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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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가 집행부 담당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행정기획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허석진 주무관은 행정기획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와 같이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 및 위법한 조항에 대한 정비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일비지급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 건을 공문을 요구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박광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이제영위원

주요내용 중에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 똑같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공감하고. 이게 다번에 일비 인상 문제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타 시도 이것을 15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15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인상한다고 하면 두 배쯤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왜? 이게 결산검사 할 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의원이 돼서. 그 결산검사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거의 안 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만드는 부서 이외에는. 그런데 사실은 위원이 돼갖고 내용을 보면 그게 성남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원님들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분이 있느냐, 제가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런 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수당 문제보다는 결산검사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할 거냐, 20일간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조금, 뭐 우리 최만식 의원님은 3선씩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진짜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제대로 돼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그 재정운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가 않아요. 않고 주가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했는데, 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안을 넣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사실 이 조례에서 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완해 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도 마찬가지로 사실 결산검사위원이 시의회에서 다 추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 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중심으로 좀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 예결위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더더욱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책임감,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하시는 시간들도 우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오전에 다 나오셔가지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오전서부터 몇 시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다 더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결산위원도 해봤지만 우리 박광순 위원장도 하셨고 이승연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위원 생활은 짧게 했지만 예산이나 재정은 뭐 어떤 위원하고 제가 맞장토론해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 최만식 의원 같은 분이 예결위원장 할 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의장한테 얘기한다?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의견 개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럼 이것을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이 기회에 이것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20만 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그 이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다른 시·도하고 검토를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니까 선임방법 및 절차에 3조의 사항인데 거기에 그 부분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지를 저도 검토해 봐서 추후에 이제영 위원님하고 같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추후에 또 1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하려고 조례 개정할 게 아니라,

만식

최만식의원

예, 저도 뭐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영위원

이 기회에 20만 원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뭐 판단을 내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만 거기다 부여하는 것은 조례에 위법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게.

만식

최만식의원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아예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일비 20만 원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 15만 원을 그런 조건으로 2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검토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이 결산검사 선임에 있어서 반드시 이 파트에 또 전문가를 한 분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어느 규정에나 좀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우선 사실은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개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위원으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개정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제대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월에 서울시의회도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할 때 저희가 3조가 선임방법 및 절차만 나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조에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의회의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등해서 다섯 가지의 이 자격요건을 넣어놨는데, 저희가 이런 자격요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그동안 선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선임방법 및 절차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의원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선임요건 내지는 자격 및 선임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식

최만식의원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2016년도 결산부터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수당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수당을 늘리는 게 왜 늘리냐는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수당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회계사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이 본인의 본업을 좀 뒤로 하시고 20일 내에, 그 20일 동안에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여기 이 조례안에 이것을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규칙으로라도, 예를 들어 최소 20일 중에서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기간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식

최만식의원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선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의원을 무조건 대표의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반드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만식

최만식의원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고 의원이 또 그중에 한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보면 타 시군은 그렇게 무조건 의원이 대표의원이 된다고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것을 선임을 해서 의원이 그래도 총괄을 한다는 개념도 맞지만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성과보고서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책이랑 연결이 돼서 그것을 의원이 보고 있지만 의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정말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것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선례에 따라서 의원이 대표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 회기가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대표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회기일정이나 예를 들어 다른 의정활동이랑 겹칠 경우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열린 조례안으로 뭐 반드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위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예, 하여튼 뭐 이승연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책임지는 모습과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일 기간 동안은 결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결산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더 임해주시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계속 해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예를 들어 7조에 성과보고서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수정이 가능한데, 3조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이 돼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1항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5호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6호에다가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를 삽입코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온 것이 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자격 뭐 이런 것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의회의 위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을 하겠다든가 해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안 제13조 별표2 이 사항을 현재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안이 와 있었는데, 일비를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비를 15만 원 이상 지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15만 원이 현재 최고 많이 지급하는 데고 대부분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은 일단 15만 원으로 이 안대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근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더 독려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 20만 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게 이승연 위원도 최근에 결산검사위원을 했고 위원장님도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검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요건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10만 원이 타 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타 시에서 15만 원 주는 걸 우리가 2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성남시 재정 운영하는 데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뭐 돈도 중요하지만 이 액수로 해서 지금 다른 것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보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저는 뭐 일단은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건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심사보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수당 포함해서 다른 내용도 좀 개정을 해서, 개정하고 나서 또 짧은 기간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완벽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갖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현재 최만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완벽치는 않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비춰보면. 그런데 현재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령이라든가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비 문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15만 원 할 게 아니라 20만 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느냐, 20만 원으로 하느냐는 중요치가 않고 결산검사 자체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장께서 3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의원으로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건을 그렇게 의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이제영 위원께서 주신 의견이 현행 지금 관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검사가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이 개정안을 다루고 필요하다면 결산검사가 현행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재개정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뭐 이번에 행감도 끝났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8월에 우리 회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남겨 놓고 이것을 잘 정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까 3조에 대한 위원 선임자격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갑자기 왔는데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 같이 우리 운영위에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제대로 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영 위원님의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잠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보류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3조는 별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낸 개정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류가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낸 개정안이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통과시켜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3조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출해가지고 별도의 논의를 갖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보류는 제가 낸 개정안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보류를 시켜주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저도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가서 결산검사위원장이라고 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주도했을 때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 일비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장인 우리 시의원이 얼마나 많이 관심과 공부를 하고 결산검사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위원들을 주도해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해라, 또 이러이러한 부분, 이를 테면 기금에 대해서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기금에 대해서 현재 기금운영이 타당한 건지, 또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필요 없는 기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이를 테면 우리 지방 재산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당한 건지, 아까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인 시의원이 어떻게 결산검사위원회를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산검사위원회는 얼마든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 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회의를 전부 다 주관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현재 결산검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서 참여만 하는 거예요. 쉽게 시쳇말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서 밥 먹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겠느냐. 저는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 나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 고마운데요, 어느 분이 결산검사위원을, 위원장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결산검사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토록 그렇게 독려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현재 조례 하나 여기 3조에다가 삽입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사견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성과보고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일단 운영을 하고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성과보고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행정기획국장은 지금 오셨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와서 앉으시라 그러세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조례 만드신 우리 이재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어지영위원

이런 법을 만들 때 있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셨나요?

재호

이재호의원

공청회,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입법예고기간이 6일이에요. 법적으로 의원입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짧은데 그 이유는 의원 스스로가 입법예고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질의했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청회라든지 또 여론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의원발의 조례가 그렇게 공청회라든가, 또 이해당사가 있는 각계의 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발의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혀 다른 지자체에 시행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준비는 했지만 그런 공청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아쉽게도 갖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사실 시간이 부족했었나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면 이게 사안이 시급했나요?

재호

이재호의원

사안도 시급했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잡월드 부지에 호텔건립과 관련한 아주 중요 부지, 재산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시의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고 장기대부, 그것도 30년이라고 하는 장기대부를 집행부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인데 혹시 이 안건을 의회사무국에는 언제 제출하셨나요?

재호

이재호의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어지영위원

최소한도로 그 입법예고기간이 12일까지였다면 오늘이 이제 20일이잖아요. 그 중간에라도 이런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하다 못해서 정 급하다 그러면 간담회와 같은 이런 공론화작업을 좀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여당 의원님들은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게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게 일부러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연락을 취하지 않으셨던 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표의원실의 직원을 통해서 나와서 의회에 지금 계신 의원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 그런지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도 사실 다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님들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요, 하다 못해서 여당 대표실에도 이야기를 했다 하면 여당 대표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출근하시는 걸로 아는데 좀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의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론화되어야 될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어지영위원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보다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요, 우리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면서 의결을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었겠지요. 현재 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는 8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뭐, 조례 지금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방자치단체 8개랑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혹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곳 있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왜 없지요? 그것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어느 시군하고,

어지영위원

아니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특정하지는 않고요, 우리시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지자체와 이런 자매결연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왜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여덟 곳이고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 관련한 민자유치사업도 공유재산은 그런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어지영위원

이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그런 사업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공유재산 문제는, 저기 해당되는 국장이 지금 오셨네요.

어지영위원

예, 그럼 잠깐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최근 3년 내에 이게 완료된……. 같은 분인가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어지영위원

못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이용해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이 몇 건 정도나 되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괄,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어지영위원

국장님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 못 받으셨어요? 이것 당연히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부서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의견은 저희가 냈고요. 2항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아니 의견이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제가 의견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게 몇 건인가를 물어봤냐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두 건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두 건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두 건.

어지영위원

그럼 최근 3년 내에 이렇게 완료된 건 몇 건입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최근 3년 내요?

어지영위원

예. 기간이 많으면 또 너무 많으니까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해서 최근에 3년 내에 완료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의회 오실 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재호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뭐 겨우 두 건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진행 중인 게 두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진행 중인 게 두 건밖에 안 되고 이미 완료된 거는 몇 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내용이 중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연간사용료를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도 국장님 담당이에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연간사용료 부과 건수가 207건이 됩니다. 그래서 207건이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는 21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1년부터 한 3년까지 대부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평균 70건 정도 됩니다. 70건을 저희가 행정재산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든지 재정경제위원회든지 저희가 상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에도 지장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익이 많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일단 내용은 들었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으세요? 없으면 의견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의견을, 아, 있어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