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송시스템 새로 구축하고 이번에 며칠 간 운영을 해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아니면 보완할 점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뭐 지금 평가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완할 점은 여러 가지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잡히는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발언하고 계신 위원님들하고 화면이 엇박자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보완해야 될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팀장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팀장님 여기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었나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었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정면으로 화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상에 카메라 위치를 좀 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이동하는 순간에 여러 장면이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게 되면 그게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지요,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잡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여기 앞쪽을 보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이쪽 집행부석이나 아니면 발언 여기 설명하는 데를 보고? 뒤통수가 잡히는, 특히 저쪽 집행부 앞쪽으로 앉은, 절반 위원 앞 절반 정도는 뒤에가 잡혀요, 얼굴이 정면으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 모니터링을, 아니 저기 카메라를 지금 앞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지요? 집행부석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에 보고 발언할 때 앞쪽하고의 연결은 앞쪽 카메라가 정면으로 잡아주는데 그러려면 무슨 여기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던가요?

예.

그럼 그것은 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예산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화면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에서는 그런대로 잡힐 거예요.

정면에서 보이는 카메라인데 이것을 만약에 이쪽에 있는 카메라로 잡게 되면, 이쪽을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잡게 되면 위원님에서 이게 돌아가는 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카메라를 새로 설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활용을, 카메라를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설치이전비가 또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저 앞쪽 카메라로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쪽 카메라로 잡으면 되는데 지금 무슨 여기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일단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쪽에 지금 맞은편에 있는 카메라를 앞쪽으로 좀 당겨주면 저쪽 앞쪽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잡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앞쪽으로 해서라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창문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여기 카메라에 잡히는 것 보면 거의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나와요. 모든 창 쪽으로 앉아 있는 위원들이 거의 다 잡힐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가 밝아서 그런 거지요. 저쪽 밝은 빛이 노출이 돼서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홈피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영상기록으로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장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어느 위원회의 어떤 회의라는 것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이후에 분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노출이 돼서 여기 확인하면 몇 회 회의록 정도만 나오고 거기 뒤에다 무슨 다시 1, 2, 3으로 표기를 해놓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 1, 2, 3을 보고 무슨 위원회의 무슨 회의록인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문제는 위원회별로, 회기별로 일정하고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처음이라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래 운영하면 홈피 들어가서 운영하는 걸 모니터링을 쭉 다 해봤더니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이번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예산만 하는 거죠? 그냥 행정감사 그 내용까지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채택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분량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몇 가지 좀 제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페이지에 보면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있지요?

예,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무상복지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건으로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건까지 포함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복지소송은 경기도에서 소 제기한 거지요?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예, 아직도 계류 중에 있고요,

계류 중에 있어요?

예.

이 비용이 지금 우리 변호사 선임비용인가요?

예, 소송비용, 본안소송하고 두 가지 합쳐서고,

두 가지 합해서 얼마?

550만 원 정도.

변호사 선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장 무효소송은 얼마 들었어요?

예, 그것도 동일합니다.

500만 원?

예.

조례안 재의결 심의는 그건가요? 택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소송비용을 부담을 하지요? 집행부 시장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만일에 택시 상속양도 그 조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소송에 있어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승소사례금은 저희 쪽에서 나가고요, 저쪽 집행부에다가 승소 보전금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개인택시 상속양도 조례 부분이에요. 시장이 지금 의회에서 재심의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또 대법원에다가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또 대응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결국 시민의 혈세가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팀장님?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시장이 의회에서 재심의까지 거쳐서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두 번이나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이 이 부분은 저는 있지요, 뭐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재의요구도 했었고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서 저는 그것은 상당히 시장의 월권행위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변호사한테 잘 대응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와의 어떤 힘겨루기이기도 하지만 조례에 대해서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다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2개가 빠졌어요. 우리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별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없는 거지요? 예산이.

있으십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왜 빠졌지요? 이 자료에는 왜 그 금액에 대해서 없어요? 4페이지.

아, 윤리특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이게 업무추진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빠졌냐고,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상임위원회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4개 상임위라서 16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봤는데 지금 우리 의회위원장님은 이게 원래 상임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 맞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봅니까, 우리 의회위원장님도?

예, 상설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 회기일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윤리특별위원장은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도 활동기간 중에만 그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팀장님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건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해요?

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

지침이 뭐 어떤 지침이죠?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운영이 되는 데에 대한 지침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상시운영이 아니니까 편성을 못 했고.

상시운영 하는 위원회에만 집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침서를 하나 그 해당 부분만 해서 위원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의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한 돈으로 이렇게 살림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에 보면 ‘청사관리에 층별 흡연 의원 현황 조사와 청사 내 흡연 시 과태료에 대한 안내와 단속이 필요함’, ‘사무국에서는 중원구보건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흡연단속 요청을 하기 바람’ 이것은 사실은 의회 내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 큰데 이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이게 채택이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럼 이렇게 돼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도 보건소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실적이 있어요? 나왔으면 실적이 꽤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책임을 보건소에다 전가시키는 거고요. 우리 윤리특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전에 특별위원장님이 흡연하는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좀 촉구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스스로 이게 개선이 되는 것을 촉구를 해서 그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 위원장님 입회하에 이게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위원장님은 거기에 역할을 안 하시고 빠지시고 보건소보고 단속하라 그러면 예산승인부터 모든 감독 권한이 있는 의회의 의원을 단속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것 괜히 그냥 채택만 하는 거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뭔가 이게 자체적으로라는 이런 내용이 첨가가 돼서 의원님들 스스로 개선이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안 되었을 때 위원장님 입회하에 정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한 세 차례 정도는 좀 위원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개선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이것 다 욕합니다, 의원들. 본인들이 지키지 않고 해야 될 걸 우리보고 단속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채택할 때 좀 보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보건소에서 단속이 와도 그분들이 단속이 왔을 때 피우고 있을 때 잡는 거지 이미 피워버렸거나 냄새만 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단속할 수 있나요?

그것은 현장에서 있어야만 그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 단속이 왔을 때만 조심하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올 거니까 조심해라, 그런 권고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걸 하십니까, 의회에서? 사실적으로 저 이제 7대 임기 1년 남았는데요, 그동안 3년 동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서로 의원들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상 찌푸리기 싫어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 다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들 외에 남성 의원들도 비흡연자는 힘들어요, 이 부분.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네들은 의회 청사에서는 피워도 된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엊그저께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못 피우게 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신들은 피워도 아무 소리 안 했더니 그 담배 피우는 자체를, 흡연하는 거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인격 봐주느라고 참고 있었던 건데 참다 참다 못 해서 운영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담배 태우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흡연실 만들어주시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중원보건소에다 통보해서 단속하게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건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흡연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아직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여태껏은 그렇게 없었지요, 7대 올 때까지. 그런 부분 의회사무국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런 통보하지 마세요. 보건소에서 왔다고, 올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에서도 단속 온다고 문자메시지 보내서 두 분이 걸렸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밖에, 지금 여기 천장이 뚫려 있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신다 해도 그게 전혀 저희한테 지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회 여기 갇힌 상태에서 여기에서 피운다는 것은 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건가를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윤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위원님들 스스로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으로써 이게 충분히 저는 윤리위원회의 논의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뭐 어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처리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물론 논의돼서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뭐 그게 정식 회의든 아니면 위원장의 어떤 간담회든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좀 뭔가 단속을 해서 이런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채택하는 것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특별위원장님 명의로 금연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무국에다가 이것을 요구해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회하에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을 채택에서는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채택을 안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행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가 이어져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회를 하고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