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부시장님, 이렇게 매년마다 의회가 있을 때 예결위 때는 부시장님 상대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 의회가 있을 때에 부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개선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해당 위원이나, 또 이게 사실 해당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가 이게 뭔가 좀 반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조금 불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 작년 우리 예산 심의 때, 정기회 때 본 위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성남시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거보상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본 위원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 예산상의 문제점, 김영란법 위반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성남시민 전체가 화합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동별로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더라,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상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일부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남시 전체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의 문제점.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하든가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답변까지 충분히 듣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상의 문제점,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남발을 한 것은, 물론 법상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히 우리 성남시에 어떤 특정,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선실세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비선실세가 있다.” 그 비선실세의 입김에 따라가지고 특정 몇몇 업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있다고 하게 되면 몇몇 업체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제가 쭉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응찰을 하든지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금년도에.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사 부분하고 용역,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1인 수의계약. 그다음에 2인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쭉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1인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공사 2014년도 같은 경우는 92%, 평균낙찰률이. 2인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88%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84%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은 95%, 2인 수의계약 했을 때는 90%로 떨어지고 일반경쟁 했을 때는 88%로 떨어집니다. 물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 수의계약 했을 때 95%, 2인 수의계약은 92%, 그다음에 일반경쟁은 86%. 이렇게 해서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하고 꼭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한 8%에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 특정인을 딱 집어가지고 1인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2인 수의계약을 했을 때, 다만 두 사람이라도 경쟁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6%, 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5%, 6%가 쭉 모이게 되면 우리시 전체 재정을 생각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꼭 불러드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 빼고 2016년도만 시간상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부분 1인 수의계약이 90%, 낙찰률이. 2인 수의계약은 88%, 그다음에 용역은 1인 수의계약이 95%, 2인 수의계약 했을 때는 89%,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94%, 그다음에 2인 수의계약은 92%, 이렇게 떨어져요. 결국은 지금 이것이 수의계약만 가지고 했을 때는 3% 내지는 5% 이렇게 떨어지고 일반경쟁하고 합치게 되면 8%에서 10% 정도 떨어지는데 단 2, 3% 또는 5%라도 이것은 중요한 거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법상에 해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줌과 동시에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 1인 수의계약보다는 적어도 2인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금액측면이라든가 또는 일을 하는 그런 측면, 우리가 납품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 계속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혁신하는 문제, 경영 혁신하는 문제. 우리 지금 산하에 5개 출자기관이죠? 출자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게 되면 경영평가 가급 해가지고 세 군데, 나급 한 군데, 다급 한 군데 해가지고 전부 다 성과급을 받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손 치더라도 보다 더 우리 성남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과연 그 조직이 인력이 타당한 건지, 예산이 타당한 건지, 모든 측면에 정책이 타당한 건지,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현재 5개 출자기관이 경영상태가 너무 방만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삭감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보조금 현재 해주는 문제입니다. 이 민간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침을 보게 되면 민간보조금도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지침상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이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등등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9개 기금, 기금이 지금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광고기금이 하나 늘어났고 또 뭔 기금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까지 19개 기금인 것 같은데 이 기금도 지금 계속 우리시 조례, 물론 법정기금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조례로 해가지고 기금이 지금 줄어들기는커녕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주문했냐면 유사하고 중복된 기금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전체 보게 되면 기금사업이 있는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금이. 현재 재무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없애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시의회에서 밀도 있는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기금은 아무래도 예산 편성상 또 심의상 신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시는 현재 기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을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지금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 위원들이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또 대책 강구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라든가 앞에서 얘기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특히 상임위에서 한 것도 문제가, 상임위원회는 사실 국장 상대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 상대로 이렇게 총괄질의를 할 때는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이것을 점차 개선을 하든지 개선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점차 우리 성남시 행정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때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부시장님 답변 1분만 좀 듣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개가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정회하실 거예요? 하나 하고 정회,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우리시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이 총 얼마지요?

대략. 작년에는 민간이전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시 재정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이 총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야탑에 있는 한마음복지관이라고 있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만 해도 지금 우리시에서 연 40억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인권센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듯이 현재, 그거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이따 알려주세요, 금년도에 민간이전비용이 총 얼마인지. 부시장님 현재,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연간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습니다만 한 4000억 정도의 민간이전비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한계도 있겠지만 경직성이 있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에 이전해 주게 되면 자율성이라든가 또 창의성이 더 고양되고 또 그 나름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민간위탁을 촉진해라. 우리시에서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현재 민간위탁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만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체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문제점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계약이라든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 거기에는 재정상 조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행정상 조치야 시정이라든가 주의·촉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재정상 조치는 주로 환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환급해 주는 게 있고 또 회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무상 조치는 따로 별론으로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연 4000억 정도의 민간이전을 해주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지고 있고 본래의 지금 민간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법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 혹시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보니까 국별로, 부서별로 매년마다 1회씩 현재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집행사항을 보고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정이 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면 온정이 좀 덜 베풀어지는 거고 외부 경기도라든가 감사원 감사 하게 되면 더 엄격한 자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사 아닌 집행사항을 보고 받는데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 재정상에. 그것이 매년마다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매년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금년에 또 나와요. 이를테면 거기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가족수당을 주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양을 한다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만 55세 이상 부양을 한다든가.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은 안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만 20세 미만만 가족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사례. 예를 한 가지 든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사례가 매년마다 반복이 돼요, 매년마다 같은 사례가. 지금 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매년마다 그런 사항이 반복해서 나온다. 우리 부시장님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될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산하단체라든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반복교육과 직무연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계약이라든가 회계 관련된 직원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민간인인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계약이라든가 회계업무 담당자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발령 낼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만 그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나마, 아무리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매년마다 발생이 된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금 재정상 조치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재정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산하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입니다, 이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 산하별로 산하단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단체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성남시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단체, 민간인 보조금을 받는 일체의 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성남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런 데 대해서는 계약담당이라든가 회계담당을 하려면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쓸까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말에 ‘애미, 애비를 잘못 만나면 자식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고생 자 앞에 개 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 예산결산위원회 때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소·단장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시켜서 할 따름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60억인가 서 있었는데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승연 위원님하고 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시장님이 금년도 세입을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요?

예측은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의 관례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가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가 또는 법령이 개정됐다라든가 이런 사항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게 내년도 세입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세입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시의 세입 결산액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불용액까지 다, 이월액 다 포함된 거지만 3조 728억으로 전년도보다, 2015년보다 3592억, 퍼센티지로 13.2%가 증가했어요. 세출 예산도 11.1%가 증가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계속 우리시가 많이 늘어나냐. 지금 결산검토서를 보게 되면 1조 944억이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00, 약 2000억이 증가된 860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남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돈을 쓰라고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으면, 결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대가지고 전부 다 이것은 안 된다고 엑스 자를 그어대고, 이것 그어대고 저것 그어대고 자기 기분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고스란히 지금 1년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사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매년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방재정 개편을 너무 뻥튀기한 거잖아요. 지방재정 개편,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지방비를 국비 대비 8 대 2에서 6 대 4로 고친다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주재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너무 뻥,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지방재정 개편을 가지고 너무 뻥튀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 상대로 공갈을 치고 협박하고. 세금 이 정도 뺏긴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탑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이것 나 못하겠다, 돈이 없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세입 결산액을 보게 되면 13.2%, 3592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시민들 상대로,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전에 시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 한마디로, ‘야, 이거 그만둬, 이거 그만둬, 이거 그만둬’ 하고 시민들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지적을 더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도 답답해요, 사실은 보면. 부시장님이 이것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국장님들도 전부 다 시켜서 했을 따름인데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사실. 부시장님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답한 그런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저는 이것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어떤 위원이 저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판교특별회계, 이미 2010년도에 일어난 얘기지만 판교특별회계 5400억 이것 때문에 저기해가지고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장께서 이번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가지고 관훈클럽 토론회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때 본인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뒤늦게 나마라도 그렇게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부시장님 판교특별회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우리 판교특별회계만.

예?

그렇지요? 4178억이 현재 남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까지 계속, 지금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은,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갚아야 될 날짜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내가 못 갚겠다, 미안하다, 그것을 좀 미루자. 이게 지불유예, 모라토리엄이지요?

지금까지도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일이라도 정산을 하자, 이것을 가정해서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저도 이 시장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이야말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채무가 현재 89억에서 이미 1000억으로 늘어났어요. 1184억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구백몇억입니다, 은행권에 갚아야 될 채무가. 그다음에 지금 그것 외에도 우리 갚아야 될 돈이 또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우리 지금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것이 349억이에요. 그렇지요? 통합기금에서.

예, 총 609억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갖다가 통합기금에서 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것이 349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609억이에요.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은행권에 갚아야 될 돈, 그다음에 통합기금에서 갖다 써서 통합기금에도 돈을 줘야지요.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내야 될 돈을 현재 안 넣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요? 리모델링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다음에 공원녹지기금, 이렇듯 지금 기금에 안 집어넣는 것,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제 생각으로 얼추 잡아가지고 6000억이 넘는 돈이 비공식 부채라는 얘기예요. 그거 비공식 부채 맞습니다. 가정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미래를 대비해가지가 전부 다 적금, 아이를 위해서 정기적금, 또 애비를 위해서 정기적금, 전부 다 정기적금 넣었어요. 보험도 다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를 받고 대출금 또 갚아야 될 것, 전부 다 그거 채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를 하겠다. 가정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내가 빚이 있어, 현재. 적금도 몇 년째 안 집어넣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도 안 갚고 있어. 그런데 남들이 극장 가면 나는 오페라 봐야 돼. 나 해외여행 가고 그다음에 또 크루즈여행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빚내서 자꾸 하다보면 어떻겠어요? 그 가정 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 지금 예대마진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돈은 전부 다 지금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남은 돈은. 그렇지요?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지금 우리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요?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떨어져가지고 2년 이상 3년 미만짜리가 1.26%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전에 자료는 전부 다 그것이 3 내지 3.5%의 금리였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금리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비싼 이자를 가지고 와서 빚을 냈어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지금 다 내 돈 아닙니까, 이게. 내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금리는, 나는 지금 현재 3.5% 금리를 써서 대출을 받고 내 돈은 갖다가 1.2%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달마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꼴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 얘기하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맨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도 빚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조기상환계획이 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 전에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 진즉에 세웠어야 됩니다. 진즉에 세웠어가지고 이 판교특별회계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썼으면 우리시 채무가 이대엽 시장이 이재명 시장한테 물려준 대로 89억 정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 떳떳하지 않습니까? 채무 없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우리 기금에도 돈을 집어넣고. 공원녹지기금 지금 돈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부 다, 지금 여기 산림이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 땅이 지금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산에? 없어요, 전부 다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전부 다 묶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개발도 못 하고 재산세만 내고 있는 꼴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장산 밑에 임야를 갖다가 1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으로 묶어놓고 나는 계속 해마다 몇백만 원씩 재산세를 내고 있고 개발도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성남시한테 내 땅을 사라, 공시가로. 해도 성남시에서는 안 사겠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계약이라든가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이라든가 연찬이 먼저 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반복해서 같은 재정상의 지적이 안 이루어진다, 이것 첫 번째하고. 지금 우리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우리시 지금 채무는, 은행권에 갚아야 될 채무, 이런 것은 이렇게 상당수가 있으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상환계획을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제 생각에는 진즉에, 한 2년 전부터 우리 의회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부터 상환계획을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채무가 적어도 한 500억 이하로, 한 3, 400 정도 슬림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얼마나 이재명 시장은 떳떳하고 우리시 재정도 탄탄해지고 이렇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기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여기까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글쎄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충분히 해명을 하시라고요.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부채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고 현재 복지사업 한다는 것 충분히 말씀을 하시라고.

관련 건이니까 제가 답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 그대로 좀 서 계세요.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실지는 몰라도 당시에 그때 직책이 뭐였었나요? 2010년도에요, 7년도. 그때는 이 업무 안 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공원로 확장사업 보상비로 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이대엽 시장이 1000억을 갖다 썼어요, 1회 추경 때. 그다음에 2008년도에 1000억을 갖다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운영사업비, 다른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 청사 짓는 거라든가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이 부족해가지고 1000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900을 갖다 썼는데 1회 추경 때 1000억, 3회 추경 때 1900억을 갖다 썼어요. 일반회계 운영사업비, 즉 우리 성남시 청사를 짓는 거라든가 그런 데 2000억하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00억, 그래서 2900을 갖다 썼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500억을 갖다 썼는데 그것은 본예산 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0억을 갖다가, 그래서 총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돈을 갖다 쓴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으니까 판교특별회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현금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에 갚은 돈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3572억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판교지역에 일반회계 재원투자라고 해가지고 274억, 이게 뭐냐 하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는데 갚은 것으로 하는 거지요, 판교지역에 썼으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회계 내 자산유동화, 거기에 지금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493억을 갖다 잡은 거예요. 그것도 갚은 걸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1061억이 지금 미청산 존치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은 5400억이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갚았다. 이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관훈클럽 토론회 때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실토하지 말았어야, 끝까지 이것은 모라토리엄 제가 선언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 당사자가 아무도 없지만 부시장님한테 원론적인 질문만 드린 거예요. 모라토리엄의 요건이 뭐냐. 아직까지도 지금 판교특별회계가 청산이 되고 있지 않다. 청산을 가정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만약에 국토부에서 정산하자, 일반회계로 갖다 돈을 썼으니까 나 없다. 이게 모라토리엄의 실체 아닙니까? 누가 돈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에서?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 날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급을 좀 연기하자는 게 모라토리엄인 거예요. 디폴트(default),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나 배 째라, 나 돈 못 갚겠다, 이거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것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항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창피할 노릇이고. 우리 재정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대가지고 일정, 일정 사업을 갖다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삼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 이재명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걸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에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지요?

그 계약을 언제까지 맺었습니까?

몇 년도까지예요?

금년도부터 시작이지요?

우리시 현재 협력사업비로 시에서 출연금을 얼마 받았지요? 얼마를 받기로 했나요?

글쎄 그러니까요. 정확히 모릅니까?

매년마다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40억. 4년 동안 계약을 했고. 예, 10억이에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지 큰 건지는 제가 평가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현재,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다시피 부시장님 우리 공공예금이, 우리 지금 그동안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월 평잔도 다 받아봤고 어느 예금에 일반회계 통장하고 특별회계 통장, 그다음에 금고 통장까지 전부 다 제가 받아봤어요. 어디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지 다 받아봤는데 대부분 잘 운용을 하더라고요. 우선 당장 쓸 돈은 보통예금에 넣고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다못해 기업예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공예금 내지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제가 봤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계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인상이 또 예상되어지고. 그래서 인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게 추세가 맞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지만 내 돈을 집어넣은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농협에서 공공예금 금리 통지가 왔는데 2016년 12월에는 공공예금 금리로 해서 1.5%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1.5%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1개월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렇게 해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기간까지도 나와 있고. 최근에 나온 공공예금 금리를 보게 되면 공공예금이 0.6%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지 않는 것은 작년 12월에 공공예금 금리가 1.5%였는데 금년 6월 2일에 통지된 것에 의하면 0.6%로 현재 공공예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님 이거 확실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세정과장님 말씀 일면 일리는 있지만 지금 금리가 여기에 의하면 1.5%에서 0.6%면 약 1%죠, 1%. 0.9%인가요? 0.9%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금리변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하고 금년 6월하고 금리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리변동이, 현재 금리인상이 예상될 따름이지, 국제금리가.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정해줘서 각 시중은행에서 이 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각종 금리라든가 회계 돈을 그동안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던 것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공공예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공공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더 낮으니까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야죠?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1.2%죠?

이것을 지금 우리 시금고 농협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시민, 우리시에 이익이 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부시장님. 우리 금고의 지정 계약을 할 때 과연 농협이 다른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돈을 빼 쓰는 대출은 대출이자를 최저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금해 주는 것은 최고 대우를 해주느냐, 이것을 다 따져, 그냥 1년에 10억씩 주는 것 가지고 헤헤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냉철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현재 이것만 보더라도 공공예금이 작년 12월에 1.5%에서 금년 6월에는 0.6%로 바뀌었다고 지금 통보가 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가. 공공예금이든 정기예금이든 간에 전부 다 기준금리가 있어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는데 왜 우리 시금고인 농협은행은 우리시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는 통장인데, 공공금리가. 그동안 1.5%로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0.6%까지 0.9%를 낮출 수가 있느냐

아이 글쎄 그러니까 4년 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턱없이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이런 점까지도, 앞으로 시금고 계약을 할 때라든가 매월마다 이런 쪽지가 날아올 때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그냥 통지하는 대로 금리가 이렇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공공금리 0.3%면 그냥 받을 겁니까? 왜 떨어졌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시 재정이 한두 푼이냐고요, 지금. 1년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이 돈이 합치게 되면 이자만 어쨌든 간에 몇십억이에요.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금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꼭 농협만 의식을 하지 말아라. 왜 농협만, 우리 성남시는 한 군데만 들어왔을까요? 다른 데에서 아예 성남시는 가봤자 안 된다, 괜히 힘만 드니까 포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다 더 경쟁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차피 지금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터넷 은행은 대출금리는 낮고 예금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으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만 돈 한 푼이라도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농협에서 그냥 1년에 10억씩 출연금, 협력사업비 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헤헤거릴 때가 아니다. 보다 더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시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40억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지금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았죠?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으로 잡더라도 특정부문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학기금,

그렇게 잡기는 잡는데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장학기금에 얼마 2억, 그다음에 뭣에 2억,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현재.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세외수입으로 지금 다 잡아서 그것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쓴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하셨고. 이건 하여튼 우리 시중 농협 금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을 공무원이 실시해서 1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52억의 예산을 절감했고 2014년도에 379억, 2015년도에는 2008억 예산을 절감했다고 현재 계속 보도가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참 편리합니다, 사실. 용역을 외주 주게 되면. 그다음에 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용역을 줘라, 받아보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결과는 우리 시민 세금이 다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역량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 결과를 받아서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하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 왜,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설계를 못 하느냐 해서 용역비 적정성 사전심사를 해서 1091건에 199억을 예산 절감을 했고, 이거 2014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어요. 이것이 890건에 145억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그다음에 설계변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절감한 것이 총 합해서 2014년도만 379억을 절감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용역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지금 용역 관련된 예산이 수백억이 1년이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원가 점검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양을 시켜야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부시장님한테 시간 관계상 일단 주문을 할 테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할 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이 사항을 마음에 담아두셔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음 의회 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