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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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동준 원미구 경제교통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손동운 상공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김병전 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세무1과장 정해분 세무2과장 서경순 심곡1동장 최진규 심곡2동장 구자중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역곡2동장 노진승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약대동장 장 권 중동장 이권재 중1동장 김종섭 중2동장 조태일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민화용 상동장 윤정문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김경자 상3동장 박중길

서헌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미구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원미구 500여 공직자는 주민과 가까이서 현장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면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해분 세무1과장입니다. 서경순 세무2과장입니다. 손동운 경제교통과 상공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리출석했습니다. 황병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진복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이승봉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금학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동장님들은 자리가 좁은 관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규 심곡1동장입니다. 구자중 심곡2동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남기만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노진승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장권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조태일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민화용 중4동장입니다. 윤정문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김경자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실적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는 방춘하 위원님부터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청장님, 원미구의 그 많은 살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각 동 동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튼 원미구가 제일 크죠? 10개 동이라서.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아무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이나 직원분들한테 잘하시면 격려도 많이 팍팍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거 질의하기가 참 뭐하네요. 분위기가 참 뭐해요. 지금 청장님께서 구정성과를 계속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가 아니고 이게 검토가 하나도 안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부터 참 이런 거 보여주기가 그런데 청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이게 뭡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광고물 전단지입니다.

방춘하위원

어느 전단지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무슨 전단지죠?

김병전원미구청장

퇴폐업소에 대한 저기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쓰리노예요, 쓰리노. 이거 혹시 민원 받으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특별하게 직접 제가 받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이 쓰리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원미구가. 특히 원미구가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았는데요, 어젯밤에 가서 직접 다 뽑아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특히 거기 로데오거리요. 거기는 아파트하고 밀집되어 있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아파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로데오거리로 주말이면 다, 요새는 외식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다 그쪽 로데오로 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로데오뿐이.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제일 심한 데가 로데오입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청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죠. 그쪽에 가보셨는데 그거 못 느끼셨나요, 한 번도 이거를? 저는 그게 좀 답답하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게끔 현재 지시는 했는데 그게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 풍선으로 해서 인도를 갖다가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것을 왜 단속을 안 하죠? 정기적인 간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부딪쳐야 돼요. 어느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외식을 하겠어요, 여기요. 창피해서 못 나간답니다, 다들요. 특히 거기 한아름, 반달, 극동으로 다 해서 젊은 부부들이 도저히 여기를 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식할 데가 없다 그럽니다. 상동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심한 데가 지금 로데오입니다. 로데오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보세요, 청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식사를 거기서 해보세요.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불법이에요, 완전히요. 이게 지시만 해서는 청장님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지시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학부형들이요. 항의전화가 무척 와요. 특히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외식 한번 못한데요. 이런 풍선으로 밖에까지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길 해서 제가 몇 번은 얘기를 했어요.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회식할 때 그냥 식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눈여겨보세요. 현장에 가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죽하면 학부형들이 외식을 포기하고, 물론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을 많이 장려를 하는데 도저히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아주 밀집이 돼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납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그냥 단속 조치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하여튼 금년 내로 성과를, 연말이니까 집중적으로 현재 저희들 단속인원을 총동원해서 그쪽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청장님 어떡하죠,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저희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예산 거의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예산이 없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그런데 민원실 옆부터 해서 거기 보도블록을 왜 다시 깝니까? 정비를 하고 다 까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나 봐요, 지금.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디요?

방춘하위원

시청 민원실부터 해서 먹자골목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시청 민원실이요?

방춘하위원

민원실 위로부터 해서 상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중동 먹자골목이요?

방춘하위원

네. 바로 여기요. 여기 시청 민원실.

김병전원미구청장

거기는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누가 안전점검을 다 하고 누가 감독을 하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건설과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한번 나가보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며칠 전에 나갔을 때는 비가 와서 작업이 자주 중단돼서 당초 공정보다 조금 지연은 되고 있는데 요즘은, 바로 며칠 전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봤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저한테 사진이 다 찍혀 왔거든요. 지금 계속 오거든요. 한번 점심 때 그쪽에 가서 점심식사를 해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저희 어제 저녁 먹으러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느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똑같이 느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맨홀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도블록이 너무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전펜스 같은 것, 물론 큰 데는 안전펜스를 쳐놨어요, 크게. 그런데 작은 맨홀 있는 데는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지나가다 그냥 툭툭 치고 맨홀에 구두가 그냥 빠져요.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엄청 빠졌대요, 다치고요. 엄청 많이 다쳤대요. 민원 안 들어왔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특별하게 저한테 들어온 건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한번 나가서 정리를 잘 해놓고 공사를

방춘하위원

한번 점심 때 그쪽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쭉 훑어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방춘하위원

정말 안전하게 돼 있나 감독도 해보시고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사실 맨홀에 빠지긴 했어요. 어제 의원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느낀 거였어요. 오늘 마침 청장님이라서 생각이 났네요. 그거 감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지적이 너무 많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 받아야죠.

방춘하위원

그리고 여기 녹지환경 좋죠. 너무 좋죠. 사계절 푸르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 팍팍 쓰고 사계절이 푸르르고. 그런데 예산만 쓰지 왜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특히 저희 상동 앞에 화단을 보세요. 각시보쌈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어떻게 됐나. 아까워 죽겠어요. 그냥 돈이 줄줄줄줄 샙니다.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해서 다 죽고. 글쎄요, 저희 부천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네요. 보도블록도 다 하고 녹지도 사시사철 푸르른 거, 싱싱한 숲을, 그게 싱싱한 숲입니까? 다 죽었는데. 다니실 때 눈여겨서 화단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 데, 큰길 말고요. 그런 데도 보세요. 저희 상동 같은 데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꽃 가꾼 것도 다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빗발칩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민원제기 안 하셨나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주민들이, 단체원들이. 심으면 뭐합니까? 감독이 안 돼요. 사후관리가 안 돼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싱싱하고 참 좋아요. 며칠 있으면 관리 감독을 안 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가로화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춘하위원

그렇죠. 그게 구청에서 다 안 되면 동사무소 동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동장님께서는 그러면 단체원들한테 계획적으로 해서 스케줄을 잡으면 돌아가면서 관리가 되잖아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안 하고 다 구에서 하려고 하세요? 구에서 그거 다 못해요. 각 동에 배치됐으면 동장님께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원들한테 협조를 좀, 단체원들 회의만 하고 끝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후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후조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청장님, 경로잔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동에.

김병전원미구청장

각 동에 15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150만 원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 오실까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동별로 다른데 200∼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1인당 얼마인가요? 대충 보면 2,500∼3,000원입니다. 아마 3,000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누가 다 이걸 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증액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 형편상 증액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춘하위원

혹시 증액 요구한 것 공문이나 그런 것 있나요? 증액 요구한 거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사전에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저희 공무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문, 서류잖아요. 말은 필요 없잖아요. 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왜 서류가 없나요? 공문 보낸 것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 나머지를 다 자치원들한테, 자생단체에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언어순화를 조금 해야 되겠지만 앵벌이를 해요, 앵벌이를요. 아니 단체원들이 무슨 죕니까, 이거. 경로잔치 하나만 있습니까?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머지 다 단체원들한테 손 벌리고 다 각출하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물론 구가 폐지되면 다 같이 대동으로 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발 단체원들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청장님. 제발요. 너무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동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단체원들 불만이 보통 아닙니다. 이게 1, 2년 됐습니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행사를 축소시키세요. 축소를 시키고 묶어서 하세요. 그리고 원미구면 원미구 전체를 그냥 묶어서 한 번에 하세요, 그 예산에 맞춰서. 그게 낫지. 동별로 그 예산 몇 백만 원 줘서 되겠어요? 경로잔치 150만 원 줘서 어르신들이 보통 2, 300명 많으면 400명까지 오시는데 그분에게 1,000원까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나머지 다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서류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문 보내는 거. 서류 없이 구두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이걸 심각하게 듣겠습니까? 이거요 분명히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에다 그런 예산했다는 것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도 할 말이 있죠, 나중에. 시장님 뵈면 저희도 할 말이 있죠. 구두로는 소용이 없어요. 공무원들 서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김병전원미구청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 한두 해 된 게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려움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류로 해서 직접 증액요구를 하셔서 하세요. 경기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청장님 아시죠? 단체원들이. 다 똑같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단체가 그 단체고요. 항상 하시는 분이 하세요. 경기 어려운데 이분들 주머니 사정 좀 생각을 해서 각출하는 것 좀 하지 마시고, 물론 대동제가 되면 큰 틀에서 아마 행사들이 다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기회로 해서 다시 전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행사 정말 식상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대동제를 기회로 삼아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경로잔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서

방춘하위원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봄, 가을 축제. 이런 거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김병전원미구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금년도부터는 계속 그걸 제가 가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행사규모도 축소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장님, 잘한 것도 많습니다. 칭찬,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김병전원미구청장

알았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원미구의 3대 꽃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도 벚꽃축제를 가보니까 작년보다 인원도 많이 늘고 굉장히 성황리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인행사 공연을 진행할 때 그 공연에 대한 좌석배치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때 솔직히 제가 구청장이 아니어서 행사장을 못 가봤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때 굉장히 무대공연의 질도 좋았는데 앞에 내빈석 때문에 입식의자가 있었고 뒤에 시민분들이 바닥에 앉아계시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돼 있는 무대에 앉아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바닥에 앉아계셨던 분들은 앞에 내빈석 때문에 시야가 다 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연의 질이 매우 좋았으니까 그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관람을 원하셨지만 저희가 본의 아니게 관람을 가리게 되면서 앉아있으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뒤통수가 따가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 만큼 그런 좌석배치 자체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과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관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의자의 배치가 어렵다면 내빈석의 의자배치를 중앙 바로 정면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앞으로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3대 꽃축제가 점점 인원도 늘어나고 관광자원화되면서 부천시 3대 꽃축제로 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구청에서 지역축제로 활성화하고 있던 걸 문화예술과 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걸 구청에서 하지는 않았고 각 동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3대 꽃축제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구에서 주민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던 축제가 발전이 돼서 시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김은주위원

이때 추진위원회분들께 의견수렴은 해보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현재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행사도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걸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담당팀장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는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사랑해서 발전을 시켜온 축제가 저희 부천의 대표 축제로 된다는 것은 지역축제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좋은 모범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축제가 관의 축제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주민분들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 가장 염려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축제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아쉬운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임성환입니다. 대동제를 앞두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염화칼슘 재고가 1,062톤이 있다고 돼 있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1,062톤은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60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건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작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성환

임성환위원

작년 재고 포함해서 1,000톤 정도?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그래서 저희들 현재 562톤을 갖고 있고 500톤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 중에서 친환경염화칼슘이라고 요즘 나오더라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친환경염화칼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저희들이 현재 재고로 갖고 있는 게 300톤 정도가 친환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한 30% 보면 되겠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조금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친환경 쪽으로 구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보면 간선도로 쪽은 비교적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되는데 이면도로 있잖아요, 단지 쪽 도로라든가 아파트단지 이쪽은 어느 경우에는 거의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응달지고 그런 데 열흘 이상 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특히 복사골문화센터 이면도로 거기하고 한아름아파트, 그 다음에 반달마을 그 사잇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질적으로 매년 눈이 한번 왔다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하거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아파트 도로가요, 아파트 쪽이 고층이다 보니까 응달이 많이 져서 그때 바로 치우지 않으면 빙판이 져서 제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성환

임성환위원

인력이나 예산이나 한계가 있겠지만 이면도로 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대형 건축현장, 송내 북부역에 오피스텔 30층인가 40층짜리 짓고 있는 거 있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거기 바로 앞이 반달마을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접수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현장소장이라든가 만나보고 좀 주의해달라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렇고 저희들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죠.

성환

임성환위원

발부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김병전원미구청장

거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실적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실적을 확인한다기보다 의례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가서 현장소장한테 시끄럽다고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작업을 몇 시간 미뤄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특별계획구역이나 영상단지 쪽이나 대형 공사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대동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거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를, 제가 그걸 우리 구에서 한 건지 시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팰리스카운티 아시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거기 무궁화거리 조성한 것. 이것 심고 나서 보통 며칠 간격으로 초기에는 물을 좀 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달, 석 달 물을 안 줘서 반 이상이 말라 죽었어요. 물론 계약한 업체하고는 몇 개월 이내에 저거 했을 때에는 다시 식재해 주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리를 너무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업체한테 초기부터 관리하는 쪽으로, 계약 당시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무궁화거리는 현재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죽은 것은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하여튼 대동제를 앞두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구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원미구는 신‧구도시가 공존하는 그런 구청인데,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동사무소도 20개 동이니까 아주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을 테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감사장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님들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만 청장님이시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구도심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소사지역은 전체가 다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기회에 신도시도 많이 가봅니다마는 일전에 한 6시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통해서 한번 신도시에 있는 상2동을 본 위원이 스스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늦은 시간까지 거기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들도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미동에, 여기는 구도심이죠? 부흥시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 한 세 분 저와 함께 부흥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원미구청에서도 언제 나가보셨겠지만 사고를 당한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한 불만, 아주 최고조에 이르러 있어요. 이렇게 원미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으면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좀 주재하면서 그네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그 시점 확인상태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저도 그 당시에는 연가 중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랬지만 연가를 취소하고 올라와서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 오셔서 면담하는 내용도 봤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의원님 가시고 나서 방춘하 의원님하고 김은주 의원님 거기 계시면서 상담할 때도 다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까지도 저희 구 전체 20개 동의 차량을 전부 동원해서 바로 그날 치워주고 해서 상인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인회장, 저희들은 공식적인 창구가 상인회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장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안 보신, 자기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장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면담도 없고 대화를 안 하느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조치를 해서 지금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된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셨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께서, 또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원미구청장, 뭐 연기를 마셔서 호흡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인을 떠나서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불이 나서 재산이 다 타버렸고.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그렇게 잘 대응을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고 주재를 하면서 돌봐주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안고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상황실도 현장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했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미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문제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또 거기 상가 등등을 이용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던 사람들은 주차문제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문제와 상인들 문제를 분리해서 간단하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 지금 현장에서는 그전에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지고 일부는 다 폐쇄해서 공사를 안 하는 지역만 잠깐잠깐 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주차, 현재 시에서 확보계획으로 있는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바로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만나봤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공사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내놓을 게 없어서 크게 대화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모두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구는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민원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치고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양면성 있는 민원대응을 잘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또 한 가지 엊그저께 일요일에 본 위원이 부천 북부역광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마루광장을 깔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말 외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었고 유럽지역도 많이 가봤고 외국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어디 역 광장을 그렇게 마루광장으로 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이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좋지도 않고 또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외쳐대고 이런 사항도 아닌데 그게 과연 이 시점에 맞느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맞느냐, 안 맞느냐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12월 중순쯤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달 12월 중순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12월 중순 갖고는 어려울 것 같던데. 하여튼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23일부터 버스킹대회라든가 그런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원미구 지역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철도과인가 어디서 하고 있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협의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항상 불편이 있는데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 각 과, 구청까지 망라해서 초과근무를 2분의 1 이상으로 줄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을 꼭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7대 의회 등원해서 보니까 시청에 불이 10시, 12시까지 켜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지쳐서 어떻게 살겠어요? 가정은 어떻게 제대로 꾸려지고.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인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정확하게 따져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보 진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초과근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저희들도 초과근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과장들한테 지시한 것이 그렇습니다. 초과근무가 많다고 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둬서 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잘 해주고 특히 휴가 같은 경우도 휴가를 잘 갔다 와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으니까 휴가도 많이 갔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휴가일수도 많이 늘어났고 초과근무는 줄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법인카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지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감사를 했었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우리 소관 위원회 각 과 신용카드 사용한 것을 전부 다 복사본으로, 다른 과들은 전부 다 복사본으로 청구되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청도 전부 다 이렇게 복사본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쓰시는 내용도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규정을 많이 위반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그 한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중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동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했었는데 김장철 쓰레기 수거에 관련돼서 홍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일반쓰레기처럼 내놓으면 가져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가져가고 그리고 홍보도 안 되고. 집 앞 도로 보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김장 하고 나서 쓰레기를

이진연위원

네. 쓰레기는 수거해 간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게 수거가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랑 같이 가져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랑 같이 수거가 안 되고 그리고 일반쓰레기처럼 두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 일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니까 가져가지도 않았고 수거가 되지도 않았고 그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김병전원미구청장

확인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고 나면 김장철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안에서 화분, 거울 그리고 유리, 식탁유리든 책상유리든 어떻게 처리하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건 재활용이 안 되나요?

이진연위원

네, 안 돼요. 폐기물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을 버릴 때는 봉투 자체가 달라요. 파는 데가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 봉투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못하시고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원도심에 있는, 지금 가톨릭대 뒤에 있는 곳에서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해서 쓰레기봉투도 함께 팔아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마트에 가도 모르고 시장에 가도 모르고.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김병전원미구청장

폐기물쓰레기는 색깔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연위원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재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하나 겨우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처도 홍보를 같이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동사무소에서 해결은 아니더라도, 판매는 아니더라도 방법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조차 몰라서 그냥 무단투기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봉투조차 어디서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저부터 공부 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공부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시행이 되면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지금 업무분장을 다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동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복지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하지 않고 각 동에서 하는 대로 하겠네요, 그렇죠?

김병전원미구청장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계속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구청도 없어질 거고 업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 업무연찬을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지금 불균형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들 보면 전부 구청 단위로 다 와있단 말입니다. 원미구가 부천시 인구의 50%가 넘지만 똑같이 보건소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도 같은 구니까 참고 지내온 그런 것들이 보건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상동지역에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도 당연히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복지센터 분야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고 아마도 구에서 업무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분장하는 업무에서 제외돼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각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필요한 문제나 발생할 예상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동장님 다섯 분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해서 여섯 명이 대표로 참석해서 계속 부시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회의를 가도 주로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될 동장님들만 가시는 것 같은데 다른 동의 이야기들도 촘촘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가활성화 관련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근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도 하고 있는데 차 안 다니는 거리에 지금 가게들이 물건 내놓고 영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김병전원미구청장

어디가?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청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청 동쪽에.

김병전원미구청장

중동 먹자거리.

병국

윤병국위원

네.

김병전원미구청장

거기는 애초에 차가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가 계속 가게 밖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막대광고판하고 그 다음에 간이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공사 준공하고 나면 그것 그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현재 공사로 이번에 정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단속을 철저히 할 거고 상인회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천적으로 그걸 불허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타협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공사 준공해 놓고 나서 다시 그전하고 영업형태가 똑같다면 그냥, 사실 거기 보도 깐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일부 구간은. 새로 정비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다 뜯어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한 상황인데 영업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상가 쪽에 상가협의희가 구성돼 있으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그 부분에 물건 하역차량들 들어가는 거 어떡하실 겁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런데 차는 거기다 공식적으로 통행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몇 년째 이야기를 해서 이제 들어서 아는데 볼라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긴급차량들 들어가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자물쇠를 잠가서 채워놓고 필요할 때 열고 그러는데 열쇠를 아예 상가번영회 이쪽에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가보실 데 많을 텐데, 여기 근처에서 식사하실 텐데 아예 열려있습니다. 차들이 그냥 오히려 클랙슨 울리면서 사람 비키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김병전원미구청장

어차피 거기는 차가 안 다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악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양쪽 뒤쪽 길로 차가 진입해서 물건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청장님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조치가 안 됩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걸 자꾸 해놓으면 망가뜨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열쇠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쪽에 맡기지 않고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건 하역차량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이나 단속 안 하는 시간에는 가게 차들이 아예 그냥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요금도 안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좀 막으셔야 될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길주로 쪽 보도에 차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으로 조치가 가능할 일 같은데 상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길주로 쪽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법무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점들 단속하고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내리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우리가 처분내린 게 행정심판으로 가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이 6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승소율이 68%밖에 안 된다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67%인데 음식점 영업정지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7, 80%가 패소를 해요, 행정심판 가면. 물론 일부 인용이 많기는 해요. 3개월 영업정지 내리면 2개월로 처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못 들어보셨죠?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건 저희들이 거의 다 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서헌성위원장

담당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죠. 생활위생과장님.

서헌성위원장

생활위생과장님이신가요?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그 현황 알고 계시죠?

진복

김진복원미구생활위생과장

원미구 생활위생과장 김진복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가기 전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패소가 아니라 일부 인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관련해서 위반행위는 거의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더라도 원고가 소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패소율이 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양면의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성수기에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받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영업을 그냥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복

김진복원미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3개월 당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주한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 승소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고 과도하게 지도를 하는 거 아니냐.

진복

김진복원미구생활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재량행위는 있습니다마는 성관련 퇴폐영업이라든지 청소년관련 영업행위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 쪽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구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이 구청의 행정에 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승소율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적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복

김진복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진복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역곡1동이나 역곡2동에서 문방구를 사는데 시청 인근의 문방구에서 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하던 데를 거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은 가격이 같다면 인근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상3동에서 시청 인근 복사집을 이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그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기존의 거래처를 계속 거래하는 편리함은 있을지라도 지역경제 혹은 동네 문방구를 활용하거나, 거기 복사가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아마도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설마요. 가격이요? 더 비쌉니다. 동네 문방구랑 인성문구 가격비교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인성문구가 동별로 주는 가격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에 대한 편차나 이런 건 고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이 틀렸죠? 작은 물건 구매와 관련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지적했을 때 원미1동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홈플러스더라고요. 그게 원미1동에서 시장까지 50m 가 채 안 됩니다. 그건 원미2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곡3동에서 자유시장까지 거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시를 내릴 때 이 지시는 꼭 같이 내려주십시오. 7급, 8급, 9급 장보러 가면 누가 가죠, 주로? 9급이 가거나 8급이 가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하위직들이 갑니다.

정재현위원

하위직들이 주로 갑니다. 그러면 6급은 뭐하고 있냐면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하위직들은 주로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 있을 때 누구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직접 운전해서 가거나 하는 불편함이 생기거나 무거운 짐을 들기 귀찮으니 카트 등이 잘 완비된 마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거래처인 인성문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로 보내고 출력해서 갖다 주는 훌륭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노고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공염불에 해당할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복귀됩니다. 싸지도 않고 동네도 아니고 거리도 멀고 편리함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위직들 6급 이하 혹은 7급 차석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적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가격을 확인해서 그게 금액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겠죠.

정재현위원

싸기로 하면 인터넷이 가장 쌉니다. A4가격 하나 예를 들면 인성문구에서 가장 비싸게 줄 때 한 통에 2만 4000원, 가장 싸게 줄 때는 1만 9000원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1만 3000원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달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구매가 20% 정도 비싼데 전반적으로 20% 비싼 만큼 중간에 수수료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조달수수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역 내에. 경리팀장님 잠시만 불러주십시오.

서헌성위원장

경리팀장님 오셨습니까?

정재현위원

구청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조달구매가 비싸다는 건 아시죠? 같은 물건에 한해서.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수수료가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조달수수료 주고 비싸고. 실제 같은 물건을 비교해도 비쌉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전체적으로 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싼 것도 있고 물건에 따라 조금씩

정재현위원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조달구매가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비싸고 전자제품도 비싸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 회계 혹은 감사의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물건 동네에서 수의계약해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싸게 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조달수수료를 우리가 법적으로 내는 수수료 말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죠?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정재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 자리로 좀 오십시오.

서헌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대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인목 경리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

팀장님, 프린터를 하나 산다 그러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팀장님 설명해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린터를 하나 산다면 어떻게 사시죠?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프린터는 일단 업자를 알아봐서 담당이 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정재현위원

조달구매를 한다면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조달은 조달청 거기에다가

정재현위원

등록해서 의뢰하면 그 물건이 오죠? 그리고 지급하면 되고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 사이에 업자와 연락이 아무것도 없죠?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조달구매에 프린터를 사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업자가 지나다닙니다. 예를 들면 S로 시작하는 업체부터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10개 그러면 “어느 거? 삼성? 그래 알았어, 삼성.” 그러면 조달구매 품의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 게 10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거래냐면 삼성전자에서 조달구매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그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조달소개료를 줍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관련 없는 거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장 주문형식은 조달구매를 취했지만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한 셈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사실상 수의계약이죠.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김병전 10개를 주세요. 이랬는데 조달구매했으니까 감사는 피해갈 수 있고요. 그걸 주문한 사이에 김병전을 주문한 사람은 업자 여기 정재현전자에 시켰으니까 삼성전자 말고 중간에 지역소개업자가 끼면 한 15∼20%를 먹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사실은 조달구매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달구매해야 될까요, 일반구매해야 될까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저희는 계속 조달구매를

정재현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를 하겠다고요, 시가보다 비싼데? 무엇이 세금을 아끼는 길일까요? 귀찮더라도 일반구매를 해야 될까요, 조달구매를 해야 될까요? 가격이 비싼데. 한번 경리팀장님 돌아가셔서 조달구매가격하고 같은 상품 인터넷 비교를 해보세요. 인터넷이 훨씬 쌉니다. 한 40% 싸요, 인터넷은.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동네 대리점에서 사도 그 가격 이하로 맞춰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조달구매를 계속하겠다는 건 나는 그냥 감사 피해가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관계없이.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를 계속 하실 건가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가격조사를 하고

정재현위원

가격조사를 명백히 하시고 지역 상품이 싸면 지역 상품 쓰세요. 지역 대리점 거 쓰라고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위원

감사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조달구매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주변에 하는 업자가 밥 한번 살 수 있습니다. 와서 밥 한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을 살리려면 동네 가격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조달구매하지 말고. 조달청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 있는데요? 팀장님, 조달청에서 월급 받으세요?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아닙니다.

정재현위원

부천 시민한테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부천 시민이 영업이 잘 되도록 최대한 조치하는 게 시 공무원의 당연한 입장이고 순서잖아요. 그리고 동네 문방구업자 아저씨가 잘 살도록 고려하고 배려하는 게 지역 공무원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착한 구매를 하시자는 거예요, 제발 좀. 착하고 아름다운 구매를 하자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렇다면 조달구매는 최대한 지양해야죠. 동네에서 그것보다 가격을 싸게 혹은 편리하게 구매한다면 조달구매를 지양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정재현위원

제 주장이 맞다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황인목원미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위원

구매계획 전반을 구청장님은 검토하셔서, 지난해 조달구매했던 거 비교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뿐이죠. 귀찮아서 안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달구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매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각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1차 입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게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또 그게 상품이 B품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 금액인 경우는 가격조사를 해서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경리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현위원

간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 풍선간판 이런 거 사실 내놓기 시작하면 내놓고 안 내놓기 시작하면 안 내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단속을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손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취할수록 서로 피곤합니다. 관도 피곤하고. 아, 저건 내놓으면 바로 가져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날 정도면 단속하시고 그게 아니면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간판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심플합니다. 94년도에 부천시 노점상이 한참 들어올 때, 야시장 한참 들어올 때 박하린 계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양반 특징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원미구에 야시장 못 들어오고 소사구나 오정구로 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면 다 없어집니다.” 이걸 인식시켜 줬거든요. 그러면 오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정도로 단속하지 않을 거면 관의 단속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상동지역 중심 상업지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충할 건지, 할 건지. 그렇게 명쾌한 메시지를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중에 그런 뉴스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과태료 수천만 원 매긴 데가 있다고, 고발을 건건이 다해서. 그렇게 안 할 거면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양자택일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아, 이건 불법이니 안 내놓겠소” 이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내놓고 장사를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1층 상가들이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그건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는데 풍선형 간판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변상가들에서도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일시에 통보하고 일시에 구역을 정해서 없애지 않으면 다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걸 사서 만날 내놔야 되는 사람도 서로 피곤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한번 협회하고 잘 정리하고 “정확히 우리는 몇 월 며칠부터 하나라도 나오면 다 없애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하거나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야만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건 의원들 앞이라고 해서 혹은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결심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항시적으로 정리해야만 겨우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그 부분 저희들도 나름대로, 워낙 구역이 넓고 상가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 간판이 많음으로 해서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아까 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입장을 정해야 돼요. 이거는 부천시 원미구, 예를 들면 구역별로 먹거리는, 로데오거리는 간판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면 풍선간판은 나오면 없어집니다. 그게 가격이 꽤 되거든요, 고가예요.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장사 안 되는데 또 만들기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온 건 전수조사해서 “이거 치우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계속 치울 거니까 다른 방식의 영업전략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하여튼 거리를 지정해서 전역은 다 못하더라도 거리를 지정해서 그쪽에는 일체 안 나오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제설작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이 얘기했던 골목에 대한 건 사실 관이 할 수 없는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도 사실은 민사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상가 앞은 상가주인에게 있기도 합니다. 제설작업 책임이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 그런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세밀한 관리 혹은 구도심 같은 경우 늘 빙판인 지역은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예를 들면 구글 지도나 이런 데 보면 지도별로 다 빙판이 지는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임성환 위원이 얘기한 문화재단 뒤에 거기도 사실은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은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할 때도 있고요. 어차피 시민의 공간이니, 염화칼슘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만 잘 안내가 되어도 사실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있는 곳에 대한 표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려해야 동네가 집단으로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눈을 치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도 곳곳에 배분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현재는 상동하고 세 군데 정도로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 있도록, 눈이 갑자기 왔을 경우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그게 간혹 보니까 고지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통에다 보통 5∼7포를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확인해 보면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눈이 왔을 경우 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큰 눈이 안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여튼 큰 눈이 올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자원봉사센터랑 협력해서, 사실 제설작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구역을 정한다든가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찾는다든가 좀 더 공격적 방식의 시민참여 방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학생들 자원봉사시간을 배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학생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유혹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동네에서 자원봉사, 우리 의원님들도 구역을 좀 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세밀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구청장님 저희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죠? 지금 마른수건도 다시 짜야 되는 형편인 거 구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비 낭비를 줄이고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경상비 중에 전기요금 부분을 조사했어요. 지금 구청하고 동주민센터가 한전하고 전기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최대 전기량보다 한전하고 계약한 전기사용량이 턱없이 높게 계약이 된 게 드러났어요.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전하고 최대 전기사용량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죠?

김병전원미구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자료 이거 제가 구청장님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전력 내에서는 기본요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계약전력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부가요금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 원미구청 포함해서 동주민센터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대 전기사용량은 계약전력과 월 사용시간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월 사용시간을 제가 한 450시간으로 가장 많이 잡아서 계약전력과 같이 해서 산출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셨어요. 7만 8000킬로와트아워 정도 쓰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3배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나마 원미구청은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비해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소사구는 거의 5배, 오정구청은 7배 정도 과다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미구청은 3배 정도 계약을 높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기본요금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가감되는 부가요금을 최종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구청은 그렇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두 군데가 계약을 7∼9배까지 높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실제 사용량보다 한전과의 최대 전기사용량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전원미구청장

전기를 솔직히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하고 관습적으로 당초에 계약돼 있는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나오면 납부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계약전력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동장님들이 다 뒤에 계셔서 일일이 몇 배로 과다계약을 했는지는 얘기 안 드리고, 잘 계약한 데가 원미2동이더라고요. 그나마 2배 정도로 적정선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 부분은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까지,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기요금도 재계약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착안을 하게 됐냐면 인근 부평구 동주민센터 직원이 이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착안을 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전기계약을 다 갱신했어요, 부평구가. 그래서 최종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원 우수행정사례로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미처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보통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다운되는 경우는 계약전력 부분 승압을 시키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검토를 않고 나오는 대로, 어차피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그냥 납부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정수준의 계약전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량보다는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전기가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5% 초과사용량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하시고, 제가 2014년 최고 전기사용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정확한 근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원래 최대 7년 치를 뽑으려다가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2014년도만 뽑았는데 7년 치 내지 5년 치 해서 최고사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월에. 1월이나 8월에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전기를. 그러면 그때 최고 사용량분의 15% 초과사용량을 더해서 적정한 사용량이 나오면 그 사용량으로 한전하고 계약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전기요금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용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소사구랑 오정구도 업무연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동장님들은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석시키기 전에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구청 과장과 동장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류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 이일용 팀장입니다. 기획예산팀 김성하 팀장입니다. 경리팀 황인목 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은주 위원님 순서이지만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환

임성환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1쪽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을 보면 계약방식은 입찰로 한 거 같은데 삼성으로 계약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일괄입찰을 하나요? 날짜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입찰은 구에서 일괄하고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차량사고가 누적이 돼서 손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2회 응찰을 안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차량이 쭉 있잖아요, 여러 대가. 그런데 보험가입을 한 회사는 전부 다 삼성이야, 거의 다가. 이렇게 삼성으로 되려면, 입찰방식을 다 택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원미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전체를 입찰을 한꺼번에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보험날짜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삼성 한 군데로 다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괄입찰을 하고 2번 입찰을 했으나 입찰 참가회사가 없어서, 삼성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삼성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데는 입찰에 참여 안 해서. 그래서 세 번째에 삼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 좀 내용이 그러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역제한도 우리가 전부 다 풀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는데도 삼성이

준영

이준영위원

차량별로 보험날짜 다 다른 건 분명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통일이죠. 계약일이 똑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로 3월 6일에 계약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차량 전체를?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준영

이준영위원

일괄적으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일괄.

준영

이준영위원

이 차량을 사들인 날짜가 다 다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구입한 날짜가 다른 것은 다음에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한날에 하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어디에 또 나와야 될 텐데 나온 데가 없잖아요. 보고한 자료에는 그거밖에, 삼성 2014년도에 한해서는 그렇고 내가 2015년도 거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2건인가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이 삼성이야.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신뢰를 합니다마는 이게 입찰방식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업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업체가 한 군데로 다 됐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용 중에 차량 유류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91다 9752 수리비가 2014년도에는 1060만 원이 나갔고 2015년도에는 15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1년 동안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차만 2014년, 2015년도에 수리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그 차가 2014년도에 유류비로 2100만 원이 나가고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어떤 차량이길래 이 차만 이렇게 특별히 금액이 많이 나가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97조 2720이죠? 환경위생과 차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91다 9752.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91다 9752.

준영

이준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차량입니다. 운전 공무원이 신성섭.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차량은 노면살수차량입니다. 아침마다 부천시 원미구 전체 노면을 청소하는 차인데 청소하는 필터 그 부분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도로변 경계석 부분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중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차가 2014년도에는 수리비가 1570만 원이 들어갑니다만 2015년도에는 193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세세하게 점검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기복이 심한 것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이진연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방춘하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과장님, 저희 보험료 있잖아요. 사고차량 보험료가 계속 할증이 되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냥 100% 종합보험 들어서 구에서 다 처리해주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게요. 종합보험 들어서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제가 시 할 때도 얘기는 했는데 좋은 예로 시설관리공단이 본인과실에 대해서 등급을, 본인과실 몇 %, 몇 % 차등해서 본인과실이 심할 때는 100% 본인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차량이라고 사실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하잖아요. 경각심이 없고 조심성도 없고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냥 보험처리를 하면 되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자기부담률을 등급을 해서, 아니면 그걸 따로 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본인과실이 몇 %냐에 따라서, 본인과실이 100%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종합보험 부담 그것보다는 자차 들었을 때 자기가 전에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차도요.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용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고가 금년 같은 경우엔 22건, 또 구청에서 26건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낸 당사자와 차량담당을 제가 불러서 경위서를 작성한 후에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보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과실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많이 절약도 되고 본인이 또 조심을 하잖아요. 지금 경위서 쓰고 교육만 한다고, 그것 잊어버리잖아요. 일단 내가 지출이 돼야지만, 직접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지만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돈의 액수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 조심성 있고 경각심도 있고 서로가 조심하자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좀 줄지 않나요? 절약도 되고. 그런 방법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아까 살수차 같은 경우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보통 10년이고 그 다음에 킬로수는 12만㎞를 타야 내구연한이 경과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넘은 게 조금 있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사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류비도 사실 많이 들고, 오래 된 차는. 그런 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건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리비, 유류비 더 많이 나가니까, 오래되면.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노후하니까요.

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연식을 체크하셔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81쪽 보면 공사완료, 하자기간, 하자검사 결과내역이 있거든요. 뽑은 게 있긴 하네요.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한 건이 이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렇게 많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15년도에 68건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하자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하자발생보다는 하자검사를 한 내역입니다. 하자검사 실시한 공사내용입니다.

방춘하위원

공사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하자가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글쎄,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 내역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죠? 저도 보니까 이게 하자검사만 했지 정말 하자보수한 공사건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하자공사한 건수는 안 나온 거죠? 하자보수 유무만 따진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했냐, 안 했냐만 따진 거죠.

방춘하위원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자보수했다,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공사 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내용이 예를 들면 1번에 중·상동 시민광장 조성사업 하자검사를 했는데 운동시설물, 그늘막 이런 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사실 안 들어갔죠.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하자검사가 나온 거, 하자보수한 건수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수가? 조사는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하자보수를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건수가 나와야지 저희가 한눈에 볼 것 같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바로 저희가 수록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를 명시했는데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도 어떤 게 있는지, 몇 건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그냥 하자검사했다는 것만 나왔지 자세한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 거는 많지 않으니까, 별로 안 많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많지는 않죠.

방춘하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저희가 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음에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그런 게 아쉬운데

방춘하위원

네. 한 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공공요금에서 가스비가 좀 궁금했어요. 가스비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공공요금에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냉방기나 난방기 돌릴 때 보일러, 주로 보일러 가동할 때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쓰죠.

방춘하위원

도시가스를 쓰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119쪽 보시면 당연히 6월, 7월, 8월은 도시가스를 적게 쓸 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6, 7월에는 주로 냉방용을 돌려야 되겠죠.

방춘하위원

그래서 8월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냉방 때문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7, 8월, 그리고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난방.

방춘하위원

그런데 8월부터 9월이 더 많이 나왔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전달에 쓴 게 다음 달에 나와서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원미구청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업무도 유사하고 위원님들이 세무에 대한 질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다 들은 이후에 같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그리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시회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황종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전성구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춘행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진용태 주민세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경순입니다.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범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서판교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순옥 취득세2팀장입니다. 안광수 과표평가팀장입니다. 권재원 재산세1팀장입니다. 우명천 재산세2팀장입니다. 그럼 책자 21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정하여 질의하셔도 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께서 담당 업무에 국한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의는 임성환 위원님부터 시작할 순서입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환

임성환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임성환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징수율 좀 여쭤볼게요. 2014년도, 15년도에 5000만 원 이상 과세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해서요. 5000만 원 이상 과세된 거.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과세된 부분은 이미 과세가 돼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몇 건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납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분납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죠?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법적인 분납제도는 저희가 재산세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만 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고액 과세가 됐을 때 분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분납하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얼마 전에 취득세, 등록세가 5000몇 백만 원이 과세된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분납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셔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도세는 분납이 되는데 시세는 분납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분납을 적극적으로, 500만 원 이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정을 봐주는 차원에서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세정과도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치면 돈을 벌어오는 부서니까. 하여튼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상당히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결손처분이에요. 2014년도에도 결손액이 46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 이거 9월 말 현재 자료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30억. 아직 4/4분기가 남아있으니까 46억 원도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결손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이유가.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에 의해서 지방소득세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폐업이나 부도가 났을 때 2, 3년 있다가 통보가 오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큰돈이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기업체?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도 지방소득세는 자기 종합소득에 의한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그럴 때 결손이 되는 경우가 좀 그쪽이 큽니다. 결손되는 경우에는.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30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체가 몇 건이나 되고 개인이 몇 건이나 되고 이런 현황이 나와 있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현황은 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갖고 있지 않다?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정도는 갖고 오셔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건데. 결손 이런 건데.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하느냐, 이 30억 중에는 고액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금액이 낮은 저액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조치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본 위원이 시 세정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손일로부터 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압류나 이런 건이 없으면 소멸이 시효가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발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5년 보내는 거야 금방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보내고 나면, 결손처분해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자꾸 결손액이 높다고 의회에서도 뭐라고 하지 이러니까 그때그때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처리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처리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로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뭐고,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되고. 물론 안 내는 데는 이유가 있죠.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숨겨놓고 내지 않는 그런 체납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정과에 요구하는 것은 그 법적 기간을 좀 10년이면 10년으로 연장하는 걸 상부에 요구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걸로 법적으로 다 소멸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면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5년만 버티면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손금액이 많아서는 절대 우리 시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시민들 간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납부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매년, 지적보다도 리마인드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긴지 알겠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하면 주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주민세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4억 3300만 원이에요. 우리 원미구에서. 주민세가 한 사람 앞에 얼마예요? 몇 천 원이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5,000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계산해보면 4억 3300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런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정말로 재산이 없나요? 5,000원 낼 재산도 없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소액 같은 경우에는, 5,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준영

이준영위원

5,000원짜리도 있고 이게 3년, 5년 누적돼서 몇 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종업원분, 법인분 이렇게 해서 5만 25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주민세, 주민세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주민세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억 정도 됐으면 아마 법인 것도 많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주민세는,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주민세가 5400만 원밖에 안 돼요. 현재까지지만, 9월 30일. 그런데 2014년도에는 4억 3300만 원이에요. 이런 이유가 뭔지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허, 과장님들이 공부를 좀 안 하셨구만, 공부를.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체납세 결손처분현황 해서 154쪽에 2014년도에는 주민세 4억 3300만 원을 결손처분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재산이야, 재산이 없는 걸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주민세가 9월 30일 현재이긴 하지만, 아직 4/4분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밖에 안 돼. 이것도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는 걸로 해서.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뭔지 이것을 과의 과장님 정도라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어요.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주민세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주민세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균등분 같은 경우 6만 2500원짜리가 있고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그렇겠지.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어느 해에 결손을 많이 해놓고 나면 그 다음 해는 결손할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 저희가 못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탁 정리해놓고 나면 다음 해는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실적이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2014년도는 주민세, 지금 얘기했듯이 법인에서 부도가 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금액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2014년도에는 회사 부도가 몇 백 개가 났다든지 어떤 이유가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15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이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아주 피폐해져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 매년 가면서 어떠한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사이클을 떠나서 과장들이 이런 걸 모르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많이 밀려있는 주민세를 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뭐 무리가 있어요? 봐요. 2014년도 주민세 4억 3300 무재산, 2015년도 맨 밑에 9월 30일까지 기준, 9월 30일까지라 이거야. 아직 4/4분기 3개월 남아있다 이거예요. 주민세 5400만 원 무재산.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지금 몇 배가 차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연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수치만 갖다 나열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다 하면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세정과나 세무과에는 항상 칭찬을 많이 드린다 했는데 이런 거는 답변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부서장이면 당연히 내용 파악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하는 거 있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거 지난번에 경찰하고 합동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혹시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시청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직원들만 갔습니다.

방춘하위원

담당만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과장님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원미구 할 때는 제가 가서 보기만 하고

방춘하위원

같이 좀 활동을, 직원보다는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실은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한 번 정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원 보내는 것보다는 같이 가면 그래도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남녀평등하고 여성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번호판 영치실적이 한 달에 몇 대 정도 되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9월 30일 현재 1,179대니까

방춘하위원

자동차 체납이 아니고 영치한 거요. 번호판 영치.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가 한 100여 대 됩니다.

방춘하위원

100대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현재?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현재까지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징수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지금까지 총 한 거는 9월 30일까지 해서 7억 4900만 원 체납액을

방춘하위원

7억 4000이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가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작년보다 성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조금 느리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부터 전 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초 목표가 1,900대였기 때문에 11월 25일 현재로 1,600대 정도까지 갔거든요. 9월 30일 현재로 당초에 자료로 낸 거는 1,179대였는데 11월 25일 기준으로 1,600대 정도는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우리가 1,900대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열심히 하시면 목표달성은 하실 것 같은데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전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거든요, 올해 12월 한 달.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에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치한 체납액.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이요?

방춘하위원

네.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12억 7600 정도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작년엔 얼마였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작년에는 23억입니다.

방춘하위원

많이 줄었네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거의 12억으로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지금 12월에 또 정기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납부해야만 실적이 또 잡히겠습니다, 정확하게.

방춘하위원

아무튼 과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래요.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뭐 그렇게 필요한가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저희가 여성비율 따지고 그 다음에 남녀평등 따지고 여성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도 여성과장님으로서 현장에 뛰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여성과장님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현장에 갈 일이 있고 그러시면 한번 직접 과장님도 가셔서 뛰셨으면 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의 교육으로 손동운 상공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경제교통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상공팀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공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경제교통과 상공팀장 손동운입니다. 농정 분야가 있어서 팀장 김세동 녹지농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손동운 상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 중에서 농정업무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정업무는 다른 위원회에서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서헌성위원장

손동운 상공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준영 위원님부터 시작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작년 2014년도 1, 2단계는 시에서 추진을 했고 3단계만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는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올해는 전부 다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사업은 구별로 합계를 내놔서 그렇구나.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숫자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관련해서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주로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차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확인하나마나 지금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홈플러스 옆에 LG서비스센터 있죠? 거기 차가 한 6대 들어와 있고 지금 그 옆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 봐요. 크레인부터 트럭 한 3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 턱낮춤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 다 올라올 수 있죠? LG서비스센터 옆에는 아주 상습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 뒤에 주차단속 CCTV를 달아놓으니까 그쪽에는 주차를 못하는데 옆에 홈플러스 쪽 공간에 차가 너덧 대가 줄을 이어서 매일 그냥 주차장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역하는 큰 트럭들이 들어와서 경계석이 망가지기 십상이고.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그쪽 부분은 가서 확인하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집중으로 할 것도 없어요. 가서 볼라드 하나 박아놓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뭐 하러 집중으로 해요. 볼라드 하나만 갖다 놓으면 볼라드 빼내기 전에는 못하는데요, 주차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건은. 그것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 상가 편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잖아요. 1대, 2대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올라오고 싶고 그 욕심들이 다 있는 건데, 그쪽하고 시청 건너 쌍용자동차 앞에 이쪽하고, 물론 자동차매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올라오는 차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올라와서 아예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따로 도로점용 허가받고 그러지는 않죠?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큰 크레인들이 지금 올라와서 인도 다 훼손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볼라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그걸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오면 피해를 본다라는 것들을 실증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버, 노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하나요?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계신 거 같아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무슨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춘하위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해서 실버들이 많이 공공근로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골목길 청소 같은 거요. 큰 도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골목길을 두 분씩 해서 새벽이면 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골목골목 굉장히 깨끗했어요. 사실 치울 게 없었어요. 물론 내 집 앞 내가 치워야 되는데 치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 골목만 해도 굉장히 깨끗했는데 직접 치워야 돼요. 물로 그래야 되겠지만 그분들 배치를 어디서 하나요? 아니, 옮기나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그건 공공근로가 아니고 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정해서 소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골목길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춘하위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네, 아닙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건 경로당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그렇죠. 그때는 경로당 노인분들 한 10분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전체 동이 아니고 일부 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나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왜 없어졌나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어느 날부터 너무 동네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지저분해졌어요. 정말 깨끗했거든요. 한번 경로당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있고,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내 집 앞 내가 쓸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가도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물론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내 집 앞 내가 쓸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아무튼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산뜻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골목골목을 다요. 한번 그것 좀 알아보셔서 큰 예산 아니면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괜찮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상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52%가 거주하고 있고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로 기업체, 전통시장, 대형유통센터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지역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490여 명의 공직자가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정,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구의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믿음 주는 안전한 도시 환경, 건강하고 깨끗한 친환경 그린도시,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뀐 지번 찾기 웹서비스 구축,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테마 전지사업, 주·정차위반 과태료 간단e납부시스템 운영 등 특수시책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력화사업, 중·상동 상업지역 활성화 등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송내역 로데오거리 등 상업지역의 선정성 불법이동 광고물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은 시민, 주변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조성 후 관리부실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단체원의 협조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등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시 보조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충분한 예산 확보와 구에서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 꽃축제 등 내빈석 의자배치로 관람이 곤란합니다. 관람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도 눈이 자주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시 그늘진 아파트의 이면도로도 실시하고 친환경제품 사용비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건 발생 시 현장에 상주하여 피해자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고 월별 사용내역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철 쓰레기수거 정책은 시민 홍보와 수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화분, 유리 등 불연쓰레기 처리방법과 판매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센터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동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에 파악하여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길주로 인도에 주차된 차량도 단속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류 등 소모품 구입은 골목상권 활성화, 담당자의 구매편리성, 예산절감 차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구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여 계약전력을 재계약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인 경우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등 관용차량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세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효소멸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체납세 결손처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 현장에 관리자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길주로 인도에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차량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이동조치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국 소사구 세무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심곡본1동장 정무석 심곡본동장 위성환 소사본동장 정희남 소사본3동장 김창열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김세일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서헌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소사구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박상국 세무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주무팀장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고영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열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무석 심곡본1동장입니다. 위성환 심곡본동장입니다. 정희남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창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김세일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 올 한 해 우리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열정과 사랑으로 23만 소사구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잠시만요.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자료가 없어요.

이진연위원

자료가 이건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구정성과자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구정성과자료.

서헌성위원장

구정성과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구정성과자료 배포가 안 됐는데요. 배포해 주세요. 배포를 다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소사구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청장님,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겠으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는 이진연 위원님부터 시작할 순서이나 안 계신 관계로 윤병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시행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계속 갈 거고.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자치위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회로 전체 일률적으로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내1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확대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확정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가요? 이미 확대시행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 사이에서 이야기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얘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성과나 비교나 이런 것.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는 주민자치회장에게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간영역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성숙된 부분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해서 그 부분이 동 주민센터 단위에서의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내용들이 행정자치부로 보고가 되고 그럽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 변화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답답한 게 있어서 들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알겠고 우리 소사장학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장학회는 내부적으로, 장학회에서 그런 사고 난 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일단 장학회 부분은 해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 자구책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추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고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전체 금융기관과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쫒아다니면서 대책을 강구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문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대책

병국

윤병국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 저희가 인사조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별도 장학회라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서로 중복체크를 하게 했거나 이랬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민간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던 거고 민간영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직원한테 맡겨놓고 그냥 허술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지금 구청이 존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이 민간영역의 일들을 왜 구청이 계속 관리를 하나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건데 결국은 사고가 나고, 사실상 민간영역이라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관리를 해 왔던 그런 일들이라서 미리 좀 잘할 수 있었던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구청이 잘게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런 셈이 되는데 소사구 지역은 3개가 되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 지역은 크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복지센터 3개가 되는 거죠? 지금 주민센터 단위로도 막 장학회를 만들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시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일들을 계획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민간의 영역하고 공공의 영역이 섞이다 보면 일이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행정복지센터 새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따져서 민간영역하고 공공조직, 공조직으로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잘 구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처음 준비할 때 잘 해 갔으면 좋겠다,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준비하다 보면 욕심을 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청장님 대동제 실시 전 마지막 청장님이 되시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감회가 어떠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참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되죠. 왜냐하면 시에서 구가 설치되고 난 후에 30년은 안 됐지만 27년, 28년 된 상황에서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이 앞으로 동 행정주민센터는 이렇게 광역동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으니까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래도 일선행정에서 몇 십 년씩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보다는 사실 중요성,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실 거예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동제 되기까지, 지금도 열심히 하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끝까지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열심히 잘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공모당선작 있잖아요, 소사구 자체에서 하는 것. 66쪽 같은 경우 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

방춘하위원

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실적이 15년도에는 56건으로 건수는 많은데 채택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내용이 저기해서 그런지 1건이 채택됐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저희 공무원분들, 물론 시민도 있지만 보면 시민은 작년에 한 분밖에 없네요. 다 과에서 했지만.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하고 홍보하는 방향을 한 번 더 모색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공모를 하면 시상금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시상금을 바라고 하지는 않겠죠,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래도 시상금액이 좀 크면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써서 공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시상금 같은 경우는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가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든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공모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 다음에 참여한다는 그런 열정도 있는 거고 거기에 다 함께 묻어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방춘하위원

다른 데 예산 줄이고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부터 저희들이 워낙 타이트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인색합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사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 공무원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끼리 다 가지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민들한테도 같이 공모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런 시책발굴에 대한 것을

방춘하위원

그래야지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기획파트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시상금을 좀 올릴 수 있는데 역으로 상반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비업체에 사고 나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가요, 저희 행정차량 같은 경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관용차량.

방춘하위원

크게 눈에 띄게, 물론 줄었지만 그래도 줄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사고가 나도 큰 사고건 작은 사고건 아니면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종합보험에서 다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어차피 사고가 나도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구청에도 얘기하고 시청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험료를 갖다가 사고 났을 때 본인과실비용을, 비율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어요? 100%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도 무조건 종합보험 처리를 해서 나중에 할증, 이게 사실 낭비잖아요.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이렇게 본인과실이 100%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종합보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본인 과실이 100%냐, 90%냐, 80%냐 등급을 매겨서 이것도 차별화해서 본인과실비율을 해서 보험료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험료 나오면 과실이 몇 대 몇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위원회를 정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몇 대 몇 해서 얼마 정도. 그러면 운전할 때 조심도 하고 경각심도 있고 보험료 할증도 없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일단 저희들 차량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동 주민센터의 차량들이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특히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차량 운전자로 지정해서 할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디어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을 들 때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운전자가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고율을 줄이고

방춘하위원

아니, 실제로 제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사고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죠. 실제로 행사에 갔었거든요. 행사에 갔는데 세워놓은 차를 왜 박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운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 남녀비율이 이제 너무나 현격하게 여성이 많은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익근무요원만 갖고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그러한 사고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더 좋은, 최상의 솔루션이 어떤 것인가 한번 토론을 해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들 담아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사구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각 동에 축제, 경로잔치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축제

방춘하위원

경로잔치는 얼마예요? 각 동에 예산이.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300∼500 정도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춘하위원

500만 원 주는 데는 없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3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방춘하위원

500만 원 주는 데는 없어요. 과연 3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몇 명이 오실까요? 경로잔치를 하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엄청 많이 오세요. 특히 구도심은 더 오실 거예요, 신도시에 비해서. 원미구에 비해서 아마 소사구는 몇 백 명이 오시죠? 제가 추측했는데 2, 3,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인당. 보통 뷔페에서 하는데, 뷔페가 몇 만 원인데 나머지는 그럼 누가 충당할까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인근 동과 날짜를 다 맞춥니다. 그렇게 다 맞춰서 함께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그래도 식당을 제공하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그쪽에서 찬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비용을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경로잔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350만 원 갖고 잔치를 하는데 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2, 3,000원으로 한다면 그것 갖고 어떻게 누가 충당을,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 스폰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경로잔치 있는 것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물론 대동제가 실시되면 아무튼 조금 달라지겠죠. 계획이 달라지고 예산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시에 건의를 해 보셨나요, 이거를?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춘하위원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시에 그것을 요청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왜냐하면 청장님 아시다시피 그 예산 사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충당합니까? 다 자생단체에 손 벌리잖아요. 그런데 자생단체회원들 경로잔치만 있나요? 조그만 행사는 없나요?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구걸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분들 경제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이것만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자생단체들 불만 많은 것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자생단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가나 똑같아요. 내는 사람은 한정됐고 똑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일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아예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라도, 이거는 어르신들 먹는 거잖아요. 저도 통합을 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통합을 하면 하지만. 대동제를 기회로 해서 통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시에 공문은 보냈어야죠. 협조공문을 보내고 인상해 달라고 조르셨어야죠. 그나마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운 거는 물론 저희도 너무 잘 알아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고 시에 졸라보셔야죠. 하셨어야죠. 그러면 몇 십만 원이라도 더 올랐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자생단체한테 손 안 벌려도 됩니다. 서로 고민을 좀 해야죠. 언제까지 때만 되면 단체원들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이거를요. 직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여기저기 다 스폰해 달라고 손 벌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이거 못할 노릇이에요. 행사만 되면 돈은 없고요. 이런 것은 청장님이 과감하게 시에 말씀을 하세요, 전적으로. 예산 이런 거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거 예산 들어왔다고 깎을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부모님이잖아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모를까 부모님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그거를 깎겠어요, 의원들이요? 과감하게 이런 건 신청을 하세요, 예산. 왜 못 하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경로잔치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업무개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경로잔치 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런 행사를 뜻 깊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일일찻집해서, 불우이웃돕기해서 그걸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일찻집 같은 경우 동마다 다 있어요. 그거 수입지출 손익계산 정확히 보시나요? 그 티켓을 파는데 티켓 얼마에 팔아서 잔고가 몇 장이 남아서 금액이 얼마, 다 확인 안 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전혀 확인하는 데 없습니다. 거기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물론 좋은 취지에서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자선사업 이런 것 이익금을 내서,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동장님도 안 계세요. 일일찻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생단체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일일찻집 누가 옵니까? 그거 단체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단체, 그 단체 해서 자생단체들이 와서 팔아주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국 티켓 팔았다, 그거 누가 감독합니까? 누가 확인합니까? 동장님들 확인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결산해서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적자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하시려면 그런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티켓이 몇 개가 나가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티켓수입이 몇 장 왔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 이제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단체원들한테 제발 손 벌리지 마세요. 예산 없으면 하지 마세요. 동마다 이거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 했으니까 저 동도 하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죽하면 경쟁이 붙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동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할 일 많고 전형적인 구도심 구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늘 우리 소사구의 간부 공무원님들,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본 위원이 청장님께 주문을 드렸던 게 책상에 앉아서 공론하는 것 말고 현장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상당히 현장중심으로 뛰고 계시고 참 열정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감사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울러서 일부 구민들이 구청장님도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니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하신 거고 지적을 해야 될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우선 청장님께는 포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몇 가지만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사구청 앞에 삼양홀딩스 앞부분 담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꺾어져서 삼익아파트, SK로 올라가면서 담장 한번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은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만 그쪽으로 아주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 교도소 담벼락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삼양홀딩스가 해야 될 부분인지, 아마 삼양홀딩스가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양홀딩스 사무실이 아직 그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좀 협조요청을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쪽 인도를 거니는 사람이든 시민이든 차량이든 시각적 미관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앞에 개선사업을 소사구에서 금년도에 신속하게 민원이 나오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가 막힌다 어쩐다,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본 위원이 공사 완료 후에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타이어 가게 있고 하는데 그 코너입니다. 인천 쪽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을 때는 모르지만 파란불일 때는 세게 달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코너에다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뒤쪽이다 보니까 보기도 어렵고 그냥 나가다가는 사고가 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차를 많이 대지도 않아요. 3대, 많으면 4대, 2대 이렇게 대는데 이런 부분은 큰 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괴안동사거리에서 유한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청암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버스가 가다가 기다립니다, 저쪽에서 차 지나가는 것을. 그거 다 지나가면 이쪽에서 갑니다. 그럼 또 저쪽에 오던 차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밤에 대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만 아침 몇 시 이후부터는 출근길에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시간제를 잘 선택해서 주민 편의적으로 주차도 밤에는 대고 아침에는 일찍 뺄 수 있도록, 어떨 때 보면 9시가 넘도록 대 놓은 차들이 있어요. 이런 것 관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로 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시작이 되죠?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그런데 사실 소사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만 유한대 있는 데서부터 소사역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국도인데 여기도 좀 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북부역, 남부역이라든지 소사역 이런 데 꽃길도 조성하고 하는데 역곡역은 유난히 그런 게 없어요. 역곡역도 아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옥길보금자리에 2만 6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미관적 개선사업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괴안동에는 주차장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 주차건물을 지을 것을 요구하는, 우리 괴안동이 또 대동행정센터가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이게 주차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건립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홈플러스 앞에 동부시장 이쪽은 동사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는데 어떻든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한쪽은 지금 은행나무고 한쪽은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벚꽃나무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 구 차원에서 동네를 가꾸는 미관사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길 건너서 역곡천,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역곡천은 우리 시 하수과에 구로구에다가 공문을 보내라 했습니다. 구로구에서 항동 개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하천 조성하는 것처럼 구로구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한 거와 연결이 돼서 진정한 생태하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청장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청장님께 요청드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 위원도 제 지역구 괴안, 범박, 역삼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구 전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소사구 건설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요. 특히 도로정비팀 팀장님 상당히 현장중심으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지하도 보수공사가 지금 끝났나요? 이거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 끝났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기존에 알루미늄파이프로 돼 있어서 상당히 비싼 재료고 그런데 이거를 보수하고 닦아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왜 제거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알루미늄파이프가 상당히 비싼 거라고 해요. 본 위원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재 이런 걸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알루미늄 비싼 재료 같은 것 다른 지역에도 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 민원인께 본 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시겠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외근무를 2분의 1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전 부서에 본 위원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청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지 밤 10시,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이것 업무연락으로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하라 이렇게 감사실에 요구를 해 놨는데 아마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어진 법적금액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사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을 보면 아주 사용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하단체 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BiFan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드를 개인카드 쓰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카드도 법적요건에 맞춰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카드 이용명세서, 매월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카드사에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본청 전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구를 다 해 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파악하고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낙후된 소사구를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혹시라도 의회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고 한다면 언제든지, 재정문화위원회는 소사구 출신 위원이 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하시고 저한테도 말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구청장님 소사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들 제가 전기요금 계약한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 한전과 전기요금을 계약할 때, 전기요금 내역은 기본요금하고 부가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저희가 계약전력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계약전력에다가 월 사용시간을 곱해서 기본요금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전력을 좀 과다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사구청 같은 경우 5배 정도 계약이 높게 됐고 그 다음에 동 현황을 보더라도 5배에서 거의 7배까지 전기사용량을 잘못 책정해서 결과적으로 기본요금을 높게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원미구청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전체 동하고 구청 한전과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면 7월 1일부터 하겠지만 내년도에 한전과의 계약은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약전력에 대한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전력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비교를 해 보고 타 지자체와도 비교를 하고 한전과 계약할 때 우리들이 그 계약전력을 높게 책정을 해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2014년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한 양만 자료를 받았는데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가장 많이 전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계약은 실제 사용량보다 5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저는 2014년도만 봤지만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을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15%에서 20% 정도 여유분을 추가하셔서 최대 전기사용량을 결정하고 그 양으로 한전하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과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봐요. 어떤 동 주민센터는 복지관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 데도 있고 약간씩은 차별이 될 겁니다. 건물 조건들을 다 비교를 하셔서 전기요금 사항의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 인근 부평구 같은 경우 전체 다 계약변경을 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구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에도 동장님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구청 과장님들은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과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문병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홍시표 경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윤병국 위원님부터지만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우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방춘하위원

소사구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69쪽 보면 공사 후 하자검사 결과내역이 14, 15년인데 하자검사 유무만 되어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검사했다는 것만 있지 하자보수한 것은 없거든요. 그게 1억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공사 건 이런 거는 건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보고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하나 양식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검사를 했나 안 했나만 되어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공사 건이 몇 건인지 이게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1억 원 이상은 나왔는데 그 이하 하자보수한 공사 건은 얼마나 되나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하자는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역이 없어서 그러시니까 내역은 내년에 반드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거의 없나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굉장히 다행이네요. 하자보수가 없는 거면 공사를 꼼꼼하게 감독도 잘했다는 거네요. 그거 하나, 하자보수한 공사 건 이것만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요.

서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국 세무과장의 교육으로 박상춘 세무행정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박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락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희순 징수팀장입니다. 신정필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소사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신 출석하셨네요, 고생 많으시네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고액 상습체납자 있잖아요. 해외 출국하는 이런 것은 제재가 안 되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제재를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것까지 안 하고 일단 가택수색이라든가 재산조회, 예금,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거는 계속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출국 같은 거는 금방 나타나잖아요, 사실 전산망만 잘, 시스템만 되면, 중앙하고. 그래서 외교부하고 해서, 출국할 때 바로바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시청에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출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못하고.

방춘하위원

5000만 원 이상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네.

방춘하위원

그 이하는 아직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아직은 법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방춘하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정한 거죠?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국세징수법」에 그 사항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지금 방법이 없네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일단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바로바로 찍히기 때문에 외교부랑 하면 금방 나타나지 않나 하는, 왜냐하면 체납된 사람들이 외국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은닉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좀, 그거는 법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힘들고 다방면으로, 체납 아주 상습적이잖아요, 고질적인,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런 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 해서 매달려서 끝까지 추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공평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55쪽 2014년도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여기 2014년도 소계에 건수가 1만 2927건, 금액은 14억 2900 이렇게 나오고 2015년은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소계가 427건, 금액은 31억 4300. 건수가 2014하고 2015가 언밸런스 나고 금액도 언밸런스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2015년도 특징이 뭐냐면 건수 적더라도 법인 중에 국세청에서 통보로 왔는데 법인세 그 사항이 허위계산 작성 등으로 해서 200억대 추징을 받고 완전히 폐업한 법인이 있습니다, 28억 5000.

준영

이준영위원

네?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폐업한 법인 통보가 와서 건수는 적지만 28억 5000만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업체 하나가 28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높다?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게 개별 건수인가요? 개인, 개인 건수다 보니까 이렇게 많고.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개인 건수가 2015년도는 아직 4/4분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큰 폐업법인 통보 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본 위원 얘기는 2014년도 부천 시세에 한해서 소계에 건수가 1만 2900건이에요. 본 위원이 예상컨대 개인들 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높지 않나 싶은데 2015년도에 시세 소계 보면 427건이야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이게 4/4분기 하나 남았다고는 하지만 1만 2900건 대 427건 이렇게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해서 소액을 결손한 결과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팀장님께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 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특별한 뜻은 없고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원미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법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차량딱지를 떼이면, 우리 시 세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언제부터 내라고 하면 그 이전에 가서 내니까 받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 내고,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이게 비합리적이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자인데 결손처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시고 가능한 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저는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청장님, 감사석으로 자리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소사구가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불법 증개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조사 다니기는 힘들죠? 인원이 없어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 한 부분들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사를 다니나요? 직접 출장을 다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조사도 하고 요즘에는 항측이 있어서 불법건축물 증축을 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잡아냅니다. 요즘에는 사진이 정밀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들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한 것에 대한

방춘하위원

그래서 징수가 되고 그러는 거죠? 세무과에서도 징수하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건축과에서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실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암만 찾아도 없대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원을 넣었어요, 그게 없어져서. 왜냐하면 그거는 직원이 출장을 안 다녀도 민원이 오면 앉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고마운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적인 것을 감하시니까 그런 건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 답변이 안 와서 저희한테 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민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부서마다 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다시 했는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혹시라도

방춘하위원

그런 것은 조금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개인정보 때문에 밝힐 수 없으면 얘기를 별도로 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죠.

방춘하위원

물론 직원분들이나 청장님이 다 열심히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누수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민원인한테 보고가 가지 않나요? 결과통보가 안 가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당연히 그건 통보를 해 주죠.

방춘하위원

그게 1년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결국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런 거는 저희 세수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저희 세수도 없는데 그런 것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윤길현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윤길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사억 상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에도 경제교통과에 상공팀만 우리 위원회 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우지영 위원님부터인데 안 하시나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공공근로 어르신들은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65세 이상부터 어떻게 돼 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시간하고 65세 미만 근로시간 차이가 있죠.

방춘하위원

그럼 80세도 건강하시면 참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면접을 보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통상 그 부분은 실버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별개인데 복지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죠.

방춘하위원

그런데 실버센터가 없어졌더라고요. 한시적으로 했었나 봐요. 실버센터 한시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할 일이 있으시다가 없으신가 봐요. 아마 경로당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소일거리 식으로 해 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그게 없어졌대요,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운동 삼아 했는데 그나마도,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면 안 되나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우선 어느 정도 근로능력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85세면 좀 고령이시기도 하고, 65세 이상이 일단 해당이 되니까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공공근로보다는 경로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신청할 줄도 몰라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하니까 홍보가 너무 잘되는 거예요. 저희도 경로당에 방문하지만 너무 젊으셨어요, 경로당에 계시기가. 90세인데도 정정하세요. 보통 85세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공공일자리도 물론 좋고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했다는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런 것 저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신청자는 많고 못해 주는 제한된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마 그게 구도심, 신도심 또 다를 거예요, 신청하는 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구도심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할 거예요, 신도심보다는. 감안해서, 아니면 인원을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이런 노인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건강도 지키면서 소일거리로 용돈도 벌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많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급여를. 한번 좀 고민해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748명이 신청을 했고 참여인원이 272명이에요.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15년도에는 601명이 신청했고 106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인원수가 반 이상으로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169쪽.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가 있었단 말씀이신데 17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장별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 1번, 2번, 3번은 기간제근로자로 2014년도는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기간제 전환하는 바람에 365안전센터,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고 공공근로가 2015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이 빠졌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7월 1일 자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공공근로사업을 구에서 했습니다.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18세 이상이고, 연령제한은 없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한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건강하면 되네. 사실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구도심지역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이렇게 누비다 보면 공공근로라도 어디 할 자리 없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건 저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구도심지역 의원님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천을 몇 명이라도 받아서, 의원님들이 정말 저런 분들은 어렵더라 해서 추천을 해 드리면, 물론 사정은 경제교통과에서 살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원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추천 좀 받아서 하면 어떨까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신청자가 들어오면 인력선발 기준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발기준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일단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로 연결을 시키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네, 추천된 분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6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공공근로를 하네요.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차량단속 문제는 우리 상공팀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일자리 이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금액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을 잘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주거중심의 전형적인 원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교통·문화·주거환경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도시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사∼원시, 소사∼대곡 간 철도사업이 완공되고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옥길지구에 9,300여 세대가 입주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등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사구는 구청장님 이하 25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를 구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생활이 즐거운 문화도시, 쾌적한 늘 푸른 도시, 사랑과 화합의 행복도시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고 16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아트밸리로 생활이 즐거운 소사, 법률·세무 마을상담실 운영,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 증대 등 특수시책과 소사구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원도심활성화사업, 도시공간 공유를 위한 공동체 마을 시범운영, 이야기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센터 전환에 따른 소사장학회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업무를 구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제안 공모사업에서 시상금을 상향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인 경우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등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등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삼양홀딩스 담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동광교회 앞 불법주정차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구간의 역곡천은 구로구 항동 개발 시 우리 시 역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고 월별 사용내역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여 계약전력을 재계약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소사구의 경우 하자공사 건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하자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및 소사구청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

김은주출석위원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