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여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위원장 이준원 외 1인으로부터 광명시장내 E마트 입점 반대결의문 채택에 관한 청원이 문현수의원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어 1월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인혁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순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보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소비자보호시책과 관련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장대숙씨는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고 총무를 하던 부회장도 지금 몸이 아파서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근인력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광명시장은 누가 보아도 잘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정말 고생하신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쨌든간에 광명6동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비닐로 천장을 막고 있는데 왜 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에 비가림시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상인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비오면 빗물 들어오고 눈오면 눈이 들어오고 들이닥치다 보니까 비닐로 막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재래시장이 대형유통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보육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는 농어촌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3p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 금액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3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받아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 다섯 분 받던 것이 국도비 지원의 증가로 열 다섯 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80만원 정도씩 받게 되는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받는 여성의 지원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그린벨트에서 보육원에 안 다니는 6세 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안 다니면 농업인 일손돕기로 보조가 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보육원을 다닐 때 지원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보육시설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다 받게 됩니까?

네.

신청 들어온 인원에 비례해서 신청했을 경우 이 금액이 내려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게

네.

인원이 늘어나도 문제없이 받겠네요.

이 인원수가 금년에 들어온 인원수니까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지요.

네.

작년에 다섯 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섯 명이었고

네.

그리고 도시근교 농업육성 계속사업에 보면 농업인 워크샵 및 현지연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10회에 356명 정도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금액은 비슷한데 올해는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2회에 80명 정도로 금액은 비슷한데 회수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잘못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금액은 8백만 원에서 8백50만원으로 변동이 별로 없는데 인원과 회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9개 작목반별로 따로따로 연찬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많았고 금년에는 그것을 작목반 한 번에 연찬을 하려고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한 군데서 하려고 그래서 회수가 2회로 된 것입니다.

인원 보고가 잘못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힐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9개 작목반 당 40명씩 해서 약 360명이 계획되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40명해서 400명이었고 올해는 작목반 연합회에서 1박2일로 하루에 갔다 오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목반 연합회로 해서 하루 40명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루해서 40명 2회에 8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단합도 되고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김용힐 네.

회수는 줄고 다 모이고 인원은 잘못 보고된 것이고

김용힐 인원은 맞습니다.

작년에는 9개 작목반 합해서 3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용힐 네.

인원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김용힐 그 사람들 요청도 감안하고 저희 직원의 다른 업무도 감안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50만원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워크샵 인원이 이렇게 100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줄 수도 있고

김용힐 운영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238p 기업 후견인 및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즈지요. 지지 이런 것이지요.

네.

이상하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5개밖에 안 되네요.

기업 후견인제를 기업체에 홍보를 했는데 예상이 적게 들어와 이것은 사업추진은 양이 작아서 새로운 서포터즈는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병행하면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업 후견인제를 적극 홍보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서포즈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대상 업체가 작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기업을 지지하지만 효과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p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정보통신단지 건립이 있는데 장애 요인 및 대책에도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저도 알고 있는데 유보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산자족시설로 해서 이쪽에 정보통신 단지를 건립한다는 것이 정책 과제로 내놓은 것인데 저는 구역이 저희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가 2/3고 안양시가 1/3정도의 유보지에 걸쳐있고 또 하나는 소하택지기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 지난 예산 때에도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 있어서 통신단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보시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 소하택지는 바로 사업이 되고, 지금 유보지는 역세권개발이 유보지 자체는 다 지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거기는 유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유보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기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변경한다든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역사회에 저희들이 자족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시기성을 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 신용보증서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네.

만약에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으면 대출 못 받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이 굳이 이것 안 하더라도 이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에 가면 대출 안 해줍니까? 담보능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정말 우리 광명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물론 자본이 딸리더라도 또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잠재적 성장력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갖고 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증 서줄 때 업체들 평가할 때 일반 보증 서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채점기준이 있어서 55점 이상이면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저희 시에서 밑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기금조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제도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특례보증 추천을 해주면 그 점수가 35점으로 내려가서 많은 업체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추진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겠다고 추천된 업체가 47개인데 실지 대출을 받은 업체가 24개로 거의 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대출 받는 구조가 어렵구나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해주는 것은 몇 년간 매출이 기준이 되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전년도 매출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구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성장력 또는 기술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테크노타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공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주공하고 협약도 어떤 추진하는 것도 없고 기업은행과 MOU 먼저 체결했어요.

기본적인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이 사업상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테크노타운과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지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어떤 조직체가 결성되면 그때 그쪽에서 정식으로 보고 드릴텐데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와 관련해서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포항에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포항이 지중화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의회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광명시의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회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1/3 비용부담을 어떻게 했습니다. 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해서 현행 전기사업법상 지방재정법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전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저희가 포항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은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준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가지조성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로 지장물이 한전 전주가 되겠지요. 지장물이 장애가 되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한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주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저희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전기사업법 하나를 두고도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전기사업법 제가 처음 의원되어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전력이설비용은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원인자 즉 요청자 비용부담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지중화를 요구하는 그것은 우리 광명시민이고 우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전액부담원칙은 우리시라는 것입니다. 한전 주장은,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자기네가 2/3까지는 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로 되어 있고 우리가 1/3 부담하는 것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원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와 관련해서 이 자료가 왔을 것입니다. 이 자료도 드렸을 것입니다.

네, 보았습니다.

지중화시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보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없을뿐더러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희들이 시가지 사업이라든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 없이 특정한 한전에 대한 시설물만에 대한 것 가지고 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임태희 의원님도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때는 그런 여건을 찾아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존경하는 김선식의장님이나 오윤배의원의 선거공약입니다. 제 선거공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제가 봐도 아파트 앞에 눈뜨고 보면 송전탑 있고 별로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사업법 제72조 2항 경비 보조와 관련된 것은 제가 이원영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한테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하려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대전에 가서 김태년, 김영주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산자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전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광명을 우선순위에 두게 도와달라 건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사실 자기 지역구도 아닌 데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송전탑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시 나가 보면 전봇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일반 주택가에도 전봇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중화율이 80%가 넘는데 경기도는 8.4%입니다. 수도권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천도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많이 도와야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얼마 전에 진성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있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여주하고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원인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저희가 대상 학생들의 분뇨도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물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역학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해야만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경로가 식품의 유통과정인지 제조과정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밝혀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도에서 와서 검사도 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학생들 격리도 시키고 침구류라 이런 것도 했는데 종합적인 것은 노루바이러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인은 노루바이러스라고 결론이 났는데 노루바이러스가 감염된 경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지요. 식품의 유통과정인지 제조과정인지 아니면 급식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밝혀낸 것이 없지요.

그것은 생활상의 문제이지 음식물이 관련되어서 노루바이러스 검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이들 생활상입니까?

침구류라든지 침실의 환경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서 학교에 약품도 제공해서 소독도 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들 집단 식중독이 진성고등학교가 광명에서 처음 타나난 것입니까?

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15조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명에는 공중위생감시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용자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종사하는 업소의 사무장 내지는 직원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내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대동해서 같이 갑니다.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처가 광명 같으면 보건위생과인데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것도 있지요.

네.

제가 24시 사우나라든지 찜질방 같은 데 보면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 동행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일반 숙박업소나 민원이 야기되는 데는 경찰을 대동해서

숙박업소가 아니라 사우나 찜질방이 목욕탕업인데 거기에 밤10시 이후에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 동행 없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노래방은 음비법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단속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중위생시설 같은 데는 보건위생과가 관리감독이라든지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방학기간인데 아이들이 10시 이후에 부모 동행 없이 24시간 사우나를 합니다. 그 업소에 관계되는 분들은 대부분 확인절차 없이 아이들을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배 피는 흡연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있고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든지 소음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업소들이 청소년을 부모의 동행 없이 출입시키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잘 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소 교육이라든지 대상업소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272p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보면 위생교육 및 토론회 연찬회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날짜가 잡혔습니까? 10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참석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위원님을 한 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고 날짜가 잡히면 제가 가능하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은 식당 업주지요.

네.

이 교육이 잘 되어지면 교육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세가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잘 하셔서 적극 홍보해서 실천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날짜를 알려 주시고, 다음 274p 시민 표본의견단 운영을 통한 보건.위생 역량 강화에 장애요인이 있는데 10대 청소년이면 초.중.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대상자가 있었을 때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왜 어려운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천이 안 들어옵니까?

네.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더 영입해서 구성해서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표본에 의견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작성된 식단에서 식사를 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시간대의 문제인가 해서 여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지도관리에 보면 지도점검 업소가 8,000여 개가 넘고 공중위생업소 1,000여 개가 되고 유통식품업 안전관리에도 1,800 업소가 넘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식품접객업 지도관리에 8,016개 업소인데 직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식품에 2명 식품안전에 3명

8,000개가 넘는 업소를 지도관리하는데 2명이다 하면 선뜻 보더라도 형식적인 지도관리밖에 안 될 것 같고 보면 지도단속하게 되면 민원부서라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3월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단속민원이면 남성분들이 많았는데 전부 위생과에는 여성분들이고 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원도 작은데 민원팀에 힘든 민원부서에 있는데 조직개편시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시겠지요.

위원장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요즘에 저희 보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업소 지도점검 야간단속 같은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여관 숙박원 같은 데 가는 것은, 그래서 보건직들이 상당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아 어쩔 수 없는데 조직안배를 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다 낮에는 문닫고 저녁에 운영하는데 2명이 낮에도 단속하고 저녁에 또 단속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진단시에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작년 12월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 철산상업지구에서 호객행위하는데 보니까 합동단속반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한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당시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작년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또는 소방서 저희 직원들 해서 같이 했는데 문제업소 고질적인 업소는 업주들 교육 때 안에까지 가서 시설물까지 다 재어 보고 당초 도면하고 대조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다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10시까지는 잠잠한 것 같은데 10시 이후 1~2시까지는 조금 사각적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건위생과에 항상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류영철 보건소장님 정진욱 과장님이 가서 팀내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각별히 챙겨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우리 보건소에도 일시사역제도를 두고 있지요.

네.

특히 혼자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

네.

그런 분들이 휴가 갈 것을 대비해서 일시사역제도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둔 것은 아니고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진료실이라든지 한방실에 간호사 진료실에 간호사는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140명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진료인원 수가 의사 1인당 60~70명 정도 되는데 의사는 2명인데 간호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일시사역이 들어가 있고 한방실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간호직 정규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ay 촬영기사나 방사선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분이 여름휴가를 간다든지 집에 애경사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합니까?

X-ray기사는 지역보건법에 보시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실태상으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두고 그때그때 대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보건소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도 사람인데 여름휴가 가고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공무원 개인이 자기가 휴가 갈 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일시인부를 사용하든 일용직을 사용하든 어떻게든지 몇 일간 사용해야 하는데 본인이 휴가를 가려면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 자체에서 하는지.

X-ray실도 1명이 근무하기 과다입니다. 진료실을 거쳐가는 환자분들이 결핵실을 다녀가시면 X-ray찍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건강진단 할 때에는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업무폭주로 인해서 일시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사업과에 2명 둘 수 있다면 2명 두는 것이 낫겠지요. 한 사람이 하루종일 일하면서 쉬지도 못 하고 이것은 사실 일의 효율성에서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수도권 같은데 특히 공해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에도 많고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하는 것 보면 얼굴이 이상하게 되어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아토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우리 광명에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지 다 틀립니다. 구로구가 틀릴 수 있고 광명이 인접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학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한 이슈로 아토피환자 아이들이 어제도 TV에서 보니까 여주에 3박4일 자연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명시 보건소에서도 예산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수 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입소자가 있고 지역주민의 수 치료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입소자 수 치료는 월2회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은 주3회 해서 월12회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입소자 되시는 분들은 요양센터에 어르신들을 말하고 어르신들 외에 진료실을 다녀가시는 관절염 환자들을 입소자 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 어르신들은 격주 수요일에 6개월 과정으로 한 그룹이 진행되고 그리고 요양센터에 수 치료실이 작기 때문에 6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으로 3개월 과정으로 2그룹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그룹도 오전과 오후로 물의 적정 온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월.수.금으로 입소자는 수요일에만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격주로

네.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회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입소하신 분들도 아마 수 치료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도 6개월 과정이고 3개월이지만 6개월에 월 2회이고 지역주민은 주3회 월12회 3개월이라도 더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입소자들이 더 치료를 받으면 좋을텐데.

입소자들은 거의 치매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이고 특히 물 안에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에 입소 어르신들이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진료실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소 어르신들만 하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사실 관절염 환자가 진료실에 와서 진료를 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입소자분들 외에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소자분들 중에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더 원하면 할 수 있지요.

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원하고 거동이 물 속에서 걸음을 걸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관절염환자 진료실에 이미 다니시는 분을 우선으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관절염환자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 치료가 병행했을 때 빠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소화되면 일부러 크게 홍보를 못 합니다. 작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존경하는 손인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이마트 입점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비대위의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의회 일정 상 바쁘신 몸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기 위하여 모여주신 동료 위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저도 비대위에서 이마트 입점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여타 다른 관계당국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장 내 상인들과 주변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울부짖는 몸부림에 구경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의 동네슈퍼로의 진출은 대기업이 상도의를 저버린 무책임하고 양심 없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할 수 만 있다면 그리고 방법만 있다면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동네의 시의원이기에 제 자신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장 상인들과 동네의 소규모 슈퍼 상인들은 우리 의회에 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인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의 채택과 지역의 이해 관계 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담론을 모아달라는 간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상권과 지역 소상인들을 위한 우리 의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도 미비합니다. 이러한 미비한 역할이나마 추운 날,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명에 참여한 7,000여명의 시민들의 마음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월 17일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위원장 이준원 외 1인으로부터 우리시 의회에 접수되어 1월 18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내 이마트입점반대결의문채택의건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장내 건물인 광명 크로앙스 지하2층에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이마트 입점반대결의문 채택과 광명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청문회나 간담회를 갖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동 청원을 제출한 광명시장의 규모는 시장면적이 약 3만4천㎡이고 385개 점포에 약 600여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약 68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 및 화장실공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광명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던 중에 국내 굴지의 거대 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크로앙스 내 건물에 입점하게 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크로앙스 내 지하2층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전 매장으로 이마트 매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천의 주영백화점이 임대로 입점 한 후 전 매장을 신세계 백화점으로 확대된 예를 들며 시장상인들은 광명에서도 신세계 이마트가 필연적으로 전 매장 확대를 예상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8회의 집회를 가졌고 향후 삭발 단식 등 극렬 투쟁을 준비중에 있는 등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청원을 제출한 것도 의회에서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크로앙스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검토내용은 광명 크로앙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2004년 9월에 개설 등록한 대규모 점포를 크로앙스 내 일부 매장에 이마트가 입점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상 검토내용은 광명 크로앙스는 판매 및 영업시설 현행법령상 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며 그 중 이마트 입점 예정인 지하2층은 현행법령상 판매시설 허가 당시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인 이마트가 입점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검토내용은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려는 광명동 150-19번지상의 크로앙스 부지는 1987년 6월 8일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입점이 가능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내용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청원에 대한 상대성 민원내용 검토결과입니다. 동 청원과 관련 광명 크로앙스는 2004년 9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하6층, 지상9층 연면적 33,871㎡에 937개 점포 규모로 개설 등록한 대규모 점포로서 937개 점포중 사업주가 200여명, 분양주가 600여명이며 지하2층에는 슈퍼형태의 ⅠMart가 있었는데 2006년 7월 25일자로 동 마트가 철수함에 따라 주말 평균 고객수가 약 1만~1만5천명 정도에서 약 3천 여명의 고객이 줄어 전체적으로 입점 상인들이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마트 입점을 원하고 있으며 청원자 측에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마트 관계자의 면담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마트가 지하2층에 입점하게 된 동기는 신도림역사 테크노마트를 분양 받으면서 패키지로 분양 받은 것으로 분양금액은 48억 원이며 재 매각을 고려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시장상인들의 오픈연기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1월 24일 10시경 오픈예정으로 사업계획은 320평 규모에 신선식품, 농. 축산품과 약간의 조리식품, 일상생활필수품 등 일반 슈퍼마켓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동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청원은 상대성 있는 민원성 청원으로서 심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이 소개를 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본 청 관련 부서장과 청원인,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해관계인중 출석요구 할 참고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어떤 분을 참고인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측에서 하고 광명크로앙스 측하고 광명시장의 상인들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인데 어떤 분을 몇 분씩 했으면 좋겠는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씩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청원인 참고자료에 보면 크로앙스 관리단 의장, 신세계 이마트부문 광명점 점장은 당연이 해야 되고 청원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취재를 많이 했던 강찬호 기자를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시장하고 크로앙스하고 찬반토론이 팽팽하게 나누어지는데서 제3자가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찬호기자를 추천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기자가 강찬호 기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신문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사는데 어떤 한 신문사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청원인인 이준원 외 1인과 이해 관계 인으로 이상훈, 강기철을 선정하고 시 관련 집행부서로는 산업경제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2차 회의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도착 일을 감안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2차 청원심사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는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1월 29일날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