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15-12-08

회의 전체 보기 713턴

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 총괄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의 내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은 1162억 2957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포함 예산 대비 23%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0.7%인 266억 원이 602억 2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202억 6300만 원, 부천역 마루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23억 원, 도로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12.9%인 83억 800만 원이 감액된 560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1억 원, 교통정보위탁사업비 36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0억 원, 송내역 환승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70억 원이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예산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금일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역 남측문 추가출입구 설치 협약식 관계로 철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철도운영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곡 북광장 조성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게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전체 예산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었는데

이동현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게 일단 용역을 하고 전체 4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동현위원

보상비 포함해서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350억, 공사비가 60억 정도.

이동현위원

옆에 건물들은 다 매입해서 헐어버리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부분이 현재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각 역마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광장들이 조성돼 있는데 역곡 북부역은 특히 광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이동현위원

최초 계획안이다 그거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향후 전체적인 예산확보 계획도 서 있나요? 전체 시비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일단 용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인폼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용역을

이동현위원

전체는 41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99쪽에 철도건설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것 왜 4개 동이에요, 관련된 동만 하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4개 동만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하고 원종동 정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고강동, 고강본동, 원종1·2동 이런 형태로.

원호

서원호위원

돈 300만 원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홍보하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1000만 원인데.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최소 규모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요즘은 현수막 붙이면 바로 다 떼어버리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거리는 보니까 금요일에 붙여 놓으면 월요일까지는 안 떼는데 화요일이 지나면 다 떼어버리더라고요, 이것 나이 드신 분들 돈도 주고 이러니까. 동사무소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다른 동네라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종1·2동 해서 오정구 전체 관련된 거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보면 부천마루광장 전기요금 행사용으로 해서 58㎾ 나왔잖아요. 행사용으로 별도로 조명장치를 하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행사용하고 빛 조명 관련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빛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년에 행사를 60회 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마루광장을 저희들이 문화광장으로 바꿔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별도로 행사용만 58㎾를 빼서 그것하고, 경관조명 30㎾를 하니까 88㎾잖아요. 88㎾에 여유분까지 해서 93㎾ 받았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전력량으로 93㎾ 받았는데 행사를 할 때는 앰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전력들이 필요하니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58㎾는 상시는 안 하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상시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용량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받으면 기본료가 올라가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아닙니다. 총 기본요금은 93㎾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모르는데 행사 안 할 때는 58㎾가 남잖아요, 기본료 중에서.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104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하는데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그 사용료를 뭐로 잡았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게 3년 동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88억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8억 대비 요율을 적용해서 2억 2000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죠.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철도운영과에서 1년에 세입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실제 수입원은 거의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철도 안에 있는 임대수입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수입으로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수입 대비, 물론 그런 운영수입도 있고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운영수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관리를 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수입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여기서 2억 2000 정도는 그냥 순수입으로 나오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대백화점 연결통로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재산평가액 산정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년 하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것 3년에 한 번씩.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래하는 날인가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래서 106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2016년에 해서 그것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토지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바로 대비하면 되는데 여기는 감정수수료를 봐서 계속 3년에 한 번씩 73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 공시지가 대비로 따졌을 때보다 사실은 이게 더 높은 것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수수료 빼고도 이익이 더 발생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로 한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사실은 억울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수수료를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것은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하철 7호선 이용하기 이런 것도 부천시민이 지하철 7호선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어쨌든 수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1호선보다 7호선을 이용해라, 7호선을 이용하면 단돈 1원이라도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홍보하실 때 7호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부천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은 아닌데 원종∼화곡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회의 끝나면 수당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시길래 제가 지금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사실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동네에 갔더니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회의수당 주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역곡북부역 광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6필지의 보상금액이 350억이 잡혀있어요. 평당 50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까지 들여서 6필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반 정도가 도로 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현재 설명자료로 드린 26쪽을 보시면 실제 도로면적보다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이 전체 면적의, 전체 면적이 1,166평이라면서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지금 6필지가 680평이고 나머지 반 정도가 도로라는 얘기인데 6필지 680평을 평당 5150만 원을 주고 사서 그것을 조성하느니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반 정도 있는 도로에 있는 것을 지하구간하고 지상구간하고 높여서 송내역 환승센터처럼 올려서 3층 정도의 구조물을 지어서 하는 게 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을 덜 들여서 좋게 나올 수 있는 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평당 5150만 원씩 줘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재 그다지 큰 평수를 차지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680평을 350억씩이나 들여서 하느니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어느 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돼야지, 물론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서

갑철

최갑철위원

광장이라고 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광장을 해서 어떻게 꾸민다는 얘기죠? 개인재산권이나 저기되는 거죠. 거기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도로를 지하부분도 파서 지상구간도 올리고 해서 하면 절반가격에도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갑철

최갑철위원

용역을 주면서 그 계획도 한번 해 보세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부지가 어느 정도가 합당한 건지

갑철

최갑철위원

네모반듯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모퉁이에 대지빌딩인가 이쪽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사는 것만이, 물론 사서 넓게 광장을 꾸미면 좋죠.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역곡역으로 진입하고 출퇴근하는데 용이할 정도로만 꾸미면 되는 건데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 계획을 잡은 것은 현재 도시계획에서 광장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상지로 넣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을

갑철

최갑철위원

역곡역사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 할 때 두 가지, 물론 지금 제안한 땅을 사는 방법 그런 용역하고, 안 사고 지하부분하고 지상부분을 올려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병행해서 용역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결과물은 나왔나요? 정산을 했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납품이 아직 안 됐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 금액자체가 100억 정도에 픽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납품이 안 됐는데도 어쨌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직 전달은 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토부에는 전달이 됐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 금액이 우리가 협약서할 때 99억 1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가 픽스됐다는 것은 설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각 지자체가 거리만큼 용역비를 분담했는데 국토부한테는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납품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갔죠. 달라고 그래야죠. 달라고 해서 의회와 자료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역 출구가 이번에 추가로 마무리가 됐죠, 오늘 협약식을 하고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4년 조금 더 걸렸네요. 제가 2011년 4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남쪽출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현안 질의를 하고, 6월 4일에 소사대공원에서 착공식을 했는데 그날 코레일 사장이 착공식 축사를 하는데 한 300명 모인 상태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한 사진입니다. 우리 직원이 오늘 협약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언론사를 뒤져서 기사를 출력해서 줬어요. 어쨌든 4년 만에, 물론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계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소사남측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가 당초에 2006년도부터 2007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맨 처음에 실시하게 됐는데 쭉 오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완료됐을 때 보니까 완료된 내용 그때가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1월이니까 1년여에 거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당시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내용을 보면 외부출입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문서를 다 찾아봤었는데 외부출입구가 없는 것으로 기존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설계가 됐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는 와중에 그런 내용을 시가 인지하고 남측하고 북측하고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고 수차례에 거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반 설계나 구조물 계획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실시설계하고는 또 다릅니다만 기본골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를 기본설계에 담는데 이때도 협의를 해서 왔지만 저희 시가 출입구 설치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기본설계를 막상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출입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기존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때부터 쭉 살펴보면 더 강도가 심하게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출입구를 설치해야 된다, 또 행정절차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관계부서 의견을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북쪽 부분만 2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이때 간신히 그런 건의가, 물론 시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북쪽 부분에 2군데 출입구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쭉 오다 보니까 소사역 남측출입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때 한 7,79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2014년 4월 17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김상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하고 이레일하고 시행사 쪽하고 관계기관에 있는 자들을 4 내지 5회 정도 별도로 협의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지게 된

선재

한선재위원

조금 더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남측출입구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국회를 두 번 정도 가서 회의에 참석도 하고 강하게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하나의 획기적인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3.7%에서 20.5%로 우리 시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20.5억은 언제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이 부분은 협약식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수차례 건의서를 주고받고 실무자가 올라가서 직접 건의도 했지만 중앙정부가 잘 안 먹어주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극에 달했을 때 정치권에 얘기하시지 말고, 국가사업이든 예산이든 간에 이게 현안문제에 부딪히면 행정에서 푸는 것보다는 정치가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소사종합시장 주차장 조성비도 일단 문서로는 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서로 시달보다는 선출직들은 해당 국·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서 부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소사종합시장 주차장 조성비도 도비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9억이 편성돼서 확보가 됐는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들은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분위기를 보시고 도저히 행정영역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나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 사례를 공유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건데 이때도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태였어요. 어쨌든 좋은 결말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국가사업이든 외부재원 확보든 간에 안 됐을 때는 정치권하고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물론 그게 맞아요, 어려울 때는 서로 협력해서 같이 뭔가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혼자 추진을 하다가 막혔을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사～원시선에 14년부터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사～원시선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왜 이렇게 늦어졌고 다음에 시작이 돼서 출구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저는 상세히 잘 압니다. 추진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앞서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차 국토부하고 이레일 측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안 것은 이 출구설계가 다 나오고 난 뒤에야 알았어요, 남쪽출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직원들과 이레일 측과 모든 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어요, 지역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남쪽출구를 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KT건물이 있어서 지하에 엄청난 큰 광케이블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기 전에는 못한다 해서 할 수 없이 추후 그러면 건너편에 한 쪽에라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 항아리집 있었던 그 부근에다가. 그것도 요구했을 때 제가 시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한 쪽이라도 해 달라,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수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KT 건물 쪽에는 낼 수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서, 지금 우리 자부담을 해서라도 출구를 하나 더 내는 것으로 계획돼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그런 것들 처음부터 다 해결하고 하려면 지금도 착공 못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가 추진했던 거고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우선 소사～원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추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은 출구를 사거리 그리고 신대 입구까지 다 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신대입구 들어가는데 두 군데 그리고 현재 사거리 코너까지 네 군데 양쪽으로 해서 몇 군데를 했냐면 여섯, 여덟 군데를 출구 내 달라고까지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서 얼마의 큰 이익을 낼 수 있냐, 그 돈이 어디에 있어서 낼 것이냐고 주민들과 같이 얘기한 적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보면 2014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부터 쭉, 우리 7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결론적으로 처음 추진과정에서부터의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했을 때의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전임자들의 생각도 기억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쨌거나 누군가가 협력을 해서 그 주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누구를 떠나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한선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사전에 공유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소사～원시뿐만 아니라 소사∼대곡까지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서도 처음부터 당연히 일반철도가 될 것을 거기서 광역철도로 얘기가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부담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혼자하지 마시고 정치권이 그리고 관계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나의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좋은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그나마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으니까 고맙고, 앞으로도 남쪽 측의 광장문제, 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쪽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 건물이 일반에게 매각돼서 그나마 거기에 출구가 만들어지고 광장도 함께 어울려지는 그러한 소사역, 앞으로 거기가 환승역이 돼서 아마 부천의 중심역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문제를 혼자 풀지 마시고 미리 공유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좋은 안들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혔을 때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역곡 북부광장 조성계획을 보니까 광장 부지를 이용해서 조성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북부역에 광장이 협소해서 광장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는데 실은 남부광장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광장 만들어 놓은 것은 광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광장 부지가 있잖아요, 좌측으로. 그런데 그쪽에 대한 검토를 안 하는 거죠. 역곡 남부역 쪽에 인구유입이 예상되잖아요. 보금자리로 해서 그쪽에 계수동 개발로 해서 상당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광장의 계획이라든가 도로, 교통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당초에는 남부역을 광장 조성할 때 지금 철도부지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부지 말고도 광장부지가 있잖아요, 개인 사유건물이.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앞으로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동희

김동희위원장

조금씩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제대로 된 작품은 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예요, 지금도 역곡역은 인구밀도가 높아서 이용객들에 비해서 도로나 인도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양쪽에 건물들이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광장이라고 할 것 없이 차량은 차량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광장은 조성해 놨지만 부광로에서부터 넘어오는 주민들이 교통체증이 생겨서 아주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인 계획들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이렇게 조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역곡역 북부광장 조성 도시계획도를 제가 지금 보고 조언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좀 보실래요, 본예산 보충설명서 15쪽. 이게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그려진 거예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빨간 선이 그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공무원들이 보기에. 어차피 4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측으로 3분의 2가 치우쳤고, 좌측은 선이 각이 지고 이렇게 해서 광장 조성이 되겠어요, 광장이 센터로 와서 좌측으로 대지빌딩 쪽으로 더 오고 81-8을 줄여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보상하면 500억 정도 들어갈 텐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안 되죠.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나 철도역 광장 이런 것들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최적의 방안인지 왜 이렇게 그린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비용에 대한 이유. 그런데 어차피 400억 투자해서 기형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500, 600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죠. 한 번 만들면 언제 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1월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왜 이렇게 그렸는지 얘기를 해 볼게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상버스 금년에 지원금을 신규 편성하셨다면서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연료비하고 정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에 애로사항을 받아서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차별로 도입을 했었잖아요, 과년도에.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줬었습니다. 구입할 때만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해 줬었는데 이게 단가도 2배 정도 되고 또 실제 운영하는 데 수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입을 자꾸 안 하는

이동현위원

수리비는 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운수업체별로 보유비율이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심지어 보유율 65%, 64%가 있는데 7.7%, 7.3% 최저가 1.8%.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너무 현저하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보유현황에서 왜 차이가 나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동현위원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회사에서 여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구입하고 그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 보유하라는 의무비율은 없나보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세입을 4800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 1200 올려서 6000만 원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더 많이 설치했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따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경인국도와 오정대로 에 설치한 것 그대로입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세입을 조금 더 잡았다 그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량 교체구입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특히 보험료 같은 것은 회사를 흥국화재에서 동부화재로 바꿨더니 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보험 차이가 나나요? 이것 7쪽 있죠, 작년에 보니까 흥국화재에 했는데 99다 1002는 26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73만 원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보험금 차이가 나나요, 회사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사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운전을 조심해야지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 그리고 아무리 사고더라도 작년하고 거의 330만 원 보험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차량들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것도 보험회사 비교 대비하셔서 요즘 찾아보면 저렴한 데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수리비도 보니까 작년에는 800만 원인데 어떻든 수리비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고가 나도 작년에는 보험료가 260인데 올해 70만 원 된다는 것은 보험회사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이 봐도 좀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37만 원인데 올해는 15만 원이고 보험금이 어떻든 4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삭감될 정도면 회사 자체에 내부적으로 좀, 보험회사 견적을 비교 대비해서 올해부터 쭉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렇게 차이 날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고가 나도 1년에 몇 만 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세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9쪽을 봐주세요. 9쪽 보시면 우리가 유류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 기름도 안 넣고 영수증만 떼어서 보조 신청하는, 기름 안 넣고 영수증만 해서 보조 신청 받으려고.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분기인지 월인지 계속 카드사에서 거래내역을 통보해 주면 거래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열

이상열위원

적발된 게 있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적발해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특별히

상열

이상열위원

네, 화물차 위주로 해서.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추징하고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있는 거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위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그렇게 많은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만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책임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6개월간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대부분 그 사이 책임보험 안 든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니까 생각지 않게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 저희가 택시회사에 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내에 있는 택시회사가 다 등록돼 있지는 않죠, 개인이든 뭐든 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지금 법인택시는 동창만 인천의 콜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7개 회사는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회사는 콜이 다 돼 있는 거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하나는 인천에 돼 있고요, 동창?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왜 인천에 돼 있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마 이전부터 그쪽에 가입이 돼서 그쪽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떤 분은 콜을 지원 안 하고 그냥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택시가 그런 경우인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개인택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900여 대

상열

이상열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안 하고 자유잖아요, 회사는 다 돼 있지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콜 부른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런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마 대부분 카카오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회사는 전부 다 콜에 가입이 돼 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안 들어있다는 것은 전부 다 개인택시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보면 버스전용차선이 돼 있잖아요, 청라에서부터 강서까지. 거기 저희가 분담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BRT 시범사업 말씀

상열

이상열위원

네, 그게 버스전용차선이잖아요. 이게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버스 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34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없었는데 2016년도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홍보가 전혀 없었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버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운행횟수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90% 이상 무조건 운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버스기사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정류장에 제대로 안 서고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이라고 그럴까, 표창도 주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홍보도 하고 준법정신을 잘 지키고 그런 데는 표창도 주고 패도 주고 이게 기사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해 보니까 민원이 2,200여 건 이상 되더라고요. 이 많은 민원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저희의 과업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잘하면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유화책도 좀 쓰자 이런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같이 동에서 하면서 3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36쪽 보시면 버스안내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소사경찰서 밑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가 도로상, 물론 거기 도로가 좁긴 좁아요. 좁은데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 있으면 버스표지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계시는 분들도 그래요. 귀찮아 죽겠대요. 뭐가 귀찮냐, 사람들이 와서 버스정류장이 어디냐고 물어본대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서 서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전혀 버스정류장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되긴 돼 있되 그게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데가 많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지금 민원으로 드러난 곳이 두세 군데 정도가 그런 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참 애매한 것이

상열

이상열위원

어딘지 위치는 아세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인도가 좁다 보니까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또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시민들이 버스 타는 장소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자기 땅이라고 놓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거기에 미장원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 유리에다가 정류장 표시라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해서 붙이는 것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해서 자기네 유리창에라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귀퉁이에 있는 그것도 보니까 이동형이던데 한두 사람이 해서 들기도 힘든 콘크리트로 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라도 다니는데 이상 없도록 앞으로 빼 놓으면 그래도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도 안 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앞에 해 놓으면 표시는 될 것 같아요. 물론 민원 위주로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점검해 보셔서 그걸 체크해서, 이것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문제되는 곳에 지주를 새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노선도라든지 자꾸 낡아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새로 붙인다든지 또 그 표지를

상열

이상열위원

체크하시는 게 민원만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체크해서 하시는 건지.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주로 민원으로 많이 하고 또 일제정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민원은 민원대로 받아들이면서 일제점검도 다 하신다는 얘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체크가 안 됐나요, 아니면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그 지역하고 오정구에 경서교회 올라가는 그쪽 지역도 사실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가 대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나가보고, 주거지를 가지신 분들이 허락을 해 주면 벽체에라도 달면 좋은데 벽체에 그것을 달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박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버스정류장 표시하는 게 물론 큰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다 있지만 간이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주로 표지판만 세우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이동형 세워놓는 것?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지주형으로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이동형이니까 사실 거기 해 놔도 상관이 없겠던데 보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이동형이 아니고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고정시키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인도가 좁아서.

상열

이상열위원

고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희 위원장 이상열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이렇게 26.3%로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지난연도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입을 잡는 게 관례 아닌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5년도에 76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3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27억에서 10억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계획된 용역들 이번에 교통정책과도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교통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일괄해서 발주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요,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사실 교통약자 편의이용과 관련돼서는 저는 용역으로 해도 우리 시가 이미 교통약자 정책과 관련돼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버스도 법정보유 비율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다 구축이 되고 특히 논란이 됐던 관외 이동수단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서 더 나은 증진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국에서는 도로과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에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성격이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어차피 외부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국에 얘기를 했지만 간단한 용역과제는 우리 시가 내부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자체 도시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교통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가 전문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그 전문 인력 가지고 용역을 해 낼 수 있을지는 궁금하지만 어쨌든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매년 수백억에 달한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각 단체들 지원비용이 있잖아요. 교통 관련단체는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 거죠,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또?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곰두리하고 해병전우회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비에서 지원받다가「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봉사단체도 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제도로 보완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하다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와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상 또 일반예산과 보조금을 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추경으로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대폭 삭감되었거나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근거들이 있어요, 조례들이 있다고요. 조례를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조례를 보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을 일반예산과 보조금으로, 같은 봉사단체인데 이원화되는 것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단기과제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우리 시가 독창적으로 하는 정책은 일류행정이에요.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도시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류행정이에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행정은 삼류행정이에요. 제 소신입니다. 교통정류장의 표지판도 지금 디지털 전자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는 제거를 해야 되고 여태까지 노선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 정류장에 여유공간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무조건 공무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 하니까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초구 한번 가보세요. 서초구는 우리 시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 우수 정책사례들을 보시고 우리 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인도가 좁잖아요. 좁은 인도에 3, 4개의 교통표지판을 부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확실히 가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5억 7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5년 단위로 교통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안 줘도 이미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이 대중교통계획에는 물론 버스의 노선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안 줘도 그 양반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 노선이 불편한지 어디서 환승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이미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용역사보다도 해당 관계공무원이라고 봐요. 그것에 맞춰서 수입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5억 7000만 원 용역비 줘서 그것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계속 줘봤자 활용되는 것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용역 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비용만 무조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은 우리 기술로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가서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일. 그런데 이미 이것은 벌써 수십 년째 우리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조금만 바꿀 것이냐는 주민의 소리지 그 사람들의 소리는 아니에요. 외부사람들이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용역비를 줘야 될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사항인데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용역 기관을 통해서 시가 장기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강진

서강진위원

주는 게 아까워요. 용역사라고 해서 그냥 돈 주는 것 연구용역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줄여야 된다고 보고 이게 법적사무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것 깎아도 상관없는 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안 되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을 깎아버리면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돼 있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으로는 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 법적으로 안 하면 과장님 잡혀가요? 그 자료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시고 그렇지 않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걸러서 2020년 이후에 다시 한 번,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통체계 뭐한다고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책자 이만한 것 갖고 만든 책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괜히 용역사에 돈 주지 말고 그것 지금 다시 해봐야 옛날 것하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 교통체계 어쩌고 해서 용역 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낍시다, 잡혀갈 일이 아니라면.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중교통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우리 시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안 해도 법적으로 잡혀가는 것은 아니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사만 살찌워주는 일은 우리 삼갑시다, 조금은.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 교체 구입비도 이번에 두 대 늘리는데 견인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은 줄어요, 900만 원 감소하면서. 활용을 해야지 차만 썩히고 있다가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또 바꾸자고 하면 되겠어요, 수리비만 잔뜩 들어가고. 활용을 좀 합시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8만 ㎞까지 운행을 했고

강진

서강진위원

운행은 했는데 견인해 간 것은 없고 견인해 가라면, 지금 전화 한 통 해 보세요. 어디 차 견인 좀 해 주세요, 차가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견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리 저리 빙빙 밀어서 못해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그거예요. 차가 막혀서 일을 못하고 차를 못 빼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견인이라도 요청하면 즉시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서로 미룬대요.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경찰서로 갑니다 서로 미루다가 보면 짜증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견인차를 사고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 없애야지 뭐 하러 자꾸 돈 들여서 사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견인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됐거나 도저히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상황이거나 이랬을 때 개인과 관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 못해 준다는 건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견인해 달라고 그럴 때 너무 불편해서 견인해 달라고 그러지 누가 일부러 남의 차 견인해 가라고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택시야간단속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4명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명을 더해서 지역별로 단속을 강화할까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늘린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사람 4명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전과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또 사람만 늘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깝지 않은 거죠. 불평불만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꾸 늘리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 버스서비스 개선 용역비 3000만 원에다가 운수종사자 평가 용역 2000만 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서비스 개선 용역 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용역해서 나오면 그렇게 하면 그 매뉴얼대로 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해야 할 사업이지 용역해서, 그것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용역비 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저한테 용역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아지려나. 이것 용역비만 줘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다시피 저희가 단속이나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증가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했는데 받아야지 부과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압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받을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유화정책을 해서 옆에서 상을 주면 조금 나으려나 그런데 이미, 우리가 법 자체를 너무 미약하게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당연한 불법이잖아요,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종사자가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지켜야 될 게 다 있잖아요. 무정차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기사들이 손님들한테 욕설도 한다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운수업체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변하는 거지 암만 해도 안 돼요. 용역 줘서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용역비 이런 것에 돈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답 다 나온 것 실천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대장동 차고지가 세입에서 보면 7100만 원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소사구 차고지도 550만 원이 감소돼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 이유는 뭐예요? 거기 기존에 받는 것보다 오히려 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계산 시점이 다를 수는 없죠, 어차피 1년이면 1년이고 똑같이 10개월이면 10개월이고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년 얼마에 주겠다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계산 시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연말인가 이때쯤 세입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내년도에 내는 게 있고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언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의 고무줄 식으로 재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1년간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것은 따라서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거고 추후에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억을 해 줘야 세입이 잡히는 거고 그것으로 해서 세입에 감안해서 우리가 세출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을 우리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맨날 특별감사해서 거기서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왜 주는지,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땅값 올라가고 사용료가 늘면 늘었지 어떻게 사용료가 줄어요. 이것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구입비가 80억인데 판매금은 82억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91억 4500만 원이에요. 적자예요. 그런 장사를 누가 해요, 가스비도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금액은 일반충전소하고 별 차이 없죠, 싸게 주는 것도 아니죠? 중간에 파이프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럴 리는 없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요새 그런 것 있던데, 남의 땅에 있는 것 중간에서 빼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삼천리가스에서 공급해 주는 가격에다가 적정 이윤을, 삼천리가스에서 권장하는 이윤을 보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80억 원어치 가스를 구입했으면 ℓ당, 단위가 뭐인지 모르겠지만 판매한 이익금이 정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게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 얘기로는 뭐냐면 가스충전소에 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 보면 남은 잔량이 있고 다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고 어쩌고 해서 계산방식이 복잡해요.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금액 포함해서 세입으로 다시 잡아주고 새로 구입한 가스구입비가 얼마인지 전체 총 수입은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은 빼고 나중에 세입 천천히 잡습니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재산인데 그냥 달라면 주고 주면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80억에 82억의 수입이 생기는데 인건비 포함 91억 4500만 원이면 이거 얼마가 적자입니까, 9억이 적자예요. 그러면 이 가스충전소 없애버려야지 적자나는 장사하겠어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됐으면 부기 잘못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수입이 어떻게 잡힙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누가 계산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자 9억이에요. 기름 팔아서 적자보는 것 봤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지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스를 얼마 매입했는데 잔량이 얼마인지를 수시로 나가서 계기를 체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판매되는 이익금과 이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이에요, 세입에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세입은 신경 안 쓰고 달라는 것만 주고 세출만 신경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스 80억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시 50억 구입할 수도 있어요, 남은 잔량이 있으니까. 가스 충전 채우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이번에 얼마만 더 구입하겠습니다 구입비만 달라 그러는 거고 지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10월 말로 보통 감사자료가 나오고 그런다면 10월 말 기준,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잔량이 남았으면 잔량수입을 잡아주고 이월금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판매수입금이 얼마 날 것인지, 판매수입금도 역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ℓ 팔면 얼마 나올 거다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중간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값이 나와 있는 것 거기 들어간 만큼 이익금 우리가 얼마 남고, 세출은 얼마 줘야 된다. 이익도 안 남는데 사람만 막 들여서 거기에 판매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장사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인력은 저희가 증원을 못하도록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입할 때는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수입은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적게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구입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만큼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 저희가 80억을 가스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70억 원어치만 팔릴 수 있다는 거고 또 더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예산상에서는 적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게 왜 잘못됐냐면 이것은 정해진 값이잖아요, ℓ당 얼마 팔 거다.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80억 원어치 판 것에서 이익금은 세입으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팔았든 안 팔았든. 그 다음에 나중에 못 팔고 남았으면 그대로 잔량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연말에 못 판 것만큼 세입에서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미리 판매할지 얼마 팔지 모르고 세입을 대충 잡아놓습니까, 그것은 앞뒤를 내다볼 수 없을 때 계산수치가 안 나왔을 때 가능한 거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요. 이것 얼마 팔 것이다 가격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똑같이 잡아주고 나중에 못 팔았으면 그것만큼만 세출에 대해서 나갔을 때 조금 더 감소시켜 주고 세입은 다시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80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량이 덜 팔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은 아무래도 조금 덜 잡을 수밖에 없고, 세출은 여유 있게 잡아야 우리가 물량을 더 필요로 했을 때 물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조금 덜 잡을 수밖에 없고 세출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추경이 없어요, 추경에 필요 구입비를 더 세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덜 팔았으면 그만큼 감소시켜서 추경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팔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수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가스가 폭발해서 날아갔나, 가스관을 묻어서 몰래 슬슬 빼가는 게 있나, 요즘 그런 게 많다고 그러대요. 내 땅에 지나가는 것 같다고 파이프를 묻어서 빼 가는 것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이것은 딱 들어오는 물량이 있어요, 정해진 게. 얼마 판매금액이 있을 거고 산 금액이 있는데 80억 예산으로 사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세출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조정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자라서 더 사야 된다 그러면 수입 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이것 어떻게 볼지 얼마 남을지 부족할지, 이것은 막대하게 포괄적인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수치잖아요. 다음부터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80억을 샀으면 수입은 80억 대비 얼마 마진율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금년도에 팔릴 물량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세출예산은 그래도 여유 있게 편성하고, 물론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80억밖에 안 세웠는데 금년도에 90억 원어치 팔렸다고 그러면

강진

서강진위원

추경하면 되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추경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추경하고 나서 몇 개월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1년 양식을 구입해요. 과장님 집에 가서 1년 양식 김장도 하고 쌀도 구입해 놓고 장도 담가놓고 다 하는데 1년 양식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예측하잖아요.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나눠도 주고 모자라면 얻어먹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가서 예측하다 보면 얼마쯤 남았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을 거다 예측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더 살 것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세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남으면 남은 것만큼에 대해서 이만큼 못 팔았습니다 감해서 세입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80억 원의 이익금은 얼마입니다, 80억 원어치 가스 사서 팔면 얼마예요? 그것까지 계산을 쭉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 어디 가서 덤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팔다가 못 팔았으니까 썩으니까 싸게 팔아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세입, 세출을 앞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비 지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불만인 사람이 많아요. 원인자부담원칙인데 콜비를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시기사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라면 그것은 얼마라도 좋아요, 그분들 사기도 진작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콜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하셔서 어떤 것이, 그 돈이 점점 늘어나지, 이번에도 얼마 예산 섰습니까, 한 10억 섰나요? 콜비 지원.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5억 7000만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억 7000만 원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추세잖아요. 그렇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8억이니 10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5억 7000만 원도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야지 이것도 콜 부른 사람한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던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꼴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것인지 잘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 봄에 우리가 가스충전소 현장방문 가서, 과장님도 혹시 가셨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같이 갔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서 이미 누적 적자분이 10억 정도 된다는 보고도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적자가 10억 된다······.

선재

한선재위원

9억 몇 1000만 원이니까 반올림하면 적자가 10억이에요. 흑자였어요?

「흑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지난해 저희가 8억, 9억 정도 됐고.

선재

한선재위원

흑자가?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수입금이. 그 중에 원가 들어간 게 98, 99억 이렇게 돼서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고를 들은 바로는 인건비하고 다 따져서 9억 정도 적자였어요. 박병권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래서 적자 나는 장사를 왜 하고 있느냐고 현장에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접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공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도 다른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공단이 없는 데는 공무원이 파견해서 직접 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게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꼭 가스충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직접 하게 돼 있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봐도 이게 적자든 흑자든 공단이 내일 정도에 들어오니까, 이것 사실 행감 때 짚어봐야 되는 건데 놓쳤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이렇게 하는 게 행정추세고 민간기업의 추세예요. 삼성에서 주력업종 아니면 다 내다 팔잖아요. 우리 시도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팔아야 돼요, 민간에 줘야 돼요. 가스충전사업을 왜 우리가 행정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수익이 많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공영차고지 사업이라든지 가스충전사업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이 꼭 이용해야 될 교통수단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가 물론 버스유가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만 그것은 주로 전철과 버스 환승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충전소 파업을 염려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보조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므로 인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운영사례를 각 지자체마다 파악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열 간사 김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동희

김동희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통도로국 본예산 심사로 인하여 교통도로국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금일 15시에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역 남측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식이 있습니다. 해당국장이 참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교통시설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47쪽에 알리미 설치한다는데 원종초등학교 어디쯤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원종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정문 앞에 내려가는 그쪽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망사고 난 지점 거기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63쪽에 보니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6개소 여기는 어디쯤이에요? 신호기 설치 2억 4000만 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5개소로 있고 주로 신호기 설치는 원미구 쪽에 돼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혹시 오정구 쪽이나 소사는 없어요? 조명등 같은 것은 시내 같은 데는 밝아서 특별하게 필요 없고 구도심 같은 데 어두컴컴한 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조명등은 어두운 부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 6개가 어디쯤이에요? 조명등 설치하는 데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처럼 구도심 쪽에, 시내는 밝고 다른 조명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고. 74쪽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은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확히 명수는 계산 안 했습니다만 6명에서 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유럽 쪽, 지금 교통관련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조사하거나 뭐할 부분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떻든 예산 어렵게 잡으셨는데 가게 되시면 선진 확실히 배워 오시고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200 갖고도 외국 여행하시는데 적은 돈 아니니까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좋은 선진사례 연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알리미 사업이라는 게 바닥에 설치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황색이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감지해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것.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감지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차가 오면 빨간불이 깜빡이고 색깔이 변해야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반짝반짝 거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센서가 약하고 대낮에 햇볕이 내리쬘 때는 별로 의미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주로 야간에 효과가 우수하지 낮에는 조금

상열

이상열위원

낮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밤에도 센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밝은 곳 이런 데는 태양광으로 하고, 아니면 전기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충전이 덜 돼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됐습니다. 이제 초창기 단계인데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현재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은 사거리에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는 늘 신호등이 위에 있다는 관념이 돼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마다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저게 뭐냐, 왜 바닥에서 번쩍 거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 보고 운전하지만 시야가 거의 위를 보잖아요. 바닥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바닥을 봤을 때 동그란 게 불 하나 반짝이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센서가 다 연결돼서 가겠지만 단가도 엄청 센 것 같은데요. 이게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독자개발을 한 거고 경찰청에서도 처음 보급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주로 안 하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호등이 있는 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 외국에서 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더 확대하기 전에 실효성이라든가 이것 좀 지켜보고 주민의 반응도 본 다음에 확대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이게 1700이 들어가고 2000이라면 한 300 더 들여서 확 띄게 되는 게 낫지 낮에는 의미도 별로 없고 햇빛이 진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만 사용하는데 밤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밤에 또 애들이 다니나요, 여기가 초등학교 앞인데. 낮에 애들 다닐 때 쓰려고 그러는 건데 애들 있을 때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비추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것은 더 보급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겪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집 앞에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로 구름 낀 날이라든가 이런 때 등교시간 때는 8시나 9시가 돼도 아직,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날씨에 따라서 신호등이라는 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낮에 다니는 건데 이것은 언제나 효과가 있어야지 필요한 거지 날씨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다면 신호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설치는 안 했고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금 지켜보시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극히 효과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거리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두 개 세워 놓고 불빛 하나 비추는 건데 사각에 위에서 비춰서 신호등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더 확산하기 전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송내남부역 교통개선공사 해서 타당성 용역을 8000만 원이나 잡아놨는데 사실 거기 보면 선 긋는 거나 이런 것들이 1년 단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스럽기도 하겠죠, 너무 교통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이고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것 용역 8000만 원 들이고 개선시킨다면 한 번 할 때 뭔가 고민을 해서 더 이상 개선하지 않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 공원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여기 교통량은 외곽순환도로가 밀려서 거기 신호체계라든가 그 영향인데 송내역 자체에서 아무리 해 봐야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통량은 금요일 되면 학교버스, 무슨 버스 해서 다 오는데 신호체계라든가 외곽순환도로가 소통이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아무리 타당성조사 해 본들 이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일부 사거리 쪽은 인천 부평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어차피 부평구와 같이 협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요새 송내남부역 쪽이 막히는 원인이 서창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교통얘기만 나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출퇴근 시간 되면 이게 중동역까지 경인국도가 밀려서 수신호가 안 되면 통행이 안 될 지경이니 심각하긴 심각한데 어차피 하는 것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돈만 들일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3쪽 밑에 보면 실버마크 물품구입비거든요. 이게 65세 이상 노인 분들 차에다가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노인 분들 운전하고 있으니까 배려해 주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오히려 그것 붙이고 다니면 요새 젊은 친구들 안하무인으로 운전하는 애들이 얼마만큼 양보를 할지, 그것을 붙여 놓으면 그분들이 갑갑하게 해서 오히려 운전하는데 더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홍보를 해도 안 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 중에 한 분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크게 마크가 비싸지 않고 한 번 제작하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단년도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2, 3년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원하는 분들만 배급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실 우리가 운전하지만 초보운전이라고 써 놓기만 해도, 그게 안 써 있으면 무슨 차인지 몰라요. 그냥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하면서 따라가는데 만약에 초보운전이라도 붙어 있으면 벌써 짜증부터 나고 확 질러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를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싫어서 안 타간다고 하는 노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도 2000만 원씩 들여서 마크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가져가겠느냐는 얘기거든요. 2만 매를 한다는 것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국가정책적으로 요새 노인 분들 운전에 대한 것도 자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든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정책이 있고 그래서

상열

이상열위원

저희 시에서만 이걸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하고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무조건 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요구하는지를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쓸데없는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89쪽을 보시면 이게 철도변 주차장 부지 임대료잖아요. 작년도에는 55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인데 이게 남부역 거기 새로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하는데 6000만 원을 잡는 건데 55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선납을 하게 돼 있어서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700∼5800만 원이 1년 임대료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선납이라면 2016년도에 쓸 것을 2015년도에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년 미리?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1년 쓰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올해 5500만 원이면 2016년도 건데, 2016년도에 한다는 것은 2017년도 것을 미리 낸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 또 올라갔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게 조금 부족해서요, 올해 게 5700∼58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것

상열

이상열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너무 적게 세워놨기 때문에 충족해서 세워놨다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도에 6000만 원 세우면 그것 부족한 것을 2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유료로 한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익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남는 장사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인건비 빼고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면수가 얼마 나오든 간에 주민들의 주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는 3건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많이 관리 점검 나가시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올해부터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79쪽 보면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35억 9500만 원 그것은 어디어디까지 비용을 해서 35억이 됐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비고, 교통정보센터에는 몇 십 종 되는 교통시설물들이 도로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수선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턴키로 드리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턴키가 아니고 세목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에 인원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정보센터에서 몇 분이나 근무를 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1명인가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교대로 근무하시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직원들 일부는 교대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저기.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위탁관리가. 그런데 이런 데를 꼼꼼하게 점검 안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새는 거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거기에 위탁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위탁하면서 비용도 절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의 관리가 조금 느슨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보센터는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잘하고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못 믿겠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는 것만큼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비용이 많고 인원이 많이 채용된 데는 점검을 자주 하시면서 거기에 비용절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의 생각하고 공무원의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과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은 절약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는 돈 1원이라도 더 가져와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경영자하고 사용자의 관계가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10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1명 줄여봐라, 다른 데로 배치해 봐라, 아니면 관리비를 줄여봐라 해서 절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하면 방만하게 늘어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지도 그런 것도 거기서 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소풍터미널 고발사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대표자를 항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자 배임혐의로 해서. 사실상 소풍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져올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풍과 대표이사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서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소풍에서 무혐의를 받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소풍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소풍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받을 형편이 못되니까, 소풍과 대표이사와 돈 거래가 있었으니까 대표이사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든지 송사에 휘말리면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송사라는 게 그래요. 마음의 고통이 됐든 시간의 고통이 됐든 아무튼 소송에 말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그게 안 일어나게 계획을 세워야지 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소송하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생각을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거대한 부천시에서 민간 조그만 데하고 대항해서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더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고 좋은 길입니다. 이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져버리고, 이길 수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면 되나요, 다른 용역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게 또 없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권역별로 해서 1억을 세웠고 또 롯데백화점이 내년 말에 20년 기간이 끝납니다. 그것 해서 별도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용역비를 예산과 해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차 추경은 원미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주차장도 포함됐습니다만 일방통행이라든지 신호등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에서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교통시설과에서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것도 용역비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비를 한꺼번에 편성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요즘 다 융·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체계든 주차장이든 교통 주차관련 시설이고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몇 천 만 원이라도 한꺼번에 용역발주를 하면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겠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용역 같은 경우는 참여소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도시계획과가 합동으로 TF팀을 조성해서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도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꼭 외부용역이 필요하나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림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는 목적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다 안 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일부 된 곳도 있지만 그 부분을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고 얼마의 규모로 그것을, 또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그 부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필요할 따름이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장의 여건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그 주변에 4개 과 실무자들이 TF팀을 조성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는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만큼만 그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다는 것은 이미 다 현장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10개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다 해서 몇 대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려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사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주차수요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50대 다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재정현실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용역비를 아껴서 아까 말한 대로 4개 과 해서 TF팀을 조성해서 우리 내부에서 실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과에 상정해도 크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한테,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고 구두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데이터나 자료라든가 또 장래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래 수요 예측한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그렇게 예측만큼 확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장래 수요 예측은 이런데 현장여건은 이래서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우리 내부 행정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저도 참여를 할게요, 수당 안 받고. 어쨌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용역비 안 들여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심곡복개천 제1·2공영주차장, 소사종합시장 주차장은 예산이 이번에 다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심곡1은 조금 부족하고요, 9억인가 그렇게 하고, 소사종합시장도 23억 내년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복개천1·2 주차장은 추경에 안 세워도 돼요, 어차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복개천1만 8억인가 9억이 부족하고, 심곡2는 다 세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이 계획된 공영주차장 심곡복개천 8억, 그 다음에 소사종합시장 23억 그러면 32억이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서 소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9억이 확보가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빼고 소사종합시장이 23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에 9억 확보한 것 빼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추경에 예산 세운다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지금 얘기하면 전부 다 1차 추경이에요. 1차 추경에 재원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1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답변이 거의 90%예요. 어쨌든 주차장과 관련돼서 1차 추경에 사업비를 100% 확보해서 주차장이 조성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48쪽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교통개선공사 타당성 용역 8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남부역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도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계속 용역 걸어서 거기서 개선사업하고 그러면 용역비 날아가고 개선하느라고 개선비 또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어떤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3년 만에, 그것 개선사업 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잖아요. 있던 주차장도 없애고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고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3년 있다가 다시 용역해서 다 뜯어서 또 할 거고, 하긴 그렇게 해야 일거리가 창출되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완공되고 만 3년이 지났고 시작점으로 보면 한 5년 지났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용역하고 사업시행까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7년 정도 이렇게 지났지 않나

강진

서강진위원

시작시점부터 할 때까지 그것을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준공검사 해 놓은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3년도 채 못쓰고 또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무분별하게 자꾸,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한 번 해 놓으면 보통 그래도 10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50년 이상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가 아무리 급박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졸속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송내역 환승시설도 지금 보면 2억 3000만 원 조명공사 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이 거기 291억이 들어갔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91억에서 조명공사 포함 모든 것이 거기 조성공사에 예산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이것을, 공사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당초부터 조명 빼고 거기에 공사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조명도 하고 거기 광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버스베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그것이 당초 용역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 그런 것까지 빼고 용역 했으면 용역비 다 환급 받으세요. 그런 용역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빼놓고 슬며시 예산 들어가고 그런 식이 되면 누가 그 사업을 믿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겠어요. 이것 맞는 것 아니잖아요, 당초에 더 들었다 하더라도 다 했어야 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경관조명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광장명칭을 무지개광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지개에 걸맞은 콘셉트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경관조명도 약간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즉흥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초 거기에 무지개광장을 만드니 마루광장을 만드니 그렇지 않으면 역곡에 고양이 무슨 광장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그것도 지하화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1호선을 지하로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허황된 공약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예산 투입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북부역도 400 몇 십 억 들여서 광장 만든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1호선은 지하화 안 할 건가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하화하는 거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설물이나 광장들이 용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하화가 되면 달라지죠. 주변에 위가 다 공간이 생겨버리는 건데, 철도 부지가 전부 다 공간인데 거기에 별도 공간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간 사용계획도 도로로 할 건지 광장으로 할 건지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혹시 도로로 한다고 보면

강진

서강진위원

하지도 못할 건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하겠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예 이렇게 예산 세울 이유가 없는 거고 앞으로 그 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00년 후를 바라보고 이것을 하고 있나요, 10년을 바라보고, 여기는 3년이면 다 하겠네요. 여기는 멀리 안 보고 3년을 바라보고 시 행정을 펼치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북부역 광장도 마루광장도 광장 새롭게 정비한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부천은 10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만 바라보면 다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8쪽에 성인지예산 5억 3000만 원 드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작년보다 2억 1600만 원이 늘었는데 버스베이가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지만 해마다 한 곳이나 두 곳은 민원에 의해서 버스베이를 옮긴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또 버스베이를 안 하더라도 승강장을 옮기거나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작년에도 3억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 세워 놓으면 옮길 것, 안 옮길 것 또 옮기고 그래야 되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유지관리도 계속 꾸준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특별히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해당 항목이 그런 게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의 보면 성인지예산에 다 포함되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부천이 성인지 무슨 도시로 선정됐다고 그러죠, 여성친화도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 예산 편성해 줘서 됐겠네요. 일단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되고 버스베이 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여성에게 약자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배려하면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단순히 성인지 예산입니다 해 놓고, 버스베이 옮기는 게 무슨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성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 외곽진 곳에 만들어지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CCTV도 하나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 줘야 성인지예산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겠죠. 어차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 이상 여성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미관광장 있죠, 그것도 용역비 3000만 원 서있는데 그것은 뭐에 써요? 미관광장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롯데백화점 앞에 지하입니다. 지하를 주차장으로 내서 민간자본 투자해서 내년이 20년 만기가 됩니다. 계약서상에는 별 문제나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 방법이 있는지 롯데에 주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롯데에 주면 1년 수입을 현재는 약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 예산부분과 효율적 운영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맡기면 100% 해결되는 거예요, 용역비 줘서 거기서 맞다고 그러면 그게 다 맞고 그게 용역비 세워서 돼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적자날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정확한 답 아닙니까. 용역비 다른 데에 줘서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거기서 뭐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꼭 예산 대비만으로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들, 시민편익 위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려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줄지, 시가 다시 주차장으로 쓸지, 미관광장 그대로 쓸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거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의견수렴을 듣는다든지 주로 그럴 텐데 시에서 할 일을 떠맡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려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타당성용역은 아마 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조금 힘들면 다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것도 용역비를 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으니까 현장 가서 주민들과 접촉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뢰해 버리면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장롱 하나 사야 되면 내가 필요한 것 사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용역 줘서 “저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물어보고 난 뒤에 사라고 하면 사고, 사지 말라면 안 사고 그런 식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한 것,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 그런 것 해서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너무 용역에 의뢰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아깝다고 봐요.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에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용역을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객관성이 담보돼 줘야 되는 그런 부분, 물론 어느 정도의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그 판단이 다 옳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용역결과가 이랬습니다 하고 거기에 떠넘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용역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시민이 뭐가 필요한 건지는 현장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시 행정을 펼쳐주시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물량에서 현재 얼마 정도가 설치된 거죠? 작년에도 50대 정도 하셨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전체 77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계획량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해마다 보면 설치물량의 10% 정도가 고장 나더라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어디를 설치하겠다고 장소를 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가상물량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전체 물량 중에서 고장 나는 대수를 이렇게 판단한.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호기 설치할 때 이것을 신규로 의무적으로 되게 안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같이 설치를 해도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해야지 어차피 교차로 부분은 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는 설치를 못하고

갑철

최갑철위원

대로변하고 교차로 부분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대로변 위주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계획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봐서 2,000대든 3,000대든 모두 설치하고 나서 후속 관리비가 세워져야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77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더는 확대를 안 하려고, 이 부분이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몇 년은 가줘야 되는데 고장률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형태 정도만 유지를 하고 유지관리 예산만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대로변 사거리 부분 건널목에서 일반인들도 사실 누르더라고요. 그런데 누르는 효과가 안 누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뭐냐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계속 크게 나니까 다들 서더라고요. 노약자들도 항상 누르고 다니는 게 우리 지역 사거리 부분에는 생활화돼 있어요. 이 효과가 꼭 시각장애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거리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겠다. 전체 물량을 계획하고 물론 고장률을 못 세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 770대가 부천시에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더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분의 1 정도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설치를 더 해야 되겠는데 고장률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가 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크게 다용도로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고장률이 이렇게 많으면 불편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76쪽에 다기능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10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정된 곳이 아닌가 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거의 선정이 됐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 내지는 경찰서의 민원을 토대로 계획을 잡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부천시 학교 앞에는 무인단속기가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곳이 아직도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교 앞 골목 같은 데는 안 돼 있고, 큰 도로변 같은 데는 돼 있고요. 학교 앞에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관내 57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이걸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이것도 전체 계획물량을 뽑아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는 민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리규정이라든가 속도규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무슨 차원에서 말씀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설치할 지점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민원 관계로 경찰서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앞쪽에 설치하고 뒤쪽에 설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거리 부분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설치해 버리니까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 당할 지역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런 민원이 아직도 있는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그쪽 부분도 사실 필요한데 거리제한 때문에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계획적인 물량을 부천시가 갖고 있고, 그 지점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 밑, 위를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체 계획물량을 쭉 뽑아보셔서 들어오는 것과 비교 평가해서 정확한 지점을 선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사실 2년, 3년 내에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50%가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야 하는 건지, 또 조그마한 교통사고만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 위험하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들이.

갑철

최갑철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카메라에서 불빛 나오고 이런 거 있으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거나 위협을 느껴서 조심하게 되겠죠. 이게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의 좁은 지역에 57대가, 또 이것 말고도 사실 CCTV라든가 각종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성능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거리도 제한을 뒀던 것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봐서 전체적인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건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86쪽에 공한지활용주차장 200면이 어디 한 곳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갑철

최갑철위원

가상물량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한 번 계약하면 2년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2년 있다가 본인이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내릴 수밖에 없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번 해 놓으면 2년 정도 내에 계획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안 하고, 공한지도 이제는 거의 할 곳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어차피 2년 이상들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럴 거면 아예 4년으로, 서로 간에 물어볼 것 아니에요. 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4년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소유주만 동의한다면 괜찮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꼭 2년이라고 계약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를 한다면 4년으로 계약해도 괜찮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조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최초 계약을 하게 되면 차 폐차할 때까지 계속 연장, 연장해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공영주차장도 2년이고 3년이고, 대기자들은 폐차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가서 3년 만에 한 사람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명확히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해 보세요.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계약연도를 최대 3년으로 한다 내지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먼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서 공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게, 모두가 똑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차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2016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동정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는 세입은 별도로 안 잡아놨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특별히 세입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40쪽에 보면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전기를 몇 ㎾ 쓰는데 월 42만 원이 나가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공동구 그 내부에 전기가 몇 ㎾냐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아주 고압이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주 고압이라고 하면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보통 지중화를 위한 것은 다른 시까지 가는 송전선로고, 여기는 이 지역에 배포하는 전기인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이 됐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9,900㎾로 되어 있네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 전기대행수수료가 그 9,900㎾의 대행수수료인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한 군데?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수시로 받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대행수수료가 월 4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월 42만 원이면 이게 비싼 것 아니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관리해 주는 데에다가 주셔야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밑에 보면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는 방화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예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이것도 전 구간 한 군데죠. 이게 지금 T자로 되어 있거든요. 송내역부터 열병합발전소까지 가는 길, 그리고 무지개고가 있는 데부터 춘의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해서 T자형으로 돼 있는데 그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도 지금 많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견적 받아서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견적을 세 군데 정도 받아서, 이것은 그냥 대행수수료거든요, 관리수수료. 이분들이 방화를 관리해 준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주기는 너무 아까워요. 철저히 검토해서 저렴한 데에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142쪽 보면 지하상가 위탁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서는 수입 안 나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여기서 나오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수입이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수입 잡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까는 수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세무 쪽으로 잡힌다고 그러네요,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고.

병권

박병권위원

수입이 그러면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우리가 세외수입 특별회계 이런 것은 운영을 안 하니까 세무 쪽으로 잡혀서 풀 예산 개념으로 운영이 되면서 우리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위탁금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관리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수입이 얼마 잡힌 것을 알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야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우리가 직접 예산운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위탁금은 6억 500만 원을 주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6억 500만 원이 나가면 거기서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이 얼마 정도 잡힌 것은 알고 계셔야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 144개 상가가 있는데 144개 상가에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우리가 여기에 위탁비용으로 준 게 얼마고 이것을 다 검사해서 토털 거기서 얼마의 수입이 잡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파악하고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세입, 세출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포수하고, 점포 개개인의 임대료하고, 거기 관리하는 비용 이것 전부 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이 금액 보장 못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144쪽에 베르네시장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300만 원이 줄었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매년 해 왔던 거고 빈 점포들 창고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내보내고 이러면서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58개소가 돌아가고 있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화재보험료가 70만 원인데 이번에 저쪽 시장도 화재 난 데 있잖아요. 안전점검 철저하게 해서, 이게 너무 노후 돼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거의 가지도 않고 저녁에는 우범지역이에요. 학생들 그쪽에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해 놓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37쪽 봐주세요. 과장님, 부천로 일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북부역광장을 이번 사업에 아마 역광장 조성사업하고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상상거리도 관련부서에서 하고.

한태

김한태위원

그쪽 부분이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거기서 해서 이어서 부천로에서 부천대학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요. 복개천은 또 따로 하수과에서 하고, 원미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내용을 모르니까, 서류 있어요? 잠깐만 줘 봐요. 이게 왜냐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예 전반적으로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또 그것도 맞지 않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 메모를 했는데 부천역광장 조명하고 상상거리계획 그리고 복개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우리 과 구간만 별도로 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T자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복개천까지 빛축제처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작년 중반부터 이게

한태

김한태위원

내용을 모르고 심사도 서류심사로 해서, 이것 아마 기획단에서 할 거예요. 디자인팀 저기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이런 실시설계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 잘못하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이게 우리도 한 개 구간을 맡은 거예요, 그쪽 주관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디자인팀에서 총괄해서 추진이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딱 떼어서 주고,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별도로 생뚱맞게 용역을 해서는 안 되고 다 조합해서 연계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하는 것 하려면 조합해서 하고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것 종합해서 갖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런데 구간별로 떼어 줘서, 대학로는 우리가 정비를 했고 복개천은 또 하수과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것 실시설계 들어오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사업 착수시기가 조금씩 다르면서 각각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려면 실시설계 할 때 총 거리로 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그래야지 모양이 나오지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시기가 안 맞으면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올해는 부천역광장 마루광장이 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상상거리가 완비되고, 저희들은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초에 이루어지면서 복개천하고 연계되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비가 계속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 복개천까지 가는 것 이 빛축제 하는 것이 T자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광장에서 대학로 가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 역전에서 복개천까지 가는 것, 지금 심사는 끝났더라고요, 서류로 해서 위원회도 끝나고.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빛축제가 뭔가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종합적인 것 모르셨다는 얘기시죠.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확보해서 자료를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 살려줘요, 죽여줘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로 달아 놓을게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살려놓을 테니까, 연계를 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