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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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부천의 미래희망도시, 따뜻한 나눔과 소통행정을 실천하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한권 구청장을 비롯한 오정구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부천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박한권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정승모 건설과장 김경동 성곡동장 이황구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황천우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김봉희 오정동장 장만순 신흥동장 유세현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승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황천우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김봉희 고강1동장입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입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구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구정현황과 방향, 2015년도 구정성과와 특색사업,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구정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시장인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보고하시면서 도로파손 복구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복구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랜만에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번 감사 때도 요구해서 복구비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구청에서 복구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오정구에서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를 잘해야 됩니다. 또 공사할 때 어느 정도 놔뒀다가 예비복구를 한 다음에 다짐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다시 복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업체에 맡겨놓으니까 1년도 안 지나서 완전히 다 복구해 놓은 게 침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행정의 사례인 거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오정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몇 분 안 되고 더욱이 오정구는 인천시와 서울시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어서 인천시 쪽, 서울시 쪽에서도 시계구간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서 단속 적발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 1건당 25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부하는 비율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계지역도 있고. 시와 협조해서 상습적인 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알겠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쪽에,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는 징수를 여러 번 독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에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다른 데도 추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힘들어요. 또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구청 업무에 대한 것을 옆에서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상시로 불법현수막 단속한다고 일정이 짜여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재발 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수거나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법적조치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시청과 협조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을 보면 21건에 1730만 원을 부과해서 156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21건을 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21건을 단속했으면 1%도 부과를 안 한 것 같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거.

관수

김관수위원

21건이면, 업체들이 금요일부터 달기 시작하는데 21건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장수거를 많이 하고, 많이 붙이는 분양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지만 몇 장을 붙이는 사람도 해야 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장을 붙이는 사람도 하셔야만 이게 근절되죠.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붙이니까 나도 붙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명심해서 들어줘야 할 게 동 주민센터에서도 행정에 관련된 광고도 게시대가 아니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면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동 주민센터 벽에 거는 것도 불법입니다. 벽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건물 벽면 일정 공간에 현수막 게첨대 공간을 마련한 후에 벽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단속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은 현수막을 많이 붙이면 훨씬 홍보효과가 좋겠죠. 그러나 행정 관서에서도 불법현수막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동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불법현수막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만들었는데 오정구는 자료를 두루뭉술하게 만들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서 96쪽까지 보면 3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차량사고 난 경우가 있는데 사고 건수만 적어 놓으셨어요. 원미구는 대체적으로 대물사고가 얼마, 대인사고가 얼마, 그 다음에 운전자가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구체적으로 해 놔서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건 운전을 누가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원미구 전체 사고의 47%를 냈어요. 동 주민센터 차량사고 중에. 원미구에서 3년 동안 교통사고가 86건이 났는데 56건을 사회복무요원이 사고를 냈어요. 오정구는 동 수가 원미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동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느냐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운전할 수 있는 복무요원을 배당받아서 사송 같은 것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사송을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공직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봉고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걸 운전하면 몸에 잘 맞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집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없어요. 청장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만 해도 남의 것 타면 어색하죠.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 공직자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들은 거의 화물차인데 화물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색해서 순간 판단을 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큰 인명사고 없이 거의 접촉사고이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도 되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동장님들 책임 하에 잘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문서 사송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옛날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각 동을 순회하는 것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에서 하는데 동 직원들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운전교육도 시키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더 유념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가급적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사송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제,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것은 내년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건 오정구청사와 성곡동 주민센터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곡동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불법주정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쪽에 혹시 청장님 가보셨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차를 이중주차해 놓고 더욱이 홈플러스 앞에서 신호가 끊어지면, 신호가 파란불이 됐을 때 고속으로 질주하는데 차량들이 음식점 주변에 불법주차해 놓고 이중주차로 해 놔서 여러 번 사고를, 본 위원도 사고가 한 번 크게 날 뻔 했었는데, 사람도 튀어 나오고.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시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은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오정구는 통행하기가 길이 좁고 불편한데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버스 있는 데에 차를 밤새도록 세워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그 버스정류장에 차를 안 대고 그 밑에 차를 대면 질서문란 혐의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사들에게.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죠. 승객들이 길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저녁에라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버스정류장은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나와서 정차하게 되면 오는 차도 위험하고 내리는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놓으면 2개 차선 중에 1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 자체가 정체돼요. 정체가 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봐도 유류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수시로 청장님께서 챙기시고 계속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안동네 228번지 일대에 보면, 청장님들이 대장동 안동네는 잘 들어가시죠? 모내기도 하러 가시고 추수도 하러 가시고 연탄 배달할 때 가서 얼굴도 보이셔야 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연탄 배달할 때는 안 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주 가시는데 문제는 가셔서, 대장동 주민들이 청장님들 거짓말쟁이래요. 청장님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신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짓말을 잘하시는데 청장님들이 왜 거짓말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민들이 오면 불편하다고 “여기 길 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포장해 주십시오.” 하면, 박 청장님 말고도 그전 청장님들 모두 “제가 돌아가서 즉시 지시해서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부에서는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면 도로포장을 할 수 없다고 청장님께서 이건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유지 땅이고 동의가 없으면 포장을 해서, 법원에서 남의 소유권에 있는 땅에 포장을 해서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돌아가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거짓말 행정으로 보겠어요, 립 서비스 하는 행정으로 보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바로 한다고는 안 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청장님은 바로 한다고 안 하셨죠.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청장님은 바로 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대장동 안동네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자주 나가보는데 몇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데 우선 버스정류장 옮기는 거, 움푹 파인 데 보수는 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안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도로를 보면 계획선만 도로로 되어 있고 밭으로 경작을 하고 사유지도 있어요. 금방 하기는 힘들고 고강동 쪽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불과 몇 m 하는데도 사유지가 끼어있어서 다 승낙서를 받고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돌아가셔서 자손이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잘 안 해 줘요. 또 하나는 대장동 큰길에서 들어가는데 좌회전에 차선 하나 확보해 달라고 10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시청과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28번지에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좌측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고 땅 지주가 농촌지방공사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지의 승낙도 받고 포장을 한다면 그 안에서 교통흐름이 되고 일방통행은 꼭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외곽도로에 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외곽도로도 실질적으로 개인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 부분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행정을 불신하지 않죠. 대장동분들은 부천시 행정을 엄청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부터 환지개발방식으로 한데다가 현지개발방식으로 돌리고 또 개발행위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한을 두고, 오정구청에 있기 때문에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극에 달해 있습니다. 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이기만 하면, 지난번에도 시에서 설명회 했을 때 굉장히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도청과 현지개발방식으로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결론이 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구에서도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정구청의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개발제한행위를 5년 이상 도시계획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기간을 법으로 더 정할 수 없는데 계속, 5년이 지나서 제한할 수 없는데 가설건축물을 신청하겠다면 전부 반려시키는 겁니다. 반려시키면 안 되죠. 그건 구청에서 시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허가처리를 못하는 건, 거기를 시에서 재정비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가설건축물 허가나 기존 건축허가를 계속 내줄 수가 없거든요. 시청의 의견과 반대되기 때문에 구청이 자발적으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청장님,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행정은 문서행정이고 법률행정입니다. 문서행정이고 법률행정인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내부적인 행정편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 5년 안에 그걸 다 해결했었어야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년 안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5년 안에 해결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환지방식에서 도로부지라고 건축사용 허가도 내주고 신고도 내주고, 어떤 부지는 완충녹지라고 안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고시할 때 3년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2년을 재고시하고 난 후에 사업이 완전히 완숙이 안 되면 5년 안에 전부 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 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면 반려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행정소송 준비하면 본 위원이 장담하는데 100% 부천시 오정구가 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행정이고 법률행정입니다. 이게 법에서 5년 이상을 더 이상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 년 동안 방치하고 내버려뒀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현황 파악하다가 1∼2년 지나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자리에 청장님도 옆에 계셨고 답변하는 자리에도 계셨기 때문에 구청 내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안동네의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라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시가 재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해서 재산권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구 안에 들어 있고 혼합방식에서 현지개발방식으로 바뀐다는 게 확정이 안 됐고 용적률도 상향시켜 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여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시청에 계속 전달해 왔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시청을 배제한 자발적인 행동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셔서 저도 내용은 잘 압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편에서, 대장동 주민들 편에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부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다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장님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청장님 재산이 거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주민들의 항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농지에서 대지로 변하기만 했지 재산세만 더 낸다. 개발은 안 해 주고 재산세만 더 걷어가느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냅니다. 종합토지세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농지일 때는 양도소득세도 안 내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까지 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라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적인 차원으로라도 가급적이면 도로를 내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도로도 내주고 외곽도로를 포장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 혼자 청장님께 6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장동 지역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주민들은 그거예요. 구청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구청은 항상 빠져요. 본 위원이 항상 참석해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정구에 있기 때문에 오정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정구청에서 추진해 주기를 원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고, 시 도시계획과는 시 전체에 너무나 많은 문제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되는 거 같기도 하고, 오정구는 항상 소외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알겠어요. 업무분장상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임을 구청장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구청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분들의 불편과 불만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함께해 주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구청장이 다녀가셨고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는데 늘 소외 당하고 있고 관심에서 밀리고 있고 본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오정구청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세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그분들의 힘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가면 장항IC 주변으로 해서 거기도 대장동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장항IC를 넘어서 개발이 다 되면서 그 앞에 있는 토지들이 다 절대농지거나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고양시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요. 토지주들에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들어오고 비닐하우스, 공장형 같은 것도 다 유치할 수 있게 해 줘서 양성화시켜 줬어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되니까 그게 양성화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끊임없이 조언드렸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정구청 간부공무원들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장항IC 주변 사례를 참고해서 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개발방식을 놓고 1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로 되어 있어요. 주민서명 작업을 완료해서 본 위원도 서명했습니다만 오정구청은 도시계획과에 그냥 맡겨놓고 있어요. 오정구청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주민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그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앞으로는 현안사업 설명회나 이럴 때 꼭 참석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오후에 과장님께 하려고 했더니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보면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88쪽부터입니다. 3년 치 자료가 있는데 고강본동은 3년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고강1동은 2년째 새마을부녀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 단체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사랑의 김치 나누기, 내가 꿈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강본동과 고강1동은 지원도 못 받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소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분명하게 예산도 지원받았을 거며 이 사업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동장님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3년째, 2년째 방치해 놨어요. 고강본동과 고강1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들도 동장님들 회의할 때 가급적 국민운동단체는 결성하도록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밖에 자전거사랑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일단 국민운동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동장님들 뒤에 있는데 고강본동, 고강1동 동장님들 의지를 가지고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혜택을 받는데 이 동은 못 받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본 위원은 네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께서 근무복 착용하는 것이 1차, 2차 심의과정에 미반영 되고 2016년도는 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저는 일명 스마일 근무 조끼라고 부릅니다만 복장으로 하게 되면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면 그 옷을 입고 가니까 또 다음 사람은 맞춰야 되는 불편이 초래되니까 조끼로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근무부서로 가더라도 조끼를 벗어놓고 가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세탁해서 다시 입으면 되거든요. 700만 원 정도면 가격이 조끼 외에는 아마 못할 겁니다. 부천시청에는 780만 원 예산 세워서 확보를 했더라고요. 무슨 색깔을 했는지 입어도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오정구청에도 민원실 조끼 정도 하면,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다 조끼 입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조끼 입으면 근무자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일단 내년에 실행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1차 통과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청렴단속 조끼를 입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출 가면 그 조끼는 놔두고 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동으로 무단투기나 위생업소 단속 나갈 때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끼 정도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까지는 이륜차로 폭설 대비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차량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시정해서 사륜차로 구입하겠다고 결정이 났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오정구에 사륜차 구입한 것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사륜차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폐차할 때, 시기가 도래돼서 교체할 때는 꼭 사륜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바람직합니다. 잘됐다고 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새 차 구입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관련돼서 민방위 훈련하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보면 인원 파악하기도 바빠요. 인원 파악하고 나면 도장 찍어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고 민방위 교육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고요. 민방위 자원을 모아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마 각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급하기만 하고 당황하고 어디로 뛰어내리지, 어디로 숨지 하는 생각만 하실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첫째는 각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다급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 교육을 형식적인 거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면 층마다 비상호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화재 시에 물 뿌리라고. 그것 사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할 때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것을 주문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되도록 소화기 사용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입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8년을 하면서 방독면 자체를 못 봤어요. 부천시에 실제로 방독면이 3,600개인가 있었어요. 8년 동안 못 봤는데 방독면이 동장님 인수인계용으로 창고에 보관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해서 개선이 돼서 각 동사무소에 보관된 방독면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시기가 다 지나서 폐기했더라고요. 원미구에서는 613개를 새로 구입했더라고요. 오정구는 구입한 것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총 1,500개 가지고 있고 2015년에 359개 구입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새 거로 구입했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종전처럼 보관하는 방법에서 비치하는 방법으로, 창고에 보관하지 말고 비치하는데 민원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주변 벽을 이용하면 앵글로 3층, 4층을 설치하면 수천 개도 보관할 수 있어요. 회의실에 각종 단체에서 회의하면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방독면이 몇 개 있구나. 방독면은 언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동사무소 회의할 때마다 유사시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방독면을 전에는 보관용으로 했지만 지금은 비치용으로 해서 유사시 동작 빠른 사람이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보관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이건 너무 어려운 질의인데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방독면 사용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0년입니다. 방독면은 유해가스, 독가스를 여과하는 여과기가 있는데 그 필터만 바꾸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거지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국면에 항상 유사시 각자 알아야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는 불행이 안 생길 거라는 설마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렇게 네 가지 질의를 마치고 오정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의 방독면 질의 관련해서 원미구는 부족수량이 2만 1000개나 됐어요. 오정구는 부족수량 확인해 보니까 8,479개가 여전히 부족하다. 계획이라는 게 365안전센터나 이쪽으로 해서 시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민방위 재난안전 구호물품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부족한 수량, 지금 있는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보급량이 1,508개밖에 안 되는데 부족량이 8,479개예요. 보급률이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가 부족하다는 건데 최소한 절반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오정구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 기술지원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과 동장님 계시는데 각 동에서 방독면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원미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창고에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방독면이 있다는 것, 어디에 있다는 것,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각 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아실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타면 시민들이 타고 내리는 바로 앞에 방독면을 유리상자 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서 비치되어 있는 현황과 어떻게 쓴다는 것을 다 설명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독면 구비현황과 사용방법 같은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별로 축제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축제를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소규모 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큰 축제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형순

이형순위원

오정구에 큰 축제가 몇 개나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각 동에 하나씩 있고 고리울선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오정동한마음축제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큰 축제는 부천시민이 아니라 타 시 시민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좋은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하는 축제들은, 물론 다 예산이 반영되는 데도 있고 예산을 못 주는 동도 있습니다. 원미구 쪽도 보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고 그런 불만을 각각의 주민센터에서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제도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동별 축제도 격년제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안 하는 것도 격년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체들이 일일찻집도 매년 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많이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도 똑같이 격년제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좋지만 시에서도 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시에서도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동장님들과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만 송년회나 일일찻집이나 김장 담그기를 동에서 한 번에 각 단체가 모여서, 어디 보면 김장도 부녀회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일찻집도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격년제에 앞서 동별로 한 번에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년회도 단체별로 하면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세 가지는 한꺼번에 하도록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그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격년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청 감사 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위대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이렇게 많이 각각 김장을 하는 것보다도, 취지는 똑같이 불우하거나 차상위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서, 동별로 배분은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줘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꼭 이렇게 김장을 전부 일일이 동별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김장만 하게 되는데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구도심 쪽 의원들은 지역구가 5개 동씩 돼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김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동 가고 저쪽 동 가면 얼굴만 비치는 격이 되고, 같이 행사에 동참해서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김장을 똑같이 담아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면 각 동별로 사회복지팀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얼마 전에 오정종합시장 앞에서 맨홀에 빠진 사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맨홀이고 맨홀 관리를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날 병원으로 옮겨서 시장에서 치료비를 해 드렸거든요. 지금은 퇴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시고 그 후 보상에 대해서 시장상인연합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맨홀뚜껑을 재래시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을 저도 봤는데 시장 내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집안에 있는 정화조나 마찬가지로 시장 내 사유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이 퇴원했지만 6개월 후에 재수술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6개월 이후에 또 수술해야 한다는데 종합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협상해서 조금만 지불하는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현재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거 관여를 하셔서, 이분이 6개월 후에 또 재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도 퇴원한 것만 얘기를 들었는데 6개월 후에 또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간 동안 불편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맨홀 뚜껑이 사유시설이라고 하지만 부천시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분은 6개월 후에 수술 들어가야 할 것을 굉장히 걱정해요. 물론 개인적인 보험은 들어놨겠죠. 그렇더라도 재래시장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여를 못했는데 재래시장 관계 측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비 안 맞게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쉘터가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는 데도 많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인도 없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고강동 쪽은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인도가 없는 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참 걱정되고요.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구도심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잘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기타 시설물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건에 맞게 개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로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단속은 단속원들이 2개 조로 나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은 더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으면 밖에 나가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출장 나갈 때 명찰을 패용하고 나갑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명찰 패용 안 하고 나갑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명찰 패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원래 제복을 안 입으면 명찰을 패용하고 나가야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있으니까 경찰관인줄 아는데 저희들은 그냥 나가서 신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민원인을 만났을 때. 미리 달고는 안 나가는데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무도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나가면 밝힙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어느 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경찰관들은 업무가 워낙 급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명찰을 여기에 실로 새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처럼 패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을 만날 때 패용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물어보기가 불편한데 일반 시민들은 물어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쨌든 민원인을 만날 때는 명찰을 패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명찰도 달지만 가서 신분을 밝히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명함을 주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 2차 민원도 있고 사후조치도 있으니까요.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시 교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명함을 주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안전 때문에, 오정구도 재래시장이 꽤 있죠. 원미동에 있는 부흥시장에서 큰 화재가 난 것도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전기누전이 원인이었어요. 아마 여기 시장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재래시장이 7개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 겨울철 되면 난방도 많이 할 거고 전기를 쓰는 확률도 훨씬 높을 텐데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큰 화재로부터 재래시장 상인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를 1993년도에 건축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1983년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1983년. 그때 주민들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충분히 반영이 못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협소하고 제일 문제가 주차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주민들은 불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 그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관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청회를 해라,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라,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신흥동은 32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아주 작게 지었고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해야 하는데 10년 전부터 신축한다고 하다가 뉴타운과 맞물려서 신축이 보류되고, 그러다가 올 연 초에 지으려고 하다가 광역 주민센터와 맞물려서 동사무소 신축은 또 보류되고. 그래서 올해 거기 민원이 아주 들끓었어요. 그분들과 말씀하고 시에도 계속 건의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흥동 동장님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유세현 동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 가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시에다 계속 건의해서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말 우리 시가 시민들 의견수렴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고 의견수렴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래야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흥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면 33년 쓴 거예요. 시설물 안전에 우려가 됩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시설물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인데, 해마다 3000∼4000만 원씩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시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983년에 지어진 주민센터를, 거기다 신흥동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인구는 크게 많은 동이 아니지만. 아주 어렵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그쪽으로 신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요청했던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만 승인받았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흥동장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신흥동장 유세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장께서 신흥동 동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제가 근무한 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 5개월이면 충분히 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고 주민의 가장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공감하고 계시겠죠?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시가 계획도 세웠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파출소 옆에 있는 자연녹지 해지해서 공공 주민센터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어찌하다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축소해서 승인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거기가 삼정가로공원입니다. 공장지대와 주택지역, 완충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이라서 넓게 짓는 게 문제가 돼서 도시 분과위원회에서 축소를 건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그만한 면적을 요청했을 때는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 세워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시가 예산상에 문제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럴 수 없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완충녹지이기는 하지만, 그쪽이 내동사거리부터 시작해서 GS파워 입구까지 계속해서 가로공원이 이어집니다.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주 일부만을 주민센터로 신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 세운 건데 동장께서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뭐하고 계셨어요? 왜 꼭 이만큼이 필요한지,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면적이 축소돼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들께서 그 면적에 건물만 요구한 게 아닌 걸 아실 겁니다. 당초 삼정동 소각장 내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요청했던 게이트볼장 그리고 내동, 삼정동 주민들 다 같이 이용했던 족구장,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뭘 요구했어요? 그 공간 일부만이라도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하나라도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잖아요. 지금 덩그러니 건물만 짓게 된 거잖아요. 건물도 축소해서. 또 삼정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었던 수영장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결국 수영장은 반영되지도 못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어야 되잖아요.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있고. 저희가 알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왜 꼭 필요한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작업도 펼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동장께서 그냥 방치했어요.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오랜 30년이 넘는 동안 주민의 숙원이었는데. 이런 행정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동장께서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시의원들도 나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왜 꼭 이만큼 필요한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설득작업도 펼치고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현

유세현오정구신흥동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정계획이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대신 나가서 설명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유감스러운 행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7개 동 동장님, 관계공무원들께 1년 동안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정구는 청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구정 성과도 화려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쭉 뽑았는데 개인표창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분의 노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유성숙 님 등 여러 분이 상을 많이 타셨어요. 건설과 성부경 님, 박수연 님, 건축과 박미경 님 이런 분들은 큰 상을 타셨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계시는 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권고와 칭찬을 몇 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80쪽부터 201쪽을 보면 오정구에 살수차량이 몇 대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살수차 2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4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거의 이런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어제는 원미구를 했고 오늘은 오정구고 내일은 소사구인데 소사구에는 자료가 이만큼 없었기 때문에 오늘 소사구 자료도 따로, 소사구는 자료에 없더라고요. 오정구, 원미구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수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꼼꼼히 따지고 있나요? 수리내역에 보면 펑크수리도 구마다 다 다릅니다. 가격이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수리내용은 같은데 수리비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수리내역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관련 청소팀장이 확인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구연한도 오정구와 원미구는 차량구입이 비슷한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비용이 수리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3개 구가 동시에 의논해서 한 군데에서 수리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펑크 났을 때 수리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부천시 각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 소사구는 다 합하면 9대고 6대, 6대 해서 부천시에 21대의 살수차량과 노면청소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구청장님이 모여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회의해서 수리하는 공업사를 정해서 매뉴얼을 정하는 게 수리비용 내역에서 절약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무래도 한 군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동수리를 하게 되면 단가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업소를 입찰로라도 정해서, 원미구 같은 데에 정하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몇 개 업소를 시장조사해서 다른 구청장과 협의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수리하면 단가에 있어서는 많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은 틀림없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오정구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 무단쓰레기 방지를 위한 한 뼘 텃밭, 꽃 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병행하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사례를 보면 거기에 큰 눈을 그려놓기도 했다는데 저희는 틈나면 예쁜 꽃밭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CCTV를 달아서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꽃밭이나 아름다운 담장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계도 차원에 있어서 너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더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축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너무 좋은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화장실, 급수시설,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대피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부천시 축제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도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데 작은 부분에 정성을 들인다면 사고 대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혹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욕구에 우리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축제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안내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저희가 주최하면서도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고 화장실만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같은 것도 꼭 안내 유도표지판을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꼭 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제가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미구는 중구장학회가 있는데 오정구는 구에서 하는 장학회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동에서 하는 장학회는 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주 소규모로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소규모지만 어떤 동은 억 단위가 넘는 데도 있고 천 단위고 61쪽에 보니까 각 동별 장학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장학금 기금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소사구에서 올해 문제가 있었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관과 민이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에서 기금에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지만 관이 기금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만지지는 않지만 이 기금에 대한 조성이나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장님 이하 집행부가 그 기금 통장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필수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소사구장학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관에서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동에서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모르겠다고 동장님 이하 구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손을 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이 봤을 때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었는데 뭐 했느냐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장학회 문제가, 과거에 시에서 담당과장을 했을 때 부천시 장학회를 그때 법인화했거든요. 법인화 등록을 하고 그걸 했는데 소사구장학회가 있고 중구장학회가 있어서 원미구, 오정구가 구 장학회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5개 소규모 장학회가 있는데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입출금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천시 장학회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관에서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입출금 관여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황진희위원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것은 진짜 나중에 누가 한 입에 털어 넣을 수도 있어서 소규모로 운영하면, 옛날에는 이자라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자가 적습니다. 중구장학회든 소사장학회든 원종장학회든 오정장학회든 다 시 장학회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통합하면 명목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가면 기부금 기탁자 명단에 다 그대로 올려주면 그분들의 영원한 기부의 뜻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소규모 운영보다는 시 전체를 통합해서 법인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한 게 언젠가는 어디서 사고가 난다. 그런데 소규모 장학회도 앞으로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소사장학회와 중구장학회를 직접 나가서 통합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분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운영하는 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은 설득이 안 돼요.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팩트였어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거예요. 장학회에 기금을 내시는 분의 취지는 좋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이 부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부분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나.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래서 법인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지만 법인설립은 5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억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분들의 취지인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내수경기가. 그러다 보면 장학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인에 가까운 장학금 기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사장학회와 같은 사고가 터지면 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전체적인 법인화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부천시 전체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장학기금이 각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구장학회만 해도 20 몇 년 전에 박대운 씨가 5000만 원을 내서 그때 시작된 겁니다.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괜찮습니다만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입출금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사구 같은 사고가 또 안 나리라는 게 없고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황진희위원

관에서도 개입하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시 관계부서와 통합하는 것을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해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은데 어차피 중식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중식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청장님, 맛있게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다들 맛있게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졸린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주민센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례에 주민센터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조례도 올라와 있고 주민센터장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센터 위원들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해 놓은 연도수의 분석표를 봤을 때 10년 이상 오랫동안 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모든 동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좋습니다. 임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임기가 짧게, 최근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임기가 너무 오래돼서 한 분이 오랫동안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부분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라는 성격은 동의 행사나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각도에서 좋은 소리들을 취합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구나 동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위원의 임기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5%도 되고 장기간 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취지에는 맞지 않죠.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정이나 동정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단체장들이나 맡고 있는 분들이 겸임참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집권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역동 되면 그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와야 할 자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외부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동정, 시정, 구정에 바람직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위원회 구성에 동장님들이 신경 써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위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 프로그램 자체 숫자를 너무 늘리지 말라.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특성,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행정상의 특성. 제가 볼 때 36개 동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동마다 있는 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경쟁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도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프로그램 분야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적인 프로그램, 문화여가에 대한 프로그램, 지역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주민편익에 대한 프로그램, 시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진흥에 대한 프로그램 6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의 명을 보면 거의 문화여가와 시민교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문화여가나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도시면 시민교육이라든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게 주위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치중된 편차를 가지고 있어도 말할 필요가 없는데 도시화된 부천시는 시민교육이나 문화여가보다는 주민자치 부분,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 부분이라든지, 지역복지라든지,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분포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크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별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어느 동에 가보면 그 몇 사람만의 성역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 전 주민에게 무조건 공개되고 개방하는 것을 해야 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노력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재검토하셔서 폭넓은 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분야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당장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청장님, 4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8개월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열심히 구석구석 잘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으로서 성과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시민들로부터 평가도 중요하지만 같이 구정을 끌어가는 공직자들로부터의 평가도 중요해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일 중요하죠.

동구

강동구위원

깐깐하다고 소문났던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원미구에서도 제가 부탁드렸던 사안입니다만 내년에 대동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게 될 불가피한 불편이나 혼선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에서 TF팀도 꾸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구청업무에 익숙해져 있던 업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동으로 가든, 시로 가든 가게 되면 혼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취합해서 건축 인허가든 위생이든 복지문제든 추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민원인이 내방을 하거나 계기가 됐을 때 미리 지금부터라도 민원인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구청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는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구 단위 단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의문점들이 많은데 있던 단체는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 없어진다고 경찰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속된 단체들은 지속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준비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근에 고강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있어요.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민원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시에서 배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워낙 군부대라는 시설이 정보접근에 일반 시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쪽에서의 주장이 워낙 무시무시한 시설로 많이 가장해서 논리를 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게 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에서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합니다만 어쨌든 주민홍보 전달체계에 가장 중심에 있는 기구는 동이거든요.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홍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주민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몇 분이 왔다 갔는데 곳곳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어젯밤에는 추진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몇 년 전에 공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증축이 있는 걸로 공고를 했는데 시청에서 과장전결로 형식절차를 밟아서 시보에 공고를 했어요. 그때도 우리는 몰랐었고 관계부서만 알았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터지고 나니까 그것을 속여 왔다, 숨겨 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저렇게 말은 하지만 뭔가 속이고 있는 거다, 숨기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군부대는 다 공개를 안 했을 거라는 시각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하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문제는 LH공사에서 문건을 작성할 때 여기에 있는 것을 보수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했으면 되는데 검단지역에 폐쇄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 이전이라는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인데 왜 이전이 아니라고 하냐고 우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도 계속 항의를 하거든요. 관계동장과 저와 포함된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국방부나 LH공사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검단이나 이런 데와 연관 짓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정립해서 사실대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신속하게 지역동향을 잘 파악해서 시로 피드백할 것은 피드백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병행해서 논란을 조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근에 언론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교육특위 위원 중에 오정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L 모 씨라는 분이 학교 흙먼지털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L 모 씨가 오정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맞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천에서 등굣길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11월에요. 오정구에 보면 상대적으로 중·상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스쿨존이나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오정구 지역이 부천 지역에서 아마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힐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도로 사정도 워낙 안 좋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제발 등굣길만이라도 학교 앞만큼은 불법주정차나 이런 단속을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등교할 때 단속을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거든요. 부천에서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교통시설로 보면 오정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넓은 도로가 없고 좁은 도로에 노선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학교는 전부 이쪽에 있어서 아침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학생들이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요새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각 주요지점에 아침에 경찰들이 나가 있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속도 병행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계도와 단속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오정구는 계도 위주로 화단도 조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원미구에서 제안드린 게 현실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공개에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 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골목 조폭 단속 100일 작전. 경찰서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속부서와 단속인력만 참여하는 무단투기 근절이 아니라 각 동 또는 오정구 전체를 할 수 없으면 시범지역으로 1개 동 내지 2개 동을 해서 전 행정인력과 전 자생단체원들이 24시간 감시체계망을 돌려서 해 보면 일정 부분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입소문나기 시작하면. 사실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단속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단속 실적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웃이 안 버리도록 캠페인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다는 안 하더라도 심한 데는 지역 지도자분들과 함께 합동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정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 다른 구로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유지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입니다. 바로 어제 원미구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정구는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까지 나무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나뭇가지 때문에 큰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사유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쭉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재 가로수 전지사업 연간단가 계약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것은 우리 인력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은 이어갔으면 좋겠고 동장님들 계시는데 거의 매일 동을 순시하실 겁니다. 꼭 전지해야 하는 재해위험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이 사업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고로 2015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을 내리면서 태풍이나 강풍 시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시설물 일제 조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 전체가 2015년에 이것을 누락해서 지적당했는데 오정구 지역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올 때 우려되는 노후주택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하시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동장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교회 첨탑이라든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간판이라든지 혹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빌라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벽이 있습니다. 인도와 바로 붙어있는 벽들 있잖아요. 붕괴위험 지역은 없는지 부분을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2016년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내년 재해위험 기간 전에 일제정비,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 소모품을 절약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오정구는 크게 절약된 것 같지는 않아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프린터와 토너 소모품비가 2195만 2000원 쓰셨고 2014년에는 어쩐 일인지 773만 8000원 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2015년에는 1184만 4000원을 지금까지 쓰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27쪽부터 쭉 나와요. 2014년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재생토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자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도 동에 있는 프린터, 전산장비 관련된 소모품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입해 줬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이면지도 물론이지만 재생토너 같은 거로 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추진실적을 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체 물품 중에 30% 가량밖에 구입을 안 하고 있어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지구의 환경문제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거의 대부분 친환경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동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자생단체회원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만날 텐데 적극적으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촉진 운동을 벌여줬으면 하는데 구청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물론입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아껴 쓰기도 하고 환경보호도 해야 합니다. 관공서가 우선해야 되겠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에는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있어요. 혹시 구청장께서는 그 신고전화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연결돼요. 이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 식품안전과를 통해서 부천시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는 클린 부천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가 여전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께서 동 주민센터에 안내판, 게시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도 번호를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의 요청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대부분의 동에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다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에도 있고 대장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정구 은행단지에 있던 건 옮겨간 것 같기는 한데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인을 위한 프린터, 컴퓨터 다 앞에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시는 게, 구청장님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모르겠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000원이에요. 그런데 창구에서 하면 그것보다 비쌉니다. 창구가 더 비싸요. 그리고 민원24라는 것을 이용하면 공짜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무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세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오시면 모르신단 말이에요. 민원증명발급 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기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민원인을 위해서. 사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두 가지 부정불량식품 1399 신고전화번호 안내와 민원24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앞으로 오시는 민원인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동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부천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축제에 한 번 참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연관람 안내수칙이라는 게, 공연뿐만 아니라 오정구청에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무대 및 안전펜스 주변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수칙이라는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 화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위험시설이 발생할 때에는 비상구는 어디고 안내요원들의 지시에 따라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게 화면으로 나오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화면으로도 나와요. 그때는 야외에서 그런 것을 했거든요. 실내에서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최소한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내멘트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 축제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좁은 실내에서 할 때도 그렇고 오정아트홀 같은 데에서 행사할 때도 그렇고 전혀 위기 시 안내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어요. 아마 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둥 주민센터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 같은 것 할 때도 있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부분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께서 계속 계셨으면 한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 동 축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행사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동 축제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각 동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후원금, 후원물품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집하러 다니세요. 원미구에서 어떤 행사 중에 부동산 개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홍보했나 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분양전문 업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런 업체에 후원금을 받고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홍보할 수 있도록. 오정구 내에는 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몇몇 동에서는 동 행사 중에 그런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자제하자는 얘기를 하면 동 행사가 전혀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분들도 사회환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환원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모두에게 엄청나게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후원금을 받고 후원업체를 모집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치 광고의 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판촉이나 자기네들이 조금 후원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선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세요.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 축제할 때 보면 음식을 조리해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즉석조리 음식도 우려되지만, 특정 동 축제 같은 데를 가보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반조리식품이라든지 조리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음식판매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리를 각 자생단체원들께서 하시는데 날씨가 더우면 자칫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동 축제를 가급적이면 줄이자, 격년제로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동 축제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장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배려주차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각 동에서 바로바로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 본청의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평상인이 주차하는 것을 본 사람이 신고해도 되니까요. 동에서도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하고, 시청에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에서도 바로바로 제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고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이 두 사람 정도 활동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현장에서 주차위반 사례는 벌어지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주차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동 주민센터 주변, 관공서 주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하라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이 최소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요새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단속원을 부르지 않더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계고되고 단속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방법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감사자료 69쪽 봐주세요.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라면서 시비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로 밑에 자체수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강료, 시에서 받는 돈 이런 것으로 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강1동 같은 경우는 2670만 1000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흑자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수익대비 지출이.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강1동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이 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1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고강1동장 김봉희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강1동에 보니까 연간수입금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센터 헬스장, 체력단련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금이 많은 건가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체력단련장은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런 것 조금 받아와서 리모델링하는 데에 다 쓰고 그랬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수강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나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매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면서 기금으로 쌓여있는 돈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매년 수익금이 나면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하시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네, 주민자치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500만 원짜리 통장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운영되는 금액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아세요?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전체 1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 800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0년째 계속 흑자를 냈는데 적립된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것 연간 운영해서 흑자를 내시면, 프로그램 운영해서 흑자를 내시면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 갖고 뭐하시는 거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고리울선사문화제 축제하는 데 2013년에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지원받은 돈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후원금에다가 여기 있는 기금에서 일부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을 동장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계도 바꾸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시설이 낡아지면 또 다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그렇게 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시곤 하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기준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잖아요. 체력단련실 장비 같은 게 노후화될 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 재적립을 해 놓는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연간이익금은 2000∼3000만 원씩 남기면서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도 10년 동안이면 근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은 1500만 원 정기예금 되어 있고 800만 원 정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놓으셨다면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죠.

봉희

김봉희오정구고강1동장

2000년부터 그 정도의 돈이 쌓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동에서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5400만 원도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요. 3000 몇 백만 원을 받아요, 매년.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장들께서 다 돌아가셔서 질의를 못했어요. 제 얘기는 고강1동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수강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수강료 다 받고 운영해요. 운영이익을 남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 없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죠. 이것을 축제의 후원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가고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들이 적자를 내는 주민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적게는 300∼4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1년에 흑자를 내시면서 지금까지 그 돈 다 뭐했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어봐도 답변이 없어요. 여기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가 자체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수익금을 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그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심지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큰 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기준 없이 사업비를 지출하고 수익금을 낸 다음에 기준 없이 지출해요. 마치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떤 동인지 아실 거예요. 개선해야 합니다. 구청장, 이 부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 있는 데가 이익 발생이 많이 나는데 장비가 노후화되면 지원받아서 하고 이익금은 모아뒀다가 축제나 행사비로 쓰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구청에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안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여기에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 보시고 지출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희도 구청 간 협의를 통해서 참여소통과에서 일괄된 기준을 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 장만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동에 큰 축제가 많아요. 별자리관찰 하계 가족캠프도 있고 한마음 축제도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세요.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본 위원도 그 자료에 대해서 잠깐 검토했습니다만 오정동 논썰매장 관련된 사업, 혹시 그 사업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해 보셨나요?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점검해 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 복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익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와서, 매년 2000만 원 받으시죠. 2014년에 2000만 원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전에는 1500만 원 받으셨고 첫 해는 그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조금 사업 회계처리 지침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던가요? 검토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보조금 사용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른데요.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보조금만큼은 법이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조금 사업비가 뭡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회계처리 지침에 맞춰서,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서 영수증 처리 다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인건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시설사용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견적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지적드릴 말씀이 없네요.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계처리 지침에 맞아야 합니다. 소모성 경비 안 되고 식비 안 되고. 아시죠?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물품구입비, 자본적 성격의 물품구입비 안 됩니다. 분명히 경비지출 할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비교견적 받으셔야 되고요. 아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보조금은 주로 기반조성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반조성비가 뭡니까. 그 사업 2000만 원 받아서 900만 원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게 무슨 기반조성비입니까.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2014년에 1300만 원 지원받아서 토지임차료, 시설 보수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런 데 사용해야죠.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정구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최소한의 놀이시설도 없어서 시작이 어려웠어요. 보조금 사업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도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지도점검 철저히 하십시오.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동 축제에서 음식물 사용에 대한 식품안전의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논썰매장 운영하면서 떡볶이 팔고 어묵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도점검도 안 받습니다. 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 점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의 시각이 큽니다.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장만순오정구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동장이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장을 이석하시고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동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광진 총무팀장입니다. 박경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정란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15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1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쭉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경조사비 나가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한번 바꿔보실 계획은 안 가져보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현금으로 지출해 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물론 경조사비가 현금으로 나가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시청 감사 때도 얘기드렸는데 이걸 현금으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온누리 상품권이 일정하게 재래시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깊이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축의금을 보내는 의미가 축하의 뜻과 함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부상조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려면 받는 쪽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현금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걸 받는다고 해서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양하게 쓸 일도 생기고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입 확대를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2014년과 올해 캠페인처럼 벌였나 봐요. 그전에는 강릉시에서 선도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 확대 정책을 실시했는데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경사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애사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조사비를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가 나갈 때는 항상 온누리 상품권이다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도 오정구청장께서는 항상 온누리 상품권으로 경조사비를 내니까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10% 할인도 해주나 봅니다. 예산절감도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10쪽 실버정보화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2개월간 시켰다는데 하루 몇 시간씩 교육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2시간씩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매일 2시간씩은 아니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매일입니다. 2개월간 30명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네요. 매일 2시간씩. 1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간 10시간?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대단히 열심히 시켰네요. 2개월 하고 나서 수료할 때는 실력이 많이 향상되던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르신이다 보니까 한 번 배워서는 숙달이 잘 안 되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숙달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한 번 배우기 위해서 등록하는 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익히고 나갑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도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사실 모르면 두렵거든요. 구청에서 이런 자체 교육을 시켜준다는 건 대단히 돋보이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알면 자신이 생기고 모르면 두려움이 오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오정구 관내 어르신들은 컴맹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구에도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년에 2개월씩 수료한다고 보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5기나 6기 정도 만들겠죠. 일 년에 한두 번 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한 번 폐강해서 두 달씩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전문 컴퓨터 강사가 와서 교육해 줍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용하는 강사인데 저희 구에 고정적으로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셔서 인기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인기 있는 교육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모르면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와요. 접근도 안 하려고 하고. 손자들은 잘하는데 할아버지가 못하니까 주저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교육시켜 주는 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 올리고 싶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컴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19쪽에 작년 감사 때 직원 친절교육 강화하라고 했는데 친절교육 실시 완료라고 추진사항에 되어 있네요. 교육 횟수에 친절청렴교육을 51회 하셨는데 19쪽으로 넘어가서 처리결과에 보면 진정이 9건 있습니다. 근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몇 분들 때문에 잘하는 공직자분들이 같이 욕을 먹게 되는데 왜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생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친절교육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사람의 생각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불친절 관계도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편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친절교육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완료로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기들 민원가지고 진정한 것도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친절한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오고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되지 않은 불친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시 지적하는데 친절교육을 강도 높게 시켜서 불친절이라는 진정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03쪽에 보시면 정보화장비 구입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거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폐기처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되게 적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비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많은 해는 많고 적은 때는 적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오래되고 이럴 경우에 매각은 잘 안 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정도고 간혹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그중에 몇 대를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사전에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요청을 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기 직전에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런 데서는 연락 안 오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2013년에 삼정동 쪽에 컴퓨터 35대를 지원한 것도 있는데 최근 2014년에는 요청이 없었고 2015년에는 자율방범순찰대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이 있어서 몇 대를 지원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주 좋은 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부방을 보시면, 저도 공부방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는데 보면 필요한데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널리 알리셔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활용 방안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나 공공시설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데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각 구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성별비율에서 남성이 훨씬 많네요. 좀 안 맞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정기적인 추진위원회라기보다 구민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적인 위원회인데 저희 구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국 주민들과 같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접점에 있다고 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그런 애로를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여성위원들도 잘합니다. 꼭 남성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비율을 맞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구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을 추가로 영입하면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도 있을 겁니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이게 오정구뿐만 아니라 어제 원미구도 보니까 비율이 이렇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십시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2014년 프린터 토너 소모품비 보수용역 최종계약금액이 773만 8000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자료 28쪽 보실까요. 1건이에요. 최종계약금액이 773만 8000원인데 위쪽 2013년 물품구입에서 프린터 토너구매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해서 2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종금액 1369만 6000원과 825만 6000원.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이거 1건입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00만 원 미만이면 400 몇 만 원이겠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최대 500만 원 미만이니까 499만 원 정도겠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이하는 안 뽑았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773만 8000원하고, 최고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2014년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 일단 프린터와 토너 구매, 소모품과 관련되는 2013년, 2014년, 2015년 최종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103쪽과 연관되어 있는데 오정구청에서 컴퓨터 463대와 프린터 151대, 2013년과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2014년에는 몇 대 더 늘어났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2015년에도 463대, 프린터 156대. 2013년에 비하면 5대 정도 프린터가 늘어났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볼게요. 2013년에 2782만 6000원인데 2014년에는 3394만 4000원으로 611만 8000원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2015년이 되면 이게 10월 30일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계약기간을 보니까 1년이에요. 이거 2016년인가요, 아니면 2015년 12월까지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것은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건 항상 1년씩 계약하다가 갑자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10개월만 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여튼 2990만 8000원으로 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금액이 3000만 원이 훨씬 넘나요?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친다면.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품의설계금액부터 차이가 있는 건 기간에, 작년은 1년 치를 설계해서 계약한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2013년에서 2014년에 611만 8000원이나 최종계약금액이 올라갔어요. 2013년과 2014년에는 똑같이 12개월씩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노임단가가 2013년에는 11만 2000원에서 2014년에 13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가격이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건비 상승분이 연간 600만 원이 넘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1년 치로 나눠지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다 같은 업체와 했단 말이죠.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연간유지보수 용역하면서 인건비 상승분까지 다 우리 시가 고려해서 용역을 주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설계할 때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해야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내입찰 하셔서 같은 업체에 계속 주고 계신데, 일단 그렇습니다.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을까 살펴보다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편차가 크다 싶어서 질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72쪽부터 73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시하고는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종합적인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만족도를 23개 항목으로 해요. 오정구도 똑같이 24개 항목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시나요, 전체적인 종합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죠? 그건 몇 % 정도 나오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종합만족도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표기된 내용대로의 문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문항들이 24개다. 무슨 얘기냐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만족도라는 걸 조사해요. 대체적으로 56〜58% 정도 나옵니다. 2013년과 2015년은 56% 정도 나왔고 2014년에 58%로 조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10명 중 4명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불친절, 아니면 주차장 불편 이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거고 행정처리 절차가 지나치게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려면 운영상의 종합적인 만족도를 검토해 보시고 불만족이 크다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센터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또 강사내역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시설관 등에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만족도도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누나 봐요. 72쪽과 73쪽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항목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따로 진행하시려면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에 따른 차이도 한번 비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설문내용을 더 보강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른 구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사업 선정도 많이 세련됐고 사전에 예산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짚어보고 사업도 많이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정 동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오정동 오정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모래를 교체해 드렸었어요. 그때 시민들이 여기는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어서 모래보다는 탄성우레탄을 까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오정구청에서도 반대했고 시민들도 반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회원 한 분이 강력하게－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주장을 하셔서 결국 모래로 교체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시의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모래를 다시 퍼냈어요. 너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각 동장들 가셨는데 동장들께서는 아세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를 다 아시는데 사업 선정할 때 의견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회원들 보면 대부분 동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맨날 나오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되기 힘든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2억 400만 원 정도 사업 선정해서 쭉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해요. 동장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각 동 축제 관련해서 좀 전에 오정동장과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지출내역인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지출내역인지, 수익과 지출액의 구조는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오정구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세요. 기준이 없어요.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제 관련 예산집행에 자부담과 보조금사업을 철저히 나누시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잘 구비하도록 지도관리 감독하시고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건 구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시와 관련해서 참여소통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보완되게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하게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현근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신동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 보시면 2014년에는 민원근무자 통일된 복장 착용을 검토했고 2015년도는 이걸 수용해서 2016년에는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착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7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근무복을 당초 20명 계상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청에도 보니까 780만 원 세워서 옷을 해 입었는데 한 벌이 아니고 조끼를 했는데 예쁘더라고요. 유독 민원실 직원만 착용하라는 건 시민들이 민원실과 많이 접하지 개별 과에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많은 민원실에 가서 보면 실제로 자율복장으로 근무하니까 일어서서 있으면 어떤 분이 실제 근무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기도 어색하고요. 그래서 조끼를 착용해서 표시를 하자는 거죠. 민원실에서 행정 서비스를 시민 눈높이로 하겠다, 친절하겠다, 1회 방문으로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기본 복장은 안 갖춰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됐는데 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지속적으로 해서 착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색상으로 해서 조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조끼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해놓으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또 근무자가 입고 가버리면 다음 후임자는 복장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조끼는 인계용으로 다음 분이 오면 세탁해서 입으면 되고. 사회봉사단체를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 새마을운동, 자연환경보호단체도 조끼를 입고 하니까 확실히 능률도 오르고 소속감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지속되도록, 때마침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대동제로 전환되는데 대동제도 민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실에서도 통일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3개 구청이 같은 색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원미구청도 예산을 세워서 다 해놨더라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애썼고 민원실에서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셨고 발전되는 오정구, 같이 힘을 모아 발전시킵시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 쓰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작년에 찾아가는 민원배달서비스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배달서비스 해보니까 어떤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띄웠지만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화기 옆에 붙여놓으라고 하고 직접 붙여주고 왔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실, 취약계층의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배달민원서비스를 또 이용합니다. 직접 직원들이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출장 가는 편으로, 아니면 잠깐 시간 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복지죠.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하신 분들한테 이런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전문가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많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에 보니까 외국인등록현황이 나와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신흥동이 외국인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미구도 물론 많은 동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에 가까운 쪽이요.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신흥동에 제일 인원이 많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공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성곡동도 있지만 신흥동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동남아 쪽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분리수거나 쓰레기 버리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정구에서 기업체 사장님들과 같이 이런 걸 홍보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걸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이게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면 불법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업체 관련부서나 환경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얘기해 줘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 음식물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6쪽 보면 2015년에 민원편의시책 시민홍보실적을 37건이나 적으셨어요. 그런데 그림전시회, 작품전시회 이런 건 민원편의시책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37건 중에 16건 정도만 민원편의시책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오정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신청해 놓고 지루한 시간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같이 잡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홍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민원편의시책으로 홍보실적을 적으시려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민원편의시책을 적어놓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6건 정도만 실제 민원편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내용이 집으로 찾아가서 배달하는 민원서류서비스 같은 것들, 민원배달서비스제 운영이 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라든가 양심우산 대여라든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무연찬이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4년에 민원편의시책 시민홍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5년에는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의할 때 지적했던 민원24라든가 민원발급기 이용안내라든가, 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든지 또 전화발급 가능 민원은 어떤 것이라든가 무료법률 혹은 세무상담은 언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용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편의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민원처리 현황하고 공무원 수가 나와 있어요. 124쪽 보면 하루에 일반민원, 주민등록사무 민원은 대부분 1인당 10건 정도, 많으면 16건에서 17건까지 처리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15건 정도 처리하고 있고, 제증명 민원 같은 경우는 직원 수는 1명인데 증명민원이 많아요. 물론 각각 공무원들이 업무협조를 하시겠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같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과중한 동들이 있어요. 그런 동에 많은 직원이 배치됐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복지민원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민원이 상대적으로 신흥동은 고강본동이나 성곡동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다문화가족과 관련되는 사회복지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직원들이 계셔야 돼요. 그분들과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하실 수 있는 공직자들로 배려해야 될 것 같고, 1인당 처리건수가 여전히 사회복지민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동별 편차가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구청장도 계시는데 분석이 필요하다 싶고요. 사회복지민원은 그래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동이 있어요. 신흥동이라든지 고강본동이라든지 성곡동 같은 경우는 민원건수도 건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셔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더 추가로 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배치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께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답을 너무 금방 간단하게 하시는데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해하시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장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었는데 그걸 시에서 회수할 예정이라는 거 아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12월 10일 자로 신중동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냐하면 하루에 1건도 발급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장동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을 들었을 때 그곳은 차라리 민원24 안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대부분 주민들이 대장동 주민센터 내에 많이 모이시니까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라든가 민원24 이용안내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굳이 거기에 설치를 하셨던 거예요. 1년을 운영해 보니까 결국 하루에 1건 정도도 이용실적이 없어서 옮기게 됐는데 또 시민들,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던 게 없어지면 불만이 생겨요. 하시는 일이 많은 거 압니다. 민원과에서 직접 이것을 옮기는 대신 주민센터에 나가셔서 주민들 회의하실 때 민원24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용방법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이용안내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렸으면 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 민원실 쪽으로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면 참 환경도 좋고 쾌적하고 민원인들이 오래 머물렀다 가고 싶은 민원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실 때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데에 있지 않아서, 참 구청 민원실을 잘해놨는데 더 많은 분들이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유지관리 잘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일 열심히 해 주시는 민원지적과,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고 싶은 민원실, 머물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는 데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승모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종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채교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전종원 청소팀장입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오정구도 뉴타운 해지된 데 있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빌라나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떻게 대처합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개 지역벨트를 지정해서 환경지도단속반원들이 수시로, 주중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고 취약시간대, 밤, 휴일, 주말에 나와서 계속 별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사하는데 보면 안전망 설치하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비산먼지안전망.

형순

이형순위원

오정구는 제가 직접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게, 안전하게 설치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지도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방진벽이라든지 방진막, 신축공사장 같은 경우 1,000㎡ 이상, 철거는 3,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나가고 있고 스스로도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환경도 문제지만 주민들에게 소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침 일찍 공사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오정구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와 소규모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건축주를 만나서 되도록이면 주말이나 휴일에,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해 달라. 그분들이 푹 쉬셔야 일주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업주들에게 주말, 휴일, 특히나 잠자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주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여건상 구도심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집안에 먼지도 말도 못해요. 공사로 인한 먼지도 굉장히 심한데 물도 뿌리고 하나요? 겨울이라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특히 가을철이나 봄철에 춥지 않을 때는 세륜시설을 만들어서 먼지가 안 나가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정산업단지 내 12개 업체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공하는 업체와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최소한 저감 세륜시설도 갖춰놓고 먼지가 났을 때는 건물이나 책상, 차량을 다 세차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중개 조정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주민들이 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3쪽을 보시면 배달음식점 있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118개소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속현황을 보니까 치킨집과 중식이 제일 높네요.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중식이 45, 46% 정도 차지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작년보다는 적발 단속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어때요, 단속해보면 잘 지키나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청소상태 불량이라든지 주방상태 불량, 냉장고 불량, 냉장고에 보관할 식품을 실온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건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피자도 마찬가지고 중식도 마찬가지지만 주방을 보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옷 입고 있는 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요. 지금도 주방을 보면 옷 입은 상태나 이런 게, 정해진 옷이 없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배달음식점이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착용은 1차나 2차 계도하고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라고 하고 3차에 가서 시정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로 시정경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연하게

형순

이형순위원

벌금 물게 하면 그렇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세업자다 보니까요.

형순

이형순위원

모자 안 쓰는 건 기본이죠? 거의 위생모를 안 쓰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모를 꼭 써야 하는 게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동네에 치킨집이 많잖아요. 위생모 안 쓰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계도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홍보를 위해서 위생모를 만들어서 배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생모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쓰기 편하게 만들 수 없나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게 망으로 만든 걸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결과를 보면 계속 중식이나 치킨집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오니까 아쉬워요. 모든 분들이 가장 즐겨 먹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식품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밥보다 더 선호하는 음식이 중식과 치킨인데 이런 집들이 보다 더 위생적으로 깨끗한 실천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잘해 주시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3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와 결손이 있거든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2015년 10월 현재 7,968건 징수 및 결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완료라고 나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징수는 몇 건이고 결손은 몇 건입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징수는 5,730건에

성운

최성운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2,238건에 1억 2000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체납분 독촉고지서가 2만 2649건 발송됐고, 이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압류 4,381건의 금액은 얼마고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압류된 건 4,381건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고지서 2만 2649건은 얼마예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체납분에 대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성운

최성운위원

다 합쳐놓은 거예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통합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직자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방치하면 그냥 자진해서 내실 분들 없습니다.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시켜야 되고, 결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자료 180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에 관련돼서 오전에 청장님께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3개 구청에 대한 건 얘기했고요. 같이 상의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 차량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결제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품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품의만 하고 결제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결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받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품의를 하고요. 200만 원 이하는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이동식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결제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200만 원 이하는 직접 우리 위생과에서 카드로 결제하신다고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뇨. 품의만 저희가 하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품의만 하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행정지원과에서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오면 카드결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서 품의를 올리기 전에 관리감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3개 구 것을 계속 더 깊게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면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지급한다고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사실 영수증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희가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일단 직원이 수리를 하면 회계과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오정구청 같으면 회계팀이 되겠죠. 그래서 갖다 주면 “그쪽에서 잘 점검해서 지출했겠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아요. 지금 최성운 위원께서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회계팀은 영수증 처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게 적합한 지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동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회계과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차들이 제대로 운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리내역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시청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유류비 문제도 잠깐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2011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6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노면청소차량하고 살수차량에 대한 유류비문제가 부각됐었어요. 동일한 종류의 거의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는 각각의 차들이 엄청난 차이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지적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해 보면 또다시 유류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 요즘 발생하고 있어요. 수리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마지막이죠? 내일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일 재정문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끝까지 잘 받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을 보시면 블랙박스 관련된 것 있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60개소에 설치해서 과태료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19건 적발해서 2건에 2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는 113건에 1830만 원.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19건을, CCTV 칩을 매월 빼서 5건씩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도 초상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2건 정도는, 환경특위단속반 4명이 있습니다. 기동 단속하는 분들이 돌면서 5개씩 되어 있는 걸 녹화영상을 검색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도 동일하겠지만 CCTV는 하나의 예방감시차원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 단속하는 건 인력으로 단속해서 이번에 113건도 그렇게 적발한 건수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13건은 인력으로 한 거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블랙박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개인정보, 개인신상, 초상권 침해 등이 많다 보니까, 사실 19명 정도는 순한 사람들이에요. 초상권 침해니 개인신상정보 유출이니 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질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서 천만다행이에요. 블랙박스 운영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사실 블랙박스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만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작동여부를 조사하면 작동 안 되는 게 50% 될 겁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00% 됩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수시로 칩을 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고장 나는 건, 단순한 다본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크게 고장 날 일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제 원미구를 보니까 블랙박스 설치는 많이 했는데 단속건수가 거의 없어요. 화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고 초상권 이유로 따지고 시비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다 말고. 또 작동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원체 범위가 넓고 설치한 지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블랙박스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은 그걸 이해해 줄지 몰라도 성인들은 “저건 작동 안 되는 거야. 지켜봐야 헛일이야.” 이렇게 블랙박스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은가 봐요. 실제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무시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구에는 순진한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사실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말자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투기하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행동하기 귀찮고 불편하니까 편하게 행동하는 거죠.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아무튼 오정구 환경위생과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더니 올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주요 기념일, 그런 날들 중심으로 학교 주변 80개를 대상으로 세 번 하셨고 11월에도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빼빼로데이 때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은 인원으로 분기별로 잘된 것 같고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런 날들 되면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이 널리 유통될 수 있는데 많이 애쓰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구청장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 축제할 때 음식물을 전체 조리하기도 하고 반조리식품을 가져다가 거기서 가공해서 드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는 업체도 들어옵니다. 아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인데 전혀 위생에 대한 생각은 안 하세요. 또 큰 사업이 있어요. 오정동 논썰매장 사업 같은 경우 논 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떡볶이나 어묵, 김밥 같은 걸 팔아요. 3년차 사업이 진행됐는데 단 한 번도 식품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떤 물을 이용하는지, 하수도 시설은 어떤지, 어떤 분이 조리하시는지.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거라 당연히 안전한 업체이겠거니 생각하고 거기서 식품을 사드시곤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조리를 해서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분명히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다. 축제는 축제대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제를 진행할 때 각 단체에서 천막 치고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물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려가 됩니다. 기왕에 좋은 행사했다가 시민들이 식품안전사고 날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6년에는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축제 관련된 부서와 음식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시 식품안전과에서 나와서 위생 점검하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사업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오정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런 데는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년에 몇 번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자재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다고 서면으로는 보고하실 텐데 일단 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4군데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식품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모범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원미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음진동규제에 관련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축빌라들 많이 짓고 이러면서 오정구에 공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민원처리가 대부분 교통소음보다는 생활소음 쪽으로, 특히 공사장 소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시나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건축과에서 공사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희 과와 협조해서 그 공사장을 저희가 접수합니다. 착공 전과 착공 중에 나가보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벨트가 있거든요. 삼정·내동 이쪽에 1개 벨트, 그 다음에 석천로, 오정로 비산먼지 다량배출업소 쪽에, 그 다음에 오정·신흥동 쪽 해서 3개 벨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지도팀에 인원이 4명 있는데 주말 휴일에도 못 쉬고 초과근무하는 걸 보면, 새벽시간대라든지 주말 휴일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엄청난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분진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음에 대해서는 12건에 640만 원 과태료도 물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8건 행정조치를 하면서 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오정구에 공사가 많았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열배관공사 지나고 나니까 하수도공사 시작하고, 하수도공사가 지나고 나니까 바로 옆에 빌라 짓는다고 또 소음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시간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이기도 한데요, 일반시민들이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개선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일선 동장들한테 요청드린 게 있어요. 동으로 소음신고가 나오면 직접 현장지도를 바로 나가시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종1동에 휴일 오후 공사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본 위원한테 접수된 일반인 민원을 본 위원이 원종1동 주민센터에 이야기했더니 마침 동장이 그때 나와 있었어요. 그분이 가서 공사를 진행하는 측과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다 같이 만나서 해결을 했어요. 서로 양해하는 분위기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공사 관련 민원은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즉각적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평일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께서 각 동장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세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네 분이 어떻게 오정구 7개 동을 포괄합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공사와 관련된 소음민원 같은 것들은 각 동장께서 선제적으로 나가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법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말 빠르게 해결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정구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들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특별히 식품관리라든가 많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민의 환경정책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모

정승모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섭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준대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21쪽을 볼게요.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한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개선 권고사항인데요. 오정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7군데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구에서는 최고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를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 업무를 시청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경제교통과 상공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걸 하는지 건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연 주 1회 훈련을 실시했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 다음에 월 1회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화재예방 홍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그러면 소방호스가, 보통 재래시장 앞에 적재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소방차가 긴급하게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호스가 설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소화전

성운

최성운위원

네, 소화전에서 바로 차는 못 들어가도 호스를 가지고 가서 틀면 물이 나와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나 싶어서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소방호스는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물을 틀면 바로 연결되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통시장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 하는데 실제로 원종2동에 있는 시장에 올해 소방시설 변압기 이런 걸 교체해야 됐어요. 그걸 만약에 교체 안 했더라면 우리 오정구 관내에서도 큰 일이 날 수 있을 만큼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구청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소방업무고 위험하기도 하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게 시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 일자리정책과로 뛰어다니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차피 중기청에서 국비도 받아와서 교체는 완전히 되기는 했어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주 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월 1회라도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캠페인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바로 얼마 전에 원미구 부흥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전통시장이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어쨌든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난안전대비 훈련을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민방위훈련 교육할 때라도 화재에 대한 훈련과 대비를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일자리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건설과에 주어진 업무가 구에서 40, 50%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업무가 엄청 많은데 아무튼 월동대책에 대해서 이륜차에서 사륜차로 구입 결정하신 거 칭찬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효과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새삼 말씀드린다면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숫자 세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을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집집마다 소화기가 다 있어요. 소화기는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화재로 다 탔어요. 또 아파트 층층마다 소화기 호스가 있습니다. 불 끌 수 있는 호스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불에 다 타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 못하고 불은 나고. 이런 것을 민방위교육할 때 알려주면 재산도 보호되고 생명도 보호돼요. 민방위교육 같은 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방독면은 보관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구입해놓은 건데 방독면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할 때도 방독면 사용하는 요령, 또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걸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해야 효과가 있지 창고나 지하실에 갖다놓으면 큰일이에요. 보관을 하지 말고 비치용으로, 또 민방위교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민방위교육 때 꼭 알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교육 시에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부흥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번영회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화재 발견시간이 4시쯤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소방차가 오는 시간까지 약 16분의 소요시간이 지났어요. 특성상 재래시장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강조하지만 주차가 중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건 아마 원종시장이나 원종동에 있는 재래시장도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낮에 불이 났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새벽에 나서 자다가 전부 뛰쳐나왔어요. 재래시장 특성이 2층에는 연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립에 자는 사람들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어요. 얼마나 급했냐면 핸드폰을 못 들고 나올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2층에서 뛰어내리는 집도 발견했고요. 약간 다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고 나니까 번영회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간에는 화재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소방훈련을 해서 진화하겠는데 새벽에 불이 나니 속수무책이다. 화재가 나고 나서 CCTV를 봤어요. 보니까 그 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래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 안에서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전등을 켜놓고 가는 집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전등이 켜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CCTV 확인할 때. 그때 아마 그 안에서는 불이 무시무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그게 불인 줄 모르고 천막 바깥까지 번졌을 때 사람들이 불이라는 걸 알고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낮에는 괜찮지만 밤 12시부터 새벽시간 때까지 경비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한 시장만 경비를 할 필요는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시장을 몇 차례 순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비시설을 확충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거든요.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네, 한번 논의하셔서, 그 부분이 시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번영회하고, 재래시장부천시협회도 있잖아요. 거기와 논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눈이 오거나 하면 제설장비가 가장 큰 문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작년에 원미동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안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전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치면 다 아프잖아요.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에 동의 제설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비장착 요령이라든가 제설작업 하는 요령을 교육시켰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도 염화칼슘을 중간중간에 갖다 놓은 데가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전초기지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중간에 쓰기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다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하시면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 건설과 제설관련 담당자들한테 15톤 덤프, 그리고 8톤 다목적 제설차량 운전 가능하도록 대형면허 취득하게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잘한 거다. 이걸 제가 365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다니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을 용역주고 계시지만 교대운전도 필요하고 구청 직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도로사정도 잘 알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 대형면허 취득하도록 한 건 잘한 일이라고 굉장히 많이 칭찬해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께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다른 구, 365안전센터에도 얘기했어요. 담당직원들한테 그렇게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도로관리팀장이 그런 제안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따고, 그래서 저도 따겠다고 해서 같이 땄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도 따셨어요? 잘하셨네요. 오정구가 제설작업이 특별히 잘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로제설용역 민간위탁주고 계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주간선도로 해서 5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600만 원 용역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디에도 제설용역 줬다는 게 안 나와요. 왜 빠졌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도로관리팀 업무가 돼서 도시교통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무튼 제설관련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전 준비기간 내에 계약체결 못해서 시 감사관실로부터 지적받으셨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11월 25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구는 11월 15일 이전에 다 계약한 거잖아요.물론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긴 한데, 올해는 제대로 기간 내에 계약하셨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에 이렇게 문제를 지적받으신 거죠? 2015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지적을 받으신 건데 올해는 그럼 언제 계약 체결하셨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올해는 11월 25일에 계약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더 일찍 해서 첫눈 왔을 때 대응을 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문제가 된 거군요.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으신 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위탁 제설용역 발주시기를 사전 준비기간 내에 철저히 완료하시고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에 비상급수시설 100톤 정도 모자라죠? 음용 가능한 생활용수.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221쪽 보면 1일 100톤 정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나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쪽에서 258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5개소를 지정하셨는데 음용 가능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3개 구가 각각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는데 음용 불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을 가진 곳은 오정구밖에 없어요.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사실 부족해요. 다 지정하고 있는데 음용 가능한 것은 맞으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용량의 49%만 포괄할 수 있대요. 오정구는 5군데를 지정하고 있지만 3군데는 음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2군데만 음용 가능한 걸로 나오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건 정부지원 음용수가 2군데 있고 공공용으로 4군데 따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오정구는 인구가 적으니까 84%까지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건 장소가 성곡동과 고강본동에 있어요. 그러면 저쪽 신흥동, 삼정동, 내동은 어떡합니까. 원미구 쪽으로 넘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장동 쪽 한 군데 정도는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그쪽도 안 되어 있고, 과장께서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용수로만 이용 가능한 데가 3군데 되는데 추가로 음용이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365안전센터와 업무협의를 하시든지 어쨌든 국비 신청해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한 군데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점검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면서 준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체준설도 하고 위탁준설도 해요. 자체 준설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준설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섯 분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한 달 평균 400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섯 분이시면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 이분들 다 무기계약직인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체결되어 있고 이분들 전체적인 인건비가 연간 3억 넘겠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탁준설도 주고 계신데 위탁준설비용은 얼마나 주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탁비가 2억 7400만 원인가 봐요. 자료 270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죠? 관내 하수관로 준설사업 현황 해서 이거 다 위탁을 주시는 거죠. 맞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2억 7400만 원에 위탁으로 주고 또 자체 준설원 6명으로 자체 준설도 하고. 자체 준설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합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위탁준설을 주는 것과 자체 준설하는 거하고 어떻게 업무량이 조정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공사와 직접 계약해서 준설을 하는 거고 준설원들이 하는 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천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하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섯 분을 활용하고 계시고, 어쨌든 하천준설 관련해서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3억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준설원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필요해서 그분들한테 쓰시는 인건비나 이런 게 3억 정도 될 것 같고 위탁비로 또 2억 7400만 원, 3억 원 정도니까 6억 정도인 것 같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탁준설량이 2만 3869m고 자체 준설은 1,194m,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위탁준설하고 자체 준설하고 너무 편차가 커서, 그런데 이 자체 준설원을 준설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활용하신다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천관리에 관해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군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노후하수도관 정비공사비가 계속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계속 확대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설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바로바로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나가서 준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굳이 준설을 위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하천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설원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에 특히 소하천도 많아요. 준설물량도 오정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기도 한데 조금 그렇고, 삼정1천이 지금 LH공사 오정산업단지와 연계되면서 거의 다 하천정비공사가 자체비용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5개 하천이 오정구, 6개 지나가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5개 지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개 지나가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천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신 게 없어요. 일부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도시사업단 하수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하천정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는 최근 4, 5년간 단 한 푼의 시 자체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하천정비예산을.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 부문인데 자체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도 역시 단 한 푼도 확보를 못하고 삼정1천 역시 LH공사가 공사를 연장하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그쪽 자체비용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삼정천 옹벽보수공사 거의 완료됐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음에 4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비기금에서 또 5억 9000만 원 정도 쓰셨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기금으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많은 돈이 들었어요. 금방 발견돼서 다행이긴 한데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더라면 한 번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늦었지만 아무튼 철저히 공사를 잘하신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지하수 수용가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보니까 부과를 492건 하셨는데 99건이 체납되고 있어요. 20%가 체납되고 있거든요. 자료 280쪽에 있습니다. 지하수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이게 만약에 그냥 상수도를 사용하시면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한다든가 상수도 단수조치 같은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은 지하수 수용가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네요? 납세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체납 독려를 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여기는 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람 수는 19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9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쨌든 건수는 99건입니다. 그러면 총 부과건수의 20%가 체납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이분들의 상황을 금액적으로 봤을 때 2명이 고액체납자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독촉했는데 어려운 경제로 못 내고 있다고 하면서 분할해서라도 납부하겠다고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짐을 받아놓으셨군요.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짐이라도 받아놓으셨다니까 다행이다 싶은데요. 적극적인 징수 독려해달라는 것밖에는 권고사항이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체납률이 높고 체납금액이 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부분을 납부독려를 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돌봄가정 하수관 정비지원 사업, 진짜 1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특히 구도심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정말 30년 이상 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분들 또 돌봄가정에 대해 하수관 정비공사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훌륭한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오정구 청렴시책을 위해 자체 제작한 청렴송 UCC경진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시청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이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의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타 구에도 확대 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정구청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보수비를 받아 구에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소재지를 둔 업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공공건물부터 불법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관용차량 사고의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고 시 보험료의 할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원들의 행사 시 지원하는 경우 관용차량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무 이외의 행사에는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의 주변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228번지 일원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중 구성이 안 된 동은 조속히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방문 시 주민들이 쉽게 담당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제설작업 시 차량의 노후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차구입 시 사륜구동 차량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방독면 보관 방법을 창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유사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한 방독면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깨끗하게 손질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축제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치단체들이 하는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동별 김장 담그기 행사 등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눈·비가 올 경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오정구 관내 정류장을 일제 점검한 후 쉘터(승강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민원인을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화재 시 피해가 크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주민센터는 매우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당초 신축 계획보다 건축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견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장소에 한 뼘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은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효과가 크므로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지출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차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3개 구 차량의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시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 안내 설치와 안전에 대한 안전표시 및 비상구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의 기금관리는 장학회 회원과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외부인을 영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복지 등 특색 있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계 개편 시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므로 구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크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굣길 횡단보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하교 시 안전선도와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전 직원, 단체원과 합동으로 투입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시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담장, 노후주택, 종교단체의 첨탑, 대형간판 등에 대해 점검하시고 바람에 대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이면지 활용, 전산장비 소모품의 절약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고 물품구매 시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의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판매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 발급은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무료이므로 동 주민센터 내에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축제와 공연 시 안전에 대한 안내 표시 및 비상구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행사 시 후원금 및 후원물품에 대해 적절한 업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시 검증이 안 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 불량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시 동에서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수익금에 대한 지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논썰매사업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일반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 회계처리 지침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출 시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둥 경조사비와 격려금의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전 직원의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가능한 정보화 장비는 폐기처분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공부방 등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남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평가 시 운영상 종합만족도를 평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사업 적합성 여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민원배달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의시책 시민홍보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편의시책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은 동은 면밀히 분석하여 시회복지공무원 충원 및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은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차량, 살수차량 유류비, 수리비 지출에 차이가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등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채용기업체와 연계하여 계도 및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지로 각종 공사가 증가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인력을 늘려주시고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축제 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정불량식품 판매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료집단급식소는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식자재 관리 및 위생지도점검,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배달음식점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도로 제설용역을 지연 발주로 사전 준비기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 제설용역 발주 시기를 사전 준비기간 내에 완료하고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재예방 홍보를 민방위교육 시에도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야간 화재 시 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야간경비를 확충하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규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소하천이 많으므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용가의 하수도 요금 체납에 대한 독려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가정 하수도정비사업은 훌륭한 시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