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부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요, 시청 사업부서는 예산 사용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시청 사업부서는 보면 예산액에 많이 쓴 데가 80%, 그렇지 않으면 보통 70% 이렇게 쓰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개 구청이 똑같아요. 구청에 보면 예산액의 지출액이 90에서 9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2% 정도, 불용액이 1~2에서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가 구청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사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성상 그런 건지 우리 청장님은 두루두루 다 계셔봤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하고 좀 다른 것은 구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과 시의 계획을 그대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를 않아요. 자체사업이 약간은 있지만 자체사업도 대부분 주민과 관련되는 그런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일이 없더라고요. 다만 이월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 금년도 예산에 섰어도 제설작업이 겨울철에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좀 되잖아요. 그런 유형, 아니면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 외에는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로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대개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가장 많아요. 그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또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5억이 있거든요. 정자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인데 2016년도 결산서 거기 보면 5억이 정자동 거 신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5억이 지금 이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도비가 12월에 배정이 됐어요. 12월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도 특별교부금이군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예산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죠. 도비만 우선 받고 거기에 시비가 추가돼서 집행할 계획이죠.
박호근위원
도비가 그러면 이월이 된 거네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런 것은 도비 이월이라고 좀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올해 결산할 때는 이월액이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도비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사유를 명확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정자동주민센터 신축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일 텐데 5억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청이 건축된 게 몇 년도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당구청이 93년도요.
박호근위원
수정구청이 건물을 지은 게 9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분당하고 1년밖에 실은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 예산을 추경예산에 보면 지진·재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청사 지진·재해 등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사용 확보 등 안전을 위해 청사 내진 보강공사 해서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 15조, 16조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설계비가 3000만 원, 공사비가 6억 2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법상 아마 하는 것 같은 데 지금 중원구나 분당은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왜 분당은 없는지,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구는 본건물 내진성능평가 예산으로 2017년도 4500만 원이 서 있고요, 준비해서 저희가 7월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어떤 용역비인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온 건가 보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내진성능 보강공사 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내진성능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대책법 15조, 16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구청은 잡혀 있고 어느 구청은 안 잡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괜찮은 건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우고 2017년도에 4500을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나머지는 수정구청에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여기는 설계비까지, 공사비까지 다 세워났는데 두 개 구청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수정은 아마,
박호근위원
미리 사전에 내진성능검사를 했겠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보강하라는 뭐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잡은 거겠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을 먼저 했으면 제가 확인할 텐데 수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 동안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 업무청취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했던 내용이 공무원을 통해서 답이, 회신이 왔어요. 저에 대한 민원 사항인데 이매동 자연마을 뒤에 도로확장·포장 요청 민원이 지연되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얘기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게 다 돼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왜 예산 확보가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거기는 같은 분당권 내고 그렇지만 또 자연마을권 내지만 또 한적하게 외져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름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 여기에 바짝 신경 좀 써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믿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삼평동주민센터 증축공사, 이게 얼마나 증축하는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0쪽에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3층에 테라스 증축으로 100㎡을 작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5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 5억은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1억은 지출했고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5억은 정자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특별교부금이고요. 이월사업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러니까 1억은 삼평동에 쓴 거고 5억은 지금 정자동으로 남겨뒀다 이 얘기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잔액만 20만 5130원 아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니까 사실 예전부터 민원 중에 주민센터를 가장 빨리 증축해 달라고 나온 곳이 수내2동이에요. 수내2동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서 그쪽은 옆에 경찰서 부지를 사서라도 해달라고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20년째 민원처리가 안 되는데, 삼평동은 바로 주민센터 증축공사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회의시설이 너무 좁아가지고 통장님들이 다 회의를 못 하는 바람에 지금 동장님 방을 빼가지고라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주민들, 지금 특히나 수내1·2동 같은 경우에 지역구 조정으로 해서 붕 뜬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배제하더라도 우리 분당구청에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엄청나게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내1동은 증축도 하고 내용도 있어서 시장님이 계신 데, 수내1동을 먼저 한 거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수내2동의 주민센터에 관련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판교에서는 삼평동이 주민센터 증축 뭐 테라스 했다는 거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백현동 같은 경우는 다른 이상하게 판교에서 세 개 동에서는 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서 항상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공간에 너무, 통장님 회의라든가 동장님 방을 빼서라도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백현동에 정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우선 현장을 한 번 더 저희가 가보고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부분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기본적으로 회의실이 작아서 통장님들이 앉아서 하지 못하고,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동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저랑 노환인 의원님한테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왜냐하면 안 와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통장님들 앉혀놓고, 저희 온다고 그러면 통장님들 밖에 세워놔요. 이게 현실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증축 가능 여부를 한번,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업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한 달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는 구청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12년 전에 근무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꽤 오래 전에 근무하셨고, 10년이 넘어서 다시 구청장으로 재직하시게 됐는데 아까 구청 예산하고 본청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회에서도 저도 이렇게 예산 심의 때 보면 특이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서만 평이하게 보면 발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산 부서에다 전 부서가 예산 요구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액들이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전 부서 것을 놓고 보면 보통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한 2600건 정도 돼요.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구청이나 동 관련 예산들은 신청 자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신청을 해도 반영을 못 시키는 현상이 뚜렷해요. 그것이 어느 특정한 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즉 일선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가장 밀접한 예산들이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3개 구청장께 공히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게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결산 심의하려고 이렇게 구청 예산들을 보면 딱히 지적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왜? 그만큼 구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개 구청 중에 그래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잘 갖춰 있다고 하는 분당구청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결산과 관련해서도 주문을 드리는 게 추경도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예산 확보입니다. 구청의 행정, 또 일선 동의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적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구청장의 능력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장께서는 본청에 국장으로서 오래 재직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의 소요예산을 충분히 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우선 분당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구의 예산으로도 세워지고 시의 각 부서로 세워지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 예산은 2500억 정도가 분당구 몫으로 지금 서 있고, 시에는 분당구와 관련되는 예산이 거의 9000억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큰 규모의 예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 예산은 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구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구청장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본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물론 다 3개 구청과 관련이 있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니고, 문제는 구청의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본청의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 구청이나 동 주민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청 행정이나 동 행정은 본청의 정책사업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 예산은 얼마고요, 구청에? 지금 2016년도는 314억 정도 되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314억?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회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가 전체는, (자료 확인) 2016년도는 2412억이고요. 2015년에는 2290억이죠, 일반회계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일반회계를 얘기했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일반회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분당구 총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2016년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구청의 총액은 241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총예산 규모로 이야기할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제가 총예산 규모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017년도는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2519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니까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약 200억 정도 더 늘어났고, 2017년도가 2016년도 보다 약 100억 정도 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라든가 비율을 보면 역시 동과 구청의 예산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그 자료에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나 구청과 동 예산 중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인 경우에 특히 더 그래요. 예산 규모가 단위별로 좀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린 것이고 그 일례로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떤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위원께서도 지역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덩어리가 좀 크다고 해서 반영에서 항상 누락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 구청장께서 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추경하고 관련은 좀 없을 수 있는데요. 아까 청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 공무원, 운중동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때 우리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공무원이 선배·동료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지금 LH에서 이렇게 짓는 거 자체가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운중동주민센터를 받을 때 한 층만 더 높여서 LH한테 받읍시다. 그러면 거기에 보건지소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줬던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윤길 의장님, 선배의원이 그 의견을 받아서 LH와 협상해서 한 층을 더 올렸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에게 소스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한 층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 준 그 공무원이 예전에 제가 유동훈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사실 좋은 귀감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조치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록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LH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든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청장님께서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동에 물어보든 뭐든,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누구인지를 듣고 난 뒤에 또 한 번 정리하는 계기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창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백용택 환경보호팀장은 6월에 정년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윤태욱 차석을 소개합니다. 송찬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종 산림관리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이라서 김희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향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희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도시 녹화 및 녹지공간 정비, 58페이지입니다. 판교 물순환시스템 운영 관리 공사에 돈 나가고, 지금 물 순환 기전 시설 관리공사에 돈이 나가는데 과장님,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청장님께서도 같이 좀 아시고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분당구에 서현도서관 심의를 하는데 도서관 경관을 할 때 제가 연못하고 물 순환을 없애버리고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 순환은 들어오면 굉장히 조경적으로는 예쁠 수 있지만 유지 관리 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뭘 하면 전부 연못이나 이런 순환을 넣어요, 우리 판교도서관도 그렇고. 실제 보면 물 순환되는 시스템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찔끔 찔끔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오히려 냄새가 나고 거기 유지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폐를 끼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뭔가 사업을 할 때 연못, 폭포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현도서관도 제가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통과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녹지공간, 차라리 잔디를 까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 물순환시스템 같은 경우는 백현동하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사고 났던 그 지점에서 테크노밸리에 지금 물순환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운영이 안 된다, 쓰레기가 쌓인다, 이런 물이 안 흐르니까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데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되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아예 잘라 버리십시오, 그 내용은. 그래서 잔디라든지 다른 녹지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저희가 세출 보니까 산림자원부 육성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집행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또 산불진화용 진화복 구입에 17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도비 성립 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권락용위원
도비 성립 전 예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이거 갖고 200만 원 있던 거 갖고 쓰면 되는데 왜 다시 우리가 추경을 잡아서 그렇게 했느냐. 도비 내려와서 이건 도비 써야 된다 그 얘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거는 2017년도 올해 나온 예산이고요, 올해 성립 전 예산이 미리 나와서 저희가 다 구입을 했고요. 지금 잔액은 2016년도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2016년도에 남은 거고 이것은,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17년도에 도비로.
권락용위원
2017년도에 새로 나왔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때 산 것도 8만 원짜리입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동일한 가격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일한 가격. 그럼 우리 총량이 몇 개나 됩니까? 22개 새로 사면, 총량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총량이 일단은 저희가 산림감시원들은 다 입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진화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명 정도가 입고 또 우리 직원들도 비상시에 나가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직원도, 저희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산불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일 먼저 나가죠. 전문 진화대하고 저희 직원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일 먼저 나가는 거는, 일단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거는 119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119소방대하고 저희하고 같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조리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산불감시초소 22만 원짜리 이건 뭡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초소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도로에 파고라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충분히 다 비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간이용 텐트식으로 된 산불감시초소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텐트?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텐트식으로 된 건데 거기서 비올 때 잠깐 피하고 그 사람들이 산불감시 할 때 비 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걸 설치하고 잠깐 비 피하고 다시 또 옮겨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텐트식으로 된 초소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유지 관리가 돼요, 현실적으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 보다는요, 올해 저희가 처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거거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잡혀 있길래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48쪽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연간 단가라고 했는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양묘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파쇄기가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동원동 쪽에. 또 한 군데는 순수한 양묘장이고요. 그러면 파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름이라든지 기계톱 이런 것들은 소모품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오는 수량에 따라서 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보니까 2016년도에 추경에 277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액보다도 더 많게 불용액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조금 절감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야 이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6년도 지금 결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지금 설명자료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건 없었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순수하게 남은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서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자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수정구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2016년도 회계연도 보니까 내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데는 좀 있던데 여기는, 2016년도 결산 보시면 이월액이 하나도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6건, 17건이 이월액 있는데요, 경제환경위원회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셨단 얘기네? 예산을 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워낙 많이 깎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고 사전에 판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어떤 재해라든가 부득이하게 그런 지연이라든가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청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용액 처리돼갖고 못 쓰게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용액 처리가 안 나오게끔 다른 부서에서 대신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월액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것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92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잖아요. 분당이 93년도에 아까 준공이 됐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럴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건가요, 그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내진에 관련돼서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 성능평가를 했고요.
박호근위원
받으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우리 중앙에서 거기에 다행히 신청을 하라는 그런 안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비를 3억을 받아왔고, 저희 시비를 이번에 3억 5000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억 5000 전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네요, 어떻게 보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꼭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은 그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제때 승인이 안 됐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잘 됐네요. 본예산이 잡혔으면 본예산 갖고 공사를 해야 될 거를 안 잡혀갖고 국비에서 3억, 우리 본예산 먼저 세워도 국비를 받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석면도 마찬가지지만 내진보강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런 내용이 약간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작년에 성능평가를 해놓고 금년에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게 3억을 국비를 받아갖고 이번에 나머지 시비로 3억 5000 요구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구청에도 저희가 똑같이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아까 분당구청에도. 이걸 보니까 “수정은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왜 분당은 안 했냐.” 그랬더니 분당도 올해 성능검사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분당도 기존에 저희처럼 성능평가를 했더라면 똑같은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건데 아마 성능평가를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청장님이 일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간에 수청구청에서 그래도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른 지역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앞서서 앞선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여기 중앙산성로라고 하죠? 여기 종합시장 앞길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산성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대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차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거기가 중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산성대로가 중복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 쪽은 중원, 그리고 또 가로화단을 중간으로 좌측은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를 쭉 다녀보니까요. 파여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얗게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조사를 바로 하셨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계속 빠르게 저희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수정구는 조사가 벌써 끝나 있어서 빨리빨리 민원에 잘 대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하고 계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마무리도 좀 잘 해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노선버스가 서울에서 위례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334번과 440번이 성남 쪽도 들렀다 가다가 요새는 아예 빠져버렸다고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서울버스였는데 아마 서울 쪽 민원에 의해서 그쪽으로 그쪽 지역을 받은 것 같아요, 성남 지역은 이제 오지 않고. 그랬을 때에 우리 쪽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대안들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례 3개 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저희만 시에다, 서울시에다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줄 거 있으면 주고 거기도 받을 것도 좀 받고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이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리고 이제 형성된 도시라 아직 완결돼 있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많이 편리해지고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많이 안정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밀리토피아 앞에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그쪽에 CCTV나 아니면 무슨 대안을 좀 세워 달라, 이게 또 민원이거든요. 그거도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다음에 위례 중앙노인정이 회원이 많은 거 아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죠.
종삼
정종삼위원
300명.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00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참 거기에 노인들이 많은 걸 예상해서 아파트를 짓고 노인정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관도 지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LH에서 지어서 이쪽에다 넘겨주다 보니까 공공복지관도 식사하는 좌석이 40석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정도 적게 지어놓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대책들을 안 해 놓고 넘겨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 공공노인복지관에 대한 증축이든 확대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위례 거기가 전체적으로 35단지도 1경로당, 2경로당 정도 경로당을 분리해서 아마 건립이 됐어야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맞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때 국토부에서 실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처음에 그렇게 명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당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40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로식당 운영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대안을 찾아서 편리하게 주민들의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는 모든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도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백 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와 협의가 제대로 덜 돼 있었던 것 같고, 시에서도 LH에서 짓지만 거기에 맞는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처음 있는 일이라서 미처 대처를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쪽에 LH나 사업부서에서 건물을 지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지금 3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남아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수정·중원 같은 데는 다른 데 가서도 식사를 하실 때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만 노인정에서 식사하고 나머지는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 못 한다예요. 그러면 대책은 간단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분을 몇 분을 더 여기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첫째는 음식, 인력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식기 준비, 재료, 3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경로당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굳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라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도 노인복지과에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쌀 지원, 부식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쪽에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제대로 되고 있나를 구청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복지과에서나 이쪽에서도 하지만 같이 관심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결산하고 3회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3개 구청이 거의 제가 드릴 의견은 동일해요. 분당구청 심의 때 제가 주문했던 거 파악 되셨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까 저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이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돼서 잘 됐다,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좀 우려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17건이 이월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추경도 그렇습니다. 추경도 사실은 환경위생과 56만 원 그다음에 세무과 100만 원, 행정지원과 얼마입니까, 이게? 7억 3300만 원인가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빼고는 전 부서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동 순찰도 하시고, 구 순찰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원래 추경이 적은 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꼭 필요한 예산만.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속사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텐데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들, 특히 주민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추경 편성해서 올라온 것 그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그게 드러나고, 2017년도 예산심의 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대화하고 협의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역할을 우리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예산 배정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아무리 지역순찰을 열심히 다니시고 주민 의견수렴을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것도 1~2년 된 주민 숙원사업들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건데 해결을 못 하고, 청장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도 그런 거 방치한 상태로 계속 순찰활동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연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연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추경 이런 거보다도요. 아니, 추경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추경 같은 부분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에 농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뭄 때 저희가 군부대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물탱크차를 동원해서 밤늦게까지 농가의 탱크에다 물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뭄은 재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청장님? 가뭄이 심각해서 채소라든가 이런 게 타 들어가면 재해잖아요, 그렇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재해의 한 부분이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특히 수정구가 농토가 많은데, 농지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지하수에서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뭄이란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화훼농가에 군부대하고 소방서에 물탱크 공급해 주는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는 아직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장마가 7월말 경에 늦장마가 온다고 그러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박도진위원
마른장마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정도면 추경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구에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7월말까지 비가 안 와요. 농민들이 곡식이 타들어가고 채소가 타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같은,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현상이 지하수가 안 나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물탱크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살수차 같은 거로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살수차가 아니고 탱크차.
박도진위원
탱크차.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4톤.
박도진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지하수를 파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당장 물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지금 탱크롤이라든가 탱크 살수차 이런 부분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조경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화훼농가에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충남 서해안 쪽에서 가뭄대책 해결하는 거 뉴스로 보시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에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추경에 필요한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대책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뭄이 계속돼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군부대, 소방서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물은 충분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정수장에 확보된 물도 충분하고 기존의 채소농가라든가 그런 데는 각자가 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지원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해서 물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비상, 나중에는 비상급수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용으로 어떤 재난 때 사용하려고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거는 임시방편, 임기응변식의 행정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장기대책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중장기적인 대책 하에 장마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매년 보면 6월 중순경부터 벌써 장마가 왔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대책이라는 부분 쪽으로 돈이 또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어떤 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시가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정확하게 시에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가, 계획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군부대 물차,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거는 비상용이고요. 현재,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그거는 대책이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시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지만 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박도진위원
지금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전라북도, 충청도, 서남, 서해안 지역 정도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성남시가 사전에 미리 선진적인 행정을 좀 펼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거예요. “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기금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진짜 큰 위험이 처해 있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사실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추경이나 뭐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보이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이 나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나서시니까 그렇지요.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같이 손 맞춰가지고 비상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2016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5.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9분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석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청장님 아까 2016년도 대원지하 상부 그거 녹지조성사업이 이월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설계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9단지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9단지에서 버스 회차장 조성지를 빨리 선정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민원 내용은 어떤 건지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민원 내용은 시청에 접수됐는데 그 민원 내용 중에서 회차장 대체부지 조성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전설명은 있었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건 아니고 회차장을 처음에 시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려고 했던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그걸 갖다 자기네들 회차장을 하겠다고, 일부를 쓰겠다고 시장님한테 또 보고드려가지고 이게 중복이 왔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회차장 자리가 아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며칠 전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촌동 아마 좀 변경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9단지 쪽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해라,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녹지공간을 좀 줄여서 거기에다가 회차장을 만들면 충분하니까 그쪽을 우선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쪽의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녹지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관여를 좀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녹지공간은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민원내용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내가 우리 중원구청 하기 전에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회차장을 못 하더라도 딴 데라도 해줬으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주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달라고 그래갖고 아마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면담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잘못되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지금 있어요. 거기 8단지, 7단지, 9단지 이렇게는 또. 그래서 그런 갈등이 벌어지면 그거 참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박도진 위원도 노력을 할 거고요, 청장님이 그거 좀 중간에서 확인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있어요. 그것도 얘기 수차 들으셔서 알겠지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이 세 개가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또 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중원구 관내잖아요. 청장님이 그거 관여를 좀 시키셔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민원이 그게 680명 집단민원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민원 접수를 제가 받아가지고 의회를 통해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공원 만들 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청 준공년도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할 거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장님,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문제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여기서 내가 물어보면 또 길어지니까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청장님 진짜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우리 박도진 위원하고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아마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서 구청장님 방에서 지역주민들 계속 불러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심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저도 똑같은 지역구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촌동에 대체 차고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전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부지가 없다고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땅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또 그린벨트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못 쓰는 어떤 부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의 의지다. 누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청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우리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한번 협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결돼야 될 문제고 해서,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밑에, 장례식장 밑에다가 하늘공원 조성한다고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주차장 방안을 얘기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는 이미 벌써 지하주차장을 박원순 시장이 정책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성남은 안 된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것을 진짜 고민을 해서 해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맨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음 문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서울공항 수서 간 도로, 외곽순환도로, 도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고, 서울공항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막고. 그런데 그게 나무 식재해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 그것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의 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에서 움직여줘야,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회기가 오면 저희 위원들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청장님은 끝나면 또 그냥 똑같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계속 단체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달리는 거고 아주 어려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같이 또 아까 회차 하는 문제, 거기에 공원 조성 문제, 차고지 문제, 소음 문제, 갈현동 주차장 문제, 거기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뭐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공원 조성, 추모공원 조성하는 거 돼 있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 문제를 원포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을 하실 분은 청장님밖에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하여튼 관련 부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종합해서,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행정구역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계속 챙기고는 있는데 사업 단위가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고,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처럼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 문제인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급하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게 현실이고.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럼 예산 문제라면 박호근 위원님이나 저는 아주 발 벗고 나설게요. 예산 문제 확보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저는.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청장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원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당 과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든가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한데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은 아우성하는 거고 이제는 집단으로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때 가서는 저희가 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박도진위원
꼭 좀,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6년도 결산하고 3회 추경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3개 구청 공히 주문하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년 좀 넘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월 2일자니까, 작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2018년도 예산 수립 때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에 얘기한 거 들으셨지요? 산성대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산성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를 하시면서요, 수정구청에서는 산성대로 움푹 파인 것들을 다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표시들을 다 해놨던데. 그런데 해놓은 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까지만 한 거 같아요. 저쪽에 교육청 사거리, 옛날 교육청 사거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옛날 교육청 사거리.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청 사거리에서 저쪽에 한일은행이라고 있나요? 공원로 넘어가는 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거기 중앙동 쪽 넘어가는 데.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까지만 체킹을 한 거 같은데 그 길이 다시 쭉 확인해 보니까 남한산성 입구에서 모란 쪽은 이번에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모란에서 교육청까지는 보완을 일부 한 거 같은데, 아니 수정구 쪽. 아직 중원구 쪽은 덜 돼 있고. 그러니까 모란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특히 1차선 도로 아니면 1·2차선 도로의 맨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70㎞로 달리게 돼 있던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70㎞ 도로입니다,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70㎞ 속도로 달릴 때 최소한 여기 사고위험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홀 뚜껑들이 다 들어가고 막 튀어나오고 또는 도로가 굴곡이 져가지고 그 길로 70㎞ 달리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차선으로 못 달리고 2차선, 3차선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속도를 감안해서 그러기도 하고 맨홀 뚜껑 이쪽을 제대로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구청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성남시에는 거의 모든 도로가 거북이처럼 공사 때문에 굴곡이 져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굴곡져 있는 것을 기계를 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평탄작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아스콘을 그 자리서 녹여서 그냥 바로 다지고 하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입해서라도 전체를 좀 관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정말 성남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기술이 있으면 신기술 도입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에 금광1동 재개발지역에, 바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 날 연락을 받아서 아마 대면을 한 모양인데,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문자를 보내고 그분이 정신이 좀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혼한 부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부인이 쫓아가서 진행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전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청의 각 부서 연결하다 보니까 전재성 과장님한테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중간다리를 해서 많은 진척을 하고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시청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또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기회가 더 빨리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재차 했던 일이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구청장님이 챙겨주세요. 동장님한테 한번씩 물어봐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특별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특별히 좀 챙기도록 그리고 무난하게 잘 그 사람들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용 경리팀장입니다 .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동교 체납세징수팀장은 휴직 중으로 이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요, 산불방지 진화대 운영하시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분입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화대는 끝나고 보호원만 다섯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재호
이재호위원
2016년도에도 다섯 분이었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16년도에는 스물여덟 명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스물여덟 분.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17년도에는 다섯 분.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2017년도도 똑같습니다. 보호원.
재호
이재호위원
스물여덟?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진화대는 똑같고요, 보호원을 저희가 따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결산심사 설명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상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요, 2016년도에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계획하고 달라져서 그런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달라진 건 없고요, 계획대로 채용이 됐는데 그게 근무일수가 2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비 오고 그러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수가 빠져가지고 그 차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년 이런 실태입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산불진화대가 비 오고 그러면 근무를 안 하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총일수를 계산해서 편성을 하는데 근무하다 보면 비가 오고 그래서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수가,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뭐 근무 안 하시면 인부 인건비 계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율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6800만 원 했는데 4500만 원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2200만 원, 2300만 원 가까이가 불용으로 처리가 돼서 그 편차가 인건비 계상할 때 좀 과하지 않았느냐. 금년도에는 얼마예요,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6800만 원 정도 됩니까, 7000만 원 가까이?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거 금년도에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관련 팀장님 뒤에 계시지요?
재익
하재익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익
하재익중원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재익
하재익녹지공원팀장
그거 제가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 당초에 산불전문진화대를 6명 선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사역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봄쯤에 한 명이 결원됐고요, 산불이 봄철, 가을철 하는데 가을철에는 또 두 명이 결원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역인원이 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 빠지고 또 사역인원이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산불 방지를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을 충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철, 가을철 특히 겨울철 집중적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건비 같은 거 계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 오는 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간 매년 해보면 운영일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에 관해서 편차가 날 정도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을 깔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살펴보세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살펴보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하게 세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됐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결원도 있고, 일기 상황으로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원 같으면 충원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기 상황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정확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영애
박영애위원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없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4시 12분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팀장은 전과 동일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과별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도 생략하는데 우리 질문 좀 가능하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쪽에 보시면 미수액이 있어요.
웃음소리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요금 부과된 것 중에서요,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된 내역인데요. 거기 3쪽에 사업수익의 26억 6419만 3100원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거는 현년도고 이월 재원에 들어간 미수금은 과년도인데 현년도 거는 제가 수도요금이 10날 납기가 있고, 말일 납기가 있고, 20일 납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일 납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토요일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2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기준에서 미수고,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다음에 작년도에,
박호근위원
실제 미수는 26억이 아니란 얘기시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현재는 6억 6000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는 6억 6000. 그러면 이월 재원보다 지금 늘어났네요, 결국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게,
박호근위원
재작년도 게 2억 4600이었는데, 2억 4600이요, 이월 재원이. 이게 2014년도 거란 얘기죠? 2014년도 거?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죠.
박호근위원
2015년.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2015년까지.
박호근위원
2015년까지 2억 4600인데 작년도가 6억 얼마라고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작년도는 4억이죠, 4억 2000.
박호근위원
2016년 말이 4억이란 얘기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4억이면 결국은 2억이 늘어났단 얘기네요, 그렇죠? 재작년보다 작년도, 작년도에 2억이 늘어났단 얘기예요, 미수액이? 그렇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2억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원래는 이월 재원이 2015년 게 2억 4600이면 작년 말로 하면 이월 재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실은요. 그렇죠? 2015년도 미수액이 2억 460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2015년까지가요.
박호근위원
2015년까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는 2016년도에 돈이 일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1월에.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러면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12월 말로 4억이라 그러셨잖아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4억에서 일부 또 들어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차액이 얼마 안 남아야 되지 않아요? 1월 말로 그러면 혹시 12월 말이 아니고 1월로 미수액이 얼마, 얼마였는지 그건 모르시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게 과년도 것은 2억 6000이 더 넘었었죠, 그 전년도의 결산서에는. 그런데 현년도 와서 16년 말로 증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수의 납부시기가 익년도로 넘어와서 29억이 된 거고 현재,
박호근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현재 6억 6000이 된 것은 올해 게 또 체납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게. 전년도 건 다 걷고, 올 4월 30일까지 매월 1~2일씩 늦어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박호근위원
그러면 악성 미수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일부는 있어요, 과년도 중에서. 그런데 이제,
박호근위원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미수금은 있다고 보진 않아도 되겠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99.8%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고요, 여기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미집행잔액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 특성상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예비비가 사실은 1003억이 있는데요, 그게 예비비로 현재 쓰지 않다보니까 전체 재원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미집행액으로 남는 거죠, 결산서 상에.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보시면 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운영경비. 여기에 보면 운영경비가 115억 8000이잖아요, 원래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액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85%가 남는단 말이에요, 85%.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그중에 97억 7000만 원이 기업회계에서 하는 감가상각비 계산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게 97억 70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97억 7000만 원?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7083만 3000원이 감가상각비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15억 8400이잖아요. 운영경비 중에서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115억 8400만 원.
박호근위원
예, 그중에서 지출액이 17억 됐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98억 5000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복식부기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박호근위원
이게 감가상각비란 얘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97억 7000만 원이 그중에서.
박호근위원
그럼 예비비 있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예비비는 100%예요, 그냥?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도 예비비를 안 쓰는 건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를,
박호근위원
쓸 일이 없었단 얘기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쓸 일이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해가 우리는 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별도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결산서 혹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것밖에 안 줬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결산서.
박호근위원
따로 보내준 거 있나요?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별도로 볼게요, 그러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기업회계에서는요,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놓는데 그거는 사실상 허수의 숫자고 숫자상으로 정립해 놓은 거고, 실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르셨는데 오늘 마지막 공직생활에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축하도, 별 대가 없이 이렇게 퇴직하는데 대해서 축하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몇 년 동안 같이 정을 쌓아서 또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팀장님도 다 소개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것도 마지막이었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성심성의껏 이렇게 항상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들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몇 년 있으면서 열심히 하셨던 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앞날에 항상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8년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주영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에 겨울에 파손된, 올 겨울 좀 잘 지켜봐주시고 또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시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도시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하기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성준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명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생태학습 및 맹산생태학습 민간위탁 동의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가 개회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