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장대숙씨는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고 총무를 하던 부회장도 지금 몸이 아파서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근인력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비가림시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증 서줄 때 업체들 평가할 때 일반 보증 서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채점기준이 있어서 55점 이상이면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저희 시에서 밑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기금조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제도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특례보증 추천을 해주면 그 점수가 35점으로 내려가서 많은 업체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이 사업상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어떤 조직체가 결성되면 그때 그쪽에서 정식으로 보고 드릴텐데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저희가 포항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은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준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가지조성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로 지장물이 한전 전주가 되겠지요. 지장물이 장애가 되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한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주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직접 사업비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저희들이

네, 보았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없을뿐더러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희들이 시가지 사업이라든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 없이 특정한 한전에 대한 시설물만에 대한 것 가지고 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임태희 의원님도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때는 그런 여건을 찾아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네.

저희뿐만 아니라 여주하고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원인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저희가 대상 학생들의 분뇨도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물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와서 검사도 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학생들 격리도 시키고 침구류라 이런 것도 했는데 종합적인 것은 노루바이러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상의 문제이지 음식물이 관련되어서 노루바이러스 검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침구류라든지 침실의 환경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서 학교에 약품도 제공해서 소독도 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용자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종사하는 업소의 사무장 내지는 직원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내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대동해서 같이 갑니다.

5명입니다.

네.

일반 숙박업소나 민원이 야기되는 데는 경찰을 대동해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네, 업소 교육이라든지 대상업소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네.

네.

그래서 둔 것은 아니고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진료실이라든지 한방실에 간호사 진료실에 간호사는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140명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진료인원 수가 의사 1인당 60~70명 정도 되는데 의사는 2명인데 간호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일시사역이 들어가 있고 한방실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간호직 정규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X-ray기사는 지역보건법에 보시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실태상으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두고 그때그때 대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X-ray실도 1명이 근무하기 과다입니다. 진료실을 거쳐가는 환자분들이 결핵실을 다녀가시면 X-ray찍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건강진단 할 때에는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업무폭주로 인해서 일시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한 이슈로 아토피환자 아이들이 어제도 TV에서 보니까 여주에 3박4일 자연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명시 보건소에서도 예산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월 17일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위원장 이준원 외 1인으로부터 우리시 의회에 접수되어 1월 18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내 이마트입점반대결의문채택의건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장내 건물인 광명 크로앙스 지하2층에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이마트 입점반대결의문 채택과 광명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청문회나 간담회를 갖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동 청원을 제출한 광명시장의 규모는 시장면적이 약 3만4천㎡이고 385개 점포에 약 600여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약 68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 및 화장실공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광명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던 중에 국내 굴지의 거대 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크로앙스 내 건물에 입점하게 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크로앙스 내 지하2층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전 매장으로 이마트 매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천의 주영백화점이 임대로 입점 한 후 전 매장을 신세계 백화점으로 확대된 예를 들며 시장상인들은 광명에서도 신세계 이마트가 필연적으로 전 매장 확대를 예상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8회의 집회를 가졌고 향후 삭발 단식 등 극렬 투쟁을 준비중에 있는 등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청원을 제출한 것도 의회에서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크로앙스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검토내용은 광명 크로앙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2004년 9월에 개설 등록한 대규모 점포를 크로앙스 내 일부 매장에 이마트가 입점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상 검토내용은 광명 크로앙스는 판매 및 영업시설 현행법령상 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며 그 중 이마트 입점 예정인 지하2층은 현행법령상 판매시설 허가 당시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인 이마트가 입점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검토내용은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려는 광명동 150-19번지상의 크로앙스 부지는 1987년 6월 8일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입점이 가능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내용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청원에 대한 상대성 민원내용 검토결과입니다. 동 청원과 관련 광명 크로앙스는 2004년 9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하6층, 지상9층 연면적 33,871㎡에 937개 점포 규모로 개설 등록한 대규모 점포로서 937개 점포중 사업주가 200여명, 분양주가 600여명이며 지하2층에는 슈퍼형태의 ⅠMart가 있었는데 2006년 7월 25일자로 동 마트가 철수함에 따라 주말 평균 고객수가 약 1만~1만5천명 정도에서 약 3천 여명의 고객이 줄어 전체적으로 입점 상인들이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마트 입점을 원하고 있으며 청원자 측에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마트 관계자의 면담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마트가 지하2층에 입점하게 된 동기는 신도림역사 테크노마트를 분양 받으면서 패키지로 분양 받은 것으로 분양금액은 48억 원이며 재 매각을 고려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시장상인들의 오픈연기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1월 24일 10시경 오픈예정으로 사업계획은 320평 규모에 신선식품, 농. 축산품과 약간의 조리식품, 일상생활필수품 등 일반 슈퍼마켓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동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청원은 상대성 있는 민원성 청원으로서 심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이 소개를 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본 청 관련 부서장과 청원인,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해관계인중 출석요구 할 참고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어떤 분을 참고인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측에서 하고 광명크로앙스 측하고 광명시장의 상인들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인데 어떤 분을 몇 분씩 했으면 좋겠는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씩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시장하고 크로앙스하고 찬반토론이 팽팽하게 나누어지는데서 제3자가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2차 청원심사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는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1월 29일날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