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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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분야 17개 기금에 대하여 이승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덕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예산 집행이야 잘하시겠다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데 혹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주요 집행내역에 의회비, 의회업무추진비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잘 사용되고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혹시 한 방에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한 번에,

권락용위원

예, 한 달을 한 방에 쓸 수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월별 기준액에 따라서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월에 예를 들어 하루에 다 몰아서 한 방에 쓸 수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규모가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사례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 이외의 얘기인데 우리 직원 중에 속기사들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속기사 중에 한 분이 업무로 인해서 난청 증세가 온다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병가를 내서 가료 중이고요. 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개인적으로 업무 고생했으니까 귀 아픈 것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일단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의회랑 비교해봤을 때 타 시의회는 사실 6시면 칼퇴근합니다. 의회에서도 회의하다가 6시면 ‘이제 끝났으니까 정리합시다.’ 하고 끝나는데 우리 성남시의회는 새벽까지 가고 이러니까 사실 업무과중이 많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의원들도 업무과중, 공무원도 업무과중 또 더불어서 속기사 분들도 업무과중. 그런데 문제는 귀에 꽂고 듣다 보니까 난청이 올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구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안 하려면 ‘성남시의회 빡세니까 나가라, 나가서 다른 좋은 속기사 하셔라.’ 이 얘기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팀장, 자리에서 일어서자) 팀장님 앉아 계셔도 돼요. 제가 뭐 다른 얘기 아니고. 어쨌거나 이건 구도적으로 우리가 업무과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알바생이든 뭐든 같이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고생한다고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음향조사 뭐 해가지고 띵띵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청력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그마한 공간, 셀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헤드폰 안 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많이 든다면 속기사 분들 검토를 하시든 뭘 하든 내용을 한 번씩은 들어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의향 조사든 하여튼 그 비용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서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규모랑 비슷한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회의시간이 평균 한 2.7배~3배 가까이가 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속기사들입니다.

권락용위원

제일 힘드신 분은 의원들이지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웃음소리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권락용위원

제일 힘든 건 의원들인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물론 힘드신데,

권락용위원

저희는 싸우기까지 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는 속기사들이 제일 힘듭니다, 아직은.

권락용위원

예, 힘들다고 해서 그냥 고생한다, 위로와 칭찬만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인원은 저희가 TO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 인원을 늘릴 수는 없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타임제 속기사들을 지금, 지금도 한 여섯 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저기 있는 속기사한테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들 난청 생깁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예.

권락용위원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꼭 헤드폰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안, 셀이 됐든 뭐가 됐든 방법을 하여튼 찾아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여튼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범적이라도 좋습니다. 예산 많이 들면 시범적이라도 해보시고 반응 보고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꼭 만들어주세요. 오래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하여튼 방법 찾아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직원이 어쨌거나 아픈 것 아닙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일단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 보면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에 4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의장상도 많이 주고 막 그래서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내년에는, 이 표창패가 비싸야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줘서 멋있게 만드는 게 과연 성남시의회 의장상이 빛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한 달 했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정례회 때 했으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한 달 해봤지요? 보완해야 될 게 많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 문제라든지 구도 문제라든지. 그래서 우선은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했는데 어제부로 한 명이 더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나아질 거고요.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정례회 끝나면 대대적으로 보완을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창 쪽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얼굴이 새카맣게 나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새카맣게 나오는 그 부분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의원들 다 새카맣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보세요. 저 위쪽에서 밑을 잡지요? 카메라 각도가 지나치게 위에서 잡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가 잡혀요. 정면으로 잡히는 것보다 머리로 잡히는 것도 있고,

웃음

웃음소리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뒷부분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쪽에 우리 이기인 위원, 조정식 위원 그쪽 앞쪽에 계신 분들은 저쪽 보고 하면 뒤통수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구도적으로 몇 개 개선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내에서도 찾아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방송될 때 가로 세로, 세로 하면 길어지는 현상도 있고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서 인터넷중계방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좀 하세요. 그리고 다음 회기 전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번 정례회 끝나는 대로 바로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들을 체크해서 보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회운영위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나. 3개 구

10시 28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총괄설명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청장님, 지금 굴착심의 계속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대왕판교로, 그러니까 수정구 코이카(KOICA) 넘어오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공사가 빈번한데, 제가 그 길로 주로 다니다 보니까 유심히 보는데 판 데를 또 파고 그 판 데를 또다시 파고 그 판 데를 또다시 파요. 세 번을 파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굴착 대상업체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조경제밸리 때문에 그런다는데 자세히 좀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청장님 제가 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청장님들이 보통 굴착심의를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구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받아가지고 할 때는 시기를 정해서 한 방에 파버리면 되는데 전기공사 한다고 한 번 파고 또 창조밸리 때문에 또 한 번 파고 도로 때문에 한 번 파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우리가 굴착심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간차이는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다른 분기로 가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굴착심의 때 ‘야, 이 내용이 있으면 좀 연기하라.’든가 그 일정을 조정하려고 우리가 굴착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가 울퉁불퉁한 도로도 있다가 정비도 되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착심의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파인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게 하되 심의를 좀 맞춰달라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면 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설과장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찾아오시라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제가 등 관련해서 찾아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 등기구 직접 보시자 그래갖고요, 저희가 내곡터널에 설치돼 있는 것은 뗄 수가 없고 제조해서 납품했던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똑같은 등기구 제품을 저희한테 제작을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 대로 별도로,

권락용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그냥 알고 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불러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얘기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면 찾아오셔서라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전에 얘기 있기 전에 저한테 한 번 확인하면 제가 그냥 조용히 가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연락 없이 그냥 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권락용위원

그럼 수정구청 여기서 보내면 그냥 보고 안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번 주 내로 등기구 제작한 업체가,

권락용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알겠어요. 안 온 걸 제가 뭐라 합니까?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건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못 하겠다.’ 이 내용만 했으면 알겠다고 하지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제가 원래 지적 안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태가 뭐냐 하면 내곡터널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LED 공사를 하면서 터널의 절반만 했어요. 한쪽 방향이 아니고 한쪽 방향의 절반. LED등이 가다가 갑자기 빨간등이 확 나와가지고 조도가 바뀌는 그런 이상한 행정이 우리 수정구에서 일어났다고요, 터널 안에서. 이것은 사고 위험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고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도 공사를 한 거지요. 조도를 맞춰놨더니 이번에는 등기구가 달라요. 한 터널 안에 등기구가 똑같아야 부품을 교체하든 뭘 하든 똑같을 텐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은 전구로도 끼울 수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설명만 들어서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걸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규격 차이가 좀 있었다고 들었고요. 아까 또 제가 죄송하게 생각, 말씀드리는 것은,

권락용위원

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규격 차이, 그게 뭔 상관입니까? 갖다 끼우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디서든 공사하는 데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절반만, 이 두 개는 같은데 저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구 하나 갖고 어떻게 그것마다 다 돌아다닙니까? 규격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바깥에 끼우는 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제 생각도,

권락용위원

그런데 전구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왔어요. 청장님,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쓴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러 간다고 그것까지 저한테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그런데 좀 늦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다른 일 때문에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시공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물론 입찰하다 보니까 달라지고 저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 그냥 여기 있는 전구 저기서 끼울 수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냥 전구 끼울 수 있느냐, 이것 갖고 저기 있는 것. 아니면 전구 우리가 두 개를 끼워야 되느냐, 맨날. 그것만 확인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건 청장님께서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좀 늦어진 것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과장이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의원은 보이는데 실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고 전구가 끼워지는지 안 끼워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 지역이 그래요. 수정만 그런 게 아니고 수정·중원·분당도 어디나 똑같겠지만 거의 도로 굴착하고 난 다음에 거북이등처럼 계속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심의를 강화하고 그리고 굴착하고 난 이후에 준공을 명확하게 확인하라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마 그 시점에서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차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다짐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안 됐고 또 지역에 좁은 골목길에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 좀 이렇게 놔두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보기 안 좋다, 불편하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짧은 시간에 바로 그것을 복귀하다 보니까 오래 가면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줘야 되냐면 굴착하고 그냥 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그것을 메우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계속 거북이등처럼, 온 시내가 등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도 요새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나왔다고도 해요. 그냥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 없애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될 역할이 여기 시의 역할인 거거든요.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이거든요.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100% 이게 완전하게 평탄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의 해결책도 찾아내고 그것도 해야 하는 게 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고 아니,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 시청 도로관리팀장한테 제가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현장 순찰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좋은 도로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다니다 보면 성한 도로가 없어요, 워낙 도로 굴착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수정구 문제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분당이나 중원이나 다 보고 있을 거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대동소이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여기 구청장님이 주도해서라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 사후에 이게 관리가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KT 앞에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보셨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했던 도로 굴착 때 보면 커팅을 하지요, 먼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커팅을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파쇄를 하지요? 파쇄를 할 때 보면 커팅 부위 외에 크랙, 균열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기 때문에 거북이 등처럼 파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좀 미진한 것 같고요. 또 산성대로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그것은 정리를 일부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조금 미진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해주시고.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남한산성공원 입구에 보면 지금 고가도로 앞으로 철거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산성 내에 주차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임시라도 수정구 쪽, 중원구 쪽 양쪽이에요. 도로 교각 밑에 주차 허용 가능한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거기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내년 8월인가 그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마감이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임시로라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량 밑에는 옛날에 차량 화재사고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하고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하게 또 지금 세우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가,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임시라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고가 높이가 상당히 높으니까 화재,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또 안 되리라고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재 상황상 그래요. 거기가 주차장이 계속 존치가 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차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실제 평일도 굉장히 거기 난잡합니다. 그것 좀 임시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순환로를 지금 개설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정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낮에는 그나마 나은데 야간운행 때는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현장 확인하셔서 처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도 시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상임위 총괄이지요? 구청장님, 문화복지 소관 사회복지과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에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국비랑 도비랑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30만 원이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몇 쪽이죠?

이승연위원

지금 17쪽이요. 설명자료 17쪽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17쪽,

이승연위원

17쪽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폭염 대비.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총 수정구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82개소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82개소 중에서 48개소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이것은 쉼터로 지정된 데가, 쉼터.

이승연위원

지정된 데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거기만 별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시설도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이랑 8월만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6월도 한낮에는 정말 거의 7월 못지않은 더위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실 바에는 이것을 6월, 7월, 8월로 이렇게 한 달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기가 자꾸 변해가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가능은 한 건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처음에는 내시되기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했는데 이 외에 제도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더위에 대비해서,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다른 데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중원구·분당구도 전부 다 지금 7월, 8월만 지급을 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1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국비랑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 사실 폭염주의보도 어르신들이랑 영유아 대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도 기상 이상으로 상당히 7월, 8월 못지않은 더위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랑 의논을 하셔서 이게 6월, 7월, 8월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받은 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상임위에서 총괄질의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당연히 예산 요구를 하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16년도 예산액이 1693억 정도였어요. 현액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17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47억이나 돼요, 집행잔액을 빼고. 집행잔액은 37억 정도가 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16년도 예산의 25% 가까이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정도 사항은 일부, 각각 있겠습니다만 요구 자체에서 과다 요구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 구 같은 게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보통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총괄질의 때에 구청장님께 도시건설상임위 관련 건뿐만 아니라 개괄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 17년도, 그러니까 예산 이월액을 감안했었을 때 18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다 요구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수정구가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걸리니까 좀 질문이 많네요, 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

박광순위원

제가 얘기해도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저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 구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또 장애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이 2억 3600만 원 이게 나오잖아요?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출, 이런 것은 매달 20일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 그때 당시에 추가경정에서 마무리 추경이 의결이 안 돼서 이것은 부득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급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래도 2014년도, 2015년도에도 그랬나요? 안 그랬지요, 그때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때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않게 되면 만약에 금년에도 마무리추경이 12월 20일이나 또는 그 이후, 이전 이렇게 만약에 마무리추경이 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또 있고 지출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또 써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14, 15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예비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경우도 있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국도비가 내시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시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12억을 매칭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국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마무리추경이 늦어서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마무리추경 때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이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거고요. 그런데 20일에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예비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마무리추경을 적어도 12월 한 15일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줘야만 지출원인행위 하고 20일에 지급이 될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쉽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연말에 간주예산이라는 게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금년도에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기획국장인가 예산법무과를 관장하는, 거기에서 이 마무리추경을 적어도, 우리 의회 사정상 마무리추경을 늦춰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무리추경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12월 15일 전에 마무리추경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 구청이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집행 방법을 개선하든지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은 이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이번에 좀 올려주세요.

봉기

이봉기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두 개만 요청할게요. 행감 때 요청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기별로 공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동부센트레빌 앞에 2단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요즘 덥다보니까 냉방비가 경로당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급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매년 여름 보면 냉방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연말이 되면 난방을 하는데 난방비가 월별, 난방하는 월이 있는데 돈이 좀 남아서 왜 반납을 해야 되냐는 그런 얘기가 있고, 봄이 되어도 좀 추운데 그것 되면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봐도 불용사유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사유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나마 좀 나아요. 동절기·하절기 다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사실은 추위에 떱니다.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까지는 괜찮습니다. 3개월은. 그런데 3월까지 주나요, 3월부터 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월까지 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줍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도 4월에 사실 춥거든요. 어제도 제가 노인정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그것을 듣고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4월까지는 때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 한번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까 수정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산성공원 입구에 고가도로 밑 우리 중원구 쪽, 주차장 옛날에 쓰다가 화재사고로 해서 폐쇄가 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것 임시 주차장이라도, 고가도로가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에 그 내용을 제안해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지작업 할 때, 이 전지작업은 통상 보면 강전지, 중전지 이렇습니다. 강전지와 중전지 같은 경우는 보면 통상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 사실은 간판을 가린다든지 전깃줄이 닿는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매년 전지를 하고 어떤 곳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끊이지 않죠. ‘간판이 가린다.’ 그런데 간판이 가려서는 전지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물에 닿는다든가 전깃줄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전지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떨 때는 왜 강전지를 했느냐고 태클을 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강전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지역에 너무 강전지 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선식

마선식위원

생육과 발육의 차이인데요. 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전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 11개 동 전체를 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승연 위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구청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밖에서 들으셨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분당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은 본청에 서기관으로 계시다가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광환

안광환위원

핵심만 얘기해요, 빨리.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받아서 이제 동에 인사를 다니셨어요. 금곡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건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주차 부분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부분 얘기도 있었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좀 비좁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하고의 총괄질의 어제 사항 혹시 청취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청사 이야기를 제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역주민들은 다년간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국·소·단뿐만 아니라 과에 협조를 벌써 2년 반 가까이 요구를 해온 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혀 인벌브(involve)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장이시니 내년 예산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들을 밟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겠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로 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복합청사요?

김영발위원

예, 복합청사.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분당선 기준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이 없는 곳이 두 개소밖에 없어요. 미금역과 그다음에 이매역입니다. 그래서 환승에 대한 필요성도 필요할뿐더러 지역적으로 남부에 위치되어 있지만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들이 협소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간담회 시에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결산승인 때, 예비비승인 때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산과 예산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분당구의 예산요구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구 자체적인 예산은 좀 적더라도 시에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봐서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디테일하게 이야기 들어갈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 여쭤보니까.

김영발위원

자,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미관과 등등을 포함한 예산 요구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결산 건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분당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분당구에 살다 보니 분당구청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세출결산 과별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쪽 복지 부분 예산이 집행잔액이 거의 23억이에요. 이게 뭐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유독 이 복지예산 중에서 국비·도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불용액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대부분 비슷한 걸로 저희들이 늘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당구가 좀 많아요. 많은 이유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그와 관계없이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그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내려왔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같이 포함해서 내려오면 시비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개선을 해가지고 그 공동주택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시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냉난방비 부분을 제가 따로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르신 경로당 부분만이 아니라 아이들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쪽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예산을 세우실 때 국비·도비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구청에서 이 현황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관련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세우기는 세웁니다. 세우는데, 제가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자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그런 변동의 폭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것을 구청장님이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신다고 지금 48쪽에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48쪽에.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는 그냥 1식에 4500원이라고 해서 급식비지원 총액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청에 있는 결식아동 수 파악된 현황이랑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된 세부내역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랑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처리된 이 집행잔액이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제가 수정구청할 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지금 7월, 8월 해서 두 달만 하고 있는데 요즘 6월부터 삼복더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정구청장님께도 제가 그것을 6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건의가 돼서,

이승연위원

아, 시행이 되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도부터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노점상에서 카드를 받는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노점상에서요?

조정식위원

예. 그럼 그게 노점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카드를 받는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노점상에서 카드를 받는 데가 여러 군데래요. 그런데 그게 노점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참 어디까지 이것을 이해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요. 또 간간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노점상 간에 전대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노점정책에 대해서 성남시는 사실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가 많다고 평가를 받는데 노점실명제라든지 기타 서울시의 노점정책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 노점정책에 대해서 청장님 계실 때, 어떤 생계형 노점이야 저희가 생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노점에 자릿세를 받고 전대를 한다든지 또 진짜로 카드를 환영한다는 노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또 일반 가게 세입자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과연, ‘비싼 가겟세를 내면서 세금을 우리가 왜 내느냐.’ 그런 이의 제기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1시 14분

다음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중 사무실이 외청에 있는 평생학습원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청소년재단에도 제가 똑같은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원은 다수가 모이는 공공의 장소예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기질 문제와 요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공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보면 필터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 보면 조례에 정해진 기간에만 합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제 닥트 내의 세척은 거의 안 해요, 청소는. 그게 돼야만 사실은 환경이 쾌적하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공조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꽤 있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잔액 불용처리를 하느니 계획을 세우셔서 냉난방 공조기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 신규 도서구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관련된 도서관들 다 포함해서.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10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산이,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17년도에 10억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구입비가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동네서점 활성화 관련 건으로 해서 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동네서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서점도 거기에 속할 수는 있겠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김영발위원

제가 제보를 좀 받았어요. 현재 어떤 편리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체인식으로 운영하는 서점은 이제 배제를 최대한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매에 대한 절차상으로 리드타임(lead time)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될는지 모르지만 본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까도 분당구청 했었을 때 언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적절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되고, 물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은 되는 겁니다만, 충분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오프라인 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요. 또 있어요. 무인도서대출기 부품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도서관이지요? 있어요, 330.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어떤 것을 교체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도서관 앞 쪽에 무인반납기가 있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입구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부품이라고 하면 어떤 부품이 330이나 듭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무인도서대출기 부품교체. 반납기가 아니고 대출기네요? 대출기 부품교체. 이것 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정복입니다. 이것이 전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면 그 기계의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품 자체들이 조금 고가가 있어요.

김영발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습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운영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가격대 혹시 보셨어요? 판매 가격대 보셨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 자체 운영하는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요, 좀 이익금이 발생하면 학생들 장학금 지원도 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니 기타 우리 관련되어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어떤 세대 간에 접촉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매니저 교육을 받고 난 연후에, 물론 매니저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세대 간에 어떤 소통의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단지 음료를 사고팔고가 아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또는 전통차에 대한 어떤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시정홍보탑 철거비 9200만 원 명시이월시키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것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행자부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이후에 지금 행자부에서 담당자가 자꾸만 계속 변경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해서 결과를 문서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행자부에서 보류가 돼가지고 현재,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인지 그 기한도 없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래서 안 주면 저희가 하반기에 그냥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상반기 중으로 행자부에서도 별다른 지침이 없으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행자부한테 문의를 한 사항이 원래는 불법이 아니어서 설치를 했다가 불법이라고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것 명시돼 있던 것을 빼서.

이승연위원

철거를 해야 하는데 또 행자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최종판정을 받고 나서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미루신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 상반기 중으로 어떻게 되는지 중간 중간 저한테 그 상황 체크 좀 해서 공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대책도 꼭 마련을 해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92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을 계속 이월시키고 계속 담고 있기도 좀 그렇고, 이것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한번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공보관님, 제가 폐쇄형 SNS인 밴드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몇 번 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밴드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밴드 제목은 주민제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시민소통관들이 자기네 행사를 그냥 올리는 기능만 하더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것 올려놓고 보는 사람이 열 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주민제안방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주민, 그러니까 이게 동이든 각 국·과든 간에 거기에 있는 행사 그냥 올리는 단순기능밖에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밴드라는 게 보통 시에서 소통관이 올리든 뭐 행사가 됐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올리는 그 기능이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 100만 도시에 정말 많은 채용공고든 행사든 아트센터 행사든 청소년 행사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는 수단이 신문, 아름방송, 현수막 이 정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스터?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개방형 SNS라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폐쇄형이라는 카카오스토리야 저기라고 치고. 밴드가 동마다 다 구축이 돼 있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동은 여러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수단으로 폐쇄형 밴드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다 모아서 각 동이든 어디든 이렇게 좀 뿌려주는 그런 기능 체계를 만들자고 계속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한 건데 공보관님은 “아,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면,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지 시에서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밴드를 자꾸 만들 필요성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공보관님, 공보관님! 주민제안방이라니까요, 그 밴드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그러니까 제안방인데요, 물론 처음에 당초 목적은 제안방이지만 그 밴드라는 게 거기에 제안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민들만 거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소통관들이 이렇게 올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되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삼백몇 명인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어요. 일반시민 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어차피 공보실에서 만들어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운영체계는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이 밴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시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희는 밴드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한대요. 자기네는 그냥 주민제안방이래. 그런 기능을 안 한다는 겁니다, 팀장님이. 예? 그러니까 그쪽에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서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글쎄요, 그 밴드에 대해서는, 그럼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글쎄요, 이게 뭐 시의원이 제안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 폐쇄형 밴드, 폐쇄형 SNS에 대한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아시겠지만 밴드라는 게 그 밴드방에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요.

조정식위원

아니, 공유하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유하기라는 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러니까 공유를 해도 거기에,

조정식위원

공유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밴드에.

조정식위원

아이 참, 시장님 결심 받아서 했다는 일이 이렇게 부서에서 핑퐁치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핑퐁이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핑퐁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핑퐁이 아니고요, 지금 밴드를 말씀하시니까 이 밴드는,

조정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뭐 논쟁할 게 아니라 제가 짚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고요. 개선을 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공보관님,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동에서 운영하는 각 밴드마다 거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어쨌든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죠?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홍보내용을,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여기 제안방에 홍보할 내용을 그 방에 올려주세요, 관리자들 방에. 그러면 관리자들이 그 내용들 각 밴드로 퍼 가면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동의 제안방에 생각보다, 지역에 따라 특성은 있겠지만 태평4동 같은 데는 한 400명 들어와서 동네 제안도 하지만 거기에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맞습니다,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보관이나 홍보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각 동의 홍보가 유관단체 회의 한다고 그래서 아직도 종이로 전달되는 것 말고는 그게 그러한 밴드나 이런 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담당자들을 모아놓은 방을 하나 만들고 그쪽에 홍보내용 올려서 그게 제안방으로 전달되게끔 시스템을 갖춰주면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주시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각 동에 시민소통관이 지정되어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메인 한 사람, 보조 한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인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김영발위원

예, 한 사람씩 돼 있지요? 한 동을 예를 들게요.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시민소통관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동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폭주를 하다 보니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른 보조를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 시의원이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공보관 내지 홍보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싶어요. 물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시민소통관을 보조로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하시고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각 동에, 그렇게 해봐야 몇 동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참여시키고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세출 결산액이 현재 제출해 준 대로 56억 정도입니다.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이월액이 9200 정도이고 불용액이 첨부한 자료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1억 1000 정도가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개중에서 보면 시정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로 1억 5200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 때는 1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걸 어디에 송출합니까? 홍보 광고물을 제작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광고물은 저희가 언론사의 LED 전광판에 홍보하는 게 있고요, 방송사에 홍보하는 게 있고요, 저희 소셜방송 성남TV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 내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배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고. 광고물에 대한 제작을 해서 배포한 연후에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광고협회 그쪽으로 해서 언론진흥재단하고 언론사 쪽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LED하고 LCD, 이쪽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증빙서류를, 저희도 물론 스크린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 것들 수시점검을, 인원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수시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자금홍보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작홍보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행정광고비로 집행됐던 19억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출입등록 언론사에 하는 거고요, 아까 그것은 영상물에 관한 그 사항이고요. 19억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그쪽 언론매체에 하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번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도시계획변경 관련 건으로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다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등등에 대한 사항들,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고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해줍니다.

김영발위원

선정 기준은 뭐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고를 할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중앙,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중앙지에 할 사안이 있고 지방지에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중앙지나 지방지 거기를 좀, 물론 A, B, C 등록 제일 많은 데를 우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특정 언론사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분배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편중도 문제이지만 구독자 수, 온·오프라인을 다 포함해서 미비한 데에도 이것을 분배 차원에서 하는 문제점도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우편물로 별도로 받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분들도 알 수 있는 알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중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서의 발행부수가 저조한 지방지, 아까 이야기하셨던 지역지이지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눠서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림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겁니다. 끝으로 지금 예산 절감을, 300이기는 하지만 절감을 해주셔서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낙찰 차액으로 생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종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방식에 시민소통관 플러스 보조를 동에 둬서 일반 행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밴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의원들이 홍보물 전달하는 것,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지금 우리 홍보 관련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쭉 오면 탑에서 공보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홍보탑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홍보탑이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비용이 안 나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고정 홍보탑이라 거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안 나가요? 우리한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광고비 안 나가고 우리 시가 한 번 해놓은 것 그냥,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그건 담당이 우리 공보관이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보관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 현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계세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그 내용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지금 퇴색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것?

균택

이균택공보관

작년도에 그것 철거예산을 수립해가지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9억, 이게 얼마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9200.

권락용위원

9200만 원. 이게 철거한다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게 지금 현행법상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적법하지가 않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있는 것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적법시설로 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타부타 얘기가 아직 안 돼서 이월된 사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용물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방법 찾으세요. 저는 경부고속도로 올 때마다 화딱지가 나는 게 색이 너무 퇴색이 돼가지고 보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완전, 거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 쓰여 있는 것. 전혀 모르시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도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 뭐예요? 그 내용.

균택

이균택공보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인데 퇴색돼가지고 막 물 흐른 것 자국 나 있고 색은 부옇게 돼 있고.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내리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적법시설을 하든 뭔가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바꾸세요. 기업, 우리가 딱 들어오기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오히려 볼 때마다 성남 이미지가 이러면 깎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철거하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있느니. 그래서 빨리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새로 바꾸든 아니면 빨리 철거를 하든,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성남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끔 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든 합법적 시행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직접 뛰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뛰세요? 어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건 저희 담당자도 있고요, 해당 팀이 있어가지고요. 홍보기획팀 소관이고요,

권락용위원

이거 공문만 보내지 직접 행자부 뛰어간 적은 없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희가 직원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는 안 갔고요.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뛰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이거 직원 보내면 세월 가지만 과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벌써 대응이 다릅니다. 어디든 영업사원이 가는 것과 대표이사가 가는 것은 다르듯이 중앙정부에서도 담당국장, 과장님 오시면 엄중하게 봐요. ‘아, 이거 중요하구나.’ 그냥 일문 주무관이 가면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게, 사안, 중요성, 그다음에 성남의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가세요. 가서 이것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산도 준비해놨는데 합법적 시설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뛰시면 이거 방법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번 과장님께서 좀 수고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은 가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공보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공석이므로 황민택 감사팀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황민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황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택

황민택감사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안전관님, 얼마 전에 영국에서 고층빌딩 화재 사건 보셨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우리시에서 고층빌딩에 화재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일단 화재업무는 소방서가 주 업무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가 주 업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화재진압은 소방서가 하지만 저희가 대책본부를 우선 구성해야 되겠지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저희 관련, 재난 있을 때 관련 부서 또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유관단체, 기관들이 다 대책본부에 참여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절차이고요. 일단 대비태세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대비태세, 그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한 여섯 번씩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소방서에서 부실하면 시민 다 죽네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여섯 번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시 대책이 준비가 돼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항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요. 전문 분야가 다 있고 또 그게 안 갖춰졌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하나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활용한 대책을, 제가 녹지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있었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이 헬기를 한번 탑승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전에 저한테 한번 주셨는데요. 헬기 탑승하는 것이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헬기를 성남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연 몇 회, 몇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안전관님은 얘기를,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물론 산불예방도 되고 산불감시도 되고 산불진화도 되지만 그 부분이 유사시에 안전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제가 고층빌딩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박도진위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에서 끄면 되는 겁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왜 그 많은 사상자가 났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시도 고층빌딩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됐다고,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까 제가 말씀,

박도진위원

소방서에서 알아서 불 끄면 되는 거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도진위원

못 끄면 죽는 거고 구조 못 하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책본부 구성해서 헬기가 필요할 때는 헬기가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박도진위원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전의 날이라 그래서 원래 금년에도 5월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선거 때문에 10월로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고층빌딩 화재가 났을 때에도 해봤다는 얘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매년 저희가 가상 주제를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만 올해에는 저희가 임의로 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고층빌딩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박도진위원

아니, 실례로 영국에서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우리시도 그런 빌딩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그러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가,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대책본부를 먼저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각 부서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서, 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헬기가 필요했을 때는 헬기 동원해서 하는 거고요. 또 구조하는 사람들은 구조하는 것 하고,

박도진위원

아, 됐습니다. 성남 관내 소방서의 소방차 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소방서하고도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모르잖아요. 소방서가 5층짜리 올라가는 사다리차를 갖고 있는지, 10층짜리 올라가는 사다리차를 갖고 있는지,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옵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그럼 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대책위만 꾸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대책위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책위를 꾸려서 실행을 하는 거지요. 사무실만 차려서 저희 회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맡은 분야별로 화재진압훈련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예결산이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올린 적도 없고 쓴 적이 없어요. 여기 딱 있습니다. 안전체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기금에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돈은 성남시가 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 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나도 실행파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책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대형사고가 안 났는데 어떻게,

박도진위원

2015년도, 16년도 언제 이거 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돈 안 쓰는데 다 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기금에 예비비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되고, 실행파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쓴 적이 없고 올린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항상 재난이라는 게 예고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예.

박도진위원

예고 없이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지금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기금에 있어요. 기금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박도진위원

아니, 안전 그런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기금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570억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금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 안전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해서 했으면 안전관 주재로 해서 화재든 산불이든 이런 가상을 해서 어떤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물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예.

박도진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상수도에서 뭐 한다면서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하는, 2017년도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예·결산 하는 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제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여기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서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있습니다, 여기. 왜 있는데 없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박도진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밤새 얘기해봤자 마이동풍, 서로 견해 차이가 크니까, 뭐 얘기가. 하여튼 그런 부분의 대비는 성남시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재해·재난 부분에 대한 예보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예를 들면 기상.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금 저희가 한 23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타이틀만 말씀해 보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탄천에 물을 측량하는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해영상감시시스템이 2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23개, 기상관측장비가 1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름철 재해·재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남시가 예를 들어 30일만 35도를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고 예보를 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예보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예보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는 성남시가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이든 식수든 여러 가지 등등, 예를 들어서 노인들 열사병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무더위 관련해서 노인들은 저희가 무더위 쉼터도 202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 자꾸 참,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지금 제가 맞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은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에어컨 찾아갑니다. 지금 성남시에 거동을 못 하고 집에서 누워 있는 노인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분들도 지금 도우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900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사회과에서 하는데 지금 한 900분 정도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보건소에 다 돼 있지요. 그런데 기후변화, 그런 온도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이런 성남시의 대책이 뭐냐. 그것도 재난안전관님 책무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박도진위원

기상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도진위원

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겁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가 재해대책본부 운영했을 때 그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후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이고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님,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우리 안전관님이 무슨 일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에는, 외국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고층빌딩 말씀드린 것도 다 그 일환이에요. 그런 부분이 분야별로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결산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세출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과연 100만 시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밥 먹고 합시다. 재난관님, 어린이 안전체험이라고 작년도에 9개 학교를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제가 모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해는 30개 학교요.

웃음소리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성남시가 안전체험 이동차량이 없는데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셨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탁을 준 거죠, 그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위탁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난안전과에서만 시행되는 거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여기가 과가 아닌데, 예산이 없네요? 2016년도에 9개 했으면 얼마 정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광환

안광환위원

기금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때 2016년도에는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30개 학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전체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그 업체에서 무료로 해줬나요, 아니면 돈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 기금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과가 아니라 어디에서 못 찾아서. 얼마 정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자료 확인) 2050만 원.

광환

안광환위원

2050만 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

9개 학교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는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올해가,

광환

안광환위원

30개 학교입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7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750. 이 이동형 차량에 지진 또 소화기 사용, 몇 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6개인데 이동형 차량에는 저것만 있습니다, 지진만.

광환

안광환위원

지진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나머지는 학교 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안전,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모니터링 했는데 지금 이 차량이, 차량 안에 5개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요즘 있어요. 경기도 소방서가 한 6개 정도 있고요. 각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청들을 하면서 작년에 경주에 지진사태라든가 또 안전 부분이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강조됐던 부분이라, 그다음에 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정규과목으로, 필수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교감을 위시해서 매뉴얼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동형 차량이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교육청 때문에 그 업체나 그 차량을 봤었던 부분도 있는데 소방용 차량들은 무슨 체험 행사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의 날 같은 날. 그때 배치해 놓고 일반시민이든가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이동차량을, 특수제작한 차량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남시가 안전을 최우선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각 학교마다 사실은 공교실이 많아 졌어요. 그렇죠? 우리 금상초등학교에 오면 영어체험학습이라고 외국어, 금상초등학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5개 학교인가 4개 학교를 만들어줬습니다.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로 해서 공실을 이용해서 시설비하고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를 드리면 학교들 제가 가서 보니까 안전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이론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각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가 거기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그런 지진체험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쓸 수 법 또 그다음에 미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차안에 갖춰놨는데 그게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공교실 한 두 개 정도면 20평 20평, 40평이면 충분히 만들어서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특수차량이 좀 커서 사실은 본시가지에 학교들이 언덕배기에 있고 교문이 좁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소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가 들어가서 실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개 학교가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것으로라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성남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안전교육체험관을 만들면 어떻겠나. 대한민국에 안전체험관이 많기는 합니다. 경기도도 오산에 만든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성남시는 각 학교마다 한 40평짜리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사실은 금액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체험학습 식으로 1일 와서 아이들이 하고 교육 받고 가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은 아직 못 하셨죠? 이걸 좀 발전시키는 거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기 있거든요, 우리 민방위체험관에. 단대동에 있는 것.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교들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거기도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치원생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데 위원님 아이디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접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방서에 차량이 그 특수제작 하는 게 한 6억 정도 가더라고요, 소방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학교의 유휴공간에 그것을 실시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이게 분당이나 수정·중원에 한 학교씩만 시범학교로 만들어서 해주면 가까운 근접의 초등학교, 초중고가 다 있으면 좋은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쉽게 와서 접근해서 교육받고 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여러 개, 한 5, 6개 정도 꼭 필요한 부분에, 여기는 8개 항목이 있던데 한 7개나 6개 정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아마 계획이 잡아져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런 사업 쪽으로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교육이 수월하고, 이게 저기하고 연계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 성남형교육사업.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거기나 교육청소년과 이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거기 프로그램하고 해서 같이 하면 그런 부분만 재난과에서 시설 해주고 그쪽에 업무협조를 하면 성남형교육사업의 프로그램으로 학교마다 나가서 그 학교에 가서 교육 받고 올 수 있게, 반나절이면 그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저는 안 줄 줄 알았어요. 감사하고요. 지금 재난안전관에 대한 관심도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하고 무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산과 예비비 승인 이런 부분들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사례가 있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사업 관련 건이에요. 그리고 기타 이자니 뭐 이런 것들 해서 770만 원이에요. 이 내역 좀 알려 주시겠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7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자가 14만 원, 그 밑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반납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전개됐는지 그리고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충원 내지 이런 부분에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 800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여기 보면 풍수해 이런 것도 보조금 주다 보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아무래도 잔액이 남으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가입자를 예측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100명이 가입했을 때 다 쓸 수가 있는데 가입자가 90명이다 그러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시가 된 겁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얼마 내시가 된 겁니까? 총액.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국비·도비 또 우리 시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총액 얼마였는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를 간략하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777만 2000원에서 769만 5000원을 지출하고요, 7만 692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777만 2000원을 내시 받아서 국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거의 다가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그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국고와 저희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발생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영발위원

저기 안전관님, 설명자료 22쪽을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보존지출 과목에 예산현액이 추경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777만 2000원이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잔액이 7만 6920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아까 이야기했던 이자 반납 등을 포함해서 769만 5080원을 반납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게 집행액이에요. 760만 원이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옆에 불용사유에 보면 이자해서 1140원, 7만 5680원 이 부분이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내역인데 저는 불용사유, 그러니까 반납한 사유를 이 금액으로 알았던 거네요?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죠, 이게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의 실수네요. 제가 실수한 거네요. 예,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경기도 소관일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25층 이상 화재가 발생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소방서에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경기도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요?

김영발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뭐라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성남 얘기는 아는데 경기권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언론에 나와 있어요, 두 대인가로.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판교를 포함해서 정자동 일대까지 해서 고층 업무시설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고 입주되어 있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소관은 다르지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혹시 물어봅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사다리소방차 구입하는 데요?

김영발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글쎄, 그게 법률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국도비로. 시에서는 아마 그거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만일에 소방서에서 그런 요청이 협의가 온다면,

김영발위원

자체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관내에 대한 안전을 더 고려하겠다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소방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또 국도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그래서 결론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고가사다리차 등에 대한 구매를 통한 시민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민순찰대에도 했던 과거의 시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봤을 때에 고가사다리가 25층 이상 되는 부분들에서 아주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와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법률이 위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인원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서도요,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건이 약 5000 정도가 집행됐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맞죠? 이번에는 정확히 보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집행내역이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조달청 구매를 했다는데 입찰조건 등등이 있을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입찰조건이요?

김영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자본금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공모할 때 내역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낙찰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 부분은 조달,

김영발위원

낙찰내역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기존 거라고 해도 출력 가능합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요. 630여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햇수를 달리해서 2015년도 2월부터 16년도 1월까지 36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나머지는 2개월분을 용역비로 해서 16년도 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보시설이라고 단순하게 내역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경보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8개가 있거든요. 사이렌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업체와 1년 단가,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월 치를 이월한 사유가 저희가 기간,

김영발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라고, 기간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예.

김영발위원

용역 내지는 기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질의로 관련 건으로 해서 교육용 방독면을 살균기 소독기를, 그러니까 교육용 방독면을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민방위교육관에요.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285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교육용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단대동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에 오는 사람들 체험용 방독면이거든요. 한 200여 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고정자산으로 해서 285만 원의 소독기가 우리가 되는 거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나요? 다시 말해서 작년이라고 하면 결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15년이요?

김영발위원

예, 15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15년에는 아예 없었답니다.

김영발위원

구매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구매동기요?

김영발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 와서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건강에, 남이 쓰던 것을 또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거죠.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민방위교육관이요?

김영발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운영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한 2, 3년 됐나?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없던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시설 설치할 때요?

김영발위원

예. 다시 말해서 시차 발생할 수 있는 정책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안전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었을 텐데 체험관을 운영한 연후에, 2, 3년이 지난 연후에야 이것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늦겠지만 잘하시기는 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왜 못 했는지를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이기인위원

점심시간이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저희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운영하면서 부가세까지 같이 납부하시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뭐에 대한 부가세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고 그리고 환급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최근 3년 정도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위탁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민방위체험센터 같은. 이런 곳의 부가세를 포함한 환급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좀 알아봐주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여기 끝나고 식사를 하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이니까. 시민순찰대가 재난안전관 담당이죠? 지금 순찰대가 안 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사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시민순찰대 관련 그런 어떤 내용들로 상임위 할 때 시민순찰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점검해봤어요, 1년 동안. 제가 업무청취하고 또 행정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순찰,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기왕에 있는 순찰기능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시민순찰대를 또 만드냐,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순찰기능 단체들에 대해서 업무청취, 행정감사,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자율적인 조직이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건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순찰기능, 방범기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순찰일지부터 해서 순찰노선까지 다 받아봤는데 없는 부분이 많고 또 시간이 일정치 않고 그런 순찰일지를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도 불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모 의원한테 들은, 제가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이런 대원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확인작업, 이런 건 다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관은 시민순찰대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건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순찰기능 단체들은 자율단체다, 대신할 수 없다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해봤어요. 이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방범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전 노선으로 내비게이션처럼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행교체에 있는 대회협력팀인가? 부정적 반응이 많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이런 자율순찰, 방범 기능들이 있는 단체들이 좋은 취지로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런 부분, 이 단체들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순찰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어요. 거기 보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회복지 업무에 34만 개,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직접,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데 30만 개,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순찰대와 관련된 게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17만 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해나갈 공공일자리 부분에 우리시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민순찰대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시민순찰대 관련되어서는 너무, 물론 행복관리소같이 택배도 보관하고 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순찰대 기능으로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테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수정구에 지금 재개발로 공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 구도심에 도시재생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축하고, 또 우리가 마을리더들 많이 교육시켜서 정말 많은 마을리더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에 마을만들기 기능, 이런 것 좀 넣고 그래서 순찰기능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된 성남형 시민순찰대 버전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순찰, 방범단체들에 대해서 정말 자료 요구,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거 질문하시게요?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다고 그랬는데 실수한 게 아닙니다. 국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게 맞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저희가 그게 인쇄가 ‘반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김영발위원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김영발위원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듯이 당초 내일 심사 예정이던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원래 어저께 의사일정 한 대로 내일 경제, 문화, 도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셔서 지금 집행부에 다 통보를 했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표결을 해주세요. 저는 반대할 테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표결까지,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웃음소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주무관께서는 관련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계속)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3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지금 행정기획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보게 우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정당하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외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아니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꼭 제가 적시를, 제 지역에 관련된 일이니까 하겠습니다만 총괄질의 때도 했죠.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현재 50억이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사실은 어떤 외적인 사유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이를테면 이해관계자라든가 다수가 참여한 그러한 결정과정이 아니었고 한두 명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5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돈까지 다 줬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했다 해서 불용액이 전액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그 사업을 못 하는 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국장님 책임도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건의를 제대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상사 분한테도 건의를 제대로 드려서 ‘이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이것을 그대로 불용으로 남기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서로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 총괄답변에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줄어드는 세수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다가 야탑청소년수련관도 해당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다수의 민원이든가 지역에 연결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예비비를 쓰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 예비비라는 것이 우발사태에 저기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2016년도에 가장 크게 예비비가 집행된 것이 펀스테이션 재판 결과로 인해서 152억이라는 예비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인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1심에서는 우리가 일부 승소한 측면이 좀 있죠? 1심에서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부 승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에 가서 화해권고 판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공탁을 하고 일부는 그 원고들한테 현금으로 주고 그런 건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액이 좀 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52억이나 되는. 이것도 그때 당시 원고가 소송 해달라는, 피해 구제해 달라는 금액은 164억인가 이렇게, 164억인가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 현재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 재판 결과 우리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액이라든가 하게 되면 예비비로 꼭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만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현재 그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발손실, 보고일 현재 제소되어 계류 중에 소송사건의 발생이 확실하고 손실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는 저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검토 고려해 봐야 될 성질의 것도 좀 있다. 우리가 1심에서 패했을 때, 또 2심에서 패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지적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저희도 지적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과지표 설정하는 거라든가 목표치 설정하는 것,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준수하는 것, 여러 가지 지적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었던 것으로, 이게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통합기금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773억인가 되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현재 776억,

박광순위원

776억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보게 되면, 기금 중에서 현재 제일 덩치가 큰 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제일 덩치가 크죠? 적립금이.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개별기금으로는 예, 가장 큽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리모델링기금도 좀 크고. 그런데 현재 통합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기금이자로 해서 운영되던 기금의 원금을 갖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최장 기간 8년을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8년 동안의 재정상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금 같아서는 8년 안에 사용용도가 있거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 기금의 원금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안 받는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제가 통합기금에 원래 기금을 만든 목적, 취지, 그것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거나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리모델링기금 제가 다 봤거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어요. 공공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공공예금에 예치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통합기금의 취지가 각 기금별로 우선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돈을 예탁받아서 이자를 주고 각 기금에 다시 예치금 회수 다 해주잖아요, 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무슨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이나 아니면 지방채 상환을 대신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거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5년 거치 기간이 지나서 금년부터 원금이 회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가 다시 사업지원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 제가 회계와 회계 간에 전출입이 이루어진 부분, 제가 얘기 좀 했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입이 이루어졌다든가 이것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부 회계 간 전출입 사항은 공사나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어서, 같은 사업은 묶어서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계 간 전출입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저희가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할 수는 있죠, 뭐. 할 수는 있어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그 타당한 사유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회계 간 전출이 있었는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시민순찰대가 없어지고 나면서 거기에서 하던 행복주택사무소 기능까지도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필요로 한 동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만 하실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우리시 계획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잠정 의견대립이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시민순찰대를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할 계획은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능은 그 시민순찰대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큰 틀로 보면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순찰기능과 하나는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운영. 그 두 가지를 지금 합쳐놓은 게 시민순찰대 기능으로 일원화했어요. 평소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순찰대의 내용이지 행복주택사무소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그냥 두 개를 묶어서 갈 건지 아니면 따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적 생각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합의 가능한 것들이라도 우선적으로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주택관리사무소 기능을 가져가면서 시민순찰대 기능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정치적 대립만 계속 하면서 거기에 끼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아마 담당부서에 어떤 방침인가가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주택사무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필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 기능 같은 그런 기능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결국 이런 거예요. 명칭은 그때 시민순찰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 그러니까 단독주택지 관리사무소 기능인 거거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안에는 공구대여서비스나 집수리나 아니면 택배서비스, 그다음에 여기 순찰기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순찰기능 이 하나 가지고 전체가 다 희생되어 버리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올리세요.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가만 놔두고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다음 회기 안에든지 올리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글쎄요,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담당하는 데가 대외협력팀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행복마을팀이요.

조정식위원

예, 그 행복마을팀하고 기타 단체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단체관리는 민간협력팀이 따로 있죠.

조정식위원

민간협력팀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민순찰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까도 재난안전관 할 때 그런 순찰기능을 담당하는 데에서 하면 되지 왜 시민순찰대를 만드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업무보고 시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범맵을 만들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데는 어디인지, 확인이 되어야 사실 시민순찰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또 녹색어머니회, 기타 어머니폴리스, 이런 데는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시간 내서 하는 봉사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단체에 그런 정말 순찰·방범 이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관리도 안 되고 현황파악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런 단체끼리 한 번도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고 평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자율단체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까지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찰·방범 그런 기능하는 단체가 시민순찰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고요. 그래서 시민순찰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까도 재난안전관 때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한 3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에 마을만들기 그런 기능도 보강하고 또 지금 본시가지는 도시재생,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재생의 한 축도 담당하고 또 이런 흩어져 있는 순찰기능을 지역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순찰·방범의 센터, 허브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묶은 그런 마을관리소, 행복주택관리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민순찰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또 각 과마다 관리되고 있는 것을 한 군데 동마다 하나 센터 만들어서, 관리소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민간 마을만들기 계약직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죠?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민적 행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도 기왕에 시민순찰대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뛰어넘어서 그런 복합적 기능을 하는 그런 행복주택관리소로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어저께 제가 부시장님 총괄질의 하면서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때문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여기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재정정보 공개, 여기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총수입 총지출 누계액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지방재정법에 이 세입·세출 운영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사업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사업별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셨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서울시 것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이승연위원

거기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저께 지적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개되는 자료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재정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옥천군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바꿨거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 저희도 확인해서 그럼 좋은 게 있으면,

이승연위원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사실은 가끔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재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그만큼 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말도 되거니와 시민들의 알권리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현액이랑 누적액 같은 경우는 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이것을 보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재정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타 시군 사례나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승연위원

지금 가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랑 충청도에 옥천군? 그쪽이 지금 되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정책과의 기금 관련해서 용역 주기로 하신 것, 그 진행은 언제쯤 되고 있을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금 정책연구관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아마 계획이 하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자꾸 미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서 이 통합관리기금 관해서 제가 서면심의를 했는데 저희 기금이 상당히 너무 많고 지금 이 담당자 분들 자체도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예산법무과 자체가 지금 통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총괄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반기에라도 꼭 정책기획과한테 연구과제로 맡기셔서 객관적으로 없앨 기금은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외부 제안을 받아서 처리했던 건 중에 정자동 4번지 일원 관련 건 실무자 혹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담당자. 팀장은 계신가요? 관련된 팀장님 나와 봐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질의 간단히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예, 잠시…….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동 4번지 일원 가족호텔 해서 가족호텔은 취소가 되면서 기존 실보다 더 많은 관광호텔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점이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제안을 자체적으로 해서 업체에 통지가 되어서 접수가 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안 당시에 검토할 자료들 다 검토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현황,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실 때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현황.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당연하죠.

김영발위원

특히나 30년 동안 무상대여를, 대부를 할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추진하는 업체, 다시 말해서 제안을 했다고 신 과장께서는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제안 업체에 대한 재무사항, 기타 경험들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시유지 임대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더 짧게 한번 좁혀볼게요. MOU가 뭐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업무협약이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법적인 구속력은 있다, 없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구속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없으면 아무 업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관이나 따지지 않고 MOU 체결을 해야 됩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김영발위원

예,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업체의 제안 부분을 검토한 연후에 문제가 없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방안을 마련한 연후에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검토를 해봤겠지만 전혀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질 사안이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영발위원

예, 책임을 질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 과장, 국장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또한 시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

김영발위원

대답을 못 하시나요? 예, 심정 이해하고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 다 전체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겠죠.

김영발위원

그것은 기본이겠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자료 요구 건을 먼저 하나 할게요. 지금 요약서에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목 변경을 해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관련 건으로 해서 12억 정도 전용해서 사용한 게, 전체 금액에서 전용한 금액은 1100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12억에 가까운 소송 관련 건 건당 사건 명, 수수료 등등 기타 기본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용이 되면 각 상임위에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하는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용은 승인을 받지 않죠.

김영발위원

승인 받지 않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예산 목간 전용은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죠.

김영발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영발위원

목간의 이동은, 전용은 즉 최소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총 7건이 있네요? 15년도에는 전용이 몇 건이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소한 3개 연도의 결산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께서 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기는 합니다만 전용에 대한 부분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간에 이동, 즉 목간에 이동 최대한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 무슨 뜻에서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목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정책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7년도로 이월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요구가 긴급성을 요하거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외적으로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 근거로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정책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지적드렸던 예비비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다 아시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산을 심의했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 부대의견이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 도시공사 부가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저희 실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고지될 당시에 저희 추경이 열린다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2015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인가 기초자료 조사가 되고 11월 초에 부과가 되고 12월 말에 납부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 추경에 올리기에는 어려워서 부득이 변명 같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미 2015년, 14년부터 이 대행사업비를 안 내고 계셨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14년부터죠.

이기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붙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서 편성을 하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상임위 때도 위원님과 의견 대립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의견은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시 자체를 보니까 납부한 곳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납부한 곳도 있고 성남처럼 납부를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납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한 곳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비비의 특성상 예비비를 이렇게 써도 상급기관에서 주의를 주거나 징계를 주는 그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획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이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자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물론 표결로 예비비를 승인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 예비비는 불승인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부가가치세 대행사업비는 2014년 우리 성남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면서 마땅히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었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충실하게 주민세부터 조세법이나 법령이 개정된다고 그것을 마냥 기다리면서 세금을 안 내는 시민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공사가 전환되면서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막연하게 조례특례제한법이 바뀔 거라고 기다리면서 가산세까지 붙었고 그에 따른 수많은 행정적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전부터 계속 상급기관에서 부과하라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승인 내역은 불승인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정보정책과도 여기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와이파이 프리존(wifi freezone)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입니다. 현재 계약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착공도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정도 파워를 하죠?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수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삼

정종삼위원

범위.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범위요? 와이파이팀장이 여기 있는데요, 대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입니다. 금번 설치하는 지역은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공원 쪽, 전통시장.

종삼

정종삼위원

전통시장?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기존에도 지금 공공시설 위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버스, 관공서.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버스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종삼

정종삼위원

관공서.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마을버스, 시내버스, 공공시설 쪽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쪽에는 하지 않았나요? 중요 상업밀집지역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모란이나 종합시장이나 미금역이나 야탑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이번에 설치하는 대상 중에 지금 종합시장 부분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광장 쪽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광장?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아시죠?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통신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통신요금에 주요요금이 데이터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데이터를, 와이파이 프리존을 해주는 게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절감되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요, 가능하면 예산 좀 많이 반영해서 통신요금이 정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남시민들은 다른 지역, 다른 도시 시민들보다 데이터나 이런 요금제를 적게 선택하고 적게 낼 수 있도록, 그게 공공에서 지급하는 게 개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의결할 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동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위원이 다 검토하실 테니까요. 행정기획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는데 먼저 간부소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님께서 총괄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학교 체육시설 이용할 때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이나 학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또 교육청소년과다 보니까 이쪽에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 사용을 못 해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그 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비용을 동호인들이 내겠다고 해도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조례 통과된 거 하나 아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잘 모르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셔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 동호인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문제는 사실상 그 지원비보다도 공공요금, 에어컨이나 난방비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사실 대관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동호인들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을 담아놨냐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대응투자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보고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조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조례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요,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떠한 협의해서 지금 여름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 하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전수조사는 거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보내세요. 개방하지 않는 학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요구했을 때지요. 요구하는데도 냉난방기를 틀어주지 않는 학교에는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에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 학교에서 개방하죠, 냉난방시스템을 동호인들한테 틀어주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동호인들이 그 사용하는 전기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회계처리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더 뭐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아마 학교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것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 실내체육관을 사용했던 신협배구단, 지금 계속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연고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저희는 지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전에는 신협이 아니고 도로공사배구단이 저희 실내체육관을 연고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로공사 있었고 상무 신협도 있었잖아요. 상무 신협.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신협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는 연고 배구단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 그러면 그 실내체육관이 없는 거네요? 우리 프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프로배구단 운영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체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당시에 그러면 도로공사나 이렇게 연고가 있었을 때 우리시에 좀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시에 도움된 거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닥? 그닥 없었다는 얘기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름만 알린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니폼에 그냥 성남시 로고, 다른 건 없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접할 수 있고. 성보경영고등학교 옹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회의는 계속했습니다. 방법을 거의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위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해서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사실.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의 컨디션인데 듣기로는 학교 행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들리네요. 그게 맞습니까? 교육청과 우리시는 대응투자든 무슨 교육환경개선사업이든 간에 교육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한 반면 성보경영고에서는 행정실에서 그것을 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울타리가 맞느냐, 민간 부분이 맞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학교 측,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학교 울타리인지 민간의 영역인지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편성할,

이기인위원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이기인위원

그것은 우리 국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 교육청, 저희,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거기가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D등급, A B C D 구간 중에,

이기인위원

안전진단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한 구간이 D등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그 D등급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데 서로 합의를 했고요. 다만 옹벽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 환경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사업으로 하는 걸로 됐고요, 학교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정이 됐나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부담은 없고요, 다만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리면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하고 대응해서 하는 걸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거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집행은 언제 정도 되나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집행은 최대한 D구간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거기에 있는 화장실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서.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내년에 같이 대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행정실이나 학교 측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사업에 어떤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거네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게 설득을 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지금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거 꼼꼼하게 빨리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사진상으로도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런 건 좀,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통으로 저희한테 의결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보경영고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처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 예산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셔야겠네요? 다음 바로 환경과 할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5시 31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소개하신 이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괄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토록 하셨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환경정책과에 보면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은 과별로 다 받아보고 계신 거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검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받아는 보고 계신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보조금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다 0원으로 처리된 곳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역 있지요?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눈에 띄는 건 일단 10쪽에 성남의제21,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0원 처리를 해서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렇게만 봐서는 총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이 완료된 시점하고 또 회계연도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집행잔액들은 전부 반납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상, 장부처리상 이렇게 0으로 나왔지만,

이승연위원

그럼 장부처리상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세외수입으로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집행잔액 세외수입으로 넘어갔단 말씀이신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홍보물 제작에 다 쓰이는 건가요, 380만 원이? 10쪽이에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에 전부 다 쓰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중에 380만 원 부분 말씀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도 정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계산상으로 보면 한 부에 152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152원짜리 홍보책자, 홍보물?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이거 홍보물 있으시면 홍보물 샘플이랑 이 세부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환경정책과로 도로관리과에 있는 자전거문화팀이 좀 옮겨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이유는 지금 너무 자동차가 많고요, 또 자전거도로가 원래 차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도에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있는데 성남시가 정말 획기적으로 환경도시로 가겠다, 이러면 자전거가 정말 일상화되는 성남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고, 자동차를 많이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도시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자전거도시 성남시” 이렇게 하려면 자전거문화팀이 도로관리과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쪽으로 와서 정말 성남시 환경의 심벌, 모토는 자전거도시다, 이렇게 한번 환경정책과,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좀 끌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동감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의 환경정책, 여러 환경 시설관리 또 의회에서 늘 주시는 환경과 관련되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환경교육 또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또 새로운 법령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정리된 뒤에 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인프라 구축, 시설개선 또 시설을 증설하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편제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다 완성되고 또 저희 환경정책이라든지 환경시설 관리가 어느 수준에 올라온 뒤에 했으면 하는 저의 실무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앞뒤가 저는 바뀐 거라고 봐요. 자동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죠. 그런데 지금 전부 보면 자동차 위주의 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먼저지 어떻게 자전거 인프라가 먼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환경의 척도로 그렇게 보고 도시의 도로설계나 이런 것부터 개념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자동차 뒤에 사람이 탄 자전거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 도로관리과 그 부서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어야 실무적으로 편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해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자동차,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 그러면서 결국 복잡한 도시에 사람들만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계실 때 제발 자전거문화팀을 환경정책과로 끌고 가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사람이 먼저인 도시,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조정식 위원님 말씀 좋은 얘기지요. 어제 우리 부시장님 상대로 악취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악취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갑자기.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연 몇 번 하셔요, 다중이용시설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연 1회.

선식

마선식위원

1회.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요즘 미세먼지다, 자동차 매연이다, 온실가스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기가 혼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게 거기에 냉난방기기들이 설치가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공기질만 딱 측정해서 올 게 아니고요, 청소 부분도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막 갈았을 때는 공기질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기존 청소가 돼 있어야 곳이 청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질은 상당히 나쁘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하실 때 당부를 해주셔요, 기존 배관 청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장 나가는 직원들께 당부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질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시가 좀 선진적으로 어디 샘플 건물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 위에 사실은 음지가 있어요. 그것을 채취하고 공기 포집하고 또 다른 지역 포집하고 그래서 한번 성남시의 공기질이 어느 정도, 실내·실외가 어느 정도인지를 행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저희, 늘 인력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한데 저희 있는 인력 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 장비 그거 가지고 법상 관리해야 될 업소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물론 샘플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는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성분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100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만 채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측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세먼지 현주소를 성남시에서 먼저 선진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알아야 성남시에서도 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앉으십시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는데 예결위 위원이니까 질의드릴게요. 21쪽 보시면 주택 지붕슬레이트 해체·처리 비용을 2508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지금 이게 그냥 일반세대 가구에 해당하는 해체 비용입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지붕 개량할 때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이기인위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석면 관련해서 해체한다고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 소유 건물이,

이기인위원

복지관이나 뭐,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66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예산 15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17개를 하게 돼 있었는데 두 개가 재개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는 석면 해체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주택 일반가구에 대해서 석면을 해체하는 일정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일반 건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은 아직, 개인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 소유 건물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이나 시 소유나 구분하지 않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는 지금 신청 접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석면은 시 소유 건물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기인위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시면 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조항이 있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일반가구라든지 공공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석면해체나 제거작업계획이 있을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강제를 해놨네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사실 지금 이 계획 처리 23가구의 지붕슬레이트를 처리한 일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비산먼지나 석면 측정에 대한 결과도 석면에 대한 게시판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공개, 부서별 공개 게시판에 시민들이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가구든 공공시설이든 시에서 소유하는 시의 운영시설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석면해체 일정이 있으면 즉시 바로 공개를 하거나 또 그 석면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비산먼지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 결과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도 어렵고 해체 일정도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의회 의결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실 테니까.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어떻게 되셨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7개월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7개월이요? 업무 파악 충분히 하셨나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액이, 워낙은 예산액이 3000이었어요. 그렇지요? 혹시 예산 현액으로는 3925만 원짜리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건 알고 계신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

김영발위원

모르시면 그 설명자료에요, 결산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겠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보셨습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13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으로 3000이고요, 자연환경보전운동 활성화사업으로 925만 원 해서 토털 예산 현액이 3925만 원이에요. 보셨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액이 있어요, 집행액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협의회 또는 소비자연대 쪽에 지출한 내역이 정확하게 어떤 내역 때문에 지출이 된 건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간 거지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것을 실천하고 어떤 것을 교육하고 어떤 것을 홍보했습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2016년에 환경지도자협의회의 여름환경학교에,

김영발위원

과장님, 참석인원, 교육장소, 강의자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니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월액이 상당 부분 있어요. 요약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으니. 3쪽에 보시면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7년도에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월사유로 각각 “용역기한 미도래” 두 건을 해서 지금 올리셨다는 이야기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지금,

김영발위원

자, 용역기한 미도래. 이 이유가 뭔가요?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기본계획이 작년 사업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작년도 2016년에 다 끝나지 못해서 올 8월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그 기한이 그래서 72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기 지출된 게 5500 정도를 기 지출했고 이월이 방금 이야기하신,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7200,

김영발위원

7200을 사고이월시켰다는 이야기신데,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8월 3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용역기한은 1년짜리였습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본과제는 뭐예요?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의,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법상 10년에 한 번씩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용역을 주는 비용이 전액 시비입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드렸던, 지출은 기 됐어요, 4300 정도가. 사업명이 어떤 거냐 하면 “습지 및 우수 생태계 공간 조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현재 용역 중이겠지요? 원인행위도 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언제.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그것도 8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생태조류도감 완성을 거의 해가면 이게 또 공인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생태조류협회에 그것을 다 검증받아야 이게 공인된 책으로 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고 온다면 바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발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부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언제 시작을 했던 용역입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언제 발주한 거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2014년 12월 18일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4년도.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14년도요.

김영발위원

몇 월이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2014년 12월 18일요.

김영발위원

12월 18일이요, 11월입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12월.

김영발위원

12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과제 변경이 있었습니까? 중간보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중간보고를 하고요, 최종보고회까지 했지만 최종보고회가,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2016년 11월 16일에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책을 발간하게 되면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받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하나하나 책을 넘겨가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아직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최종보고를 하셨겠네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최종보고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아직 책으로는 안 나와 있고 지금,

김영발위원

아, 책으로 안 나와 있는 것,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차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들었습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용역입니다만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관련 건이에요. 잔액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유지관리비용이라고요? 잔액이.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잔액이 30이고 이월액이 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원인행위의 대부분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사고이월시켜서 지출을 하고 39만 원이 남은 거죠.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월사유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홈페이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각 과에,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와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만 만약에 환경정책과 관련 건으로 해서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가 있을 시에는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는 반드시 통지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지역의 의원 그리고 33인, 내년 이후에는 34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같이 논의를 좀 하고 경청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른 행사 관계로 자리에 못 나오셔서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건 국장님이 계셔서 총괄로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창출과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지원으로 1996만 8300원 지출하신 게 나와 있어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중소기업에 일반직원으로, 임시직으로 취직을 하면 4개월 동안 7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를 더 7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승연위원

누구한테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기업주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이승연위원

기업들한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불용액이 남았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이게 수당하고, 그 사람들이 결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월차 이런 수당들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부득이,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빠진 건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총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이번 2016회계연도 전체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을 한번 보셨나요? 그것을 제가 예산법무과 할 때 행정기획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저희 성남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2015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기능별로 봤을 때 복지나 보건 분야는 상당히 세출이 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대비해서 34억 1342만 원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시면 지금 올해 조성이 5억 4000밖에 안 되고 사용액이 24억이에요. 중소기업기금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에 업체당 5억 원 이하라고 하면, 이 산출내역을 제가 좀 더 면밀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24억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몇 개 기업에 이만큼 투자된 건가가 의구심이 나거든요? 기금 조성액은 지금 누적액이 224억인데 한 해 동안 테크노밸리를 갖고 있고 벤처의 메카라고 하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예산 투자는 34억씩 줄어든 데다가 기금은 22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해 동안 쓰인 기금이 24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물론 이게 일자리창출과나 재정경제국의 문제는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새로 오시는 국장님이든 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세요. 제가 그것을 행정기획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것을 수많은 벤처인들과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성남시 세입은 그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과장님.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쓰신 거 있잖아요, 24억. 이거 분명히 융자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세부 융자계획서랑 이번에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기금 사용내역, 세부내역이요.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넥스트희망, 이거 말고 우리시 기금 말씀이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아까 총괄설명을 일차적으로 해주셨어요, 국장께서. 개중에 지금 우리 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총괄로 국장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금 349억, 다시 말해서 350억 가까이가 결손처분액이에요. 15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결손처분액의 증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을 줄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련된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님, 결손처분액 작년에 보시면 일반회계를 포함한, 주가 일반회계입니다만 350억입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340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 5월 1일 자로 징수과가 되면서 각 과에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러니까 현연도를 제외한 지난 연도를 취합해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해야 될 것을 못 한 부서도 많고요. 또 5년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현지를 나가 보니까 무재산, 행불 내지는 갚을 수 있는, 압류가 안 된 상황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제경비를 투입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349억 7800만 원을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중에 대부료,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을 대부로 해준 연후에 받지 못해서 그다음에 시효소멸된 사안이 몇 건에 얼마인지 기억을 혹시 하실까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 부분은 세밀한 건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5년 이내에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를 임기제 26명과 실태조사반 100명을 가동하면서 가능하면 징수할 수 있게끔 현장을 위주로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시스템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라든가, 그때 당시는 무재산이었는데 또 다른 재원이 발견됐다면 즉시 부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끝나고, 시효소멸과 5년 이내 결손처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되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건,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율동공원의 카페 부분, 다시 말해서 관리 부재로 인해서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큰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발위원

관리 부재로 인한 부분들, 당해 연도에 관련된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들을 우리 징수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연후에 최대한 결손분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비용과 인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떠안는 게 징수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해당 과에만 일임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다음 연도에 넘어오는 거지만 챙겨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줄이자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징수과장님 나오신 김에…….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살짝 부가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사실은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셔서 되게 많이 성과를 올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애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한테 결손처분한 게 2016년도에 72억 58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일반 서민들한테 정말 과태료 하나 이것 때문에 막 징수과 직원 분들이 조를 짜서 다니시고 한 것에 비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나 변상금,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징수 결정단계에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절차를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지 않으시면 애는 쓰시는데 큰 구멍이 너무 나버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물론 2016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정과장님.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외수입을 들여다 보니까요, 세정과에서 2016년도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관련해서 “2013년 시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금”이라고 해서 2억 1624만 249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법인카드나 농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 포인트 같은 그런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용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13년도 거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2013년도에…….

이승연위원

2016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에서 “2013년 시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금”이라고 해서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에요. 예산안 212쪽인데 “2013년 시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럼 단순 오타인가요, 아니면,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냥 단순 오타이고 이것은 그러면 2014년도 시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금을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항목 자체를 그냥 기금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19개 기금 중에는 이런 기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으로 잡혀 있으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세출을 따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금이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기금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항목 자체를 기금으로 잡아놓은 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제가 2015년부터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매년 한 2억 3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이것은 시 전체 법인카드에 관련된 포인트인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있지요? 국별로 과별로 카드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이것은 굳이 몇 년 치 주실 필요 없이 2016년도 것 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하려다가 안 됐지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참 어려웠지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한숨) 그랬습니다. 여하튼…….

조정식위원

그 입지선정에서 공동주택에 가까운 곳에 그렇게 선정되게 연구용역에 담겼지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몇 개 후보지를 놓고 최종적으로,

조정식위원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동물자원팀에서,

조정식위원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는 여기 모란역하고 시청역 사이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전반기에 그런 의견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좀 물어봅시다.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현재로는 지금 담당 팀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는 일단 보조금 받은 것도 전부 반납했고, 도에다가 보조금 받은 것도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떻게 추진한다, 그런 플랜이 선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에 반려동물 키우는 시민들이 몇%예요?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정식위원

거의 30%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도 운동장도 있고 지금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배설물이나 이런 거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으로 계속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든 선전선동이든 어쨌든 많은 것들이, 그런 게 기피시설로 자꾸 오인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요. 또 위치선정도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또 해야 될 겁니다. 어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지금도, 저희 동물 안락사하면 사체처리 위탁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자동하고 수내3동에 동물병원에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별문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걸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이게 도비, 국도비 사업이었지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도비,

조정식위원

도비사업이었죠?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국비 사업.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국도비 사업. 하여간 다음에 또 재추진되더라도 정말 민원 신경 쓰고 적정한 위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적동 도시가스사업을 잘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정말 고생하셨다, 진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이 이후에 금연지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지요? 담당 팀이 아니시니까.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 팀장님한테, 주민설명회 했어요. 주민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인데 팀이 달라서……. 농정팀장님 안 오셨죠? 이근남 팀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들이 좀 돼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왜 신청한 농가들이 적은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연수가 있고 일반 시설물도 5년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지원도 계획은 50회인데 실제로는 4회밖에 안 했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이게 50회라는 것은 처음에 직거래장터로 계산을 했는데 직거래장터는 50회를 충분히 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라 했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를 지금 두 군데 설치해서 하는데 채소하고 화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것을 축소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쓰던 자재를 이용해서 하니까 인건비만 들어가니까 인건비는 자부담시키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 번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직거래장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지금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통센터 내에서?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화훼는 1년에 2번을 하고 있고요, 봄·가을에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목·금·토·일 해서 일주일에 4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화훼 할 때 유통센터에 내는 수수료하고 채소 할 때 내는 수수료하고 차이는 있나요, 이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비슷해요? 지금 7%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최근에 8%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도 얘기는 접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저희도 실무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성남시에서 어차피 투자한 유통센터니까 그거 더 올리지 말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통센터 자기네 그런 벌어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유지에 우리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되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똑같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수수료들을 비교하셔가지고 좀 적정이나 현실화시켜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또 불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불어서 사실 제가 저번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성남시 농업이 지금 농정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팀 따로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각 구청에 산업경제팀이 있어요. 지금 네 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을 하나의 과로, 저도 제안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도에 문의하고 도하고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 과로 탄생은 안 될 것 같은데, 9월에는. 그런데 추후에는 아마 1개 과로 통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농업이라는 게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하고 유통까지, 플러스 관광서비스산업까지 발전시키는 게 지금의 농업정책이 많이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어디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정팀도 한계가 있는 거고 유통팀은 말 그대로 그냥 유통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더부살이가 됐어요, 더부살이. 그다음에 구청에 산업경제팀은 실질적으로 농지원부, 그 업무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하나의 과, 생명산업과라든지 이렇게 과로 해서 팀이 시청 부서에 딱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관리·감독하면서 농업이 생산·가공·서비스업 이런 것까지 더 발전시키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남시는 이게 더뎌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비까지도 같은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농업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저도 해야겠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농정팀, 유통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정책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변화를 기해서, 사실 농업인들이 그렇게 성남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업이 옛날에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요해요,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새로운 산업화시대에 하나의, 한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을 잘 개발하면 나름대로 관광상품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준비들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관도 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같이 함께 융복합돼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님이 참,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 명칭도 이제 세원관리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던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리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을 지금 3억 6000 정도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준과 포상금이 나간 내역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우선 포상금 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과년도에서 1년차, 지난 수입에서 1%, 그다음에 2년차 3%, 그 이후는 5%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이것을 발견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6%로 해가지고 한 달에 1인당 총 3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평균 6000~7000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봤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산 투입이 한 14억 정도 들어갔다면 이분들의 징수는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왔는데 7시에도 움직이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십시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까 메모한 대로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거 끝나면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징수실적과 매뉴얼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 건은 2010년도까지 결손처분액 총액, 건수 그리고 2010년도부터 각 연도별로 해서 가장 최근 2017년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는 6년 거지요? 공유재산입니다. 건에 대한 건건당 그리고 연별 합계까지 다해서 주셔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 이하 총액 그리고 건수 총합,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총액, 건수 그렇게 해서 세 카테고리로 정의를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요. 아까 관련된 팀장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어서 대신 불렀습니다.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길환입니다.

김영발위원

유기견 보호센터, 성남시에서 반려견 문화센터로 바꾼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역?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아마 제가 옆에서 알기로는 작년, 정확한 것은 없는 건데요, 조금 늦었던 것 같은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담당 팀장 없으세요?

길환

김길환지역경제팀장

담당 팀장께서 지금 경기도에 업무협의차,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없는 것을 착안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주무관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역기간.

경희

문경희지역경제과직원

2015년도 8월부터 16년도 말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자료로 요청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위원들보다도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해서 금곡동 매립장에 대한 사용 부분을 반려해 달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됐습니다. 이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5년도 8월부터 용역 실시는 됐지만 그전부터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희

문경희지역경제과직원

예.

김영발위원

필요성에 대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 위원의 그런 의견들이 담겨서 용역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종보고까지도 전반기 상임위에서 거의 결정이 났어요. 해당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살을 드러내기는 뭐합니다만 일정 부분은 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로 지역에 대한 부분들, 소통 그리고 정확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단어를 바꿔서가 아니라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환경상임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 때도 아니었지만 후반기 때도 아니에요. 들리는 이야기가 장례식장까지, 장묘시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박도진위원

유언비어야, 유언비어.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마무리.

김영발위원

마무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30쪽 기준이고요, 세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목으로는 민간이전입니다. 거기에 주요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세부 지원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82가구, 1억 2300을 사용했어요. 이 내역이 대충 어디입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열은 또 어디에다, 이거는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간단한 거니까.

웃음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입니다.

김영발위원

900 가까이를 세 가구 지원을 했는데 선정단계에서부터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했는데요. 저쪽 농촌동 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지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서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열에 대한 필요성, 경제성을 따져서 개인별로 각각 하고 있어요. 특히나 도농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자락에 동원동이라든지 궁내동, 행정동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곡동 일부. 여기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지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열은 열교환기가 있어야 되고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솔직히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팀장님,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일반지식입니다, 일반지식. 특정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이 1억 5000이었지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불용액이 거기에 10%나 상회하는 1870만 원입니다.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도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이 불용액이 남을 사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홍보 미흡으로 인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처음에 신청은 100% 다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다가, 사업자가 이게 지원이 한국에너지공단 국비하고 성남시 비용하고 해가지고 합쳐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국비지원을 안 받는 업체는 우리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국비지원 받는 쪽에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했다가 지원 신청해가지고 저걸 따놨는데 갑자기 사업변경이 돼서 안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을 모아모아 했더니, 아까 1870만 원 약간 정정합니다, 1807만 원 정도 금액의 불용액이 생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2017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본예산이.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똑같이 1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홍보를 조금, 농촌지역 쪽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동주택과에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태양광 관련 건으로 해서. “옥상부에 화재 시나 위급할 시에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외하고 상부 쪽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해봐라, 공동보조금으로.” 혹시 전달받은 거 있어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용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전기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거기에 아파트 옥상에도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방안이 한 50% 정도 하는,

김영발위원

예, 각각 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설치에 대한 신청 건들은 다수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들도 해당지에 대해서 시찰을, 관찰을 한 연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증대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일단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2016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홍보를 해서 최대한 알리시고 내년 예산 때는, 물론 이번 연도 12월에 내년 예산 게 올라오겠지만 두 달 후, 세 달 후에는 다시 내년도 예산을 우리 취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기타 유관기관 쪽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을 어떻게 가져와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확대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십시오.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이에요. 과장이 만약에 발언 못 하면 팀장까지도 갈 수 있는데 주무관까지 가면 개판된 겁니다, 이제. 9급도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뒤죽박죽 다 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 점 김영발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그거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서 공석입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공석에 따라서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한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현대화과 과장님, 성호시장 23일 기한 만료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세, 국세.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시한인데 21일에 일단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는 미납된 상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일단 허가를 내주면 자기네들이 돈을 마련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정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 우리 성남시를 갖고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세금하고 그거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이에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국세청에서도 징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남시에서 22일까지 납부 안 하면 사업 취소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시장이 약속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직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일단 모든 허가가,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에덴하고 저,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금성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금성하고는 사업권을 주면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를 갖고 노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바로 취소 통보해야 됩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도시정비과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뭐 200억 민간제한 이런, 그러니까 시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 시가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혹을 안 받으려면, 시장을 위한다면 빨리 행정조치 취소 통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죠, 과에서.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주관 부서잖아요.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인가를 내주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요, 인가를 안 내주면 못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100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약간의 보전기간을 줄 것 같습니다, 기간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끌려 다닌다는 의혹을 받는 거예요. 왜 끌려 다닙니까? 성남시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제도상으로 보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재삼

차재삼전통시장현대화과장

미련은 아니고요.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소장님, 율동 스파밸리 골프장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보도에는 그렇게 났지만 저희가 아직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문이 오거나 그렇겠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으세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공원과장님 나오세요. 탄천물놀이장을 공원과에서,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천과에서? 그런데 공원과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천관리과장님 나와보세요. 지금 물놀이장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여기 만나교회 앞에 탄천물놀이장 거기 지금 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시멘트에, 콘크리트 바닥에 저기로,

선식

마선식위원

에폭시로 되어 있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에폭시.

선식

마선식위원

에폭시로 되어 있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미끄럽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게 이제,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어제 그제 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관리원이 넘어져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제가 지지난 주 오픈하면서 한 2회에 걸쳐서 가봤어요, 실제. 정말 미끄럽습니다. 그거 밖에 미끄럼방지 해주셔야 돼요. 부직포를 깔든 요즘 보면 플라스틱으로 또 잘 나와 있잖아요. 깔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어린애들은 무조건 뛰어다니죠. 그리고 여기는 특수하게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란 말이에요, 바닥 들어가는 데. 이거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 개장을 하고 약간 미끄러워서 규사를 뿌려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매트를 일부는 깔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매트를 깔아서 다 괜찮습니다. 만나교회 밑에 탄천물놀이장 가보세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난 일요일 실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간부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언제 준공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워낙에는 내년까지였는데 불가피 2021년으로 연기 조치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구간마다 공사진행이 달라지죠? 그리고 저쪽 양지공원 앞에 고가도로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들어가기로 한 것 아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문화공원 들어갈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안에 그 위에서 사용하던, 족구장을 그 밑에 일부 시설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전달 받았나요? 계속 바뀌어서 그 전달이 되고 있나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족구장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지금 족구장이 들어가는 위치는 없는데요, 문화공원으로 그 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원 안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원 안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원시설로 주차장은 들어갈 것이고 문화공원 조성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앞전 과장님한테는 전달이 됐는데 그 업무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챙겨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여기 자료만 오고 교통국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 전달 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때 중앙지하상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소방전기 관련해서. 알고계시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나 시설 관리하는 지하상가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위원이 답변을 못 하게 하니까, 몰아붙이니까 답변을 못 하게 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그게 이제 감사청구까지 얘기를 해서 자체감사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 업체가 열 번이나 거론이 되고 그게 특혜시비까지 관련이 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성남에서 최초로 소방을 시작해서 나름 명성이나 이런 자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못 하셔서 연로하신데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것을 같이 하는데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만약에 그 업체나 도시개발공사 중앙지하상가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책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그분의 명예라든가 업체의 성남에서 실추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든가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셔야 되어서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 일부 지하상가 점포 직원들이나 상인회에서 무차별로 페이스북이나 SNS로 그냥 올려버리니까 이게 정황근거를 갖지 않고,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고 가지 않고 그냥 이렇다더라, 벨이 울린다더라, 방화벽이 내려온다더라, 그냥 LED등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트장같이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이런 것을 SNS에 올려버리니까 자극적으로, 의원들은 그걸 갖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진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그때 그날 이후로 뇌출혈이 나셔서 지금 종합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도 의식불명이시고 중환자실에 계세요.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강도 있게 얘기를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정황 사항을 모르는데 그분 편을 들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진상파악 하셔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한테도 지시를 해서 상인회가 뭐가 시설관리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도시개발공사 시설 관리하는 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시 도로과로 와서 얘기를 해야지 선정적으로 SNS에 올리고 말이야, 이래서 진짜 막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SNS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데 좋은 구실도 하지만 우리 많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기 시간문제입니다, 이게. 상인회에도 도시개발공사 시설 관리하시는 소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든가 점포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1차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한테 와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SNS에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시청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선정적으로 올려도 되는데 그냥 무방비로 올리지 못하게 지도·점검 좀 해주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꼭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꼭 얘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그날 답변 못 한 사장, 소장, 왜 답변을 못 했는지 그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다 기면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해줘요. 진짜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 국장님, 꼭 오늘 중으로 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부시장께 질의라고 할까, 발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뒤에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관련해서 특별회계 지출한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39억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공사하고 계속 공사비를 지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 자 와서도 그 보고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 몇몇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했으면 좋겠다, 또 몇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의회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중단은 시킬 수 없었고 그것에 따라서 기성금 만큼 대금은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해서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고 어떻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무원에 명령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단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문서로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장 이름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또 작년 12월에 집중적으로, 보편적으로 평상시에는 한 2회, 3회에 한해서 지출하던 기성금이 12월에는 무려 10회의 지출을 했어요. 거기에는 기성금뿐 아니라 자재구입 그리고 아스콘이 2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추운겨울 12월에. 그 지출된 내역을 보면 이건 그냥 뭐에 쫓기듯이 지출하려고 하는 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지로 그냥 막 지출했어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그다음에 또 그때 무슨 용역을 했어요, 12월에. 용역이 1차, 2차가 있더구먼요, 2017년도에 들어와서도 용역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어떻든 상임위에서 발언을 해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 예산에서,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 되면 편성할 때도 통제를 하겠지만 결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요. 어떻든 아무리 의회가 권한이 없다 그래도 적어도 예산 결산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권한행사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창조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석인 행복도시창조단장을 대신해서 정장훈 첨단교통과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복정역 한번 가보셨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자주는 못 가고 순찰 돌 때 한 번씩 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가 새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복정역 파출소 앞에, 복정역 안에 파출소가 하나 있죠? 근처에.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 모르시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0미터 이상을 아침에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에 100미터 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길이요, 에스컬레이터가 1인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굉장히 좁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복정동 주민들의 수요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요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위례,

종삼

정종삼위원

전보다 수십 배가 늘었겠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좀 늘었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좀 는 게 아니에요. 좀 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100미터 이상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정역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표를 구입하는 데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도로까지 밑으로 쑥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것 아세요? 거기 구조를 한번 보셨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지리적으로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 아시죠? 100% 성남시민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한번 확인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관리주체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복정역 환승주차장이 새롭게 조성이 돼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접근을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 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민간투자사업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빠르면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가.

종삼

정종삼위원

심사전망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전망은 조금, B/C(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강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렵게 나와도 추진이 되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에서 이게 다 발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그럴 거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분당선 관련해서 그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 첨단교통과에서 좀 개입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신분당선주식회사에서 협약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일절 아주 개입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민 편의시설 같은 것,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건의하고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미금정차역이, 미금역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첨단교통과도 전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니, 거기 저희들이 954억을 투자를,

이기인위원

그렇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투입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금역이 정차역으로 허가가 나서 B/C가 1이 안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좀 강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차역으로 허가를 받아서 미금역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환승역이네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 연결통로를 바로 그쪽에, 지하에서 다 환승할 수 있게 그런 개선을 해서 환승역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차역으로 지어질 때의 설계비용과 환승역으로 지어질 때 설계비용이 다를 텐데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할 때, 954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변동이나 추가재원이 들어갈 요인은 없었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 재원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기간만 4개월 정도 늦는 것으로 된 거죠.

이기인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내년 4월입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4월에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승역이 지어지는데 아까 잠깐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신분당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수요예측을 신분당선,

이기인위원

예,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무료운임 때문에 수익이 안 나서 지난 1월에 언론에서 나왔던 결과에서는 3200억 정도가 적자였는데 현재 다시 언론 났을 때 3700억, 점점 적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당선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운임도 다시 유료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있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어떤 의견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신분당선의 적자가 광역교통망, 광역버스가 늘어나면서도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첨단교통과에서 이것을 그냥 그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만 기다린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정말 진짜 파산이 일어났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판교로 들어오는, 서울시에서 우리 성남의 외곽에서 판교로 들어오는 교통망 중에서 대표적인 교통망이잖아요, 신분당선이.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 간접적이지만 우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교통망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미금역 환승역까지 설치비용을 우리가 지원했으면서 이렇게 신분당선이 어려워하고 재정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안이한 대응 아닌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게 민자투자사업인데요, 민자투자사업에 의해서 신분당선이 건설됐는데 처음에 수익예측을 갖고 적정하게 했느냐 부적정하게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 기준을 갖고 국토부하고 아마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하루에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소한 5000명 이상 되면 국토부에서 적자보전을 해주고 그 이하면 적자보전을 안 해주겠다, 그런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신분당선 주식회사하고 지금 아마 줄다리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전비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그 협약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보전 이상 만큼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 이렇게 파산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르면 올 말에 파산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분당을 관통하고 있는, 분당구민들은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망이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국토부에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 있으면,

이기인위원

예. 이것은 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봐 주세요. 신분당선이 이렇게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분당을 관통하고 있는, 또 강남까지 가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교통망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성남시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괜히 공격 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시장님이든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 좀 다채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사선을, 신사에서 위례까지 오는 것을, 그다음에 남한산성, 저쪽 공단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전에 용역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위례신사선만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신사에서 성남, 광주로 가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었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거기 용역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소리예요? 용역,

박도진위원

한다고 하다가 선거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 보고까지 했었는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이여.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용역은 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야, 하려고 하다가 선거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안 한 거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멈춰 있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멈춰있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망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교통망에 편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관련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있으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정역하고 관련한 거하고 트램 관련한 것도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간부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님, 하늘공원 관련돼서 용역나간 거 있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예, 용역,

박도진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건 2016년도에 용역이 마무리 돼가지고요, 그 용역 결과가 3추모원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역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임 윤석인 소장님 계실 때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2016년 몇 월에 끝났습니까? 9월에 끝난 거 아니에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에 갔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는 됐는데 최종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또 저는 거기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럼 용역이 끝났으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물어오고. 용역으로 끝난 거예요? 하늘공원 조성 안 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전체적인, 공원은 이제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 한 곳하고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제3추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추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추모원에 납골, 그걸 확장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했고 또 필로티주차장을 납골 모시는 것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저나 박호근 의원님은 하늘공원 추모원, 그게 건립된다고 주민들한테 쭉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분 민원이 간간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또 수렁에 빠졌네? 처음에는 하늘공원을 조성한다고 큰소리 빵 쳐놓고, 그래서 그거 믿고 저희는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늘공원은 없네요, 없어진 거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 공원계획은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가 약속했던, 중간보고에서도 추모공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공원. 그런데 이제 최종보고에서 그게 적절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진행과정 과거하고 지금하고 내일 로드맵 있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의료원 관련해서요,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기로 결정됐지요?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럼 의료원장님께서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의료의 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지금 사실은 개원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건은 아직 사실은 진행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 의료정보화사업에 맞물려서 정보화사업을 같이 할 의사 인력 두 분 정도만 우선 계획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례상에 대학병원과 협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분당, 서울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협약을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의료 인력 채용은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대학병원과 협약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현실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 인력을 거기서 직접적으로 보내주기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여서 각 병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의료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는 적자 문제와 하나는 의료 질의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끝없이 있어 왔던 거고 의료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적자 문제도 같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네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종삼 위원이 말씀했던, 지금 대학병원들도 인턴이 달린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인턴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할 건,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 레지던트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전문의들입니다, 전문의.

광환

안광환위원

전문의들. 아니, 전문의들 말고 수련의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아, 그것은 개원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수련평가를 받아서 병원 인증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련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학병원하고 만약에 협약이 되면 그 수련의들하고 같이 할 수,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개원하고 나서 1년,

광환

안광환위원

대학병원이 위탁을 받았을 때도 안 되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안 됩니다. 저희 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련병원으로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그전까지는 전문의만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때 저기 있었는데 수련의들이 없으면 사실은 병원 운영하기가 꽤 힘들다고, 일산도 그렇고 우리 보라매병원 갔을 때도 그 부분이 대두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년 동안은 수련의병원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면 그만큼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의사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련의들이 없으면 그 일을 우리가 봉급 주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더 힘든 부분 아닌가요? 1년 동안은.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그건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의사들이, 어찌됐건 개원 초기에는 환자들이 풀로 없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관계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개원하면서 1년 동안 수련병원으로 지정받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네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개원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추진되는 게 지금 위탁으로 갑니까, 아니면 협력해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위탁은 법인이 생기기 이전이고요,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이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배제하고 지금 일이 추진되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현재로서는 법인이 있으니까 위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개념이다. 그럼 직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법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직영이잖아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직영이라 말하면 보통 공무원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서울시립병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이라는 법인이,

광환

안광환위원

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이건 법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 법인에 들어오는 적자 폭은 그럼 시에서 충원합니까, 자체 법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지방의료원 법률에 따라서,

광환

안광환위원

법률에 따라서.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아동보육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이기인위원

펀스테이션 해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 이게 항소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의 제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제기가 왜 없습니까? 2주 안에 이의 제기하면 그 이상의, 만약 2주가 지나면 기판력이 생겨서 항소를 할 수 없는 거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의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화해를 안 했겠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보면 시달의 어떤 방법 중의 하나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보상해야 될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배상금에 대해서 액수를 낮추거나 그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것은 법률상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쌍방의 변호인들끼리, 시를 대리하는 로펌에서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상당 폭을 조정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본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대폭 수정을 해서 화해결정을 법원에서 내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일어날 때 양 변호사의 합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을 부담하는 성남시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또다시 낮출 수 있는, 보통이 그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의 제기를 안 했더라고요. 어떤 의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당초 청구금액이 17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서로 조정하고 인정 못 하는 부분은 못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쌍방이 다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를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올해 매각되는 것도 예견을, 여기에 반영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배상금이 아닌가 사실 싶어요. 그분들한테 320억씩이나 또 전매권 환수 지급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으로 150억인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152억.

이기인위원

152억씩 또 지출한다는 것은 이의 제기를 해서 어쨌든 1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참 아쉬움이 남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 금액은 한 20억 정도를 지금 감한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이기인위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걸 저희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상전출금, 이 펀스테이션 관리 해서 전출금을 주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건 좀 결산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가보니까 다섯 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임산부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기소

엄기소아동복지팀장

출산휴가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갔지요.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지가 엄청 많아요. 먼지도 많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도 펀스테이션의 어떤 운영 특성상 밤낮, 사계절 막론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그리고 또 관리비도 아껴야 돼서 냉방이나 난방도 최소화해야 돼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임산부가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건 글쎄요,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걸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혼자 찾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육아휴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한테 독려도, 감사하다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환자 노인들 있지요?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도진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재가에 대한 인원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중요한 것을…….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저희들 복지 부분에 대한 게 수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지원단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노인복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방문보건센터예요.

박도진위원

방문보건센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보건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보건소 쪽에서 저기 되는 부분도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보건소는 보건소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같이 지금 저희가 되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 전체에서 2015년도인가는 2600명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노인복지과장님 안 계신가?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 할 때 물어봐야 돼요, 보건소 할 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저희가 등급 받은 인원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받는 거라.

박도진위원

아니, 그분들은 성남시민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시민인데……. 그걸 저희가 수급자만 돈을 지불하니까 현황이 발급이 되고 그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 인원을 파악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등급 받은 인원까지는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아토피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원화돼 있어요, 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인보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분이 복지국인데 복지국에서 그 부분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로 미루고 있어요? 그럼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등급은 매월 등급 받은 숫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도진위원

저희 지역에 집에서 누워계셔서 방문보건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6, 700명이 되시는데 지금 성남 전체의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보살핍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박도진위원

지금은 현재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인원이 있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등급 받으신 58개소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인원수를 저희가 파악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등급도 등급이지만요,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시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아,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봄부터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연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남시에서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지금,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돌봄어르신들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분야별로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을, 가능하시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만 몇 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지금까지의 진행된 내역하고요, 태평동도 경로당 리모델링하지요, 거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하고 이주민센터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지원을 하지요, 지금?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원하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가 지금 두 개소가 있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디 어디 있지요, 이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거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박도진위원

재가노인, 방문보건.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가지로 지금……. 나와 보세요, 과장님. 성남시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성남시에서,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개별로 다 건보에서 급여를 청구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등급외자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다른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체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일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하겠다는 게 복지허브동인가요? 그 명칭이 뭐로 정해졌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복지허브동에 대한 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시에서는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저기는 하지만 이번에 오늘 개소식,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성남시에서 동에 간호사와,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아, 그것은 시민건강닥터제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시민.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진행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해서 2년 동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고, 저희는 하반기에,

종삼

정종삼위원

하반기부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하반기에는 준비에 대한 부분을, 야탑3동은 같은 경우 장소가 비좁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를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이 방문보건센터와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건강사업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도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되는 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박도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실 때 그러한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성남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 ‘성남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민건강닥터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매년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2016년도 무연고 사체는 어떻게 됩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

박도진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체크를 안 하니까 또 안 하시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무연고 사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시에서 나뒹구는 시체 수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로까지도 다 나왔었는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

박도진위원

그 부분도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선진 복지도시를 지향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 제가 파악해가지고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도 똑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의료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어제 추경 얼마 받으셨어요, 의료원 건립?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26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지난번에 우리 장현상 과장께서 공정이 35%인가, 15%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1년을 앞두고 지금도 일부분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으로 이렇게 꼭 받아야만 했나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추경이 아니고요, 이게 의료장비 예산이 대부분인데 의료장비가 보통 보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구입에 있어서. 작년 10월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부터 바로 시장조사 들어가서 지금 9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5단계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금년 안으로 대부분 다 일단 지출원인, 계약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바로 그런 점이, 의료장비 구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의료장비 목록을 작성해서 성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맞물려서 미리 구입을 해서, 그래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냥 사서 바로 갖고 오면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홉 개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CT나 MRI 같이 큰 장비들, 그것은 건축설계에 바로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해서 현재는 구매 조달청에 입찰을 할 직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아홉 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 하는데 보통 시장조사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각 단가가 얼마씩 다른 병원에 입찰이 됐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그 분야에 맞는 외부전문가들이 모여서 장비심의위원회를 올해 5회까지 개최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장가격 조사를 약 보름 정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다음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가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일상감사가 역시 15일 정도.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감사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 입찰공고가 한 40일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찰 및 낙찰자 선정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고 계약 체결도 그 정도 걸려서 또 납품하고 검수하면 최종으로 자금 집행할 때까지 보면 짧아도 6개월, 길면 보통 9개월 이상 걸리게 돼서 좀 긴 과정이 걸리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겠지만 납품이나 검수나 등등의 여러 과정에서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의료장비라는 게. 아까 건축구조나 실내구조에 맞춰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쪽이 비리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는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겁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박종철위원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시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일입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절차에 대한 부분, 아까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그걸 가지고 온 게 이 자료입니다.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김영발위원

그거가지고 읽어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이거 위원님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관련된 법령 두 가지 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그것도 여기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일정이 지금, 원래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어제 김영발 위원님께서 물으신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은 제가 그것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 지방재정법 67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 11월 30일자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회계에 대한 부분을 분리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방회계법이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이 회계법 29조에 들었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어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부소개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한 분이시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니까 신해철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시행이 됐나 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용역이 마무리돼서 현재 설계계약이 다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작년에 다 이루어져서 현재는 사업 시설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신해철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세부 진행사항 있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용역이 끝났고 계약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했지요? 그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예산이랑 그 세부내역이랑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13쪽에 성남예총이랑 민예총 지원 주요 집행내역에 성남예술 23집이랑 문예비평지 발간비 그리고 이동공연 및 발전차량 운영비가 지금 예총이랑 민예총 통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눠서 지원이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성남예총으로 지원, 예술집은 예총이고 문예비평지는 민예총입니다. 이동공연 발전차량은,

이승연위원

아니, 그럼 이동공연 운영비 이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예총이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지금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시면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하기로, 이거 아직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지요? 민간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만 문화복지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복지위에서,

이승연위원

이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언제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향후 7월이나 8월 중에 개최될 것입니다. 그건 별도,

이승연위원

7월이나 8월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열리고 나면 이 결과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추경 심의할 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서현문화의집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문복에서 세웠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 통해서 그때 답변하셨던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어요.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다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물려서 문의하시는 분들 이 많아서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진행상황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과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만 하다가 요새 관광의 제일 주요 방문객들이 뭔지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주도가 주요 관광객이 중국 쪽에서, 우리 자국,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그쪽에 올레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올레길을 관광자원화해서 잘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에서 지금 뭐 만들었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에는 현재 있는 문화유산은 좀 약해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남도 둘레길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코스별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과 관광홍보와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안 돼 있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쪽 푸른도시사업소 쪽에는 만드는 것까지 역할일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관광자원화해야 되는 것은 이쪽 관광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도 빨리 이쪽에서 연계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해야지요. 그렇게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 결산서에 네 장, 다섯 장이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이기인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도 사업보조금 정산을 하실 거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는 이런 각 예술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글짓기대회나 무용제,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다시 반납을 받거나 그럴 텐데 이렇게 단 10원도, 평균 30개 사업 40개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은 보통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한 1000만 원짜리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자부담은 그쪽 단체에서 부담하는 그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반드시 정산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을 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각각의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의 정산은 이렇게 전체가 집행되는 걸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억 2000짜리 행사 뭐 한 장만 하더라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느 거지요, 예총?

이기인위원

성남예총이나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아트페어사업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안 남을 리가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처럼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또 학교연계사업처럼 회계연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혹시 보조금 정산할 때 0원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포함이 3000만 원이면 일부 단체의 자부담이 300이나 500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3000이라지만 이것보다 큰 사업이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좀 볼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한 예산 중에 대회성 행사, 예를 들어서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하나랑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 하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전국,

이기인위원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랑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몇 쪽이지요?

이기인위원

8쪽입니다.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 제22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10쪽에 성남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이기인위원

예, 이렇게 해서 보조금 정산 내역을 좀 줘 보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이랑 좀 관련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성남시 적재적소에 이런 문화관광 지역을 지정하거나 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수립합니까? 그런 건 없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됐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인위원

언제 끝나지요, 용역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이기인위원

그 용역 과업지시서 좀 줘보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과업지시서요?

이기인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어떤 분야를, 수정·중원·분당구에 어떤 지역을 어떻게 관광의 메카로 변모시킬지를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과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광종합개발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최종 결정을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중간용역에서 계속 그 계획이 조금씩 추가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관광용역 과업 그것을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제안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문화재단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문화복지에서 지적이 됐을 법도 한데 지금 성남문화재단 세입 결산액을 보다 보니까 의존사업 수입 제외하고 사실은 이게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을 하고 싶은 건 이 재단 사업수입에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재단은, 재단에 우리 국장님들 와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러면 재단 국장님.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성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장님. 이거 지금 세입 결산액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이랑 문화에 있어서 수익 창출 부분은 사실 양날의 칼 같은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재단 입장에서 사실 수익적인 부분에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재단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 거의 9억 8000만 원, 10억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덜 거둬들여졌어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일일이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일단 정책사업 수입 부분에서 10억 가까이 세입 결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공연이나 전시가 주요 저희 재단사업의 수입원인데요, 특히 전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전시사업에서 어린이체험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대관, 공동투자를 통해서 거의 세출 대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전시기획부장이 새로 오면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큐브미술관이 이 어린이체험전이 미술관의 성격하고 좀 안 맞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미술관의 올바른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순수미술이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클래식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치를 정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관객들이 좀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세입 달성이 이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한 9억 정도 마이너스가 돌출된 상황인데,

이승연위원

9억 9510,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관광들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공연 부분에 있어서는 분당권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일단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예술이라고 해도 그게 수요자들의 눈높이나 수요자들의 취향을 잡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공허한 예술이거든요.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이 정책사업 수입을 들여다보니 성남형교육 연계해서 하는 “성남아트센터에서 놀자”나 “중3, 예술을 접수하다” 그리고 “책 테마파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성남형교육 연계 “중3, 예술을 접수하다”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보다 이렇게 세입이 미달성된 이유로 관람인원이 성남형교육으로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관람인원이 됐다고 하셨어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이승연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홍보 부족인가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원래 성남형교육예술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성남에 있는 중3 모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당초 학생들 일부분이 관람을 안 하는 그런 개념들로 해서,

이승연위원

그 관람을 안 한 이유는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조사는 못 했는데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세입·세출 결산자료가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세출 결산에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놓으시고, 중3, 예술을 접하다를 일례로 들게요, 예산현액을 높게 잡아놓으시고 세출 결산액을 해서 집행잔액 불용사유에 홍보비랑 소모품비를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입 대비 이 정책은 참 난감한 정책이에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그런데 성남형예술사업은 어차피 학교하고 연계돼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홍보비가 필요치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애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경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서 참여 못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사실 제가 이 성남아트센터에서 놀자나 중3, 예술을 접하다 같은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당초보다 이게 적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다른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에 비해서 뭔가 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교육과 문화의 콘셉트를 잡는 데 있어서 수입 부분은 힘드신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마냥 전출금에 의존해서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치면, 사실은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장님.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저희가 매년 사업평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 못 한 이유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서 그것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승연위원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2017년도 세입 결산할 때는 적어도 평타 정도는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쪽에 파크콘서트 행사운영비로 4억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통으로 주셨거든요? 공연료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다 출연비인가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출연료가 많고요, 공연료로 잡혀있는 건 출연비가 많고 아마 여기에서는 그냥 통으로 했는데 저희가 8회인가 9회인가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출연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그럼 이 파트콘서트 행사운영비 4억 88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혹시 이 파크콘서트 할 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소요된 게 없나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그것은 분당난방공사에서 지원금,

이승연위원

아,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협찬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반 사설경호원도 쓰고요, 분당경찰서하고 연합을 같이 공조해서 분당경찰서에서도 항상 인력이 같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운영비 세부내역 주실 때 안전관리 내역 있지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재난안전관에게 유일하게 빠지는 공연이에요, 이것은 공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데 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파크콘서트에 대해서는 뭔가 관람 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출연진에 따라서 속된 말로 2박 3일 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고 다시 한 번 자리가 재정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이 부분 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자료 받고 따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어쨌든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1분 내에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자료 건이요. 아까 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역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정산 시 확인하는 필수항목 체크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산내역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입금 예정인 통장 겉장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필요하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쪽이요. 판교박물관 운영 관련 건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판교박물관 교육운영비가 5471만 원이에요.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내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시간이 소요되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주셨으면 합니다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판교박물관 교육은 초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운영비입니다.

김영발위원

디테일한 부분, 보고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종교문화 기반구축 해가지고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뭐지요? 몇 쪽이냐면 설명자료 17쪽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사업은 분당에 있는 대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조된 금액입니다.

조정식위원

소외계층이면 어디까지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대상은 대광사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을 하는 것보다 소외계층을 먼저 뽑는데 그 자세한 소외계층까지는 제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을 저기한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말 게임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스마트폰으로 항상 게임해서 정서도 불안하고 집중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소외계층만 이렇게 지원사업 하지 말고 우리 성남형교육이나 또 문화재단 사업으로 이렇게 게임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이런 명상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오히려 침착해져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조정식위원

활성화를 좀 시켜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료요청. 이기인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문화재단, 누구 나오실래요? 자료 요청이니까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문화재단에.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기인위원

아주 많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이기인위원

작년 대비 불용액이 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경영국 소관이니까 경영국장대행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대행 이성표입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예산의 한 9%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서 10% 정도,

이기인위원

조금 늘어서 10%?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예, 10% 정도.

이기인위원

집행률이 낮게는 3%부터 시작해서 3%, 18% 이렇게 되는데 집행률 60% 이하의 정책적 사업들만 따로 분류해서 저한테 주시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안 적혀있는 게 되게 많아요. 6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적혀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집행률 60% 이하의 예산과목들을 다시 따로 취합하셔서 그 불용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서 제출을 부탁,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전 예산, 아니면 사업,

이기인위원

우리 경영국 것.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아, 경영국.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대외행사 사업예산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문화의집이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군데 문화의집, 최근 3년간 위촉된 강사님들 프로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3년간 강사 프로필이요?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문화의집에서 최근 3년 동안 개설되거나 폐강됐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랑 폐강됐던 프로그램이라면 그 사유까지 있으면 좋고. 그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폐강된,

이기인위원

폐강된 사유. 폐강된 프로그램.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사유.

이기인위원

그리고 개설된 프로그램, 3년 내에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석이 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개월이,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잘 쓰시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부재중인 거잖아요. 그거 왜 계속 방치하고 있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유능하신 분을 모시려고 공개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대행을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어떻게 아트센터 전체 대표 대행을 합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전문직인데. 빨리 공백을 메우세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문화재단이 대표가 공석일 때는 그냥 하던 사업만 계속 그대로 했어요. 거기에 새롭게 어떤 내용 있게 진척되지 않습니다,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하루 빨리 메워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피크닉콘서트는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지금 을지대학교 운동장에서 8월 말 정도에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콘셉트 관련해서는 지역특성에 잘 맞게 하셔야 됩니다.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트로트 중심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아무튼 파크콘서트 버금가는 출연진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왜 구시가지는 맨날 트로트만 하냐고요.

웃음

성영

고성영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산후조리비용 지원하고 있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성과시상보상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산후조리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산을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정산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시 조례에 지급된 산후조리비용이 특정 목적에 쓰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요? 민간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산해서 특정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들이 있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이라는 게 실제로 정한 가액만큼을 주는 거고,

이기인위원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제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정산을 해줘야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없는 겁니까, 찾아볼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 우리시에서는 산후조리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그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을 시장에서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버젓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부모님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 대 1로 다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굳이 그것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그 돈의 사용처가 어땠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산후조리비라는 게 실제로 분만, 출산 후에,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출산 후 일정기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기인위원

소장님,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산 부모 중 한 사람이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에 출산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 출산 이후의 비용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이 목적에 맞게, 법적근거에 맞게 지출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시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후조리비가 산후조리비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수정구보건소뿐만 아니고 3개 구 보건소가 공통사항인데 그 지급된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 하다못해 정말 적은 액수라도 민간보조금 나간 경우도 아주 세심하게 정산을 하고 지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것들은 경고하고 검사를 하는데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많은 반면 우리시에서, 우리 보건소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의지가 없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후조리비용은 산후조리비용에 맞게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 상품권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할 의지조차 없다면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하다못해 정말 부모님 용돈 드렸다고 시에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일단 주관 보건소인 중원구보건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실체를 한번 조사하도록,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할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선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최후의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일부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렸다는 것 소장님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소장님께서 지금 회의 진행 중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거 중원보건소에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장님들 나가시고, 저희끼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이에요. 예비비는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728억 1129만 926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784억 5188만 489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943억 5941만 4364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결산안. 결산 먼저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결산 관련 건으로 해서 이의 제기하신 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박종철위원

아까 저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그 분당-수서간이요?

박종철위원

도로교통국 공사 중단하라 그러는데 공사 계속 진행하고 기성금 지출한 것, 그것 일단은 통제를 한번 해서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주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대의견이 여기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주면,

박종철위원

530억에서 17억 쓴 것.

김영발위원

107억이요.

박종철위원

107억인가? 아니, 17억이야. 아, 174억. 174억 아닌데 이거? 17억 이건 감리비고,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시설비. 바로 밑에 칸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부대의견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이게 얼마지, 이게? 지출한 게.

김영발위원

107억이요.

박종철위원

107억.

광환

안광환위원

크게 쓰지들. 어르신 그냥 안 보이게 작게 쓰고.

박종철위원

이건 양반이야. 어제 도로교통국에서 제출한 것은 돋보기 없으면 보지도 못해. 107억. 그런데 마이크 끄고 내가 얘기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어?

박종철위원

이거 12월은, 2016년 12월은 상임위에서 지적만 했지 우리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정회를 해야 돼요.

박종철위원

우리가 조사특위는 금년 2월에 의결했잖아요. 조사특위 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728억 1129만 926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784억 5188만 489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943억 5941만 4364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3조 728억 1129만 926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784억 5188만 489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943억 5941만 4364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728억 1129만 926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784억 5188만 489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943억 5941만 4364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지금 도시건설 교통도로국 관련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첨부하여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25건에 지출결정액은 233억 556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30억 9162만 6344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그건 하나 빼야 되죠? 이거 다 통으로 하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전문위원

통으로 하죠.

이승연위원

예비비는 통으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세부 지출내역 총 25건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체 예비비에 대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전체하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일부 승인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불승인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불승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불승인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면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불승인 찬성 4표, 불승인 반대 3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 불승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고 6월 29일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황민택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농정팀장 이근남 지역경제과직원 문경희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