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 또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남원에 있는 파형강판 실물 시공현장을 저와 강한구 위원님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일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문과정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 목록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담당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배정선 주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사 진행사항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이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위치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사거리에서 벌말사거리가 되겠으며, 공사개요로는 도로연장이 총 1.98km, 폭은 34~45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 거더 구간이 801m가 되고, 파형강판 구간이 49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5년 7월에 시작해서 2019년 2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추진공정은 17.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55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로는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 4개 사가 해당되겠으며, 건설사업관리로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외 2개 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분당 아름마을 구간 지하화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26일 타당성용역 성남시 시행결정이 됐고, 2007년 11월 3일 타당성용역 완료가 돼서 지하화사업비 2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시의원 2명, 시 4명, 지역주민대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관합동 TF팀 회의 개최가 4차에 걸쳐서 있었고, 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결과 지하화사업비 재산정에 대해서 3135억 원이 소요된다고 재산정된 결과입니다. 2011년 5월 3일 지역주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400여 명과 도·시의원이 같이 함께 참석해서 지하화사업 조기착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방음터널 시공 방침결정이 전 구간에 방음터널로 시공되었습니다. 방음터널비로는 1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길이는 2.1km가 되겠습니다. 육교 2개소 포함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민관합동 TF팀 회의가 개최돼서 이때가 5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방음터널 시공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때 방음터널 설계비 49억 원 투융자 심의안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착수를 실시하였고,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소음저감시설 방안으로 녹색공원 방안 전원 찬성 의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민관합동 TF팀 6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지상터널 녹색공원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 5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준공이 되었으며, 2013년 9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시민참여평가단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3일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본선구간 공원화가 950m, 지하차도 구간 방음터널이 740m가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25일 주민제안의 날 개최가 있었으며, 지하차도 구간 전면 공원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설계용역 중지가 돼서 지하차도 구간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돼서 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검토한 주요설계 내용인 전 구간 공원화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지하차도 U-타입구간 연구용역 완료가 돼서 지하차도 구간 파형강판 공법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4일간 주민설명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설계 재검토안 설명에 따른 공원화 8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때 거더 구간이 801m, 파형강판 구간이 497m로 주민설명회 개최됐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2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015년 7월 24일 공사가 착공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17.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업지시 내역.

과업지시. 과업지시나 과제나 비슷하겠지만 엄격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문위원님 기록하세요. 그다음에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 분당·판교지역 주민단체 개최를 해서 소음저감시설 방안으로 녹색공원 방안 전원 찬성 의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의결을 했어요. 녹색공원 방안으로 전원 찬성 의결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참석범위, 대상 그다음에 참석자의 주소 내지는 연락처까지. 그다음에 회의일지,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장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정말 웃기는 것은 2013년 7월 1일 그러니까 6월 26일 그렇게 찬성은 해놓고 7월 1일 민관합동 TF팀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는 우리시가 개입을 해요, 함께. 그래가지고 지상터널로 녹색공원 방안으로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 역시 참석범위, 대상 그다음에 참석자, 그다음에 회의일지 그러니까 방금 앞에 있었던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참석범위, 대상, 참석자, 회의일지랑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5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준공이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터널을 녹색공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4월 8일 용역 착수한 그 결과가 8월 5일 나온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준공이죠, 4월 8일 거에 대한 준공?

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이 준공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또 착수하는 거죠?

예.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소비한 용역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차로 2013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착수해서 8월 5일 준공한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착수를 했어요, 9월 30일에. 그런데 2013년 9월 30일 용역을 착수했는데 2014년 12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죠?

예.

그런데 용역 준공 전에 시민참여평가단 평가 개최를 하고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을 해요. 공법 선정을 한다고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공법 선정이 가능한가요?

용역 중에 한 것이죠. 용역 중에 어떤 공법으로,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용역 중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고.

용역 전이죠.

용역 전에 어떻게 공법 선정이 되냐고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용역사가 검토한 어떤 공법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공법이 좋겠느냐, 이게 주민참여회에서 그 공법 선정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아니,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이 안 됐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공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 평가,

아니, 공법이 선정돼야 이미 공법을 선정……. 공원화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아니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 위주로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름마을 쪽에서 제기가 됐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은 판교 금호아파트에서 온 거고 그렇죠?

소송이요?

소송 판교 아니에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금호아파트하고는 별개입니다.

민원인들이 제가 알기로 금호아파트 주민들인 것으로 아는데.

그 아파트 내에 하자가 생겼는데 그게 수서-분당 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민원입니다.

소음과 관련한 소송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하자에 대한 소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한테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소음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넘어가고요. 2007년도 11월 3일에 관련 용역을 했는데 지하화사업비가 206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최초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됩니다. 시의원 2명하고 시에서 4명, 지역주민대표 6명이 있는데 관련해서 명단과 참석자들에 대한 주요 프로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시고, 혹시 이 민관TF가 7차례 회의를 하죠? 그동안 변경되거나 변경됐으면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서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예산이 3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4년 전, 5년 전에 했을 때보다 무려 1000억 이상이 뻥튀기가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 된 거예요. 2007년에 관련 용역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2012년 5월에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재산정했을 때 사업비 3100억 이것이 부풀려졌거나,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에 관련해가지고 방음터널 시공방침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전 구간 방음터널 시공. 이게 길이가 2100m인데 실제로 판교 주변에 있는 방음터널 한 곳이 있어요. 서울외곽도로 동판교지역 같은 경우 600m 구간에 240억이고요. 운중동 산운마을 같은 경우 57호선에 446m에 155억 원. 이게 방음터널로 하는데 물론 공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비했을 때 1800억이라는 예산은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18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방음터널사업을 하기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정책 결정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더공법에 의한 공원화사업은 1550억이죠? 오히려 방음터널이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12월 7일에 의회에서 관련해서 공원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지 그 발언이 있으면 발언내용이라든지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4월 8일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 재건축 용역을 착수하는데 관련해서 착수하고 결과가 없어요. 관련해서도 아마 결과물이 있을 텐데.

8월 5일이요.

타당성 조치 그게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 26일에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구성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 참석한 위원들은 어떻게 되고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활동범위 등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시민참여평가단이라는 겁니다. 시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 그리고 법적 근거, 여기에 평가단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프로필과 주요경력 또 시민평가참여와 관련해서 평가를 실제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점수라든지 배점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공법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시민평가단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급기관에. 그 관련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 13일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평가표라든지 점수 관련해 가지고 평가항목, 배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이게 조금 지금 현재하고 달라요. 당시에는 본선 공원화가 950m인데 현재는 본선이 800m로 해가지고 약 150m 정도 차이 나거든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14년 3월 25일에 주민제안의 날 개최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있을 터인데, 이 주민제안의 날을 했으면 참석자들이 있고 참석 개최장소가 있고 회의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1개 동에서 했는지 아니면 보통 매달 25일은 거의 각 동에서 이런 시민제안의 날을 하거든요, 주민제안의 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어디 동에서부터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27일 설계용역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되는데 이 재검토의 사유가 말 그대로 주민제안의 날 때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중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의혹과 안전성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더공법은 안전한데 파형강관공법은 좀 안전성이 없다? 이래서 지금 거더구간이 아닌 파형강관공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안 위원님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의혹과 그거.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한 그 구간에 대해서 공법 관련, 최초에는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지금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났고 진·출입하는 이 구간만 그걸 갖다가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치형 해가지고 투명 방음판만 씌우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상적인 그러한 시설.

그런 방음벽으로 방음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사업발주가 나갔던 거고 그렇게,

발주 안 나갔었죠.

발주는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던 거죠?

설계를 처음에 초안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설계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진·출입로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파형강판으로 변동이 된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거더공법으로 이 구간도 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한 거죠?

거더공법으로 해달라가 아니고 그 진·출입 램프구간도 공원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원화로 해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더공법으로 해야지만 공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더공법도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은 것이 이 파형공법이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는 그냥 일반 방음터널형식으로, 그러니까 거더공법 플러스 진·출입로에 대한 그 부분은 그냥 일반 방음터널공법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그렇게 갔는데 판교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다 뚜껑을 씌워 달라, 전부 다 좀 덮어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구간을 거더공법이 아닌 파형강관공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거더공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파형강관공법으로 하게 된 이유.

거더를 전 구간 할 수 있으면 동일 공정의 공법이 다 좋은데요. 진·출입 램프구간은 양쪽에 램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횡단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더로, 거더라는 게 제작해서 갖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크레인 설치할 장소도 없고 공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거더공법이 도저히 현장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파형강관공법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진·출입로 부분도 이미 안전성에 대한 것은 한국토목학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출입하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파형강관공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아치형으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공법으로 가는 거고 그런 공법으로 가는 부분도 토목학회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구조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토목 쪽도 여러 가지잖아요. 구조나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다 검증을 받고 파형강관공법으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거죠. 토목학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다 검증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러 경로로 지금 우리도 추적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좌우지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왜 거더로 그 공법으로 가지 왜 파형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지금 그런 이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를 하는 중에 파형강관공법이든 거더공법이든 공사를 하는 중에 혹시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별도로 조사한 게 있어요? 거더공법이든 파형강관공법이든 공사를 다 해놓고 준공을 맡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러한 사례들이 있냐 이거예요, 국내에.

우리 현장하고 조건 똑같은데 무너진 데 없고요, 다만 비슷한 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하고 여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 중에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파형강판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공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기능공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나오고. 그런데 준공을 해놓고 무너진 그러한 사례는 없다?

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단지 좀 물어보는 것은,

전혀 몰라?

자, 다음은 토목학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토목학회는 어쨌든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회죠?

토목에서는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최고의 권위기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같이 똑같은 공법으로 했을 때는 무너진 곳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했을 때는 무너진 곳이 있다. 지금 그거하고 이런 방법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지는 그것도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럴 문제고요, 그렇죠? 단지 지금에 와서는 토목학회라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거더공법에 대한 부분하고 파형강판에 대한 이 공법하고 그만큼 파형강판도 안전성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전부 다 신뢰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다른 공법으로 했을 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안전성에 문제는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더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무너졌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이 사업부서는 분명히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안전은 최우선 존중받아야 되고요, 지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민의견 30%,

지하화추진위원회.

예, 토목학회에서의 위원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30%의 의결과 토목학회 쪽에서 70%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최초에는 거더공법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순전히 토목학회 쪽의 의견만 듣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 처음에는 주민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시켰었고 거기에 전문가도 참여를 시켰었고 그렇게 해서 집계를 내서 점수를 낸 것이 그 공법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더공법이 선정된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안전성이 좌우지간 담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더니 램프구간 거기에 주민들이, 그 주변 주민들이 주로 내 구간, 나 사는 구간도 공원화를 해 달라.

그러니까 램프구간은 추후에 나온 거고 최초에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토목학회와 교수분들하고 주민들의,

그때는 토목학회는 아니죠.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예.

그럼 토목학회가 결정이 된 것은 파형강관공법이 다 합류가 됐을 때에?

그렇죠. 발주한 뒤가 아니라,

전체 공원화를 시작하면서,

발주한 뒤가 아니라 이 주민들이 우리도 공원화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원화할 수 있는 공법이 파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파형으로 하려면 “안전하냐?”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학회에다 용역 발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알아야 지금 자료 가져오는 걸 들여다보고 나름대로의 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묻는 거예요. 최초의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화, 공원화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 그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진·출입로에는 그냥 일반 방음터널공법과 그리고 지하는 거더공법으로 가게끔 최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던 거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대로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판교에 사는, 램프구간에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도 지하화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과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진·출입로까지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추가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추가를 하게 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회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냐? 거더냐, 파형이냐? 그럼 파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파형밖에 없다 그래서 파형이 안전하냐를 우리가 학회에다 용역을 준 것이죠.

그럼 지금도 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더는 안 되죠. 거더는 그때도 될 수만 있었으면 거더공법으로 갔죠. 그런데 거더는 현장여건상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게 파형강판공법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것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정말로 안전성에 담보가 돼 있고, 지금 토목학회에서 결정해 주는 안전성에는 정말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거더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밝히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공사에서 별도로 한 용역에 신소재구조학회, 거기도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검증이 돼야 된다고 하고 할 것입니다.

지금 강구조학회라는 것은 철판구조 그 학회죠?

토목학회 속에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요. 지금 강구조가 아니고 신소재구조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럼 지금 신소재학회에서 나온 파형강판공법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리고 토목학회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수치상 개수라든지 적용하는 게 잘못 적용했다든지, 안 맞게 적용했다든지, 잘못 봤다든지 등등 그래서 검증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그러한 어떠한 학회 쪽에서는 파형강판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안전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토목학회 쪽에서는 우리가 받은 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토목학회에서는 주로 보면 토질이나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나 수자원댐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분야,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분화로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상충이 돼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학회 쪽에서는 저기라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다만 조건을 어떤 조건을 넣느냐,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어떤 기술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당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형이나 거더나. 그 당시 파형을 두 곳의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거더도 세 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아치, 피씨(CPC) 이것도 두 개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총 7개가 입찰에 응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게 7건입니다.

그러니까 7개 업체가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오케이 회사인가? 결정된 회사가 오케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회사가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흥기업은 뭐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담당자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체가 왜 오케이에서 진흥으로 된 것인지?

진흥은 시공사고요,

시공사고.

예. 오케이는 거더공법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거더공법의 회사인데 오케이로 결정은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과업지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오케이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예, 별도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료 아까 요청했죠?

큰 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위주로다 이번에 특별조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예, 먼저 하세요.

기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 기타 요구자료를 건건당 해서 묶지 말고 한꺼번에 책으로든, 아니면 바인더로 해가지고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한 권으로?

예. 그리고 색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그 안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게 되면 개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출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초에 분당 아름마을 구간에 지하화 해달라고 하는 민원제기가 어디에서부터 발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물론 공법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사특위를 저희가 여는 겁니다만 애초에 시작점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니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정확히 내용이 파악 안 된 가운데에서 그냥 저희들하고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더 계속해서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증인하고 목록 채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니까.

아니, 19일 우리 회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혔어요.

우리 회기가 19, 20, 21일이야.

아니, 19일 끝나고 하면 집행부 채택된 증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19일 끝나고 오후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또?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다 끝내 그냥. 19일 오후에 다 끝내. 늦게까지라도 끝내면 돼.

20일도 추가질의 있어.

있어요.

집행부 추가질의를 20일 넣었어요, 제가.

아, 그러네. 여기 있네. 그러면 제가 추가하려고 했던 일정변경은 취소하고요. 그러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