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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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고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및 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을 늘 걱정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박성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은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실무 주무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46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21건과 보건소 공통분야 21건, 분당구보건소 소관 4건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총괄질의 때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좀 할게요. 우선 13쪽 보게 되면 감사, 이게 시 감사 때 아마 지적이 된 사항 같아요. 경기도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 감사사항인데 소장님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금품이나 계약과 관련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해마다 나와요, 사실 보게 되면. 보건소가 감사를 언제, 2016년도에 받았지요? 시 감사를.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보건소 감사는 언제 또, 18년도에 또 받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2년마다. 18년도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감사를 하면 이것과 같거나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현재 타 국이라든가 산하단체를 보더라도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거야 업무를 처리하다가 좀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업무라든가 회계업무 담당자는,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 팀장이나 주무관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법령을 충분히 연찬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중복해서 적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쉽거든요? 왜 같은 사항이 감사를 할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나. 그런 이유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또 내지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 했다든가 태만했다든가 업무의 중요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원인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진단을 해보시고 내년에 우리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런 사항이 정말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이 업무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법령이 바뀐다든가 해서 이게 변경사항이 오고 이럴 경우에 직원이 그때그때 연찬을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측면도 있고 또 인사발령 등으로 해서 직원 변경,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잘해서 관리를 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연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주위를 좀 환기시키고. 34쪽에 보게 되면 광고, 현수막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분당은 야탑동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하고 하나, 두 개가 현재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것을 봤을 때. 2017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규모가 소액이더라도 이런 소액인 데는 사실 영세업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한 건에 보게 되면 5만 원짜리, 59만 원짜리, 많아 봤자 이게 백 얼마짜리거든요? 사실 이게 규모가 작은데 규모가 작으니만큼 이런 영세업소는 사실은, 여기 쭉 보게 되면 주소 소재지가 우리 보건소는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꼭 그 지역을 편차를 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대부분 계약을 맺은 업체의 주소지를 보게 되면 타 시군은 없지만 본시가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가 현재 많이 있어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야탑 지역의 경제활성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당 분들은 어떤 얘기를 간혹 하냐면 분당에서 지금 거둬들이는 세입이 1조가 넘어요. 그런데 구청별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분당구에서 세출예산은 2000억이 살짝 넘거든요. 물론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소사업이라든가 또는 분당구 쪽에 행해지는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진 거지만 구청별 예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당 구민들이. 왜 분당구에서 세입은 많이 거둬가지고 현재 분당구를 위해서 세출예산은 그렇게 적으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해를 시킵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안 잡혀있다, 그런 얘기로 제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하나라도 사실, 만약에 경찰서가 소재하고 있으면 그 주변의 지역상권이 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당보건소가 소재하고 있으면 그 주변 지역상권이 좀 살아야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그분들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건소가 있어서 우리가 참 지역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제가 여기서 주문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셔서 알아서 우리 야탑이라든가 주변 여기 지역에 똑같은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똑같은 그러한 물건을 납품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41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치매담당 간호사는 비고가 55세 이상, 금연담당 상담간호사도 55세 이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55세 이상자를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41쪽 금연상담 간호사, 치매상담 간호사 비고하고 55세 이상이라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 나이가 좀 들어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55세 이상 채용된.

박광순위원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하면서 그동안 상당 부분이 공무직으로 또 전환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전환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러면서 나이가 많아진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박광순위원

아, 현재 5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55세 이상을 채용한다는, 치매상담 간호사를 쓸 때 55세 이상자로 쓰겠다는 것인지,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또 응모를 해서 그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제라든가 단기간 근로자 채용할 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맞는다 그러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이래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이 간호사들은 55세 이상을 채용한다, 이런 뜻이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야탑역이 현재 13호, 14호 광장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난 5월 10일 자로 양쪽이 다 됐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한번 좀, 흡연구역이 현재 광장 내에는 없지요? 따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번에 5월 10일 지정한 곳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한쪽에.

박광순위원

그 광장 내에. 그러니까 폐쇄형 부스가 아닌 개방형으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개방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담배 피울 사람은 여기서 담배 피워라.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한 10m 이상 이격된 그런 장소에 있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당연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좀 덜 있는 지역이 되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한 곳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거기 지금 테마폴리스 터미널도 보면 터미널 앞쪽에 개방형으로 흡연구역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다니면서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들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실태를 한번 잘 좀 보시고 그 장소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부녀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는 폐쇄형부스를 설치하기를 바라거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고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가 아침 되면 이렇게 수북이 쌓이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행정과에서도 그렇고 또 관할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사실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폐쇄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를 바라지만 소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유념해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폐쇄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공공장소에서의 폐쇄형 부스라든가 이런 시비가 투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보건소에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인데요. 폐쇄형 부스는 일단 국가정책이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금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금연의 목표가 건강이기 때문에 폐쇄형,

박광순위원

저도 그 점이 사실, 서로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된다는 것,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면 담배를 거기 가서 피우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그게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맛살만 좀 찌푸리고. 그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만 왜 담배 여기서 피우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담배 피운다고 시비 걸었다 잘못하면 또 된통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참거든요? 여기 민원도 보게 되면 민원 대부분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PC방에서 담배 피운다, 어디 음식점에서 담배 피운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운다, 이런 민원이 지금 각 보건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다중이 운집하는 일정한 장소에는 그렇게 해서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소장님,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인 방역단도 구성이 돼 있고요, 하절기에 비상방역단. 저희들 자체 직원들로 해서 장비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위탁사업으로 14개 구역으로 지정해서 14개 사업처로 하여금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위탁을 해서 방역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은 소독방법이 조금씩 다른, 일이 나눠진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역을 좀 나누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유행하는 그런 질병이나 긴급하게 방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전반적 방역은, 넓은 지역의 방역 이 부분은 14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합니다. 약품도 그렇고요, 동일한 약품으로, 유사한 약품으로, 효과 비슷한 약품으로, 같은 방법으로, 방역소독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게 지역별로 지금 나눠줘서 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로 세부적인 일 같은 경우들은 보통 어떠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방역소독하는 것이지요. 방역 차량,

홍현님위원

정기적으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매일합니다, 매일.

홍현님위원

매일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일주일에 다섯 번.

홍현님위원

일주일에 다섯 번. 그러면 방역업체가 보니까 지역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유충, 그런 것 막기 위해서 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이 지시들은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을 하나요? 업체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셈이지요. 업체 처음에 그분들이 일단 방역 위탁, 저희들로부터 위탁받은 그 방역업체들이 기존에 그런 능력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방역소독업체입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분들도 그런 기술능력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고 있는 그런 방역소독의 방법이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이나 통보를 통해서 같이 피드백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홍현님위원

협의해서요? 그러면 이 업체들의 관리 같은 경우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업체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이라든지 매뉴얼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그분들이 방역소독 능력이나 장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방역소독의 방법이 있다든가 국가로부터 권장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방역소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또 하도록 돼 있고 이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소장님, 집 가가호호에 이번에 혹시 나눠주게 됐나요? 방역업체에서 정화조 같은 데나 모기 유충 생기지 않도록 그것 나눠주게 돼 있는 것, 그것은 업체들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그것을 가구 수에 비해서 나눠주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홍현님위원

일반 주택.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공동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유충구제나 이런 걸 위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약품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소독업체에서 배부를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중원구 그쪽에 보니까 그 업체들이 다니면서 소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했더니 집집마다가 분배를 이렇게 주게끔, 본인들이 아는 경우는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또 뭐하면 전달해 넣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 그러면 그것은 그 업체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좀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에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유충이 생기는 것은 보통 여름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봄 정도에 유충이 가장 많이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보통 봄, 4월부터 6월 이 정도까지 넣어줘야지만 좋다고 하는데 애로점들이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집이 많아서 그게 분배가 어렵고 뭐한 집들은 그냥 정화조에 안 넣어도 싱크대에 약품을 넣고 내려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도 이런 방역업체가 있잖아요. 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업체가 정해져 있지만 그 업체들마다가 한번 체크들을 해서 그 업무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3개 구가 업체들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여름이고 하니까 이런 업체의 방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분당구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수정구보건소에 있고 업무관리는 분당구보건소에 있어서 이게 관리가 이원화돼 있고 업무조정 및 협의, 민원사항 처리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3개 보건소 소장님들 협의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랬나 봅니다. 그 위탁사업의 위탁기관과 피위탁기관이 소재지를 같이 한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다른 사업에 관련돼서도 거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기존에는 시에 장소가 있던 그런 센터였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수정보건소 새로이 신축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장소도 공간도 넓고 이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건소 내에 있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쪽으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계속 통제하고, 물론 감사나 이런 기능에 의해서 통제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 업무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준 어떤 위탁, 처음의 미션에 의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이런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똑같은 얘기이신데 3개 보건소 소장님들 협의는 한번 했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협의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같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성남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건 의료원 부속으로 가야 맞지 않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의료원이 아직,

상호

이상호위원

센터들은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그것도 어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나 이런 것,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결정에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생긴다 그러면 의료원도 거기에 같이 응모를 해서 함께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해서 3개 보건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어차피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분당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굳이 팀이 분당구보건소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놓으려고 그러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안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직제가 편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직제가 편제될 당시의 취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취지를 보면 어쨌든 당시에 3개 보건소가 업무를 주무보건소를 지정해서 몇 개 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보건사업은 중원구에서 한다든가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분당, 전염병 관련해서는 분당해서 그 분포돼 있는 병원이라든가 사업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분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가 그대로, 직원들 상당 부분 관리 능력도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3개 보건소장이 같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조직을 보면 현재 수정구보건소는 5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중원구는 6개 팀, 분당구는 감염병대응팀이 새로 신설됐지요? 그래서 7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다 판교지소까지. 분당구보건소가 팀이 7개로 늘어나고 또 판교지소까지 좀 많아요, 팀이. 이런 관점에서 봐도 정신건강팀이 수정구보건소로 오면 각 보건소에 6개 팀씩 딱 균형이 맞아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 정신건강센터가 수정구로 오는 게 맞다. 어차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수정구보건소에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입주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요. 이번에 7월 중에 시에서 조직개편 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7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개 보건소 소장님들 잘 협의해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는 지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팀 수는 적지만 의료원이 그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정구보건소장이 거기 이사로도 돼 있고 이러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큰 업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호

이상호위원

보통 의료원은 또 의료법인이 설립되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법인은 설립되어 있지만 그 관할지역에서의 모든 인허가나 관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까지도 감안해서 보건소장들이 협의하고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7월에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