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녹지담당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공원관리담당 이인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담당 김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담당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535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무은행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써봤는데 재개발지역에 보면 정말 아까운 나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나무가 좋은 것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혹시 신경을 써서 처리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재건축 한다고 해서 복개부지 위에 있던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경제성이나 이것을 옮겨서 살릴 수 있다든가 그런 나무들은 저희들이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덕산 자연공원 올라가는데 우리 인부들을 활용해서 했고 하나 이식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그마한 나무들은 우리 인부들이 할 수 있는데 흔히 볼 때 좋다하는 느티나무 같은 것은 오히려 이식해서 옮겼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비용이 새로 구입할 때보다 더 들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데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게 아니고 필요한데가 있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고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베어버린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덕산에 올라간다든가 다른데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나무를 꼭 심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옮겨서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경제성을 많이 따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식비가 그동안 주로 다른데서 건축을 설계하게 되면 조경이나 수목이식 같은 것 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반영을 안하고 해도 조금만 합니다. 같은 청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이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희 과에서도 이식비가 금년에 총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더 좀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운 나무들 나무은행제도로 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심어놨다가 적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0평 정도 옮길 수 있는 장소는 해놨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000평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식해 놓은 데가 지속적으로 토지 주들이나 활용을 잘 안 하는 농사짓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인 사유지가 1,900평을 학온동에 더 확보를 하여 계약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현재 양묘장 부지는 1,800평 ,광명7동에 1,700평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유휴지나 공한지가 있으면 최대로 나무은행제도와 연계해서 이식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속적으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할 때 나무가 많이 20년씩 자라가지고 괜찮은 나무가 많은데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제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하는데 나무를 선택하실 때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면 별로 좋지도 않고 나무를 선택할 때 벌레가 잘 안 먹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는 나무좀 베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벌레가 생겨 가지고 벌레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나무 선택하실 때 너무 크지도 않고 벌레도 안 먹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벌레가 아파트에 다 기어들어 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나무 선택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얼마 전에 성채산의 나무가 고사되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신문에 재선충병이다 솔잎혹파리 병이다라는 처음에 오보가 났습니다.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직접 보도한 기자와 함께 도에 관련되는 산림환경연구원 도청 산림과 직원 입회 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했는데 재선충병이 아니다 그냥 가뭄에 입마름 병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입마름병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신문에 나다보니까 광주에서 잣나무 세계 최초랍니다. 잣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광명에 발생했다면 수도권에 거의 다 발생한 사항인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는 재선충 관련한 병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죽은 나무는 거의 조사를 했고 신고를 받아서 도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 당시에 성채산에 장사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데 경사면이 가파르고 주로 암반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들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소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것은 3그루고 생 잎 상태가 불량한 것이 7그루 정도 있어서 총 10그루 정도 있었는데 현재 그 나무들은 시들음 병이나 회생불능 한 것은 다 나무를 잘라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작년 가뭄 때 워낙 지금도 가물기때문에 소나무나 잣나무, 노송 이런 것들이 많이 고사되는 사항이 있는데 재선충병은 거의 비전문가도 알 정도로 맨 꼭대기 위에부터 잎이 죽어 가는 게 재선충병의 특징입니다. 밑에부터 죽어 가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생기는 병인데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신문에 나면서 많은 주위를 환기시키고 재선충병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신문에 보면 광명이 의뢰한 건수가 산림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시민 의식이나 시에서 조금만 이상한 것 같으면 조사를 의뢰하다보니까 그런 광명에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로 긴장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있으면 즉각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림 공원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죠? 추경에서 혹시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최대로 확보해서 공원기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잘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이것을 도로과 소관인줄 알고 도로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독 필지에 가보시면 단독 필지가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자동차 경매장 쪽에서 두 군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필지의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나가 가지고 애기능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와서 끝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보존녹지로 막혀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막혀있어서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터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 앞 전통소공원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예산확보 되어 있죠?
위치가 시민회관 앞 맞은편에 새로 건물 짓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평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55.4평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하겠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서에서 자체로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되고 우리 시에 짜투리 땅이나 이런 면적이 있으면 거의 다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청 앞이고 미관상 그냥 방치할 경우에 주차장으로 7,8대 정도 주차되어 있는데 커브 돌 때 안 보여서 시야를 가려서 철산 구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위험합니다. 그 공간도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을 했을 때도 우회전하면 위험함이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가시 권에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만약에 시야를 가린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공원은 전통 소공원 전통적인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 앞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조성을 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 앞에 시민회관 분수 있는 데도 그렇고 노숙자 걸인들이 많이 자고 그러는 정도인데 고려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기대서 기거하는 없이 없도록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 조성해 놓으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예산의 낭비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시민회관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인지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민회관이 있고 시민회관 행사하면 주차가 상당히 열악한 것도 알고 계실 것인데 저는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시민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사업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광남교 경관 녹화 사업인데 광남교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10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를 녹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트럭이라든가 주차시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녹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교량 상판이나 나중에 거기에 녹화가 되면 물도 줘야 되고 물을 주게 되면 교량 밑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인데 교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위험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 밑으로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다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른 시 군의 어디 시 군이라고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폐쇄된 다리의 경관을 조성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도 한 것인데 벤치마킹도 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나 또 다리의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비용, 공원관리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다면 차라리 광남교를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환경에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비용, 교량을 관리하는 비용 차라리 그 교량을 철거해서 하천이 직접적으로 햇볕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이로운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과감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교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량은 오히려 철거를 해서 교각 밑에 햇볕이 들게 해서 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쩌면 목감천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보는데 좀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인데 548P 숲 해설가 자원봉사자 양성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일반 광명시민들이 숲을 찾았을 때 숲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해줄 수 있고 그런 교육입니까?
2006년도에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초급, 중급, 심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프로답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올해까지 전문 숲 해설가를 양성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초과정 13명이 끝나고 중급과정을 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3명, 13명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따로 따로인데 26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기대효과로는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기대효과가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시 군에서 숲 해설가 효과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예산 1천3백만 원은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시에 공원다운 공원이나 숲다운 숲이 광릉이나 관악산 수목원이나 이런데 같은 데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이 되었고 우리시도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광명7동 지역에 방문자 센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실비를 줘서 학생들 시민들에게 숲을 해설해주면 자연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는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기초과정이나 중급과정은 주로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양합니다. 20대부터 40대
나상성위원
55세 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55세 이상은 철산복지관에서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현재 예산 지원하는 것은 푸른 환경 21 단체에 지원해서 주로 젊은층 55세 이하 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복지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나이 드신 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산 타기도 좋아하시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57P에 안양천 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인데 이것은 주로 안양천 제방 위에 있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산책로 변 수목 식재 실시설계를 했다는데 여기를 완전히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산책로변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보식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매년 2억 이상 씩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보식 이런 것에 7천5백만 원인데 금년 예산이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설계 없이 그냥 보식하고 그렇게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양천 변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설계를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식만 했다 라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절개를 해서 했는데 주변에 나무를 꽃도 심고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심는 것도 안양천 변에 라일락을 심고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계절적으로 아니면 그 시기에 맞게 보식 하는 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지금까지는 안양천 변의 제방에 걷고싶은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봄에는 벚꽃이 피게 하고 벚꽃이 지면 무슨 꽃이 피게 하고 여름에는 무슨 꽃이 피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없이 그냥 나무 가꾸고 이번에는 라일락 10주 심어보자, 왕 벗꽃 심어보자 소나무 100주 심어보자 이런 사업이 결국에는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무슨 꽃이 필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벚꽃이 상당히 잘되어 있으니 벚꽃 터널을 만들어보자 터널을 만드는데 그 기간은 최소한 3년 걸릴 것이다 이런 것에 뭔가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해야만 저는 정말로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좋은 지적이시고 원래 안양천은 서울권과 안양천 변을 경계로 한 지역에 벚꽃 조성을 원래 기본계획으로 조성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시의 벚꽃인 벚꽃 터널이 기본 안이고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2005년, 2006년에 해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인데 서울시 시도간 경계 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안양천에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안양천에 마스터플랜을 다 세워서 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7천5백 사업은 새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565P에 노온사 저수지 애기능 수변 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해보겠다는 것인데 노온사 저수지는 국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애기능 저수지가 사유지입니다. 일부가 우리 국공유지도 있지만 거의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수변 공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이것을 수변 공원으로 하려고 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수변 공원은 물, 호수, 하천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시의 큰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을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를 잘 가꾸고 있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관장이 되면 하고 싶은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시도 좋은 자원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그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그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인데 예산이나 다른 마인드가 없다보니 못했었는데 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너무 들어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억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안터 저수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아시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67P에 안양천 및 목감천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목감천은 광명시 자체에서 하천을 조성해야 되는데 목감천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완료가 끝나서 예산확보가 되면 하겠는데 사업은 2008년부터나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목감천에 한 것이 없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고 현재 실시설계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구로구에서는 9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같이하자 협의 중에 있고
나상성위원
구로구에서 이미 200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 편성할 때 2006년도에 했을 것인데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도 협의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 광명시에서도 확보를 해서 같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고 금년도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해 담당이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정광해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구로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 12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두 번에 거쳐서 제가 갔다왔는데 구로구청에서는 그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날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는 못하고 1회 추경에 올려서 확보를 하겠다 해서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두 개 양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계가 저쪽만 하고 이쪽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산이 안 섰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설계를 1억8천 정도 가지면 거기서부터 천왕교 다리 있는 데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자 구로구 환경정책과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구로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국이라든가 예산 부서에서의 과다 예산으로 인한 예산이
담당
정광해 아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날 처음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는 되었어도 기본계획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죠. 구로구청에서는 예산에 반영했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 예산에 14억을 환경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반영되고 하면 2008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 목감천의 유채밭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하천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들이 하천을 좀더 깨끗하게 맑게 가꾸어야 된다는 의식도 고취해서 안양천, 목감천이 상당히 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이 나아진 것도 사실인데 목감천의 경우를 봐도 경륜장에서 천왕교까지는 주차장이 없어서 유채밭이나 이런 꽃길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천왕교에서 개봉교까지는 주차장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목 식재나 조성을 못해서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저도 몇 번 찾아가 봤지만 하천에 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 양쪽 주변에 보면 잡초나 숲이 많이 우거져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유채밭이나 이런 것 유채가 굉장히 강한 것 아시죠? 유채가 자라기만 하면 잡초가 자랄 수 없을 만큼 강한데 쉬운 것만 선택해서 일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꽃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아직 확보 안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확보하려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겠는데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이나 마인드를 과장님이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562P에 등산로정비 및 쉼터조성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량이 20km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9억9천만 원 2007년에는 7천5백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삼림욕장, 도덕산 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보수만 하신다는데 등산로 정비 보수하는데 어디어디인지 기존에 하는 것만 정비를 하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올해 7천5백만 원의 현재 계획은 삼림욕장, 구름산 보건소 뒤에 광성교회 옆에 울타리가 지저분하여 민원이 몇 번 제기된 것입니다. 휀스하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에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한곳이 있습니다. 방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무 식재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등산로 정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2005년에 5억, 2006년에 2억6천5백이 투입되어서 우리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등산로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등산로를 계단 테크 하고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될 데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많은 예산의 부담문제와 도덕산,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같이 공원조성도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사유지에 그런 시설물을 한다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보완 소규모 등산로 불편한 시설을 개 보수하는 이런 사업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7동에 새마을운동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에게 반발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동 쪽이나 52사단 사단 쪽으로 가는데는 벤치 의자도 없다고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52사단 특정한 사항은 듣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도덕산 구름산 쪽인 하안권에는 사실 접근이 쉽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동 쪽에는 가리대나 소하2동 군부대 그쪽의 시설이 광명7동이나 하안동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완비돼있지 않다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쪽에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59p 방음벽 및 옹벽 주변 비오톱 녹화추진 사업인데 광문초등학교 외 4개교인데 어디 학교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산중학교와 철산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경륜장 맞은편 옹벽녹화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 1억7천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는 어디를 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금산빌딩 앞에와 광명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7천만 원인데 모자라서 도비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설계 같은 것은 끝났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옹벽녹화와 관련해서 금산빌딩 앞 같은 경우는 밑에 도로변을 점유해서 녹화를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식물 습성이 햇빛을 보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고 배워서 새로운 공법으로 다른 시. 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금산빌딩 앞에 녹화는 금년에 할 생각인데 그 동안 수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들을 했고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은 했다가 못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좋은 공법을 배우던가 알아서 녹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상징적인 회색 옹벽의, 미관을 저해하는 게 바로 금산빌딩 앞에 옹벽입니다. 이 사업은 신중하게 또 자꾸 좋은 공법이 나오니까 그것을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뉴타운 사업하는데 도로로 다 포함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뉴타운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우고 조합구성하고 하다 보면 1~2년 내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산빌딩 앞에 녹화사업은 몇 년이 될지 예측 불가능한 것을 뉴타운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후부터는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시작되면 최소한
심중식위원
1~2년 정도 보자고 돈을 투자하는 사업 같거든요? 2009년부터 보상을 하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이 볼 것은 1~2년에 불과하다가 사장되면 투자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최소한 제 생각에는 5년 내에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을 낭비한 그런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5년 이내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도시계획과 하고 다시 의논을 하신 다음에 거기와 같이 이 사업이 언제 될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부지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차 면이 있는데 약 25면 정도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하다는 사람과 또 아파트 바로 앞에 중앙하이츠 그분들은 주차장을 하면 매연 냄새 맡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명7동 지역 주민들이라면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쪽 분들이 가게 되면 그 때 차를 또 이용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잘 만들어놓으면 7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1,2,3동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차 주차공간이 혼란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없애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회차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등산객들도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차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공원을 잘 만들어놓게 되면 가족끼리 휴일 날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주거 내에 침투해서 주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대안제시로 땅을 지하로 다 파서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공원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땅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공사비가 차 1대 가진 분들한테 주차료 월 7만 원 계산해서 주는 돈 약 2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계산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윤배
오윤배위원
몇 명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00대를 해야 할 경우 100대를 하게 되면 100대 주차시키기 위한 주차시설비가 차 가진 사람 100명한테 20년의 유료주차비를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공사 예산이 많이 들고 주차장 관리 문제, 운영문제 등 그래서 지하 주차장 대안은 반영을 못 한 것이구요. 유일한 대안이라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25면 외에 첫째는 공원은 가급적이면 차를 갖고 오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고 만약 차를 가져올 경우에도 지금 주변에 다른 주차 면을 넓히는 것이 공원활용 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견인사무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주차장과 시민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가까이 있는 견인사무소 부지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 지역에는 주차 난이 심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거 내에 일부러 주차장도 만들어주는 추세인데 휴일 날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공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가까이 있는 견인사무소 부지에다가 대놓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지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평일에는 주민들도 쓸 수 있고 공원에 오는 휴일 날도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주차장 만들 공간이 더 확보가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지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심중식위원
시흥시에 수리산 들어가는데는 시흥시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수리산을 많이 등산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주차를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등산 오시는 분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등산로도 잘 돼있고 모든 분수대, 야영장, 잔디광장 등을 만들어놓으면 광명시에 살고싶은 도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나도 광명시로 이사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윤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 공간 조성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안은 현재 공원면적을 다른 시설을 안 하고 주차 면을 넓힌다면 그 면적 내에서 한계가 있구요. 유일한 대안은 아까 오윤배위원이 얘기하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가, 현재 견인사무소 부지로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검토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다시 생각한다던가 다른 데에 광장 같은 것을 침범하면서 한다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산이 넓은데 왜 못하겠다고 이러는 지, 이런 절차는 일련의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3년 이상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 건데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은 현행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별도 다른 대안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유림을 많이 사놓을 수밖에 없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지하로는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심중식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2008년도에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100억은 거의 다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69억을 금년에 못 세웠습니다. 시장님도 69억을 빨리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광명시 같은 경우 늦게 사면 살수록 시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로 빨리 사야지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데 올라가고, 감정가 역시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하면서 광명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땅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빨리 세워주셔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를 한 다음에 당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가장 가까운데 세워놓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것은 평일에 하는 소리고 주말에는 대개 가족들 단위로 모든 것을 같이 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작해서 예산이 다시 많이 들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목감천 관리 구역은 구로구와 광명시가 같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업지원담당 권경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개발추진담당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587p 주요쟁점 사항 7건에서 반영예정 14건, 일부반영 14건, 미반영 34건, 추가의견 11건이 있는데 추가의견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지난 12월 달에 주택공사를 불러다가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택시 차고지 부지 확보 검토, 단독주택용지 택지계획 재검토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의견을 내서 현재 답이 안 온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택시 차고지 부지는 어느 위치에 부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현재 720평 정도가 확보돼있는데 그 위치는 52사단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시면 오른쪽 맨 끝입니다.
심중식위원
해발 고도변경조정은 뭡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복합단지가 당초에 해발이, 역사가 미사일 표적 시설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되면 아마 고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거기가 고도가 175m로 돼있어서 43층밖에 못 짓게 돼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와 주택공사와 같이 군부대 쫓아다니면서 43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대한 높여서 210m로 일부 조정했고 복합단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미사일 관계 때문에 210m, 180m 이렇게 했는데 그 주변도 180m로 해주던가 210m로 해주던가 고도를 완화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심중식위원
해발 고도는 거의 종결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방공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종교부지는 조감도를 보면 왜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종교부지가 여기 보면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보면 먼저 학교부지가 없어지고 거기가 협의택지 부지가 들어옵니다. 종교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단독 필지 안에 종교부지가 있으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니까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종교부지 재검토에 대해서 왜 물어봤느냐 하면 학교부지 2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종교부지를 같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주택공사와 같이 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그런 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집을 못 짓는 부지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음악밸리 뒤편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학교부지가 2개가 없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학교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구가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그것을 광명시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자연녹지에는 우리가 그 후에는 무료로 기탁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부지도 조성원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하면 우리시가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방안이 뭔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공동묘지에 있는 것은 심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라 잘 아시겠지만 협의택지가 대상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치를 했고 52사단 앞에 학교 없어진 것은 거기가 문화재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예.
심중식위원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소하택지개발 지구와 역세권개발지구를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살기 좋고 이사오고 싶고, 미래가 있는 광명시, 장밋빛 공약인지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매년마다 저소득계층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2008년도에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2,294호를,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소득 계층만 살기 좋은 동네인지 고소득층은 살기가 나쁜 동네인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국민임대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침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공약사항입니다. 백만 호 건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면 전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40% 이상은 무조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 전제 하에 풀어주면서 건설사업을 하게 법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고 단지 저희가 노력한 것은 평수를 적은 것을 말고 큰 평수로 그래서 가장 적은 평수가 전용면적이 11평인데 분양면적은 사실상 11평 플러스 6, 7평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7평, 18평이 됩니다. 가장 큰 게 24평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4평 짜리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게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커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와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시에는 임대주택 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공사와 건교부에 엄청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7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현숙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곽진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명우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창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봉식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길섭 오수관리담당은 병가로 인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시설을 전체적으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스크류 프레스만 가동을 안 하지 그 외 파쇄 선별기 등은 가동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30톤에서 3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0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있는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하겠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내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불가능하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처리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환경사업소에서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이 된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처리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문제점이 보완해도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보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과가 끝나야 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 진행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인데 우선적으로 인하대학교에 있는 정 윤진교수라는 사람은 현 처리공법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해양투기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조언을 했고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제출한 그 내용도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진교수와 비슷한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 불능한 것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문위원들과 이렇게 해서 사용 불가능 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다 받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청소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휘계통에 의해서 업무 계통에 의해서 지시를 하셔야 제가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소각장 폐열 어디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GS파워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안양 평촌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차후에 우리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 열이 그때도 그쪽으로 공급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공급 계약이 2020년까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역세권 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설립계획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열을 안 쓰고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열을 못 쓴다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다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당초에 삼천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때 삼천리에서 지금현재 역세권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 자기들이 그때 당시 낙찰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유도리 있게 운영될 수가 있었는데 회사가 틀리니까 지금 와서 딱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엄재묵입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정상처리가 어떻게 돼 가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공동주택 아파트 분만 1일 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15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파쇄기와 탈수기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자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수가 되면 계획상으로는 3월부터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량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가 제대로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비닐을 분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현재 그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할 부분이 파쇄기 하고 음식물을 짜는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가 지금현재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분뇨와는 병합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리가 되면 저류 시켜서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해양투기는 2010년이면 끝나는데 차후 계획은 뭡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단기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2010년 동안에 현 시설을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했구요. 중장기 계획으로는 환경청소과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내용이 정상 처리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상처리 과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양 투기하는 사항까지가 정상으로 보는 것이구요. 현 시설에서는 분뇨와 음식물과 병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병합 처리한다고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의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구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분뇨와 음식물하고 병합처리 하는 데가 국내에는 없구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물 처리시설 면적이 196평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면 보통 2천 평 이상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설치돼있는 분뇨와 음식물 병합이 안 되는 부분을 병합 처리했을 때 분뇨까지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분뇨와 음식물을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분뇨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분뇨는 현재 230톤까지는 최고 처리를 했구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균 140톤은 정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외 여과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한외여과막은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한외여과막이 70%는 손상이 됐거든요. 지금 30% 가지고 정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한외여과막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사에 하자부분으로 요청돼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요청이 돼있는데 해준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그게 안 되면 하자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시공사에서는 운전 잘못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 지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쟁조정을 하던가 그 안을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합병처리는 불가능한 것이고 분리를 하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보완공사를 하면은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지금 더 이상 분뇨하고 음식물은 병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보완공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렸구요. 현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양 투기하는 방법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해양투기는 한시적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다른데다가 만들어서 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국장님,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러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사실은 안 돼있습니다. 환경청소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하는 체계에 있고 지금현재 시설이 되면서 넘어가는 운영하기 전까지의 기존공사에 대한 병합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음식물과 분뇨하고의 병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게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전문가들한테 자문결과를 보면 병합으로는 현재 기술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2010년까지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환경부나 이런데서 해양투기에 대한 것은 자꾸 지양시키려고 하는 환경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와 있고 도비, 시비도 투입되어서 된 시설인데 얼마 전에 윤과장이 환경부에 출장 갔다 온 내용을 보면 해양투기하면 재활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 사용한 시설에 대한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남하수처리장으로다가 1차 처리하고 옛날에 최초 시행하던 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해양투기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른 일처럼 딱 떨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태진
권태진위원장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셔서 대체 부지를 빨리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 처리 과정을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완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완공사는 비용을 어디서 대야 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보완공사는 지난번에 시공사와 감리사하고 해서 5억을 들여서 한 것이구요. 시에서 3억1,600만 원해서 8억 1,600만 원으로 공사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억이 집행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 3억 가지고 보완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보완공사는 다 끝났구요.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장
스크류 프레스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뭘 보완을 한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봉투를 파쇄를 해서 비닐만 분류를 해야 되는데 비닐 분리가 안 됩니다. 비닐만 분류되어서 나오면 호퍼에 저장해서 소각시키던가 그래야 되는데 비닐과 음식물과 같이 혼합되어서 나오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부분이 있구요. 스크류 프레스가 설치돼있는 탈수기는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있는 스크류 델칸타라는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당 10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종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보완은 다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안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분뇨처리 시설이 한참 들어올 때는 이백 몇 톤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230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14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외 여과막 부분에 대한 게 손상된 부분을 하자 요청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준다고 그러면 분뇨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현재 70%의 한외 여과막이 손상돼있고 30% 가지고 정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0% 가지고 정상처리가 되는데 지금 최종 한외 여과막을 거치는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정상으로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와서 지난주에 물을 떠갔거든요.
김동철위원
저희가 가서 채취해도 상관없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정상적으로 100% 한외여과막이 수리가 됐을 때는 말 할 것도 없네요?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1/3만 가지고도 운전하는데 얼마든지 미생물 반응조 하고의 미생물 상태만 증식시켜놓으면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외여과막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한 조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15개지요? 15개를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면 한 30%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30% 가지고 230톤을 처리하는데 나머지 70%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교체는 안 해주더라도 1/3 정도만 교체해줘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 해주든 다 해주든 100% 보완을 해놔야지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효성에 요청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효성에는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병합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외 여과막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외여과막이 막히고 터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효성에 대해서는 말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을 다 병합처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한외여과막을 사용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효성에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서로 요청만 하고 있을 것이냐 끝낼 것이냐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1,2,3안 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방향, 부정당업체 제재, 내지는 소송하는 방안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일이 자꾸 걸리지 않았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자꾸 회계과의 처분만 바라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회계과에서도 일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해주지, "해결해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계과에서 해줍니까?
재묵
엄재묵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소하택지 개발지구, 광명역세권개발지구 및 경륜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동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등 총 2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정비 및 보완하고 선진 교통 평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총 57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지역특성 및 교통소통 흐름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상습정체구간과 시민다중이용 시설인 KTX 광명역,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경륜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명동 일원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관거의 노후화 및 관거 내부 불량상태로 인한 도로 침하와 우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 관거 개량사업을 하는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과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소하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대비한 정수장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2009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총 285억 원의 사업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정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은 광명역세권 및 소하택지 개발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폭증에 대비하고 고속철도 광명역과 지하철과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교통시스템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상수관로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유출되는 누수지점을 신속히 발견하여 복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총 2건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75P에 자전거 전용도로 오리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덕로 구간의 광명동쪽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청로 앞의 처럼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구분을 안하고 전부 혼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일대도 칼라 아스콘이라든가 투수콘크리트라든가 해서 자전거 겸 보도 겸 색깔 구분없이 그렇게 겸용 도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로에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천의 고수부지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바람직한데 오히려 구분을 해놨을 때 시민들이 지켜주면 원활한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용도로로 해서 자전거가 저속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유지관리 해본 결과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경륜장 우회도로 2차선 공사는 경륜장 환경사업소 있는데 거기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경륜장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 도로까지도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되는 것이 얼마 없어 가지고 남북으로 두길길에서 부터 목감천변을 따라서 상류 쪽으로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T자형 부분에서 노안로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촌교 있는데 목감천 제방을 따라서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위생처리장 앞에서 끝났는데 거기에서부터 시흥 과림동으로 나가는 도로 하안동에서 수관도로 넘어와서 과림동으로 가는 그 도로까지 붙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은 광명운수의 버스 차고지 옆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량으로 해서 넘어와 가지고 버스 차고지 옆에다 붙일 계획입니다. 1.1km 구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안동, 철산동 개발이 다 되어서 인구가 많고 현재에도 광명사거리 쪽에 넘어오는 길이 한쪽밖에 없어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중간도로로 연결하는 도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는 중앙하이츠 쪽에 배수지 있는데 까지의 도로 계획 선이 있습니다. 그쪽의 뉴타운이라든가 개발이 되면서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주공에서 하는 시흥에서 밤일로 연결하는 것 그 도로가 있고 노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간 교통이 상당히 있는데 광명동에서 넘어오는데 중간 정도 하나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존에 주택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뉴타운 개발 사업이나 재개발이 될 때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버스 회차 하는 부분에 시민회관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연결되어야만 교통이 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서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조형보도교 설치 2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어디 위치를 정한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여기 저기 원할 수가 있겠지만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정할 때는 적어도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모아서 어느 다리를 정할 것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다라고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분포나 통행량 실제 거주하는 것을 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용에 편리할 것이냐 라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위치를 잡아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단한 보도교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투자하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형 보도교를 만드려면 최소한 30억에서 복합적인 보도교가 되려면 40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인구 밀집도, 이용 패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위치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철산동 하이마트 앞에 보시면 모든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택시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어서 불법 주 정차 문제를 단속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택시정류장 하나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동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의 택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으면 도로교통, 보행자 교통 소통, 차량 소통에 문제가 크게 없는 한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이나 보행자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단독 필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단독 필지에 보시면 일방통행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통행로 자체는 가운데에 보시면 터져 있는데 녹지공간은 완충녹지로 막혀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터서 도로를 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시설녹지라든가 도시계획 시설로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만들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변경이 되어야만 시설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독필지 그 부분은 전체를 놓고 뉴타운 식으로 해당 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앞으로 경전철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단독필지 부분이 3층 이하로 건축되어 있는데 철산2동 단독필지 처럼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통행로를 어떻게 바꾸고 철산2동처럼 건물을 지금 현재 철산2동도 과거에는 일정 면적 이하는 상관을 안하고 1/3밖에 점포를 못하고 나머지 주택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전체도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도로는 어디를 넓히고 새로이 녹지를 없애서 터 놓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도로만 풀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동네 공간인데도 그렇게 복잡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도적으로 시설녹지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제화시켜놨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녹지는 훼손된다는 개념 때문에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 필지 주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를 다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에서 보시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단독 필지에서 나가는 방향이라면 시설녹지인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폐타이어라든가 쌓아놓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이 도로 부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쪽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필지의 절반 주민들은 이쪽 도로로 해서 단독필지 제일 안쪽으로 돌아서 오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길을 조금만 터주면 편리하고 교통도 원활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시설에 반영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도블럭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무 블럭 전체를 까는 경우가 있고 개당 해 가지고 끼워 맞춤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보도블럭을 끼워 맞추는 것은 고무로만 되어 있어서 물이 차면 떠서 내려갑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에 물난리가 났을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혹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도블럭이 새로운 보도블럭이라든가 그 전에 철산동 클레프 앞의 그 부분에 교통선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새롭게 운동장 정비하면서 했는데 침수 우려가 되는 데는 절대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고무블럭 자체 설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하안동 일대 공사를 할 때도 투수콘 콘크리트라는 콘크리트 재질, 점토 블록 시청로에 있는 점토 블록을 깔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나 시민들이 걷기에는 아무래도 칼라 아스콘으로 색깔이 들어간 칼라 아스콘 재질이 가장 보행성에나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설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칼라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보도블럭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라내고 다시 때우는데 색깔도 틀려지고 원래 재질하고 틀려 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투수콘 콘크리트가 관리에는 좋은데 커트해서 다시 할 때는 색깔이 달라서 보기가 싫습니다. 단점이 물 투수가 되어 가지고 친환경적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동절기에는 물이 침투해 가지고 밑에서 얼어버리면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거의 5m 정도까지 올라오고 해서 문제가 있고 새롭게 하는데는 차 다니는데 만 편하게 해주느냐 사람 다니는데도 칼라 아스콘을 깔아 줘 가지고 걸림 없이 다니고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개념으로 칼라 아스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분리대에 봉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개당 얼마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2만5,000원 정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표시만 해주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이 아니고 교통 안전 시설물입니다. 주로 경찰서를 통해서 설치하는데 하나 당 2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트럭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 망가지게 하려면 가드레일로 해서 중앙분리대로 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하려면 도로에서 잡아먹는 폭이 최소한 1m50을 잡아먹습니다. 차선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규제 봉으로 해서 시설 유도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한데에서 50cm는 떼어야 됩니다. 차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1m50을 잡아먹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기 좋았는데 눈 오면 새까매 가지고 보기 싫고 트럭 같은 것이 밀고가면 2,3개가 망가져서 보기도 싫은데 제 때 제 때 교환도 안 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산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데 시청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되었는데 일반 노점상들이 다 쓰는데 괜히 해 가지고 예산 낭비만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에 광명역 주변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크로앙스 부터 광명농협 있는데 그 안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비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점상이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광명역, 철산역의 역장이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 해놓은 것을 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색깔로 구분해 놓으니까 아예 자전거 도로를 노점상이 점거하고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 시설을 개설할 때는 완전히 구분 없이 같은 것으로 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장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버스 타는 분들 이용하기에 좋게 했고 광명시장 인근에 오토바이가 많이 차도에 접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뿐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이륜차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비계획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택지지구와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토지가 다 수용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광명시에서 도로 부지로 해 가지고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것을 다 환지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아시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고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간이 6개월입니다. 공공사업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 협의매수라든가 토지를 수용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매를 하고 난 다음에 환매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수용되었을 때 10년 안에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한다는 토지 사 개념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도 환매 차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지가가 상승하는 폭이 크다보니까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야만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환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 별로 작년 연말에 환매 공고를 했습니다. 개별 통보도 하고 이 달 말까지 환매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매처리를 하고 다달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역세권하고 소하택지 지구의 도로 부지를 개인에게 산 게 다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옛날 소유자에게 전부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0%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잘하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것을 확실해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때 당시에는 평당 5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것을 되팔게 되면 이자 계산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옛날 소유자에게 매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역세권과 소하택지는 다시 시에서 옛날 소유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소유자는 다시 주택공사에 팔게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옛날 소유자가 다시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액에 대해서 세금 무는 것은 국세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없습니다. 취, 등록세도 사실상 면제입니다.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땅값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산택지개발, 하안택지 해서 100만평이상 택지개발 했을 때도 판례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기존의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로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 주들이 법률적으로 환매요구에 의해서 점포를 하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환매를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재작년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직접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서 가지고 시장님 실로 직접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 지시를 받고 판례로 유권해석이고 모든 자료
병주
이병주위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다고 보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판례고 유권해석이고 모든 자료를 감사 전에 조사해서 작년 연말에 환매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몰랐던 과거에 선례답습만 하고 있던 사항인데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매를 했을 때 지방세수입 보다 그 토지에 땅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 세수는 늡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전에는 몰라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유권해석을 해도 최근에 재작년에 유권해석한 것도 건교부에 토지정책과 택지개발하는 쪽에서는 환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환매해 주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인데 지금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매를 해야 하나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판례도 나왔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가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근 시에도 그렇게 한 것이 있더라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근에 시흥하고 의왕에서 그것을 했는데 환매를 해주었다고 오히려 감사를 받아서 확인서를 쓰고 징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징계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담당자의 계속적인 주장에 의해서 건교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이것은 정당한 행정집행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징계는 면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까지 조사해서 작년에 다 조사해서 이것은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결론 때문에 지금 환매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저히 해서 주민들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주택공사에 다시 팔면 자기들도 이익이고 또 광명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판매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상귀속됩니다. 그냥 있어서 6개월 지나면 지금 환매공고를 했는데 환매하는 사람들이 환매를 할 의사가 없다면 대한주택공사로 무상으로 넘어 갑니다. 무상으로 넘어가는 개념은 사실상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새롭게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환매해서 우리 시에 수입이 생기면 결국 그 돈만큼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아파트를 공급할 토지가 단독필지 또 분양하는 토지에 조성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땅 값에 추가가 됩니다. 시로써는 일단은 시 재정으로써 수입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70p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흥시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시흥시 구간이 깁니다. 거의 우리 시에 10배 이상 수인산업도로에서 우리 시 옥길로 연결되는 도로로 올라오다가 연결되기 때문에 시흥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간이 걸리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684p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이것이 시흥대교 신천도로입니까? 지금 사업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해서 350m 6차로 광명시가 부담하는 것.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신천에서 들어오는 확장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롯데건설에서 사업을 합니까? 현장사업본부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발주된 공사는 롯데에서 하고 이 구간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현장방문을 롯데건설을 했습니다. 현장소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 구간만 이상하게 광명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200억을,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시 말씀하셔서 주택공사 사업단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결론이 지금 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소하택지지구 개발 안 했으면 광명시에서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하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를 넓힐만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원인제공은 주택공사입니다. 소하택지지구개발하는 주택공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0억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이 도로가 광역화해서 결국 그 도로가 우리 시흥시계 과림리까지 가는 그 도로여서 각 구간 구간에 필요로 하는 기관에 광역에서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할 부분 우리 광명시 할 부분 시흥시에서 할 부분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그 당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재개발하면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가 아니라 재개발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이 무산되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기부체납하고 용적률을 높여 줄테니까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공짜로 땅을 얻어서 도로 넓힐 계획이었는데 무산이 되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택공사로 하여금 재원을 부담하게 노력해야 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시장님 이하 전체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공에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장님이 여기 단장한테 직접 말씀해서 구 도로는 단장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말로만 검토해서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도 요구하고 하여튼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드리고 이것 하나 가지고 시장님이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회에서 이번 30일 방문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만약 200억 안 들어가면 200억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봐요. 어디에 쓸지 모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도 주택공사 방문해서 건의하고 꼭 해달라 해달라고 해야지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고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공사 중에 지금 제가 먼저 이해를 못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경륜장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하천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목감천을 놓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남북으로 연결되어서 내려와서 목감천 서측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교량으로 넘어와서 철탑 있는데 노온사교 밤일로 하고 연결되는 구간까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목감천 서측편으로 계속 그 길로 따라 내려갑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다가 넘어 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쪽으로 시흥 땅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내려오다 시흥시 땅이니까 광명으로 넘어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구간에 농지가 전용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뚝방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가 많이 농사철이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길인데 차 전용차도로 만들게 되면 농사철에 농기계가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데 농로 농기계 전용도로하고 같이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공사계획 평면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