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잔액이 좀 많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500만 원 남은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그 수입금 있잖아요?

그 수입금은 어떻게 우리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이게 어디 조례인가 규칙을 내가 보니까 90%는 출연자한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90%까지.

그것을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90% 보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분들 갈 때 교통비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쪽 마산에 무슨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시립예술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거기 문화재단에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통비 임차하고 또 그다음에 뭐가,

그런 것 일체가 90%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네요?

10%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각 시립예술단에 국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 합창단별로 다르겠지만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주는 보수 외에 외부출연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90% 중에는 어떻게, 만약에 외부출연을 하는데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씩 보상이 저기한다 그러면 10%니까 1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9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교통비 하는 데 한 2만 원 정도 빠지고 본인한테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평균 한,

대략.

아, 50% 수준은 개인한테 보상비로 돌아간다?

글쎄 그러니까. 10%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40%가 현재,

90% 중에서 50%는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고 한 40% 정도는 아까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좀 따져봤어요? 지금 가장 많이 외부출연하는 그러한 예술단이 어디지요?

교향악단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교향악단 직책에 따라서 또 다릅니까, 그러면?

다 달라요, 보상비도?

그 중간 정도 잡았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중간 정도 잡았을 때 1년 동안 외부출연으로 해서 보상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여기 현재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있잖아요? 이 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분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얼마지요? 4800만 원이네요?

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은 어떻게 해서 편성, 이 10%를 우리가 받아서 이분들한테 정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산시청에 가서 돈을 1000만 원 받아서 출연을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한테 한 50%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이 출연을 했으면 10만 원씩 이렇게 평균 잡아서 나눠주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아니, 정식으로 1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10%는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외부출연을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봉급 주고 수당 주고 옷 주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렀을 때는 우리도 세외수입을 이 정도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10%를 잡는 거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너희들이 교통비도 쓰고 밥도 먹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40%가 그 돈으로 나가고 한 50% 정도는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 10% 세외수입으로 잡는 저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평균으로 잡았을 때, 시립교향악단이 거기에 보면 지휘자도 있고 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운데로 잡았을 때, 평균으로 잡았을 때 연 평균 1인당 외부출연으로 해서 보상되어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 안 해봤나요? 이를테면 3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봉급과 수당 이런 것 전부 다 자기네들이 받는 돈 있잖아요, 시에서 받는 돈 말고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 내가 시립교향악단에서 현재 가운데 위치에 있다 이거야,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러면 내가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려다 사실은 자료를 빼먹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이 내가 근무하게 되면 봉급과 수당 받고, 그 수당에는 명절수당이니 시간외수당이니 가족수당이니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기 마산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50만 원을 받아왔어요, 뭐를 하고. 그러면 그중에서 규정이 우리 최중욱 과장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봉급 수당을 줬으니까 니가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 10%는 우리 세금으로 내라, 하고 차비라든가 이런 것 저기하고 나머지 돈은 갖다가 과장님한테 주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황 팀장 얘기하는구먼. 교향악단의 경우 1인당 한 38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한 번에 나가서 비용 다 제하고 개인한테 받는 돈이.

그것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은 어떤 때 이것 지급을 해주는 돈이에요?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이라는 돈이. 지금 4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은 이것은 시에서 정식으로 해주는 거고,

현지에서 받는 것은 또 받는 거고 그런 거네요?

예?

아, 현지에서 외부출연하게 되면 그 지휘자나 악장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네요?

우리시로 전체를 주는 겁니까?

아, 우리시로 전체 주는 것,

맞아요?

황 팀장님 잠깐 좀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개념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황 팀장님. 그러니까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출연을 요청한 데에서 그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아, 시로 다 들어온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게 지금 90% 해당되는 돈입니까, 이 4800이라는 돈이?

그러면 아까 교통비라든가 먹는 것, 이런 건 뺀다며요?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줍니까?

아, 가게 되면 우리가 버스 임차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외부출연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10%? 나머지 90%는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돈입니까?

외부에서요?

265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10%는 우리 수입으로,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전체 들어온 돈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뭔 말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바로 외부에서 전부 다 받은 것을 갖다가 단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돈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것은 다 빼는 거네요?

아니, 이 보상비에? 외부출연보상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 교통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 시립예술단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을 거기서, 그러면 갈 때마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시립교향악단이 만약에 마산을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는데 버스 임차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얼마고 식대비가 얼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한 560만 원 들어갈 거다 하면 여기 4890만 원 중에서 560만 원이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팀장님, 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사용처 있잖아요, 사용.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내가 그것을 보면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1500만 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썼는가를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 관계를 외부출연보상 우리가 수입 받은 것하고 이런 것 관계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것 사용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이 관계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일단락 하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가지고 동호인단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집행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여튼 16쪽까지는 불용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이에요, 0원. 계속 다. 0원이 되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측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수립해서 다 썼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고 나쁜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일부로 받은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단 돈 1원도 안 남기고 맞춰서 다 썼다, 1원까지도.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한 300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 그냥 나머지 봐서 물건을 다 사가지고 꼭 맞춰줘라 카드로, 1원까지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작은 금액들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 신춘음악회니 시집발간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등등이 우리시에서 나중에 민간단체 보조금 결산 다 받지요?

결산 다 받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썼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한테 나온 돈이니까 내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낭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하고 모자라는 데는 더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5쪽부터 16쪽까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딱 0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기하는데 이거 저기할 때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끊도록 돼 있습니까?

현금영수증 안 되지요?

아, 알겠네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자부담들이 조금씩 다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지금 카드로 긁을 때 총액으로 영수증 안 끊지요?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런 점을 잘 저기하시고 혹시라도 좀 모자란다든가 하는 데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건 조금, 행사를 참 잘 하고 있는데 또 호응도 좋고 관객도 있고 이런데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시키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주는 것은 좋아요.

이상입니다.

집행부하고 다 얘기된 거예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총괄질의는 지금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총괄질의를 포함해서,

통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봐서 대표이사대행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누구한테 물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러시죠.

통으로 다 하세요 그냥. 결산이니까.

이것은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을 테니까요. 이 세입 결산액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97%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정책사업 수입 중에서 너무 낮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편차가 좀 심한데 그중에서 전시사업 수입이 현재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8%거든요? 문화사업 수입도 77%로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데 전시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 수입에서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지만 시설임대 수입 같은 것이 한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왜 시설임대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그 해당되는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술국장 나오세요. 이 전시사업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현재 예상보다도 낮은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국장으로서 답변 그동안에 분석한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들어가세요.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것도 낮지만 해외미술특별전이 지금 9%대거든요? 목표대비. 그거 한번 답변을,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문가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세입 미달성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현재 이 사유를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현재 전시사업 수입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지금 부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있지만 이 상업적인 흥행 요소를 우리가 배제한 순수미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야도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육성하고 창달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비를 좀, 이게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순수하게 현재 지방비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상당히 전문성을 좀 갖춰야만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 저 자신도 미술에 대해서 조예도 없지만 쓰촨발 가보고 페킹발은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솔직히 이해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를 만약에 평균으로 잡았을 때 대부분의 성남사람들은 쓰촨발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매력도 못 느끼고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은 아마 없을 거다. 그냥 어떤 기회에 한번 가봤는데 ‘저게 무슨 저기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시기획 분야 내년도 저기를 할 때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도 조금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성남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꿰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게 순수성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미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고 안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술국장님하고 전시기획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동시대 미감전도 현재 달성률이 52%고 해외미술특별전,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해요. 기획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많은 그런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평가라든가 또는 성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면 가능한데 순수예술이라든가 전문예술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만약에 무슨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기획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짚지 않게 되면 금년에 페킹발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체험전도 현재 세입 미달성 사유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솔직히 반성을 했구먼요. 여름방학 기간으로 개최를 할 예정이다, 기간을 잘못 선정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저기 해가지고, 이게 현재 13%라는 그런 달성률을 저기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어린이 교육체험전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세입은 현재 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문제가 지금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트마켓-아트路, 이것도 현재 사업을 전혀 안 했는데, 세입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신진작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성률이 107%가 돼요. 이것도 현재 전시기획부의 업무 같은데. 박천남 부장이나 이상균 예술국장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게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더라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단으로서 해야 될 일,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문화예술 창달 측면에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분수지 이 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순수예술이라든가 전문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를테면 거의 무료로 입장케 해가지고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든가. 뭔가 있어야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미래의 고객도 현재 수요도 창출해 내지 못하고 돈만 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아예 이럴 것 같으면 공짜로 시민들 와서 그냥 보라 그러세요, 관람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순수미술이라든가 입체미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처음부터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자꾸 보게 되면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 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하다시피 우리 현재 문화재단은 관객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는데 지금 그런 분야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지금은 비록 적자가 나고 손해더라도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 20세가 넘어가면서 수입이 있고 하게 되면 많은 그런 고객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가. 꼭 수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무료로라도 관람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양쪽이 돼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안 가는 거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많은 공간만 차지하고 애만 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남 부장님 들어가세요.

고민하세요, 좀. 그다음에 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님도 보게 되면 일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달성률이 지금 25%예요, 14쪽. 그렇죠? 책자 14쪽. 이것은 왜 그러나요?

국도비를 받았더라도 현재 예산액 대비 세입 결산액이 25%인데 이것도 국장님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국도비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다고 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이 도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취·등록세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도로 가져가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시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국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강생을 한 개 클래스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몇 명이나 왔었나요?

저는 보게 되면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50명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테면 한 25명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보시고 하여튼 이런 이,

수강료, 제가 꼭 이 목표 달성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산 하는 이유는 2016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을 쭉 보고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달성률은 현재 이렇고 그다음에 돈을 잘못 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서있는 거고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결산의 의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수강생이 좀 적구나’ 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한번 해보든가, 이것은 이제 그만하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적어도 50명 수강생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3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알죠?

그래서 현재 여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기인데, 사업이 저조한 거라든가 수강생 저조, 책 테마파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65%, 65%면 그래도 뭐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나쁘지만.

예,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전시기획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국 쪽에 일부 사업 달성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제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저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고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 성남시 예산 편성하고 수립하는 것을, 제가 이 사항을 작년, 재작년에도 예결위에 있을 때 부시장한테 좀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국장님도 계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예산 편성할 때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으니까 금년에는 약 5% 올려가지고 10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거기다가 끼워 넣었으면 끼워 넣었지.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출발을 해봐라. 국장님, 아시지요? 영기준예산이라고.

전부 다 원위치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동안의 효과성, 전부 다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과연 이 돈이 맞는 건지 전부 다 봐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중앙정부 지침이고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의성은 없지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정을 해야 되니까. ‘야,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또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작년에 세웠던 예산, 다 그것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씩 보태가지고 하게 되면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항의도 안 받고.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성남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합니다라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다른 수원이나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곳은 점증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성남만큼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이 제대로 현재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겠다. 또 내년도에도 다시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런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일모레 그만둘 국장들이라든가 이제 막 된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장님은 상당히 비중 있는 국장이고 앞으로 더 큰일을 하셔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국장님 산하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번 발언을 하세요. 우리 문화, 정식 명칭이 뭐예요? 국장님 이름이.

예, 교육문화환경국.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산하는 전부 다 이번에 그렇게 점증예산 편성하지 않고 영기준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국장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도 그게 좋다라든가, 교육문화환경국장 얘기한 것이 좋다라든가 나쁘다라든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점차 누군가 하나 깃발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좀 번지기를 바라요. 제가 부시장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부시장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들한테도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좋은데 부시장들이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조금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저기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는 더 줘야지요.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가 안 그래요.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축제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하나 축제 없애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른못축제, 중간못축제, 또랑물축제, 별 축제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탄천축제, 숯골축제 없는 게 없잖아요? 시 단위뿐만 아니라 구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까지, 나중에는 통 단위까지 전부 다 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저는 예산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만약에 그렇게 변화해서 더 필요하면 더 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진짜 축제니까 나도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래서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축제가 지금 동 단위까지 수도 없이 있는데 우리가 다녀 봐도 전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대표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경영국장을 뽑아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해요, 사실은.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정은숙 대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증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쉽고 사랑스러운 측면이 좀 있지만 왜 그 “1894”인가 그것 가지고 왜 본인이 논란의 중심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문화와 예술을 진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두 분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성표 부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공고를 내고 한다고.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공고를 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남시에 그동안 산하단체라든가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고는 공고고 채용되어지는 사람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채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해봤고 누차 그런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할 때가 됐어요. 이재명 시장이 내년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는 사실 이재명 시장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만뒀지만 그 경영국장님 같은 경우 우리 시의원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건축직이 왜 경영국장을 가느냐. 이런 데서 벌써 인사가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경영국장님은 행정을 했다든가 경영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거기 지원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건축과장을 했던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번에 문화 최중욱 과장 있을 때도 지금 시립국악단 몇 명 채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제 귀에 들어와요. 아쟁은 누가 들어갈 거다, 왜 걔가 들어나느냐? 누구누구 관계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제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채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시장 욕보이는 거고 우리 성남시민들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저는 기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을 할 때도 정말로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성남에 살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남시의 문화와 예술을 더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채용이 되기를 바라고 국장도 마찬가지, 나머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거기에 공적인 것보다는 사가 끼어가지고 누구 채용해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현재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저는 정말로 그래서 누가 응모한다 그러면 내가 응모하지 말라 그래요. 해봤자 안 된다. “너 백 있냐?” “백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너 괜히 수입증지 값만 나간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참, 이 부분 같은 경우 국장님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가 좀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국장님이 권한 내에 혹시 인력을 채용하는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위탁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게 되면 그렇게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또는 그러한 수탁자로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자는 거고. 지금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를 적폐라, 적폐라고 현재 다 적폐 청산하자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적폐가 그동안에 이어왔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적폐가 이어왔는지. 그것도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정부는 지난 정부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