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관광자원발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관광과장 한은열
윤재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24건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2018년도 올해의 선정도시에 힘써 주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에 전체적으로 200억원 정도 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06억원 정도 됩니다.
오필성위원
추경 다 포함해서 200억원 정도 안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100억원 남짓한 중에 50억원을 플러스 했다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이지만 상당히 공이 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의원 된 지 2년 되었는데 줄기차게 요구한 도서관의 사서 충원 올해 1명이 된 것 과장님이 계실 때 충원된 것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자리에 가시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1명은 더 추가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본 것이 많지만 땃 하나 제일 기억에 나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브랜드 “지요”를 항상 브랜드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주에 오면 즐겁“지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주감귤이“지요”를 붙여서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도 강화에서 어느 군수님 시절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화마니에서 마니라는 브랜드를 해서 지금은 안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쓸 게 아니라 우리도 제주도를 본떠 가지고 강화에 와서 “마니” 즐기지요. “마니” 드시지요. “마니” 사시지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차후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선 강화군립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원이 3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도 못하고 있어요.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주문하면 스트레스받고 사람도 안주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또 도서관 협력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관장님이 군수님과 면담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바람숲 도서관은 불은면 신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전국적으로 그림도서관으로 최초로 알려져서 버스를 타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그게 구리포 배수갑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신현리 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버스 노선을 갖는데 버스가 일반 농로 3m이다 보니까 돌릴 공간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포 배수갑문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바람숲도서관을 직진할 수 있는 하천에 다리를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구간을 위성도로 재보니까 43m 정도, 사업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도서관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불은면장에게 통보해서 불은면에서 지역 농민들과 윈윈 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 거냐? 또 우선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길래 도서관장님한테 그 정도 돈이면 강화군에서 좋은 위치에 도서관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들은 것하고 틀리게 중점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림책도서관에 다리 놓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중점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2015년도 세계책의수도 인천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강화에 성과물이나 시책이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책의 수도라고 해서 팔만대장경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책의 수도와 관련된 것은 행사로 끝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화군립도서관이나 내가도서관, 길상도서관 등 잘 되는데 사서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서 보조도우미로 작년에 20명, 올해 25명 해서 서비스를 받아요. 초등학교 도서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한두 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책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필성위원
네, 되도록 소양이 있는 분들을 특별하게 해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저도 군수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도서관에 대한 사서의 기능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책이나 분류하고 고르는 것 정도로, 뭐 사서가 많이 필요해 하는 식인데 개념을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구본일 팀장님께서는 수시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읽은 것인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어린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게이트볼 연합회나 노인 관련 단체만 열심히 다니시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1층에서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쇼라도 좋으니까 젊은 엄마들 표도 무시하지 못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틈나는 대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원비가 전액 군비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결산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은 예산계상 이전에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 강화군 전체 실링을 승인된 후에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는 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카드도 별도의 카드와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조받는 금액에 비해서 일반회원들한테 느낌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군립합창단을 짚고 넘어갈께요. 특히 남성 파트에서 순수하게 강화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소를 둔 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화인을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고요. 주소를 둔 자만 합창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이나 서울사람들, 특히 인천사람들을 데려다가 합창단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백사이드라고 하나요. 선도하는 사람을 맡긴다고 하는데 강화군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할 때마다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의 합창단 이외에 파트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리더역할을 하는 수석단원을 인천등지에서 테너, 알토 이런 식으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연습할 때도 그 분이 리더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낮은 곳은 이런 수석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군 주소를 둔자도 아니고 합창단원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합창단도 좋아서 즐기러오는 사람들 몫이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단체관광 인센티브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유커들이 많이 오는데 강화에 유커들이 오는 것 인천시에서 지원받는 방법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강화군에 오는 유커에 대해서 인천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든 1박을 하면 1박하면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유료관광지 2개소, 식당 1개소를 먹었다는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는데.
오필성위원
그것 이외에는 따로 인천시에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인천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 역사 수록집 활용 이것 좀 한 번 볼께요. 제주도에서는 한라도서관에 제주도에 관한 문헌이 2만 5000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주도에서 도서관을 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향토자료수집 운동 기증을 받은 것도 많고 기증한 곳은 기증자 서명으로 해서 따로 정리를 해주고 한다는데 우리가 258권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미미한 숫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화에 관한 책을 몇 가지 제목을 알려드리면 『고려왕조의 꿈 강화 눈뜨다』, 『숙종, 강화를 품다』,『700년간 강화는 제2수도였다』,『왜 몽골 제국은 강화도를 치지 못했는가?』, 역사에서 강화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개성부원록』이나『강화참성단과 개천대제』이런 것은 강화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인데 강화문화원 안에 향토사연구소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데라든지 윤용완 씨가 하는 곳 거기에서도 강화에 관한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내년도 행감 때에는 책 구입하는데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강화 관련자료 보유를 해서 강화에 관한 것은 강화군 도서관에 가면 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료를 상당히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진달래축제 올해 민간위탁 처음 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거기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그것이 심사항목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축제를 하면 광고라든가 이런 자기가 제기할 수 있는 간접비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광고수입, 그런 간접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민간인이 들어올 때에는 수입을 남기자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로 들어온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텐트라든가 그런 활용도를 높이면서 수입을 간접적으로 갖고 여기에 참여하는 몇 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약직의 수준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공무원도 동원이 됐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교통에 대해서만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필성위원
예전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이쓴 것이 이럴바에야 무엇하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옛날처럼 그냥 하지.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강화군문화축제 자유위탁 이것은 올해 했던 사람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이지 심의는 다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처음 민간위탁된 것이 의외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을 보면 시지정에 용흥궁이 있죠. 용흥궁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사유재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이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친일파후손의 소유가 되어서 정부에서 가압류를 시킨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얘기이고 그것은 소송해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각의 의사도 전혀 없고 우리 용흥궁만이 아니라 몇 개소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관리는 그 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서진에서 관리하지만 거의 모든 것은 강화군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없고? 돈 받는 것도 없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보수는 시지정문화재니까 시비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수는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향교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정비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향교가 주차장에는 잘 되어 있어요.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강화군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추후에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단순한 보수보다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많이 오려면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길바닥에 놓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향교 입구에 크게 간판을 써 놓았습니다. 버스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땅값만 많이 달라고 한다고 불평만 하시고요. 이것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역사문화탐방로 스토리가 있는 강화나들길 사업 이것 제가 계속 수산녹지과, 복지지원실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견자산을 나들길 포함을 한 번 해 보세요. 견자산도 보면 볼 견자 아들 자를 쓰는 명칭이 있는 산인데 고려고종 때 몽골인질로 간 왕자를 그리워서 왕이 산위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울고 그랬다고 해서 나온 견자산이고 견자산 아래에 지금 삼성전자 그쪽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은 없고 문터만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강화군에서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환자를 가져다 버리던 문으로 알려져 있는 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챙이라는 동네, 우리가 보통 살채, 살채라고 하는데 그 살챙이라는 동네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성계가 고려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동네라고 해서 죽일 살자, 창왕의 창자 해서 살창리 이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의 얘기는 광해군이 영창군을 죽인 곳이다라고 해서 살창리 그런 두 가지 연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견자산만 해도 있으니까 짧은 거리지만 역사문화 탐방로도 견자산도 포함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계획 이것은 얼핏 생각난 것인데 전쟁박물관에 가면 올해 처음 활쏘기 체험을 만들었어요. 언젠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박물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올해 처음 만든 것인데 막상 가보니까 통제가 안돼요. 서로 쏘겠다고 하고 화살이라고 해도 꽂히는 것은 아니고 무거운 추를 단 것인데 아무래도 서로 쏘겠다고 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인원이 없어요. 하려면 청원경찰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70세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그런 분을 2, 3분을 해서 금, 토, 일요일에 해설사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70세 이상 해설사는 어떤 국가지침을 따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것은 어렵고 다른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이 싫어하시는 모양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자기들은 국가지침에 의한 해설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황형장군 3년간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황형장군도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전쟁을 표현할 때 난을 많이 쓴다고요. 4대란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왜란, 삼포왜란인데 삼포왜란을 이끈 장군이 황형장군이란 말이에요. 거의 홍보가 잘 안되고 모르죠.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황형장군 후손들이 많이 와서 재도 참여하고 그러지만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나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홍보도 해서 강화 외 사람들이 와서 참배도 하고 갈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정이 황형장군의 공으로 임금으로 받은 하사품으로 연미정을 세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황씨집안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나들길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가 김포에서는 평화누리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월곳면 조강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1호점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에서 자고갈 수 있도록 1인 1만원씩 해서 원하면 식사도 부녀회에서 제공하고요. 우리도 나들길도 보통 20개 코스 토탈 291km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1코스당 15km인데 15km를 하루에 걷기는 저도 걸어보지만 상당히 제 체력으로 무리더라고요. 한 코스를 하루에 다 돌게 하지 말고 반 코스로 해서 마을에 있는 민박집을 우리가 김포 평화누리길처럼 민박집을 개설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나머지 코스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책적인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이 6시간, 7시간이니까 멀다는 것은 맞습니다. 2코스가 갑곳돈대에서 초지진 가는 것은 3개 코스로 분리시켰고 시범으로 했습니다. 8코스는 초지에서 동막인데 3시간 코스로 했습니다. 2개소는 우선 일반인이 걷기 쉽도록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누리길의 그런 마을회관은 음식점이 없는 경우에 이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저희도 1코스는 대산리 부녀회에서 마을회관에서 하고 교동리에는 난정리 마을회관, 고천리에서도 하고 두둠이 마을회관 이렇게 몇 군데에서 농번기가 아닐 때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사전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마을회관이 우수사례는 아니지만 거기도 우리가 사전에 벤치마킹해서 물어보니까 두 달에 5팀 받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이사온 분이 마을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됐던 곳이 두둠이마을에 마을회관에서 비빔밥을 주고 거기에 꽃마니에뜨락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민박형식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했는데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나들길 걷는 분들이 도시락은 싸오지 않고 1인 1만 5000원 정도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나들길지기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우리가 하는 것 보다 한 사람씩 나들길지기가 안내를 하는데 그분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자는 건 빼고 식사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다른 데 사례가 나왔길래 참고삼아 우리 강화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해 본 사항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마지막이 될텐데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무형문화재 발굴육성을 완료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맨 밑에 동일종목으로 추가신청 시 지정불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나 시지정무형문화재를 받으신 분이 완초장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완초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동구리, 삼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완초장 동구리 그게 아니라 화문석 자리를 독창적으로 따로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인천시의 문화재과장이 우리 삼산면 출신분이 과장으로 계셔서 저도 한 두번 가서 만난 적이 있고 조만간 화문석 하시는 분과 면담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화문석으로 초고장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순자 씨인데 서울시무형문화재로 화문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인천시 문화재과와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동구리하고 화문석은 재료는 같지만 만드는 기법이나 활용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로 무형문화재로 신청하면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님들이 심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강화군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인천시로 되면 월 100만원을 받고 조교, 무형문화재 아래가 조교인데 조교는 한 50만원 받고 있거든요. 강화 중요무형문화재 이상대 씨는 70세가 넘으신 노인인데 사모님이 조교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혀 후배양성을 안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화문석 보존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기능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계속 인천시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관심을 보이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완료라기 보다는 계속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우리 강화군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청 주최가 인천시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시에서 강행하면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반대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등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군의 입장을 바꿔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충분한 의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것은 우리가 문화재 축소를 위원님들도 요청하시는데 문화재 축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규제완화, 거기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면 그 지정문화재는 등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미 지금보다 그 분들은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지정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어서 강화될 것이 유력하고 그것보다 우리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 축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우선 축소를 선행해라. 그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등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축소가 된다면 등재를 반대할 자치단체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축소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오필성위원
시에서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계속 1년에 한번씩 문화재 500m구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미진한 것이 분오리 돈대, 장곳돈대 이런 곳은 추가적으로 축소가 될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다면 강화의 명예 아닙니까, 이것도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강화군의 관광을 책임지는 문화관광과장님 아침부터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외국인 단체 인센티브 5-15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간단한 내용을 봐서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단순히 1박을 하고 가는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이 오겠다.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안동, 전주, 이런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했는데 외국의 데이타를 보듯 이 돈을 주는 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 주는 것이 외국인을 불러들이느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통계 결과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외국인들이 정말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삼캐기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 외국인 대상으로 팸투어 예산을 잡았는데 여행사죠. 여행사를 통해서 팸투어를 하고 자는 데 지원은 앞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원채 관광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으로는 힘들 것 같고 인삼을 강화 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로지 인삼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개발을 겸해서, 요즘은 동남아권에도 보면 다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주도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이 간판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간판은 없을지라도 중국어 간판은 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신경을 쓰는데 그 분들이 돈을 여기 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인삼 하나로는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나 이틀을 묵고 갈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겠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강화 특산품을 사 갈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화장품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주세요라고 하고 한 사람이 사 간데요. 우리는 큰 쇼핑센터도 없어서 그런 조건이 어렵기는 한데 종래에는 그런 쇼핑센터나 특구화 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아르미애월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강화의 모든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열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사갈 수 있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외국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우리에게 다행인 것이 인천관광공사가 작년에 발족이 되면서 인천관광공사에서 올해 관광도시 관련해서 저희에게 한 2명 정도 직접 와서 근무도 같이 와서 그런 형태를 유지하니까 지금 그쪽 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계획도 별도로 신중히 나누고 있습니다. 좀더 외국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강화군에서 반대한다고 했어요. 일례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외국친구가 3명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왔느냐 하면 고인돌을 찾으러 오더라고요. 고인돌을 찾아와서 보고 이것 밖에 없느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광성보에 데려가서 광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더니 야, 좋은 것 너무 많다. 이런 것을 관광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 국내관광객은 모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것을 보러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규제 완화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우리 강화군도 유네스코 등재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진달래 축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민간 축제 위탁에 대해서 좋은 점은 교통은 아니라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예년에 비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이 되면서 광고수입을 가져오고 반대는 군정에 플러스 되는 자원 확보를 기대했었는데 처음이라 대규모 예를 들어 소주 광고 이런 대기업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접근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
이번에 진달래축제 때 많이 불만을 표한 것이 우리가 먹거리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말만 먹거리 장터가 열리다 보니까 주중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제대로 된 먹거리 장터가 운영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쪽으로는 민간업체가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먹거리 장터를 개선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된다고 하더라도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부녀회를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도 시범으로 진달래소재로 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사실 매스컴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용으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호응은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는 충족시키지 않았고 먹거리 방향이 올라가면서 부근리, 국화리, 읍면 부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 교육을 굉장히 시켜도 자기들의 수익창출을 우선하니까 자꾸 음식의 질이 매년 변화가 없다. 이것이 뼈저리게 느낀 거죠. 평일은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주로 국화리하고 부근리 부녀회에서 하니까 부족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15일간의 진달래축제를 해왔는데 저희가 평일 축제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짧게 하면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주중에도 부스를 다 여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개 지정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그것도 연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진달래군락지를 제2의 고려산을 생각중이신데 어디를 결정하고 계신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진해벗꽃이 경제를 진해시를 일으켰다는 것을 현장 견학가서 본 것처럼 진달래가 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산복차림으로, 등산복 차림은 과거보다 먹을 것을 점점 많이 싸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강화읍권으로 당겨야겠다. 도심권으로 당겨야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수산녹지과에서 남산주변으로 진달래를 대규모적으로 심어서 우선 남산에 진달래가 먼저 필 것이니까 그것과 고려산과 연관관계를 갖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혈구산이 고려산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고비고개를 연결하는 다리같은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혈구산도 진달래는 놓치지 않죠. 그렇지만 산이라는 특성을 탈피해야겠다는 거죠. 산은 먹을 것을 점점 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장이 그러니까 등산을 가니까 당연히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싸 가지고 다니는 것이 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산에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 돈만 많이 나가는 것이고 군민들에게 오는 간접수입은 적어지더라. 그러니까 상권주변으로 끌어당기는, 고려산 진달래축제의 명성은 가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강화읍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없느냐 해서 남산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에 종교역사가 있는데요. 불교는 전통사찰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향교도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 향후 계획이나 재조명에 보면 기독교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지난번에도 여쭈어봤을 때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지순례 관광객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런 관광차원에서 10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개발의 여지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00년 이상 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마다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기독교기념관을 과거부터 추진해왔고 그런데 제반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교회가 양사의 교산교회처럼 유물이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고 주장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소프트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제시가 되고 충분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군 차원에서 유물을 도와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기독교 근대라 어느 특정 교회, 교회가 연합회가 아니고 각각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유물을 해줄 형편은 못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100년이 넘은 교회를 토대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성지순례코스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고려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고려역사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고려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지만 작년에 우리가 추가발굴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했는데 유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 진행하다가 중단했는데 넓게 보면 밑에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 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그쪽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세대로 미루는 입장인데 추가발굴에 대해서는 당장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이전시키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면 고려궁지를 그 상태로 놔두면 볼거리가 없으니까 (구)도서관을 활용해서 문화재청과 내년도 사업을 신청중에 있는데, 고려역사를 볼 수 있는 고려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조그마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송악사 만월대 모형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1단계 사업비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려궁지가 현재는 이렇게 터로만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와서 과거에 고려터는 이렇게 모양을 가졌구나 하고 현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수도가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볼거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무던히 애쓰는데 고려궁지를 민속촌처럼 어떤 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그 시대의 궁을 재현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강화군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시작은 우리군에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 장래를 보았을 때 강화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고려궁을 재현하는 것은 일단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의 지도가 없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고려궁터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인데, 지금 군청 뒤 주차장 있는 데도 관가의 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를 뚫기만 하면, 현재 있는 도서관 뒤는 도시계획도로 유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다 고려궁지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결정적으로 나왔을 때에 복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현재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강화역사문화재연구소를 강화군에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80% 유치단계에 있다고 보고, 좀더 국가기관의 전문화된 사람들이 온다면 발굴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확실해야 복원되는 것이 현재 그 터에다 고려궁지를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문화관광과를 감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기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2의 제주도를 꿈꾸는 우리 강화를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조직을 보면 관광하고 문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에 조직개편한 결과는 관광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문화유산을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관광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집객 요인을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고, 어떻게 즐겁고 유쾌하게 가게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번 살펴보기로 하면 처음에 강화역사, 근세사 전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서 수록된 자료로 활용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강화역사수록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강화 역사가 어떻게 매일매일 정리되느냐 하는 의도로 강화역사 수록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일이 강화군정의 역사와 주민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강화역사가 전에도 지적해 준 것처럼 신문에 나온 내용, 우리 주간업무의 내용 같은 것을 제가 도서관에 지정해서 도서관에서 매일 전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게 다 결국은 강화사로 기록되는 것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진달래축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궁금증을 얘기하고 개선방안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곡성의 장미축제에 가보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진달래가 산에 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남산 쪽에 진달래축제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강화산성 주변으로 조성할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진달래축제는 등산객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아니라는 시각을 탈피시켜야 된다, 좋아요. 진달래는 강화군 전체에 다 심겨져도 좋으니까요.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광장이 넓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었어요. 주차장 경계쪽으로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고 거기에 오솔길을 만들어 놓으면 산에 안 올라가도 곡성의 장미축제 효과는 안다, 고잊돌 주변에만 식재해도요. 그러면 산에 안 올라가도 진달래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등산하면서 등산객들하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평지에 진달래 피는 시기하고 산에 진달래 피는 시기는 거의 보름 내지 20일이 늦어져요. 그러면 축제 기간도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된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진달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종교역사의 재조명인데 종교역사 순례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점차 우리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차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이 종교역사의 재조명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교인은 각 종파가 다 달라요. 불교인, 유교인, 기독교인, 성공회, 천주교인이 있지요. 바로 그렇듯이 종교역사는 내 종교에 흥미가 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리플릿을 만드셨는데 리플릿을 참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천주교, 성공회, 기독교가 혼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가 가고 싶은 종교역사 관광지로 가겠지요. 하지만 유교, 향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가 별도로 자세하게 기록되는 리플릿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향교는 옛 교육기관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향교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향교에서 유교교육을 받는 체험학습이 많이 성행되고 있고, 우리는 향교의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숙박과 숙식이 안 돼요. 그래서 향교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종교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종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상품이 많이 CTS라는 기독교 방송이 별도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홍보 정도 하고 있고, 향교나 특정종교에 대해서는 리플릿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종합되어 있는 종교 프로그램을 세분화시키는 리플릿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불교방송, 기독교방송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별적 방송이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우리 지역의 종교역사의 재조명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주면 상당히 방송국에서 오히려 앞서서 홍보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역사문화 탐방로하고 역사체험촌이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 혼란스럽고 너무 산만해서 어디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혼란한 업무가 이것인데, 이러한 강화의 역사를 어떻게, 탐방로 역사문화체험촌을 어떻게 알차게 만들어서 강화역사를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기획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경써서 현재 공무원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된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체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진달래군락지 특구지정을 검토해보라는 지적을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관광특구지정은 어렵다, 그렇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외국인 집계를 어떻게 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외국인 집계를 수치화시키는 것은 12개소의 전적지에서, 위탁관리하는 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별도로 체크해서 외국인 관광객수를 알려주고, 그 이외에 전등사를 들어간다, 석모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외국인 집계가 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제일 잘 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요. 강화가 단점이 전체적인 관광객 집계가 객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산 관광객의 특구는 집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섯 군데에 체크맨,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외국인을 분리해냅니다. 그런데 제3자가 증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한상순위원
증거하기도 어렵고, 요금을 받지 않으면 집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집계하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유료관광객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입장에서 절반으로 깎아주면 집계가 자연히 되지 않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자기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입장료를 절반만 내도 들어가니까 자연히 입장권 판매숫자만 가져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계될 수 있다, 몇 명 안 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절반으로 깎아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외국인을 더 받습니다.
한상순위원
더 받지 말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국내인은 적게 받고 외국인은 더 많이 받는 게 추세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집계방법을 우리 스스로 연구해 보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평화빌리지는 애당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당히 우리 강화군이 들뜰 만큼 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문체부에서 지특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평화빌리지하고 연계사업인데 그게 2건이었습니다. 한얼체험관은 마니산이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2단계사업이 추진되는데 마니산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내년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단군에 대한 역사조명을 1년에 20억원 정도 재투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한상순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36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평화빌리지 사업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진짜 교부금만 가져도 1600억원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군비 플러스 2000억원이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국비가 적더라도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 100억원씩 투자해서 한 두군데만 집중투자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역사와 관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말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져봐야겠습니다. 평화빌리지로 인해서 이득볼 수 있는 것이 민통선 코스, 산이포 재현 말씀드렸지요? 역사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 거리만 재현해서 그 재현한 시설로 인해서 인근 민박이 활성화되고, 평화빌리지로 인해서 솔정리 일대 주민들이 민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안 나오겠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단계가 늦더라도 안보관광코스가 33억원으로 올해 3억원을 스타트로 시작되는데 그게 평화빌리지 근처에 해안순환도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해안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분명히 이쪽에 발전요인도 될 것입니다. 저희 안보관광 코스도 그런 차원에서 산이포 주위, 숭뢰리 코스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33억원이지요? 거기에 플러스 100억원, 200억원 해봐요. 그러면 산이포 마을도 재현할 수 있고, 평화빌리지도 위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변 군유지를 활용해서 삼림욕도 할 수 있고, 또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대남방송 들으면서 잠도 한 번 잘 수 있고, 또 그 관광객을 민간소득사업으로 농산물이나 민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관광자원에서 갯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사실 강화군에서도 갯벌에 대한 관광이 약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과 같이 수산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순천만에 인하대 교수도 참여해서 같이 다녀온 후에 시각이 좀 변했다, 그래서 수산녹지과에 갯벌팀을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도 갯벌에 대해서 하나의 자원이라고 새롭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갯벌의 관광의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잘 계획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은 125개의 문화재가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주, 부여, 다음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만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 하나가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문화재는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어쩌면 역행한다, 그런데 역행하는 게 왜 역행하냐? 지금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또 시문화재 조례 이 대로 하면 역행하지 않아요. 내가 역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 규정대로 문화재 위원들이 제대로 공인으로써 활동을 못한다고 봐요. 한 예를 내가 하나 들께요. 어느 민원인이 누구든 간에 지난 2월 22일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하점면 부근리 산 115번지 외 7필지에 2만 2150㎡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어요. 그 민원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후에 이 면적은 다 추진할 수 없다 해서 9843㎡를 변경허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2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보가 5월 27일날 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떠냐? “당초 위원회의 허가목적대로 준수할 것”, 그러면 변경허가 규정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될 때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실현하지 못하니까 축소해서 변경허가를 받은 이 협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은 당초 협의대로 이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경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이 허가를 포기해야 됩니까? 어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당초에 일정한 면적을 했는데 민원인이 자꾸 바꾸니까 문화재위원들은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문화재위원님들이 성질날 수도 있다. 왜냐? 당초 점골고인돌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거기부터 거리가 300m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 문화재에 이 필지를 형상변경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어요. 작년 11월달에 그런데 강화군에서 애쓰고 문화재위원들도 민원인을 생각해서 2월 22일날 2만여㎡에 대한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성질나지. 당초 부결됐던 것을 애써서 현상변경해 드렸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너무 많으니까 9800㎡로 줄여서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문화재위원들도 귀찮다, 아니면 왜 당초 허가를 충분히 해줬는데 변경허가를 받느냐? 그런데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원인은 내 재정범위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사정도 이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다시 변경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만 2000㎡로 그냥 추진해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변경허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당초 2만2000㎡했으니까 이만큼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이것이 위원회의 일종의 횡포 아니냐고요? 군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군의원들, 공무원들, 문화재 위원님들도 문화재 보호 및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군민에게는 규제다. 그런데 진짜 국가에서는 규제풀려고 애쓰고 뭐가 규제인지 찾으라고 애쓰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협의제라는 책임회피성 제도를 가지고 이러한 통보를 한다는 것. 이것 강화군민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담당 과장님 시원한 답변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재규제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어떠한 업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이다. 무조건 규제를 축소한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문화재위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역 차원에서 어떤 규정을 민원인 입장에서 안쓰고 규정을 난발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시 우리가 민원인과 협의해서 재협의요청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인천시청 내에 있는 위원회다. 그러면 문화재위원 임명권자가 누가냐? 임명권자의 잘못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민원인은 규정대로 다 변경 신청을 해. 그런데 10평에서 5평으로 변경했다고 안해줘? 이 사항을 만약에 인천시민이 안다면 과연 문화재위원회 존재가치를 알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 과연 이런 것이 규제가 아닌가 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얘기를 권한도 없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이런 건 과감히 허가내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행사해라 그거예요. 10평 문화재협의 받았는데 그 중에 5평 허가내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 허가권자는 강화군수인데. 그렇게 강화군 집행부에서 과감한 허가업무를 이행해 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건물의 모양이 당초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문화재는 경관도 같이 보거든요. 건물모양이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와 똑같은 모양의 집이 아니라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한상순위원
담당과장님은 시문화재위원의 괘씸죄에 안걸리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시민들이 한 번 보라는 거예요. 시민의 눈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을 봐라. 과연 과장님이 변명하셨듯이 그것을 시민들이 문화재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대로 인정하겠느냐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원인들은 얼마나 속상해 할까 그런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배우면서 그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대안제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도 하시고 많이 협조하시는데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과 직원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안제시나 관광상품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예산 집행된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전시관 명칭 공모사업 진행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 1차 공모를 했는데 300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5건을 지난주에 추렸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인터넷에 올려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5건까지 선별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진행중이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일랜드 로드쇼 부스 운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일랜드로드쇼는 이번 금요일 한강부지에서 오픈해서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주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일랜드로드쇼는 5000만원,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 개보수 3억 5000만원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 개보수는 지금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1/3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들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코스개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므로 전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이 전년과 달라진 것은 지금 코스를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놔두자 하다가 요즘은 그늘이 없다, 쉴 때가 없다, 발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는 것이 자꾸 인공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들길 걷는 사람들에게 마니아에게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자연을 자꾸 설치를 하느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도 걷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원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그늘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쉼터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쉼막도 설치하는 형편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늘 나들길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인 나들길 표본이 제주도 올레길을 들 수 있는데 제주도 올레길을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먹거리 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나들길을 보면 먹거리나 이런 것이, 쉼터공간은 자연적으로 공원화 만든 것을 활용하는데 중간중간에 간단히 먹거리 할 수 있는 것이 몇 번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주문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실현이 안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먹거리 부스가 소비자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들길 걷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음료나 다과정도 할 수 있는 가볍게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나들길 걸으면서 먹거리를 식사대용보다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주변 토지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주도도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가볍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소득도 될 수 있고 단지 걸리는 것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어떻게 푸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코스면 몇 분 도보로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물도 필요할 것이고 간단한 요기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요. 거기 근방에 형태에 되어 있는 곳에 토지주와 연결해서 그런 것을 상권에 허가내준다고 하면 충분히 깨끗하게, 그 분으로 인해서 주변 정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진행여부가 없어서 답답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분들과 같이 미팅을 한다면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활성화 사업이고 명품코스 개발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려궁지 전기시설 2억에 대해서는 현재 다 집행이 됐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사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언제가 준공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화재는 설계승인 받느라 늦었는데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인돌광장에 어린이날 행사를 갔다왔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진행 했는데 잔디 관리하는 것이 1500만원씩 해서 3회에 4500만원이 세워있었는데 잔디를 보니까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디식재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차 잔디를 깎는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 15명이 고용되어서, 회사에 입찰된거죠. 입찰회사에서 저도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번에 잡풀을 다 뽑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린이날 행사 하기 전에 이왕 투입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잔디가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은 굉장히 많은 풀이 자라있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 행사전이요?
박용철위원
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입찰줄 때 날짜 조정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인돌 요금제도를 개선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고인돌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섹터가 넓고 타 자치단체에서 고인돌로 하나로 입장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인돌만 하나 뚝 떨어져 있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만 보고 가니까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고인돌에 오는 사람들을 자연사박물관에 무료로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렇다고 이중요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과 + 고인돌 요금을 받자는 거죠. 그러면 자연사박물관과 고인돌 두개를 다 봐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을 받고 고인돌가는 사람도 1000원을 받고, 자연사박물관만 가도 1000원을 받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자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인돌은 무상, 자연사박물관은 요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러 고인돌을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의사이고 거기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용역을 하는데 4가지 정도 했는데 산이포마을조성 타당성 용역, 명품코스구간 개설사업 용역, 건평돈대발굴 조사연구용역, 강화외성 현상변경허용기준 용역 이 부분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거나 진행 끝난 부분이 있나요?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 중에서 산이포마을에 대해서만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산이포를 개발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건평돈대는 끝나서 진행단계이고 외성과 추경에 선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외성은 어제 사업자가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 절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용역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용역은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데요. 여기 문화관광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의 기준안을 잡아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대로 용역결과가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과 예산은 산이포만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차이는 공립은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하고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들여다 보면 사립에서는 투자성, 활용성, 책임성 이런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공립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서직이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 면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에 있는 것이 직영보다는, 그런데 거기 지원비가 지금은 소규모적인 도서나 구입해 주는 것 이외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면 추가로 군비로 잡아야겠죠.
박용철위원
제가 먈씀드리는 것은 요즘 북카페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책과 커피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가를 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골에서도 쉼터공간과 책 읽을 공간이 하나로 매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빌리지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우리가 운영을 해 놓고 직영하므로 해서 어려운 점도 많고 인력소비도 많다면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나 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면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운영하는 방법도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함께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책자에도 보니까 민간위탁을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함께 조속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천대축제 작년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장점과 단점이 발견됐을 텐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때에는 업무가 빠르죠. 공무원이 저희 과가 편하게 지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천대축제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돈이 들어가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광고수입을 더 내서 자유롭게 받아서 수익을 더 내면 그 수익만큼 축제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화천 산천어축제같은 사례를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약했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박용철위원
하루아침에 금방 1회, 2회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처음에 민간위탁주는 그 목적중의 하나가 강화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서 자체소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민간위탁 제도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년도에도 가서 보니까 민간인과 협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것들이 민간인이 같이 주관이 되어서 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문도 하시고 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진행이 되면 3년차 정도 지난 이후에는 정말 보조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자생 민간위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숭조회에서 그날 당일날 마니산에서 제도 지내고 숭조회에서 주관을 해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마니산 정상까지 올라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밑에서 관람하고 그런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단군신화로 강화됐지만 단군은 실화로 많이 인식도 하고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품화 하고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올해에는 개천대축제에서 숭조회에서 제 지내는 모습을 약간 변화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안양대학교 교수에게 그동안 세미나한 결과와 전체적으로 개천대제는 무엇이냐? 다시 한 번 용역 결과를 내라고 해서 그 안에 새롭게 되어서 그 방식으로 제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니산 상설무대 잔디식재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으로는 안에 있는 보수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얼체험단이 33억 정도 받는데 그 안에 다 포함 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께요. 마니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마니산 입구부터 마니산 상설무대 위에까지 거기를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사업, 보안등 사업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주민들도 많이 운동을 하고 관광객들도 저녁에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거기와 협약을 해서 우리 마니산에 맡는 모형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밝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진달래축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장점과 단점이 발견되고 단점은 내년에 보안을 하면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음식을 가지고도 발견이 미숙한, 예를 들어서 쑥개떡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금치 떡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런 음식문화를 환경과와 같이 해서 음식하나를 하더라도 정성껏 해야지 정말 우리가 강화 전통의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음식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 주차요금을 지난번에도 받았을 때 5000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강화사랑 상품권으로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4300만원에 대해서도 소비도 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할 때에는 거부반응이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반응이라든가 원성이 높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요금을 5000원을 받는 대신 우리가 관광객에게 줄 때에는 3000원만 주는 거죠. 2000원은 쓰레기 봉투를 주어서 강화군에서 가져가는 쓰레기도 담을 수 있겠금 한다면 나머지 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 수익금 2000원 차액에 대한 수익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예시를 드리는데 이런 제도를 해서 그 많은 수십만에 대한 관광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물론 5000원을 강화군에서만 소비해야 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소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상품권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해보거든요. 약 70%는 돌려주고 30%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념품을 줄 수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줄 수도 있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고 재활용을 해서 군락지나 그런 것의 보수나 도로보수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유능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진달래 축제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기 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중식시간입니다마는 마무리 신문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주문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요. 간단한 것 중복적인 것은 다 빼겠습니다. 우리 나들길이 역사관 했었던 그곳에서 광성토쪽으로 나가는 곳은 어느 정도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요. 역사관에 하나, 오두돈대 전에 더리미 거기 하나 오두리에 새로 신설해서 고쳐놓은 것 하나, 광성토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쪽 말고 산을 타고 가는 쪽은 아주 전무해요.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콘크리트 건물로 화장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오두리에 설치해 놓은 것은 한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2km안에는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화두선수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지금 수산녹지과에서 조금씩 공원 조성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안순환도로 인근의 주택가에 찾아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 그런 곳에 2군데 정도만 설치하시고 등산코스에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뭐든지 확장이 되고 나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강화읍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다 굴착을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과 대립되는 각이 너무 많잖아요.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교동읍성앞에 주택이 사실상 몇채 안됩니다. 교동읍성 정문을 통과하면 5m의 주택이 하나있어요. 그런 것은 더 확장되고 더 보수되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사전에 해야겠다. 그래야 교동읍성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할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동향교, 향교가 점차적으로 체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도로에서 1m만 확장해서 약 200m만 확장해서 들어가면 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주차장 잘 복원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까지는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교동향교를 앞에서 쳐다보면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변도 지금 그 상태는 땅값 조정이 가능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가능치 못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몇 억을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군비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자리 역사문화 재단이 오겠금 유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지금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빠른 시일내에 와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 강화군에 덜 수고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빠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지금 실행중이니까 더 신경쓰셔서 그 분들을 거기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겠금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외지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많은 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산녹지과와 아주 밀접해야 해요. 문화관광과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수산녹지과와 아주 가깝게 업무가 서로 협의된다고 하면 수산녹지과에서 일부 문화관광과 일도 겸해서 해주고 우리는 문화관광과는 수산녹지과의 일을 거들어주는 그런 양 과가 되도록 그곳과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국공유지 거기에도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안을 제시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3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강화서예가협회, 군민예술협회 유춘규 씨하고 박영동씨가 하는 것이 똑같은 서예협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인원은 강화서예협회가 더 많은데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서예가협회는 자체 강화 행사를 하는 것이고 군민예술협회 유춘규씨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서예 협회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나요?
서예가협회에서는 전국 단군서예전을 서예가협회에서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영동 대표자는 이의제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박영동 회장이 되고 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이 끝난 상태에, 박영동씨는 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 된 이후에 전국대회를 서예가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회장 취임 기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박영동 회장도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기준을 지침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맞겠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섹소폰 동호회가 2군데 있어요. 갑비고차 관현악단 35명에 300만원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섹소폰클럽 40명에 700만원 지원합니다. 인원이 3명 차이인데 지금 400만원이 지원금액이 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섹소폰 동아리는 왕수봉 씨가 하는 700만원이 있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절할 때 매년 총액규모로 다루다 보니까 한 번 준 곳이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이 보통 위원회 상정되면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시화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동호회원들이 알면 이의 제기를 반드시 하죠. 지금 기준이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지원금액 결정은 어느 부서 누가 하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회에서 합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과정을 겪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명기된 대로, 우리부서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요청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 조정하듯 많이 감액하는 그런.
윤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나중에 또 동호회원들이 이의제기하면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길상면에도 섹소폰 동호회가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것을 한 번 다시 단체와 협의해 보셔서 적정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본인 자체가 주민자치 동아리에서 수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윤재상위원장
중복된다 이 말씀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고 별도의 클럽을 갖는다면 당연히 검토대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진달래축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추가로 주차장 용역하면서 2000만원 지원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그때 산불과 중복되어서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 지니까 일반 공무원들을 줄이고.
윤재상위원장
당초 계획에 없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천대제 축제비로 사용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지원했으면 개천대제 축제비는 나머지 예산으로만 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할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추가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내년도에도 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증액해서 공무원에 대한 필요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도 특히 화장실 그런 것을 별도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새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기간에 장기간 주차관리, 교통, 시설관리 등으로 인해서 매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관리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선 산불감시에 중복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직원이 1/2 비상근무령이 내렸기 때문에 1/2이 중복되는, 한달 내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아직까지 오면서 매번 중복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감시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이 산림청에서 발령을 합니다. 위기경보다 하면 1/2 자동으로 따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윤재상위원장
산림청에서 위기발령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투입시켰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사업비는 투입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진달래축제 제2코스를 개발해 보자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여러가지 제안을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설명한 사람은 한은열 과장님 한 사람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복을 입고 접근하면 강화읍내에 상권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진달래피는 개화시기도 다르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참 바람직스럽다. 그러면 관광객이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간간히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상류 고천 3리부터 고천 5리까지 데크공사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데크를 설치 못했어요. 최근에 백승철 팀장이 주선해서 잡초제거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수십억을 들여서 데크 설치를 안 한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입니다. 국화리 데크설치한 것을 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 지금 폭이 2m로 2km로 정도 됩니다. 고천3리에서 고천5리 마을입구까지 이곳을 철쭉꽃이라든지 꽃길단지를 조성하면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훌륭할 것 같아요. 3, 4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물이 없었어요. 아주 황폐화되었는데 최근에 한강물이 입수되고 그래도 비가 간간히 내려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현재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도로는 6m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진달래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경유해서 한 바퀴 돌아서 외포리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나들길 주변에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해서 이제 나들길 주변을 접하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왕에 나들길 코스를 개발했으니까 외부인들이 올 때에는 기분좋게 산뜻한 마음으로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증액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끝으로 등산코스에 에어건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모릅니다마는 혈구산에서 농업기술센터 방향, 농경문화관 뒤편으로 그곳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러는데 에어건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혹시 할 수 있으면 답사 한 번 하셔서 가능여부를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중요한 부분을 많이 신문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행정전반에 잘 반영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신문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 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계기춘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재무과장 계기춘
윤재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본인이 자료요구 2건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용차 운전기사 현황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을 봤는데 이 자료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지출한 건만 자료 나온 것이고 각 읍면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광고업체로 선정한 것은 제외된 거죠? 전체 포함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제가 요구해도 그 시간에 안 오기 때문에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 행감 전에 올 수 있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감사해야겠네요. 보고 참고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기춘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하면서도 힘들고 민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없이 잘 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상 머리속으로 고민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에게 보고하신 내용이 4, 5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시죠? SK렌트카 차량등록을 통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주요 사업을 홍보 지금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취득세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를 하겠다.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서 그간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SK렌터카는 작년까지만 해도 1175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이라든지 인천관계자 얼마 전에 SK 서울본사까지도 방문했었는데 3월달에는 50대, 4월에는 35대, 5월에는 468대가 등록되어서 현재 1728대가 SK렌터카가 등록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728대가 늘어난 건가요? 종합?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전체가. 그 다음에 지방세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지 문서를 통해서든지 상속세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고지서할 때 같이 홍보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체납차량 영치를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은 업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현 직원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번호판 영치를 155대 작년도 같은 경우 499대를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현재 5월까지 한 실적이 155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창의시책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창의시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임대를 보면 임대기준이 있을 것이고 몇년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공유재산은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주로 경작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부득이 경작하다가 여건이 변동됐다든지 임대료가 너무 부담되어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해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귀농자에게 대신 연계를 시켜줬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학교부지나 그런 것 임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학교부지,
박용철위원
폐교부지 임대나가는 것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학교는 아직까지, 저희가 폐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은 저희 재산으로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대료를 받아놓고 매각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물론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군유지를 일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같이 경작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자꾸 임대를 해줘라. 그래서 그 분들이 소득과 연결이 되니까 어떤 훼손을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부분인데 일부 간혹 보면 임대만 받아놓고 묵히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무엇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몰랐을 때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됐으니까 한 번쯤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성은 없겠지만 경작하지 않고 무조건 선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평수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은 하우스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1년생으로는 경작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임시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잘 검토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한 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몇 가지를 봤는데 영등포 장학관 건물이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임대비용 들어오는 것이 매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건물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른 토지도?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다가 2014년도에는 950원 받았다가 2016년도에는 1100원도 받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는 이 사항이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공시지가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규모에 대한 것은 매각을 해서 큰 물품을 구입할 때 쓰거나 공영주차장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규모에 대한 것을 일괄 3년 전인가 읍면에서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 200평 미만 기준을 잡아서 일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소규모 공유재산 매입 관계요?
박용철위원
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우리 군에서는 매각인데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6필지가 300㎡미만으로 되는데 저희가 강화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때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싼 값에 매각했다가 다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소규모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하고 임대형식으로 갖추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년간 그런 부분을 임대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차피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일부 땅이니까 너무 큰 평수가 아니고 적은 것이면 그런 것은 우리가 혹시 일괄적으로 못한다면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타당성 여부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박용철위원
일괄성으로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는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로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몇십평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해야겠죠. 그런 것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매각할 수 있는 소지의 폭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특수한 여건에 처해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고물 업체 계약형태를 자료로 보니까 5개 업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가 10개 정도 광고물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계약을 체결한 위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거의 없다는 거네요? 여기 보면 나무간판 회사를 보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만큼도 안되니까 여기 안 올라온 거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도 이것 뽑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실과나 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은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 책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데.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것이 한 군데서 수주했으면,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것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쏠림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업체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 잘하고 하자가 없으면 다른데 한 번 줄 것 두 번 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 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각 부서로 하여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문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골고루 애써서 강화 업체에,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다 강화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광고업체를 보니까 그런 형평성에서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늘 힘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신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자료는 많은데 별로 가짓수는 많지 않아요.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과년도분, 지방소득세 부분이 세에서 낮은데 물론 과년도 수입은 다 체납세지요? 체납세 징수에는 항상 신경쓰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신경써 주시고, 지방소득세다, 이게 뭐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과거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10% 지방세가 붙는 것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방소득세로 변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국세의 10%가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국세도 징수율이 이런 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국세는 아무래도 징수율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거기에서 먼저 받아가니까 그쪽은 더 징수율이 높아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후순위로 통보되어서 우리에게 부과되니까 그것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는 세금을 받으면 국세와 시세까지 받아서 시세분을 불입하는데 왜 중앙정부는 국세만 받고 지방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추가징수하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국세 받을 때에 지방세 받아서 지방세 분에 대해서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받아서 국세를 올린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올려서 지방소득세 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지게 해줘라, 한 번 해봤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런 사항이 한 해 두 해 이뤄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아마 과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의를 전부 제기했을 겁니다. 개정이 안되고 법률에서 따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행정기관을 달리하니까 문제지요. 안행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알아주겠지만 국세청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지방세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주민이 보면 규제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을 한 번 올려라, 그러면 우리도 국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가 길을 간다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이것도 과년도 분이 징수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인데 부담금은 뭐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이지요.
한상순위원
개발부담금은 전부 지방세인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한상순위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개발한 용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하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지요. 체납처분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도에 길상면에 마부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업무를 방치했다가 인수해가지고 오니까 3억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걸리다 보니까 체납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위원
세금이 압류 순위로 몇 번째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우선 건별로 다르거든요. 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국세가 제일 우선으로 쳐지고, 그 다음에 제일 후순위가 행정기관 쪽으로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남는 것도 우리가 공매처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압류만 해놓는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세외수입이니까 순위가 더 늦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하여튼 압류로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이 비과세 부분에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취득세 면제.
한상순위원
자기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감면조항이 있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한상순위원
지금 임대관계를 보면 지난번에 송해면 당산리하고 양오리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임대료를 내가지고 전답을 농사지을 수가 없다, 작물을 다 거둬서 다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도 낼 것도 안된다는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요.
한상순위원
임대료가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논을 보니까 작년 임대료보다 올해 임대료가 내려갔어요. 교산리 40-30번지를 보니까 8000평 정도가 작년에는 170만원인데 166만원이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2600평인데, 2600평에서 평당 2000원을 순소득으로 보았을 때에 480만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166만원 임대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보면 남의 소작농 하는 것이나 비슷한 수익이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임대료도 못낸다는 민원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해했는데 앞으로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 아니면 떨어지고, 그리고 공시지가는 현재는 답변 상태지만 앞으로 부동산 열기에 따라서 또 오를 것이란 말이에요. 군유재산 뿐만 아니라 전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라,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기간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송해면, 양사면 일부 쪽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답의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012년도에 199필지에 임대료가 총 얼마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8억 3900만원입니다.
한상순위원
2013년도 233필지에 얼마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8억 5800만원입니다.
한상순위원
2014년도 258필지에는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10억 300만원입니다.
한상순위원
2016년도에는 228필지에 4억 6500만원인데 이 차이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에 가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작년도 수준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258필지, 2013년도에는 233필지, 몇필지 상관이지만 임대료를 더하고 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을 팔고 다시 매입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거의 40, 50필지 차이가 발생하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2012년도에는 상당히 물량이 적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계약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유휴지로 놔두었던 필지가, 아니면 경작했는데 계약이 누락된 부분이 다 계약되었다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계약이 누락된 것은 다 포함되지 않았다가 신규로 증가된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군유재산이 있는데도 임대가 안된 부분을 계속 발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중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300m 미만의 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이 매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36필지를 현황조사를 해서 이 중에 토지 4필지, 건물 3동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00㎡미만의 군유지가 36필지보다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를 용도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순위원
그런데 과연 5㎡, 7㎡, 20㎡미만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활용가치가 정확히 판단된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것은 도저히 어떤 개발적인 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되면 소규모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재무과에서만 그런 것을 검토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건설과, 수산녹지과, 농정과가 같이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지방세 등 세수증대방안강구는 뭐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사항으로 볼 수는 없고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완료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한 번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세수증대, 지방세나 세외수입증대방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19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실 때에 업체를 강화에 있는 업체들을 주로하시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가 공사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00% 강화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는 관내에서 용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과거에는 수의계약했지만 입찰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 관내에서는 용역회사가 없습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설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토목이나 건축, 농지전용 빼고는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보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강화에 있지 않은 회사가 눈에 보여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용역회사가 필요하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보면 광고업체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데 물론 다 원인도 있겠지만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경쓰셔서 내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여러 광고 회사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로서도 광고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물건만 납풉하는 것보다는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광고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업체가 이 부분은 잘한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모든 광고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더라도 편중되지 않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떤 광고의 아우트라인을 일단은 관에서 제시해 주고, 소규모의 광고업체라도 할 수 있는 면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300㎡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은 사용하시는 토지주에게 임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좀 싼 가격에 매각해요. 그랬다가 인도가 확장된다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할 때에는 비싼 가격에 타협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임대를 아주 싼 수준으로 임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의 땅들은 500평이라 하더라도 인근 토지주가 매입을 원할 때에는 파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접한 부분은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5년 주기로 하는데 얼마입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30억원 정도로 보는데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5년 동안에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전자에 한 번 기억이 몇십억원씩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사실 지방세든 국세든 이것을 공직자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 통보하고 전화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인부를 봉급을 주더라도 독려해서 받다 받다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방치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금은 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도나서 밥을 못먹게 생긴 분이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어렵다면 인부임으로 해서 쫓아다니고 사는 곳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실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국공유지를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절차상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유지가 1만평이 있는데 어떤 분이 산나물을 키워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 도로는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안 닿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신 자연은 건드리지 않고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구비서류가 맞지 않아서 임대해 주지 못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빌려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산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나무 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에 가면 넝쿨로 이루어지는 나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산에 나무를 훼손하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목 같은 것을 칡넝쿨들이 감아서 다 죽고 있지요. 차라리 임대를 주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은 다 있지요.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생산을 위해서 잡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임대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도로와 관계없이 임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임야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동면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로 임야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임야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산녹지과를 통해서 이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안내해 줘가지고 임대받아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시직원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주로 하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징수책임제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받게 금년도에도 5억 5100만원의 목표를 잡아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은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서울이고 인천이고 관내고 다니면서 징수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672건에 2억 2000만원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공신력도 있고 징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면 개발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도 내지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징수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개발행위신청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자기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 이후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고, 이 사람은 또 사업실패라든지 이러한 경위로 인해서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지적과에서 제도개선으로 올리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법 개정 건의를 올리면 그러한 것은 안 해줍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이 34명으로 결원이 4명인데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직원이 4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새로 채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어떤 기관이나 부서는 오버되는데 이번 행감 때 복지지원실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아돌아가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몫이에요. 과장님이 강하게 어필해서 인력 충원하세요. 재무과 업무가 많잖아요. 과장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의원님들이 신문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차종별로 다르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했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었을 때에는 교체대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10년까지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렉스턴은 2004년식이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과 상관없어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렉스턴 1대는 이미 매각이 되어있고 1대는 베라크루즈.
윤재상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는 렉스턴 2대가 2004년식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궁금하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몇 대 하신다고 하셨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저희가 13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당초에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22대인데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된 차량 13대를 매각대상으로 봐서 계속해서 8대는 감차시켰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22대는 감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감차 과정에서 좀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물론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직원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차량상태가 양호했을 때에는 그런 차량을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업무를 하려면 기동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달려가고 순발력을 동원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증차는 하지 못할망정 감차를 한다니까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과장님이 감차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이 지시한 거예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것은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을 의전식으로 해서 그런 용도의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윤재상위원장
22대면 작은 댓수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170대인데 한 15% 정도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의중이냐? 군수님 의중이냐? 답변하기 어려워요? 22대 감차하겠다는 것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감차하면 안 되죠? 감차하지 말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채택보고의건에 감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윤재상위원장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우리가 해야죠. 차는 늘려야 돼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윤재상위원장
곤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6만 7000여 군민들이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행정도 사실 탁상 행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동행정도 해야 하니까 과장님 어려워 마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에 감차는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신데요. 그래서 그것을 집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전원은 공로연수나 퇴임하고 그러면 증원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증원은 안하고 자연감소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감차를 하니까 증원을 안 하는 거죠. 일자리를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인원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퇴임하거나 공로 들어가면 증원할 수는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다른 직렬로 변경시킬 수는 있죠.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윤재상위원장
감차도 하고 증원도 안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정원을 포함해서 운전직도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저에게 슬쩍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광고 협회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재무과는 지출만 하는 거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여기 광고에 대한 것은 일상경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플랫카드나 읍면에서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큰 것은 광고판 지주대 이런 것이 1000만원 미만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수용비적 성격으로 해서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목 아프신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재무과는 지출만 하는 부서이고 과나 읍면에서 의뢰하니까 지출하는 거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읍면에서는 읍면 계약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장
읍면에서 지출하는 것도 있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읍면에서는 읍면 계약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서두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하려고 해서요. 여기 자료 가져온 것이 별도로 읍면에서 지출한 것과 포함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이것 읍면포함 안되어 있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읍면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감안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소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 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군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민원지적과장 김창수
윤재상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가조사팀 최종현 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조주성 실무관이 참석하였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작년 연말에 과장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에 지적공사라고 했나요? 작년에 거기에서 작년 연말에 감사패를 받으셨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측량 진두지휘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감사패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서 감사패 값을 하셔야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올초에 일사천리 민원시책을 홍보하셨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적민원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청 전 민원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올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를 인천시 구별로 등급을 매겼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시 중에서 남구만 보통 등급을 받았고 우리 강화를 비롯한 계양,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6개 지자체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부진 등급을 받았는데 담당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부족해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서에서 잘해도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니까 앞으로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어느 부서에서도 등급을 매기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을 여쭈어 볼께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여권 발급하실 때 사진만 1장 더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여권 처리기간이 3일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찰서를 우리가 가서 받아서 대행해 드리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기존에 여권이 있는 사람은 여권만 가져가면 됩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여권만 가져오시고 사진 1장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김자선위원
따로 운전교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해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증, 여권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네바 협약국 96개국하고 비엔나 협약국 73개소만 해당되고 저희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개국에는 괜찮은데 비엔나 협약국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민원처리가 주로 민원처리를 빨리하려고 애쓰시는데 6개월이상 미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미처리로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6개월 이상 미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8건에 대해서 6건은 5월중에 완료됐고 2건은 6월 10일에 보안요구가 마무리 되어서 13일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허가건과 관련해서 배수로사용 동의건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처리가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동의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동의서를 못 가져오면 안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부동산중계업등록 현황을 보면 부동산업소가 나와요. 그런데 과연 2016년도에 160개소가 있는데 이 정도 밖에 안될까 궁금해서 미등록 업체가 없을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미등록 업체는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160개에 다 등록이 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김자선위원
혹시라도 미등록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김자선위원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표준표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표준표를 각 부동산 중계소마다 필히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셔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마다 중계수수료 받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필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우리 일반주민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에 대한 알림을 잘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민원지적과 타과의 귀책사유도 혼자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참 어려운 업무인데 6개월 이상 미처리건수 8건에 대해서 처리 됐더라도 이 민원이 뭔지 접수가 언제 되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됐는지, 아직 미처리됐는지 그 추진경과를 다음 개발행위허가니까 건축허가과 할 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접경지역은 50% 감면한다고 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강화의 접경지역이 어디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으로 민통선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그 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50% 감면합니다.
한상순위원
민통선 북방?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거기만이 아니고 강화읍 같으면 월곶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 전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면은 5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 송해, 양사, 교동, 삼산, 하점까지?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접경지역으라고 규정되었으면 접경지역 지원법에 남북 군사분계선부터 23km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 관련 조례 법령에 의해서.
한상순위원
그래서 지역이 지정됐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나가는 읍면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너무 불합리하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그 접경지역에 대한 정의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법령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적 불부합지가 강화군에 2만 몇 필지정도?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2만 4000필지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불부합지 아닌데도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지적불부합지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적재조사 지역이 아니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왜냐, 10년전, 20년전에 경계측량했던 트라우마에 걸린 분들도 계세요. 왜냐, 그전에 지적측량을 했는데 경계가 1m, 2m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후에 측량해 보니까 다시 본 위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부합인지 정확한 경계에 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측량 착오일 뿐이지 그것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2만 4000필지에 대한 것은 확실한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2만 4000필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연속지적도로 체계로 가다 보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축적이 임야도는 1/6000, 지적도는 1/1200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도 각 지적도마다 다르게 구분되어서 관리해 왔어요. 측량하려면 거기에 미농지를 대고 연필로 그려서 나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길이도 안 맞았어요.
한상순위원
지금은 안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이제 연속지적도로 만들다 보니까 리별로도 임야도도 신봉리하고 그 옆에 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따로따로 측량하다 보니까 지금은 합쳐놓으니까 수시로 지적불부합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상순위원
행정리별로 하죠? 동네별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별 경계가 자꾸 연결되어서 불부합이 발생할 수 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구역구역에 조금 있고 개인 토지간에도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장님 지적 이한담 계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윤재상위원장
이한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2만 4000필지로 추정되는 이 지역 이외에는 불부합이 아니냐? 불부합이 결부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전산화가 완료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도면에서 이것이 불부합지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005년도에 지적전산화가 되면서 행정 면리 각 축척간 임야와 토지간 접합을 강제로 해 놓으니까 옛날에 따로따로 측량했던 부분이 지금 접합을 하니까 다소 틀어진 면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가 최종적으로 그 당시 추출된 것이 2만 4000여 필지 추출이 됐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3만필지 면적이 어마어마한 땅들이 그런 과정에서 간간이 예전에 조사되지 못한 부분도 들어나고 또 예전에 그렇게 완벽하게 조사를 했다고 해도 잘못 조사가 되어서 불부합지가 아닌데도 조사가 미스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대규모 단지거든요. 그래서 간혹 500필지 중에 불부합지가 아닌 부분이 있지만 휩쓸려서, 왜냐하면 단지 섹터를 구성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닌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가 덜 됐던 부분이 간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5월 23일 대한민국 최초로 강화군이 소규모 10필지 내외에 불부합지를 재조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바로 TF팀 구성해서 인원보강해서 실시한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필지 정도면 우리가 국가에서 측량비용을 대폭 감액을 시켜줬거든요. 지금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70만원 정도인데 재조사는 한 필지당 16만 5000원으로 부과세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필지라면 165만원에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측량하려면 기준점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것도 50% 감액을 해서 약 200만원 정도 해서 약 한 지구당 800만원 정도면 우리 소규모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혼신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따로 민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불부합지 2만 4000필지 그것은 계속 지적재조사를 해 나가고 지금 거의 22만필지 나머지는 이상없는 부분은 이상없는 대로 정리해 나가고 소규모 불부합지는 지금처럼 정리해 나가라. 완료된 지역은 주민들이 이 지역은 불부합지가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불부합지에 종합정리, 부합지의 종합정리를 하다 보면 소규모 플러스 불부합지가 나중에 정리가 된다. 완료된 필지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불부합지는 계속 지적재조사를 해 나가라.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렇게 정리 되어야지 지금 불부합지가 아닌데도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아보면 금방 알겠지만 알아보지 않고 알 수 있게 반상회보나 읍면별로 홍보를 해 나가시라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예산이 8억이 들어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우선 100개소를 잡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언제 국비를 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비 쪽으로.
한상순위원
군비라도 동원해서, 국비는 계속 지원받지만 앞으로 30년 걸릴 것 2030년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2025년까지 이렇게 단축해서 불부합지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시라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주민들이 불안해서 집도 못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 해 나가십시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 장기계획을 의회에 설명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시고요. 민원실은 항상 군청의 꽃이죠.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단속도 나가고 여러가지 행정처분도 하는 부분인데 올해 시행조치로 29건이 발생했어요. 어느 정도 조치인가요? 7-14페이지.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김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나가면 요일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 놔서 실제 고객들이 볼 수 없는 곳에 해놓은 것과 또 한가지는 공제증서를 매년 새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 것을 걸어놓고 바꾸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9개는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간히 대행해서 하는 업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허가자가 근무하는지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되지 않겠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허가를 빌려서 하는 형태의 부동산업자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창의시책을 보니까 사진걸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진걸기는 사업자등록 낸 사람의 사진을 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홍보해서 업체에 문서를 띄우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시정조치가 되고 안되면 경고되고 아니면 벌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원 6개월 미처리된 현황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들은 대행업체를 많이 믿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대행업체를 쓰는 것이고 대행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받고 그것을 대행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미숙한 점이나 놓치는 부분 때문에 보안이 나오는 것도 상당수 많아요.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군에서는 서류 들어온 것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보안을 내는데 대행업체 미숙한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원인은 군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논스톱 서비스로 해서 서류를 1/2로 줄이고 그런 것은 다 뜬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해서 원스톱 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늦어지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이 꼭 중간 대행업체 미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껴서 직접적으로 허가과와 민원실, 주민들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꼭 그런 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잘 처리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처럼 대행업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제라든지 업체에 대한 과감한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곳에 상만 줄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곳에 채찍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안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보안을 4번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4회면 1회 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1차 보안은 30일정도, 30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적당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30일을 두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평균 30일이면 4회면 120일이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30일, 그 다음엔 10일 그 다음에는 보안 사항이 처리가 안되면 반려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2번까지 기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대행업체에서는 습성상 수주할 목적으로 진입도로가 없는데도 현행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남의 땅인데도 그냥 드려서 그런 부분이 오래갑니다. 토지소유자는 설계비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취소하자니 아깝고 해서요.
박용철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안서류를 내면 낼 때 통보는 문서로 가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문서로 해서 소유자한테 가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대행업체에 통보가 가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정말 우리가 보안으로가 아닌 반려나 기각되어야 할 부분은 업체와 민원인을 동시에 불러서 미팅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허가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이런 것도 같이 업무 조율을 할 수 있겠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덧붙여서 허가과와 같이 업무 조율에 의해서 할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발생되는 것이 주택은 거의 문제가 안되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허가 이후의 문제입니다. 허가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허가부서에 몇 번 올라가고 미팅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돼요. 어떤 문제에서 관리가 안되느냐 하면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밑에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홀이나 구거나 이런 것이나 토사체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므로 해서 토사가 흘러서 막혀서 민원을 제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가 준공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내면 거의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고발 조치도 안되고 그냥 가서 지도계몽이예요. 그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허가를 내므로 개발행위할 때에는 허가과하고 대행업체와 어떤 조율이 있어서 주변 피해를,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허가과를 몇 번 올라갔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계몽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준공이 날 때까지 주변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함께 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TF팀이나 업무처리 부서가 됐든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작은 것에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까지 손을 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민해 있고 개발하고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법정싸움까지 가는 예가 많잖아요. 흔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당연히 필요하죠.
박용철위원
허가과에도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겁니다. 피부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감이 끝난 이후에 서로 업무조율을 해서 가부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허가의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시간이 그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요. 아까 다 말씀이 나왔는데 설계사무소는 수지의 목적을 먼저 두고 일단 가져옵니다. 일단 설계 그려서 올라와요. 그런데 준공할 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진입로, 배출하는 하수도. 그런데 그곳을 거치는 토지주가 인감을 안 떼어주는데 방법이 없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연찬회를 가지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와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연찬회를 통해서 자꾸 보안서류 내지 않도록 주기적인 연찬회를 가져야, 그 연찬회 때 그렇게까지 홍보했는데 말 안 들으면 허가부서에서 골탕을 먹이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찬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연찬회 잘 안하시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했는데 작년도에 건축허가과에서 모아놓고 한 번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주하세요. 간단히 차려서 연찬회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밥 한 번 사면 다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찬회를 하므로 말을 서로가 대화로 풀어지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늦게 되는 곳은 토지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요. 설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빨리 제도적으로 해 줘야 민원인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다음에 불부합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배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불부합지, 남산리만 해도 많습니다. 옛날에 부분적인 쪼가리로 부분적 지적도로 해서 줄자로 당기던 시절이에요. 그 주택들이 누가 주택을 하면서 출구있는 곳까지 땅을 놔두고 중간에 짓는 건축물은 없어요. 거의 경계선에 1m 정도 띄우고 주택을 짓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하면 뒷집 출입구있는 곳까지 거의 가는 주택들이 많아요. 그것은 옛날부터 측량이 잘못해서 시작된 부분과 토지가 밀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밀려올라가는 부분, 임야도와 토지가 축척분이 달라서 위에서 찍어내려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아요. 지금 2만 4000필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방법이 민원지적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재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선행해서 해야만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주택을 지어놓고 불부합지인데 땅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건축물은 지었어요. 그런데 불부합지라서 측량을 해 나가다 보니까 건축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예요. 그러면 강화군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옆집 토지와 조정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불부합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측량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늘어납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2만 4000필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지대장상에 지적불부합이라고 표시된 것이 그 정도이고 지금 남산1지구나 장정1지구 그런 것은 그 중간에 아닌 필지에서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아닌 필지까지 같이 싸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10억 60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재무과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대책이 뭐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산지구 재조사사업 부과금입니다. 땅 늘어난 사람에 대한 것이 나간 것인데 그것이 10월 말까지 납기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10억이 되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고가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황산도에 김경숙씨가 되는 분인데 마보하이 거기가 3억이 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미수된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1억 4000,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장화지구 것만 아직,
승남
최승남위원
개발부담금은 그렇다 치자고요. 업체가 부도났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됐다든가 그래서 그렇다 치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를 해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땅값을 내라는 것은 지금 농촌 여건상 땅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장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늘어났어요. 그러면 줄은 사람이 있잫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줄어든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줄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을 예산에 세워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받는 것이 목적이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받는 것은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것을 땅 늘어났으니까 재조사를 해서 당장 내라고 하면 6500만원, 2300만원,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땅을 팔지 않으면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대신 행정절차는 다 해 놓은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압류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못받는 것은 아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허가 민원 대상 재심의 운영하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전년도에 10건 해결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윤재상위원장
불가중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구제 실적은 없습니다. 한번 절차는 거치기는 했는데 부군수님께 가도 부군수님도 해주기 어렵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운영 자체는 참 좋은데 발상은 좋은데 실적이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세계측지계가 직원들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실적 내지는 문제점은 없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각 구의 지적담당공무원이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1개 군구씩 하면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업무공백은 발생되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정도 10개소니까 그렇게 나가서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하면 친절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2002년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절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민원지적과 직원은 열심히 잘하는데 자꾸 그런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불친절하지 않는데도 불친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친절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친절하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원하는 것을 해줘야 친절한 것이지 아무리 인사를 90도로 해도 원하는 것을 안 하는데 친절하다고 느끼겠어요.
윤재상위원장
많이 개선이 됐는데 군민들도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원인의 태도를 검증해야 되겠어요. 교육도 할만큼 했어요. 더 이상 안돼요. 본 위원이 그동안 10여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현수막 문구를 좋은 것으로 구상해서 걸어놔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의 좋은 내용 많잖아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다고 정문에 농업용수 확보했다고 크게 하지 말고 저것은 상당히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하면 그것은 필요해요. 잘 보이는 곳에 원래 옛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글귀를 잘 만들어서 민원지적과에 한 번 걸어보세요. 꼭 하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잘 보이는 곳에.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민원실이 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꽃도 좀 가져다 놔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우리가 주권을 찾아가자고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의식이 잘못된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민의 녹을 먹는다고 작은 것 하나 조금 불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안되면 바로 불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역으로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서 문구를 해서 달아놔 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꼭 그렇게 한 번 하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으로, 요즘도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간혹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실의 민원팀장님이 나가셔서,
윤재상위원장
민원팀장님이 누구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구정임 팀장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윤재상위원장
남자 팀장님이 세게 나가서 해야 하는데.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남자팀장은 뻣뻣해서요.
윤재상위원장
오히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매번 끌려다니는 거예요. 혹 외지에서 오셔서 잘 안되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항상 원칙이 있잖아요. 행정의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안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럼요.
윤재상위원장
지금은 개선할 때가 됐어요. 꽃도 가져다 놓고 문구도 한 번 걸어놓으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제가 반드시 주문했어요. 조만간에 한 번 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