 2017년도 2월인가 1월에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년 연장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까지 수립을 저희가 시켜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 본부에서 수립한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6월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6월 중순입니다. 여태까지 개발방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못 하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변명은 아니지만요, 위원님.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동원동 산업단지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동원동 산업단지하고 동원동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저희 1처에서 하려고 그 말씀하신 시기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규모가 동원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장동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기 때문에 두 사업지를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검토해서 계속 했었는데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저희가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산업단지는 시에서 가는 걸로 하고 동원동 시가화 예정지는 공사에서 하되 그 의사결정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합니다.

김영발위원

처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반복되거나 연관돼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주택과에서 정리하기로 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택과에서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영발위원

예. 관리자가 바뀌기는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됐던 사항이었던 것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처장께서 하셨듯이 지연됐던 것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을 그전에 못 세웠던 것, 이것은 서현과 비교해 봐서도 문제이고 늦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조속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5만 6000여 평 되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더 할 이야기 있으세요, 그 건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총괄질의 때 이야기했던 대장동 임차인 거주현황 관련 건으로 해서 무허가에 대한 보상 건, 그것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만 놓고 갑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꼭 확인하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참고표시로 해가지고 산출근거 해서 등초본 발급현황까지 확인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빠지지 않고 다 챙기겠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의미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그러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과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논의하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한 세대에 막 두세 명씩 주거지 이전하고, 세입자 그거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분당구청에 협조요청까지 하고요. 그런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고하시는데 더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형평성, 투명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땅 이야기했지요? 비닐하우스에 주소이전 해놓고 그게 됩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안 되지요.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 걸러내시라는 이야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이 건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근 10분을 사용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

노환인위원

2처, 2처 갖고 내가. 1처는 끝났습니다.

박종철위원장

2처에 또 있으세요?

노환인위원

예, 2처 하나.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2처가 마이스산업단지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본부장이 아니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2017년 4월 14일에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보낸 것 있지요, 이 서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본부장님이 쓰신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보니까 본부장님으로 돼 있네요. 이현철 처장하고 하셨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맞지요, 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오전에도 계속 이 건으로, 그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경솔한 것은 사죄를 드리고요. 깊은 뜻은 전부 다 이미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현물출자가 부결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당부만 말씀드릴게요. 잘 만드셔야 돼요, 본부장님.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럴 자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전문가들 아닙니까? 맞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그 말씀만 할게요, 잘 만드시라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52분

다음은 김혜숙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박삼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설명은 그냥 앉으시고요, 저의 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면서요.

박종철위원장

본부장님, 휘하에 기술직, 그러니까 시설관리 하는 데 시설관리·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또……. 같은 거네.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직, 이렇게 다 직렬, 직종별로 구분돼 있습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통신직, 전기직, 건축직 이렇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구분돼 있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체 총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정원이 지금 18명으로 돼 있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시설관리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철위원장

예.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지금 전체 정원은 83명이고 현원은 78명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 25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상가관리처. 상가관리처를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요. 상가관리처 부서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8명이에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박종철위원장

그중에 시설팀에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이런 채용할 때 그런 직렬을, 직급을 가지고 채용한 건지 아니면 자격증만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렬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기직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전기직은 현재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통신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통신은 1명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기계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3명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소방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1명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난번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중앙지하도상가에 시설 개보수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9억인가 올라온 걸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 후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다녀와서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 용역을 하지 않고 부분별로 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용역을 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굳혔고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시기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많은 공사를 했어요, 그런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검토 없이. 물론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고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지금 이야기한 전기직이라든가 통신직이라든가 기계·소방 분야의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이건 신설해야 됩니다.’ 등등 해서 하셨겠지만, 이거 보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표도 안 나게 계속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을 거쳐서 향후 시설 유지 관리에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것인가를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것도 있었겠지요, 가다가 금방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일례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계 분야예요. 화장실 배기 팬 교체 2개소. 980만 원이에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무슨 팬이 한 개에 한 400~500만 원씩 하나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인건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이게 이제,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어도 255페이지에 나왔던 “시설 개보수 추진일정 및 현황” 이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장비면 장비, 소모자재면 소모품 이것에 대한, 소모품은 이력카드가 없겠지요. 이력카드가 있는 것은 이력카드와 함께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이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부가세가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중앙지하상가의 여러 가지 전기와 기계, 제반시설을 갖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노후돼서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기관에서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든가 아니면 검열을 받았더니 이렇게 문제가, 소방검열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용역을 하세요. 성남시에 하도 용역비가 이상한 용역비들이 하도 많이 나가서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하고 통제했던 것인데요, 중앙지하상가는 용역을 하지 않고 손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음 그 자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구체적인 용역설계를 통해서 수선 유지 보수를 결정해라 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한 1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들어 있는 설비 교체 내용은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해당된 외에 일상적인 유지 관리 차원의 예산이 1억 8000이 서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공사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그 9억 6000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10억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노후 변압기 교체가 그게 6000만 원이었고요, 공조기 4개 교체가 3억 650, 또 설계비 별도로 1억 5400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도 출입계단 정비공사가 5억 또 CCTV,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건 별도의 공사비잖아요. 수반되는 예산이고 용역을 9억 6000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건 5억 7000이 실시설계비로 해갖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5억 7000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미 도로과에서 상반기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돼가지고 향후에 별도로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직도 나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대개체할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역비가 거의 10억이 됐었다고, 9억 6000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실시설계비 용역비로는 5억 7000 정도가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뭐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압기하고 등등해서 10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토털 얼마라고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10억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10억 정도 되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변압기 총 3대예요. 용량 큰 것 2대, 작은 것 1대 해가지고.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런데 1개, 그 1번 변압기를 교체한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별도로 성능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곧 나오게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제 주장이 그거였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래서 추진하지 않은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것은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실질적으로.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쓰인 이것은 그때 1억 8000인가 있는 거, 그거 범위 내에서 쓰셨다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1억 8000은 일상적인 유지 보수비입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

박종철위원장

이건 그냥 직원들이 보고 판단해서?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바꿔야 되겠다면 바꾸는 것이고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등기구라든지 소방 어떤 스프링클러라든지 개수가 많아서 비용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까 요청드린 대로, 요구한 대로 얘네들에 대한 이력카드가 있는 것들은 이력카드와 함께,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 설계내역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공사를 인건비가 얼마, 부품비가 얼마 등등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255페이지에 있는 시설 개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직 세 사람과 통신직 한 사람, 기계직 세 사람, 소방 분야가 지금 한 명 있는데 소방 분야가 있어도 지금 우리가 소방 점검은 계속 받잖아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수동적으로. 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서 조사하고 그럴 때 우리 직원이 입회하려고 소방직이 있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또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위탁을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소방전문업체에.

박종철위원장

소방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안전점검을 매월,

박종철위원장

안전점검을 우리가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또 소방서에서 자기들 의지로,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것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박종철위원장

주기적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엄청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한 통신들은 어떤 걸 통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전화하고 인터넷까지 하고요, 방송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을, 상가 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49억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49억이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49억이라고 하는 위탁수수료를, 수수료라기보다도 인건비, 이게 인건비지요, 거의?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인건비하고 보수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보수비하고. 이 예산을 받아서 상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발생한, 롯데시네마?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거기하고 지하상가 입구에 출입구 내는 부분 공사로 해서 상가가 지금 굉장히 상인들 사이에 서로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얘기만 들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아니, 현장도 보고 상인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대화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현재 연결통로를 뚫는다는 명확한 의사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박종철위원장

의사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소음이 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 관계자하고 그쪽 피해가 가장 심한 A동 쪽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5000만 원 현금 수수 얘기도 나오고 17억이라고 하는 상가발전기금인가 이런 것들을 수령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위원님 롯데시네마가 지하 6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현재 지하 굴착공사를 하면서,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무슨 상인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17억이라고 하는 발전기금을 롯데시네마하고 주고받고 하는 무슨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가관리하는 쪽에서. 물론 소유권은 성남시에 있지만 관리한다고 하는 관리 주체에서 상인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나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가만있어요. 지금 대답할 위치에 계시지 않지요? 본부장님.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현재 그 문제로 시 도로과에서 2017년 3월 24일에 아마 대책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제들이 상인회 관계의 문제이고 투명성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상인회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과 그리고 17억이라고 하는,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상인회가 그 엄청난 상생발전기금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의결을 결의해서 받고 그런 금전거래를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시에 있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 관리권은 있는데 지금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서로 핑퐁치기 하고 있어요, 책임전가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에다 도로과 시 소유니까 도로과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상인들 간에 싸우고 있어요. 가장 그 통로를 내는 데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A동 사람들이 그 상인협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 문제로 도로과에서 법률자문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철위원장

그 법률자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률자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정치적 압력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법률가가 그런 법률자문을 했다는 건지 그 법률자문한 사람 신상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장님, 어떤 법률가가 그따위 자문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사장

황호양 시하고 적극 협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시장하고,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협약서 체결을 시장이 했어요. 그런데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인회가 받았어요. 그리고 상인회가 17억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A동 상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는 뭐 좀 떠들면 가서 한 30~40만 원 봉투에 담아주고 달래는 이런 형태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입니까, 여기가? 상가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서진 거 고치고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 민원 받아서 해결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차원 높은 관리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냥 청소를 좀 잘했냐, 못 했냐, 부서진 거 있는데 바로 고쳤냐, 못 고쳤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원칙적인 것들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지나온 과거니까, 현재 그 상가의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공론화가 돼서 그 비용은 누가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것하고 적어도 자기들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된 원인 자체를 이거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시 도로과에다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도로과도 우리한테 정말 호되게 질책을 받았어요, 교통도로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뭐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잘못된 부분을 시정 그리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는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5명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장애인이 1명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나 여기 이용 좀 하자 그랬을 때 거기에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탄천운동장소장 이익성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대관 부분은 장애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박종철위원장

대관?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뭐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관을 하고자 할 때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면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대관을 준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원제로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회원제로 이용하는 거면 장애인은 가봐야 완전히 아무런 장애인으로서의 그걸,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대신에 50% 할인은 해드리는데요, 사용의 우선순위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제도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할인만 해주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렇습니다. 50% 할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요? 방금 잊었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대관 부분.

박종철위원장

대관. 대관 시에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시설을 이용할 때.

박종철위원장

대관 시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우선순위가 위에서 부여되고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나 회원제에서는 50% 할인?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감면.

박종철위원장

감면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이게 근거는 뭔가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면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종합상가 상생발전기금 그거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저는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에 상가주인이 상가를 세를 줬어.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장사를 했어.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간다든가 장사가 잘돼가지고 잘 되면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프리미엄을 받으면 건물주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을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그거를 우리 소유주한테 있지요? 세입자가 들어와 있지요, 우리한테. 그럼 그 사람이 우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롯데인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롯데시네마.

노환인위원

롯데시네마하고 그 세입자들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세입자들하고의 지금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관계에서 그런 상생기금을 서로 협조하는 데 쓰자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그 상가의 소유자라고 해서 그거를 관여할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그래서 상인회 쪽의 답변은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건설사와의 사적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법률고문이 그랬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법리적으로 판단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 관련돼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노외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미설치된 게 몇 개나 있나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지금 차단기 설치된 부분을 말씀,

노환인위원

아니, 미설치된 게 시간관계상, 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4개의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없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정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입구가 좀 협소한 데거나 입수 거리가 좀 짧게 나온다거나 설치가 불가피한 데서,

노환인위원

설치가 시행상으로 불가피한 곳에는 미설치했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미설치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미설치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차피 주차관리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노환인위원

없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의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지요,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100% 현금이지요, 그렇지요? 카드 합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카드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의 안 하지요? 단말기 안 하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현장을 안 가봤지만 이게 상당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CCTV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CCTV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동 다 잘 되고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관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데서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에 CCTV 설치 안 된 데 많이 있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설치 안 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일단은 설치하는 데가 대부분 지평식입니다. 그게 다 지평식이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서 예산 확보할 때마다 밀리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한 예를 들어서 판교 구청 청사 예정부지 CCTV 없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삼평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삼평동. 없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차 많이 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월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일일 주차가 대다수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거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CCTV를 안 해놓고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시설물에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설적으로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보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도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임시주차장이랍니다.

노환인위원

임시주차장에 CCTV 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이해합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에 행감할 때 이것 또 제가 다 체크합니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에서 우리 성남시의 동 중에서 노외주차장이 없는 동이 어디인지 아세요? 노외주차장 다 되어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죄송합니다. 동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노환인위원

몰라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없는 곳이 판교동, 운중동이 없어요. 맞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팀장님, 없지요? 이거 지금 입주가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노외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 노외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노력하시고, 내가 이거 중간 중간에 예산 다 봤어요. 지금 왜 이렇게 주차장의 수익이 감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행2동은 지금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재개발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 얘기를 할게요. 운중동,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상주차장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제출했는데 딱 운중동 내 지역구만 싹 빠졌어, 이것을. 팀장님, 이거 왜 뺐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죄송합니다.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그거 일부러 빼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중동 것만이 아니고 소규모하고 거주자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뺐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계산이.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네요? 자, 팀장님 운중동 지금 주차장 2개 있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2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센터에 하나하고 그 위에하고.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2014년 2015, 2016, 2017년까지 줬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여기는 지금 대기차량이 심각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대기차량이 훨씬 많았고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차량이용 이게 줄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제가 눈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자료 맞아요? 믿어도 돼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거는 믿어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주차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장기주차가 아침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장기주차를 하면 팀장님,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이게 10시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요, 10시 이전에 거기에 타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싸기 때문에,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이 회전율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는 내가 차량이용도 줄었고, 그 위에 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이 그런 거예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이게 갑자기 장기 월 이용차량이, 위에 거는 갑자기 차량이용수가 3분의 2나 줄었지요? 왜 그래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환인위원

월 차. 월 차 이용차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월차는 기존에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2014년에 251대였어요.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그거는 일반차량 이용률입니다. 월 정기주차는,

노환인위원

월 차 이용차량. 이용차량 월 차 251대.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월 정기주차는 위원님 한 달에 요금을 4만 원씩 내고 월 주차를 하는 차입니다. 그게 20대입니다, 한 달에.

노환인위원

한 달에 20대예요?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예.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수익금이 왜 이렇게 작년 대비,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제가 운중동에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차량이용이 갈수록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금이 줄어들었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마찬가지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아까 얘기했듯이 차가 회전율이 많아야 되는데 종일 주차해놓은 차들이 하루에,

노환인위원

아, 오케이.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액수를 올렸구나?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감소해 버렸네요, 수익성에서도.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게 옆에 사무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노환인위원

7월 1일부터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7월 1일부터 1급지로 올리고요, 그리고 또 근무,

노환인위원

그 위에 거는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똑같이 합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이 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것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우리 운중동 주차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납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3억인가요, 미납액이?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3억 천…….

노환인위원

3억 1500만 원?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예.

노환인위원

맞아요?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만 명을 계산한 건가요? 17만 건?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이거 100만 원 이상 연체료 된 것만 한 거예요, 아니면,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229명에,

노환인위원

왜 229명만 하지요? 나머지 17만 건이 지금 미납사건이라 그래놓고.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게,

노환인위원

고액금 미납차량만 3억인가요? 3억 1500만 원?

호균

김호균노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토털은 얼마예요, 미납액이? 계산 안 되어 있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26억 37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26억?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와, 심각하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1997년도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채권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노환인위원

어떻게요? 이거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소멸시효는 5000원 미만짜리가 5년입니다.

노환인위원

소멸시효 5년?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5000원 미만짜리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다 지금, 26억 원의 미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게 계속 발생되고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중지시켰다는 거지요? 이게 소멸시효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26억은?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중에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부실채권으로 소멸된 거도 있는 거예요, 26억 안에?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아직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또 발생하지요, 어느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미납차량에 이거 매년 한 번씩 통지 보냅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이거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압류를 했다고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지되네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5000원 미만짜리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되면 소멸이 되는 거고.

노환인위원

5000원 미만은 압류를 못 하니까 이것은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중지시키기 위해서 통지를 보내네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6억이라는 거네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이요. 들어가시고, 탄천운동장. 지금 탄천운동장에, 특히 탄천야구장 2015년 대비 2016년 이 주차료가 왜 50% 이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 2015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그때 50% 감액된 상황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관료가요? 주차요금 이야기하는데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대관료가 지금 50% 인하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사용 조례가 감면, 낮아졌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절반 줄어들었네요, 딱.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영장은요? 수영장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수영장은 대관입니다.

노환인위원

대관?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수영장은 지금 2015년 대비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고요, 2017년도 거는 지금 4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위원님 보신 자료는 수영장의 대관 부분이고요,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관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물어보잖아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대관은 시설을 휴관일에 통째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빌려주는 그런, 뭐 대회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대회가 없으면, 대관신청이 없으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이렇게 대관을 적게 했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노환인위원

80%나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거 대관도 마찬가지로 사용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이 돼서 조정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영장 대관 하루 하는 데 얼마예요? 수영장을 대관해 줘요, 전체 대여하는데?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 3주 휴관할 때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노환인위원

아, 1, 3주.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 대회가 성남시 관련단체가 들어오면 무료사용이 되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80%나 줄어들 수 있나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무료사용이라든가 유료사용에 따라서 격차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무료로 대관해 준 적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성남시에서 시장배라든가 그런 연합, 체육회장배 대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2개 대회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머지는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나머지는 국가체전이라든지 뭐 그렇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관료 50% 줄어든 거네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80%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어요, 2016년 대비 2015년도가. 그리고 이거 휴관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1, 3주 일요일에 휴관을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자, 휴관을 하면 나머지 시설을 휴관해도 쓸 수 있나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휴관을 하더라도 대관이라든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휴관을 하게 되면 운영을 안 하고요,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이 들어오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줍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장의 물갈이를 언제, 1년 만에 하느냐, 6개월 만에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게 수영장을 1, 3주를 쉬게 되면 물이 깨끗하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2500톤의 물 전체를 교체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전체를 교체하고요, 수영장이 정수펌프가 돌아서 필터에 부유물들이 끼게 되면 저녁에 저희가 야간작업에 새로운 수돗물을 투입해가지고 한 5% 정도는 역세를 지하에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건 1년에 한 번 교환하고요, 항시 저녁에 저희가 5% 정도는 새로운 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를 위해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물 관리 잘하십시오, 이거.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대관료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내가 이거를 다른 육상, 빙상, 테니스, 체육관, 이벤트, 탁구장, 볼링장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도 대관료 50% 줄어들지요? 그것도 50%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탄천야구장하고 수영장하고 숙소사용료, 숙소사용료도 이게 50% 줄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숙소사용료는 매년 연단위로 받는데요. 늘어난 2015년도는 저희가 1월하고 12월에 연도가 넘어가면서 집행이 돼서 그렇게 그거는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산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날짜로, 돈이 입금된 날짜로,

노환인위원

이 숙소사용료는 무슨 숙소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저희가 숙소가 40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FC선수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FC가 2015년도도 쓰고 2016년도도 쓰는데 왜 이렇게, 2016년도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1월하고 12월에, 원래는 1년에 한 번만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건 돈 낸 날짜가 작년 게 올해 1월에 납부가 되고,

노환인위원

자, 숙소사용료는 50% 감면 없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감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야외스케이트장, 기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그러면 50% 감면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다른 거는 안 줄지요? 안 줄었지요? 테니스, 골프장 보세요. 그거는 50% 대관 감면 안 되었어요? 이거 좀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50%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다고 그러면 테니스하고 골프, 빙상, 육상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수영장 같은 경우는 80%나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줄어들었어요, 이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1, 3주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대관 부분은 1, 3주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야구장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야구장은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야구장은 왜 이렇게 절반 50% 이상 줄었어요?

박종철위원장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니까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이 내용 탄천야구장 특히 백현야구장 이 내용에 있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분류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이것도 줄어들었지요? 탄천변 체육시설, 조례 개정해가지고 50% 줄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관료에 대해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주시고. 중원도서관은 왜 이렇게 또 줄어들었습니까? 수정도서관은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중원도서관만 왜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요, 관장님? 좀 설명해 주셔봐요. 이거 마지막으로. 중원도서관장님 어디에 있어요? 수정도서관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거의 같아요, 액수가. 그런데 중원도서관은 2015년도에 2016년도 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장님?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는 저는 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이거 뭐가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노환인위원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도서관, 운동장 이런 데 참 꼼꼼하게 안 보고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7대 마지막 행감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챙기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 여기 수입 부분은 사실 식당하고 자판기수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원도서관이 식당 입찰 때 2015년도는 입찰가를 굉장히 높게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분이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한 결과 그 부분이 낮게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입에서 떨어진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식당 입찰에 대한 가격이 낮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때요, 관장님이 봤을 때? 지금 2016년도에 했던 입찰이 적정 가격인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굉장히 크게 오버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뭐가요? 2016년도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5700만 원도 이거 금액이 그러면 높다고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이것도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높게 쓰고 들어오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최고가 입찰이니까 어떤 그런,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개선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적정 가격을 딱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개입찰로 최고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내고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사업에서 엄청 돈 다 날렸을 거예요. 그래놓고 또 올해도 이게 절반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관장님이 비싸다는 것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공공성이 없어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 부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공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늦게까지 이렇게 공사 직원분들 답변하느라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내가 협약서 체결한 거 성남시하고 주 리미티리스오브챌린지(Limitless Of Challenge)협약서인데요, 협약 당사자가 성남시장 이재명, 이쪽에 컨소시엄으로 한 세 군데 회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대표가 정명선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 상인협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건설사하고 17억이라고 하는 상생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우리 노 위원님 법 전공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법 전공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LH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회장이에요. 우리 단지 주민들이 사용한 2차로 쓸 수 있는 페트병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처분을 해서 그 수익금을 LH가 하나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어떤 이런 사적인 조직이라면 아까 우리 노 위원이 발언한 게 맞습니다. 이건 공공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수익적 어떤 목적으로 우리시가 이 상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가를 분양한 우리 성남시와 분양 받은 그 상가의 관계는 어찌 보면 서로 상호 공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자기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상권 권리금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거 바탕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좋아요. 상생발전기금, 좋지요. 그걸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건데 그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이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17억을 받아서 우리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너희들끼리 그 돈 키핑하고 있으면서 뭐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거기에서 17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것은 법적인 논거의 것으로 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상인협회가 서로 반목하거나 불목하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17억을 다 건설업자한테, 시행자한테 다시 갖다 뺏어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상인들의 어떤 단체가 17억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과와, 그러니까 우리 교통도로국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된다.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당신들 책임이고 당신들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100% 이해하셨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어떻든 그분들이, 상인협회가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A동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하는 겁니다. 빨리 평화가, 하루빨리 평화가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로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한 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관리사업본부하고 체육도서관사업단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곳을 포함해서 총 세 가지만 할게요. 이 앞전에 탄천종합운동장 쪽에 임차료, 임대료지요. 미납 건, 그것 계획을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거의 끝났으니까 간단한 거니까 간략하게 서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피곤하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웃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입니다. 저희가 환경살리기실천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수정·중원 세 군데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환경살리기에서는 현재 분기당 80만 원씩 해가지고 4분기 320만 원, 3년 내로 완납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지금 분기당 15만 원씩 해서 3년 이내로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환경 건은 다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래서 지금,

김영발위원

반영해서 다시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1년 안으로 체결하십시오. 왜냐, 그 관련자들이 페북에 올라오는 것 보니 해외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1년 안에 처리하십시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내년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 것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CCTV가 없는 게 몇 곳 정도입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네 곳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외주차처예요? 노외주차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팔십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CCTV가 설치 안 된 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일곱 개네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여덟 개요.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하셔야 됩니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장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차단기는요? 없는 게 몇 곳입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4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3개소입니다. 맞나요? 자, CCTV하고 차단기 유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앙동 제5공영주차장, 월 금액과 일차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69쪽 49번입니다. 중앙동 제5공영.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일차라고 하면 시간당을 포함해서 일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한 거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자, 여기에는 CCTV가 5대 있어요. 그리고 주차요원도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주차 면은 136면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된 경우에 배수가 많이 차이 난 곳을 이야기할게요. 금곡동 공영이 있어요. 월차하고 시간 포함해서 일차가 차이가 한 20배 가까이 납니다. 주차요원 세 명이에요.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면수는 82면이에요. 여기에 CCTV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없습니다, 금곡동에.

김영발위원

뭐, 지평식이냐 뭐에 따라서 CCTV 설치 대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위탁 받은 지 몇 년이 경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리가 부재한 측면의 한 면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주차 관리원들 순환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인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저희는 정규직이고요, 2년 단위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년 단위로 해서 순환?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전체 인원 순환인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금곡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한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바뀌고 두 명이 있는 곳으로 바뀌기도 하고 세 명이 있는 곳으로 각각 찢어져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기존에 세 명이 같이 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금곡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금곡동주차장요?

김영발위원

예. 현금에 대한 금액이 큰데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달에 한 번?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산소의 내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주차 발권형태입니다.

김영발위원

근무박스의 형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지금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인지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오픈돼 있던가요, 안 돼 있던가요? 유리가. 출입문을 제외한 3면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반사, 햇빛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면도 가려져 있고,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서측도 가려져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동측도 일부 가려져 있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박스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다 됩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햇빛이,

김영발위원

주변의 건물들의 상태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로 제가 갈음할게요. 그런데 주차박스 정산하는 곳은 오픈하십시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상부는 가릴 수 있다고 봐요. 박스가 워낙 폭이 작기 때문에 상부 하부 중부를 나눌 필요 없이 직사광선이 비치는 경우도 있긴 할 거예요. 밑에는 오픈을 할 수 있게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근무자 형태들 보면, 제가 금곡동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좀 난잡해요, 가려서. 특히 금곡동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순환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꼭 지키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금에 대한 월 주차, 아니 월 주차가 아니라 일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감사 의뢰를 좀 하세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수시감사입니다.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통지 없이.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총괄질의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잠시만 좀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나중에 회의록, 그러니까 녹취록,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 본부장께서 전직이 본인이 근무한 연후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들으셨나요? 주차요원에서 행정직 또는 사무직으로. 이야기 들으셨지요?

사장

황호양 그런, 없다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장

황호양 맨 처음에 본원 자료에 주차 한 명이 있어가지고요,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

김영발위원

한 명입니까? 좋습니다.

사장

황호양 아니오. 그때 맨 처음에 자료를 보면서 몇 년 치 자료에서 보니까 한 명밖에 없다고 대답한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안광환 위원이. 이 인원밖에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속기가 완료되는 이후에 보면 알 거니 기억을 좀 해놨다가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원채용 현황에 보면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있어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현재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7년 동안 470명을 채용했어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별로 기입되어 있는 채용 인원수는 전직을 포함한, 모집한 총 인원이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 93명, 그렇지요? 2016년 31명, 17년도 33명 현재.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런데 위원님,

김영발위원

전직을 포함한 겁니다.

사장

황호양 전직은 별도 인원, 여기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전직은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직은,

사장

황호양 같은 직에서 직을 바꿨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인원 리스트에, 숫자에 인원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숫자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전직에 대한 인원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채용 예정인원을 생각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신 자료에 15년도는 8명을 뽑겠다, 그리고 16년도에는 5명을 임용 채용을 하겠다, 17년도는 6명을 뽑겠다고 해서 3개 연도가 19명을 전직으로 뽑겠다고 계획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 정식으로 채용할 인원들이 현재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93명과 31명과 33명입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쳐야 되겠네요?

사장

황호양 아니지요. 어차피 여기서 보면 청사나 주차에서 행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직을 했기 때문에 총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지금 TO가 있다면서요, 채용할 수 있는 TO.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사장

황호양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요,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에 17명을 뽑아야 돼요, 15년도에.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자, 여기에는 전직 인원이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사장

황호양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다?

사장

황호양 예, 별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채용했었던 인원은 공식적으로 별개로 한 거고 전직은 전직이다? 따로 보면 된다?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TO는 15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사장

황호양 전직요?

김영발위원

아니, 전직 말고요. 채용 인원.

사장

황호양 15년요?

김영발위원

예.

사장

황호양 93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요, 전직을 포함하게 되면 몇 명이었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우리 같은 직원이요, 직을 바꿨기 때문에 신규로는 안 받습니다. 직원이, 주차직이 행정으로 돌아도 직원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TO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이야기신가요?

사장

황호양 TO에 있는 사람이 직을 바꿨기 때문에요, 사람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직을 바꿨다?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에요. 우리가 뽑아야 되는 정원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현재 정식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93명이고 그다음에 TO로 인한, 아니 TO가 아니라 전직을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그러면 토털 1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다?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없어요. 왜? 만약에 TO가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구십몇 명은 그렇게 하고 전직인원까지 해서 뽑게 된다고 한다면 배점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속기 남긴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전직 인원은 TO 인원과 별개다?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정확하신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직에는 8명 뽑기로 했어요, 예정을. 그런데 일곱 사람이 됐어요, 1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1명이 부족하지요?

사장

황호양 전직은 우리가 얼마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갑니다. 전직시험을 봐서 사람이 안 나타나면 전직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지거나 하면.

김영발위원

저기요, 저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뽑는데 주차가 이전의 직렬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으로 갔어요. 자, 그 경쟁률은 이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에서의 경쟁률입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반 모집 때보다도 경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맞습니까? 낮지요?

사장

황호양 예, 낮을 수도 있고 좀, 직원들이 많이 모이면 경쟁률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변수이고, 대부분 일반 공개채용보다는 전직을 통해서 했었을 때 경쟁률은 정말 낮아진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차라리 같은 직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직렬로 하는 부분들을 전직으로 허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반반이에요. 주차관리를 하셨더라도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다가, 원래 사회에서 전기나 이런 토목 쪽에 자격증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경쟁 상태에서 투명하게 고용·채용이 돼줘야만 저는 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그,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금방 끝나가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입사 후 3년을 경과하고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배점 기준을 20점 30점, 100점 총점에 근평까지 해가지고 배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8급 업무부서의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직이 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직이 일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저희가 전직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바라는 바예요. 반반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선의의 뜻으로 그런 차원의 전직에 대한 허용하는 부분, 선의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직에 있다가 행정직 또는 이런 쪽으로, 사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높으니 ‘그래, 젊은 친구들,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들 주차요원으로 해. 그리고 3년 경과하거나 그리고 근태 양호하면 50점이야’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아까,

김영발위원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

황호양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부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내부인원 외부인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 TO를 어느 정도 한다, 사전 발표를. 예를 들어서 17년도잖아요. 18년 19년도에 어떻게 결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표도 봤잖아요. 8명인데 7명 겨우 됐다는 것, 그런 식으로 사전에 5명이면 5명, 4명으로 해서 공지를 좀 해서 그것을 축소하세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일 잘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 개체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경쟁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위원님,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전직에 대해서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대충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좁히게 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조직은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서비스는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정말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포상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인사운영계획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문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그리고 처장님 그리고 사장님 이하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영입이 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조직생활을 했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능률적으로 업무, 성취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한 장점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에 대한 부분 최대한 줄여서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만 경쟁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정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아까 빠뜨린 것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영장 물을 1년에 한 번 가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때때로 조금씩 빼고 이렇게 개선을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간다고 하면 한번 간단히 생각하면 약품으로 계속 소독해 가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해서 저는 수영장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역난방공사의 수영장은 물을 거의 매일 갑니다, 거기는 물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는 곳하고 거의 매일 가는 수준의 지역난방공사 수영장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가 50미터 수영장이 한 2500톤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물이 전체가 3회전 내지 한 5회전 정도 서큘레이션(circulation)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여과지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물을 다, 유해물질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녁에 역세라는 것을 통해서 하루에 5% 정도의 물은 주기적으로, 한 20일 정도 되면 전체 물이 다 바뀌는 그런 순환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저희가 2500톤 물을 넣고 빼는 작업도 상당히,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장을 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과라든가 순환을, 약품을 넣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이해가 되는데요, 워낙 크고 양이 많아서 지역난방공사의 수영장하고는 규모가 다르니까요. 서큘레이션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할 때 그 서큘레이션 하는 횟수와 서큘레이션으로 다시 새롭게 투입하는 물의 양을 좀 더 많게 해서,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수질을 좀 향상시켜 주십시오.

호양

황호양탄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수영장을 다녔는데, 탄천에.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녔네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수사업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독된 물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게시판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박종철위원장

아마 이런 법정 규정치라든가, 그렇지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자주 갈아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제가 그쪽에 무슨 행사 있거나 회의가 있어서 가면 수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고급수영장과 그렇지 않은 수영장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제가 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탄천운동장은 전용 제습기장치가, 공기조하고 별도로 전용제습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습도는 저희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자랑할 수준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랑할 수준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면 숨이 막히거든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걸 다, 기술적으로 수영장은 원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습기를 가동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밖에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단순히 그 기능이, 단순히 제습이지요? 물의 온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물의 온도는 지역난방에서 일정온도는 상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습도는, 어쩔 수 없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습도는 공기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용제습기를 이용해서 습기는 항상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역난방의 물을 쓴다고 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있을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지 모르는데 물의 온도를 덥히면서 그 힘으로 제습을 하는 그러한 기술도 있습니다. 현재가 최고라고 생각지 마시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너무 보수적으로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진보적 사고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잘못된 것 같아서,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수영장 대관료 확인해 보니까 50% 할인 아닌데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50% 할인은 야구장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50%, 수영장은 아니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80%나 이렇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은 2015년도에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각장애인대회가, 한 열흘 정도 대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도에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는 300만 원 대관료가 거의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1, 3주만 대관이 되고요,

노환인위원

1, 3주. 그런데 이것은 며칠 했다고요, 시각장애인?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2015년도에는, 이것은 시각장애인대회가 특별히 대회가 열리면서,

노환인위원

며칠을 했다고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열흘 정도, 열하루 정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11일 정도.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니고 평균이네요, 그렇지요? 2016년도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위원님. 빨리 끝냅시다.

김영발위원

예. 다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왜 주차권을 이야기했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딱 1분만.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전직이 있었어요, 열일곱 분이. 그런데, 3개 연도입니다, 17년 6월까지. 주차 11명이 전직을 했어요. 구인하기 제일 어렵다는 주차 쪽에서 11명이 전직을 했어요. 주로 행정입니다. 그다음에, 앉으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짚고만 넘어갈 겁니다. 강사가 체육행정으로 네 분입니다. 그리고 청사 기계 쪽이 각각 한 분씩 해서 총 두 분입니다. 주차가 이렇게 사기진작이 필요할까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6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