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나오신 분들 누구누구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냥 가서 앉아버리시면 우리가 이우정…….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장은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아니었죠?

예.

아니죠. 전체가 다 아니었는데 우리가 256억을 더 들여가지고 파형강판으로 바꾸면서 그쪽에도 공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체 공원화가 된 거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회의록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초 설계안에는 공원화를 시키는데 한 850m 해서 공원화를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쪽도 공원화를 해 달라 그래서 파형강판으로 하면서 그 위에도 공원화를 시키면서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났죠? 256억.

뭘로?

첫 번째는 저감시설만 하려고 결정을 했다가,

공원화 요구에 의해서 공원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중간에 이것을 한 번 바꿈으로써 256억이 더 투입이 되었었죠?

본 위원은 공원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왜 공원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물을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 것이고.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를 2016년 5월 25일 21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죠?

그때 본 위원에게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저거를 가지고 왔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 난 이것을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신문에서 난, 전북일보 기타 이런 데서 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토목학회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토목학회가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토목학회에다 우리가 1900만 원을 주고 용역 의뢰를 했죠?

그걸 왜 우리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형강판을 하려고 그러면 파형강판 쪽에서 입찰을 들어오는 이런 회사에서 토목학회라든가 우리 파형강판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붙여가지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료와 함께 우리한테 입찰을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우리가 파형강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토목학회에다 준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해서 안전한지,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또 공기는 어떻게 걸리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분들이 국가가 공인된 어떠한 검증시험소라든가 그다음에는 토목학회 자문에 대한 거라든가 기타 공인기관에서 검증하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이쪽을 안 보면 제가 얘기를 못 하죠.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입찰을 집어넣고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아, 이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공법으로 해도 좋겠다. 또 가격이 이렇게 싸다. 공기가 빠르다. 자동차 소통에 문제가 없겠다.’ 등등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가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먼저 토목학회에다 검증을 했고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오더를 준 겁니까? 그것도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파형강판을 이 구간에다 쓰겠습니다.” 하면서, 서영에다 설계 의뢰를 하니까 서영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공법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 우리한테 도로 반납을 한 사항입니까?

알아요.

아, 파형강판은 가능하다?

그러면 파형강판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파형강판에 대해서 설계를 준 것이 아니고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구조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다시 온 거죠?

요청한 거죠?

그러면 그때 픽슨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픽슨이라는 회사하고? 파형강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픽슨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파형강판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형강판을 지금, 이 부분에는 파형강판의 공법으로 간다. 그러면 세 군데 회사에다 이러이러한 경간거리는 이렇게 되고 길이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이러한 모양으로 하고 자동차는 한 18만 대가 움직이고 또 그 위에 흙이 쌓이고 돌이 들어가고 나무가 있고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주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과 함께 입찰을 봐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먼저 파형강판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에다 우리 예산 1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파형강판 회사와 같이 우리가 파형강판에 대한 회사와 논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파형강판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파형강판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검증된 것 가지고 파형강판에다 그러면 입찰을 준 거예요? 진흥에다 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진흥에다 몽땅 다 줘서 “이 부분은 파형강판입니다. 이것은 픽슨에서 작업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파형이 되었고?

그럼 방음터널로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256억이 더 들어가고 공원은 2만 평이 확보가 되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방음터널로 했으면 256억이 더 추가가 안 되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리하게 공원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을 할 수 있는 공법은 파형공법밖에 없다, 그 부분은. 그래서 파형공법으로 하고 위에 공원을 하는데 256억이 더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맞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내용을 보내 왔어요. 여기 자료에도 왔습니다만 대한토목학회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설계에다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지금 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설계가 우리한테 지금 온 거고 그 설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안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도라든가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답만 하세요.

현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믿고 싶다 이거죠? 자신보다도 믿는다?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온 걸 믿는다?

그러면,

그거 이제 말씀 잘하셨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이것만 고쳐주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것보다도 무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문가죠. 다 보니까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인데, 서울대학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대한토목학회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 30여 년의 어떠한 경력과 기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겠다, 지금 이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왔다면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죠?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픽슨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가가 공인한 시험성적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시험성적서가.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전부 다 파괴, 인장 이거예요. 뭘 시험하신 거예요? 뭘 의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파형강판의 그 재료를 갖고 시험을 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옷 만드는 기술이고.

일단 오케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바느질 잘하고 뭐 이렇게 인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료에 대한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 재료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터널하는 데?

재료에 대한 실험은 지금 뭐뭐 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신 거지요?

강판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볼트.

볼트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

연결 후 파괴시험도 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다 얘기 들었고.

강판조립이 이게 보통 폭이 한 80cm 정도 되죠?

1m 28. 길이는요?

그것이 하나입니까?

그게 한 판. 그러면 그 한 판을,

그러면 몇 개 연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파형강판 구간이 하나는 236m, 하나는 261m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1m……. 폭이 얼마라고요?

1.28을 261m로 쭉 붙여 가는 거지요?

거기에 볼트 너트로 연결되는 거고.

25만 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11장 정도를 붙이면서 그것도 볼트 너트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여놓고 그 강도시험을 했다, 지금 이거죠? 붙여놓고.

볼트를 갖다가 이어놓고 한 거예요?

볼트를 이어서 그러고 나서 2개, 3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당겨보고 부셔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상이 없다?

미국에 ASTM(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이라는 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미국은 그 시험을 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쓰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거 인증되지 않으면 현장에 적용을 안 하죠, 미국이라는 데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니까?

여기 지금 미국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파괴, 인장 이것은 그러면 다 했다고 칩시다. 화재에 지금 이게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는데 지금 픽슨에서 낸 자료에도 관이 화재에서 녹은 것이 있었죠? 관이. 그래서 “이것은 터널이 아니고 관입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있었죠?

강관이죠? 파형강관이.

열에 대한, 굉장히 높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또 무지무지하게 냉동이 됐을 때, 그럴 때 변형이 온다든가 또 녹아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은 안 하신 거예요?

모든 터널에 다 제트팬이 있죠?

1km 넘어갑니다.

제트팬과 분무, 물 분무 분사가 제대로 가동할 때 얘기죠. 그렇죠?

지금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것은 운인데, 잘못된 구조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인재가 됩니다.

그 인재를 지금 막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판의 재료가 530℃ 정도의 열이 가해졌을 때 강판의 재료가 갖고 있는 성분이 변하게 되죠?

약간이 아니고 그때부터 강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효력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껐어요. 한 오백몇십 도, 570도 올라갔는데 껐어요. 그런데 그 오백몇십 도의 열로 인해서 만약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그 성능을 다하지 못하는 강판은 그 자리에서 서서히 서서히 부식되거나 변형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우리 터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나면 담금질 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이 올라와도 1000도, 2000도가 돼도 관계가 없다?

아, 500℃ 때는 괜찮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들려드릴 테니까……. (녹음 재생) 분당소방서에다 제가 터널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서 터널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분당소방서에 의하면 당장 우리가 지난 6월 27일에 운중터널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운중터널 안에서 자동차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트, 또 분무, 이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불이 나면서 그것이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우선 대피부터 해야 되는 것이 터널의 화재인데 엔진이 만약에, 연료탱크가 주로 폭발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한 대가 아니고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져서 여러 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2000도가 아니고 수천 도까지 고열로써 터널 전체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파형강판은 1400도~2000도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말에 의하면 5분 안에, 5분이면 녹아내리는, 완전히 원형을 상실하는 그리고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혹시 눈으로 보기에 원형은 상실되지 않았지만 꺼졌을 때 과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자재의, 쇠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게 버틸 수 있는, 그 쇠가 버틸 수 있고 쇠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터널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걸 보고 이 터널을 우리가 파형강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우려가 있다면 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100% 불식을 시켜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파형강판으로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루에 18만 대가 운행하는, 그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매연, 기타 소음, 흔들림 이러한 모든 것은, 이것 또한 계산도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터널 안에서 지금 볼트로 연결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벽을 쳤을 때, 수없이 우리가 난간을 치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벽을 쳤을 때 그러면 볼트가 날아가 버렸다. 볼트가 두두둑 몇 개가 날아갔다. 그러면 그 볼트는 흙으로 지금 뒤에는 다 덮여있기 때문에 새롭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작업하는 방법은 때워서 욱여서 끼워 넣겠죠. 이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항상 비로써 스며들었던 습기, 물,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부식이 될 때, 그러면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이 터널은 과연 안전한가. 이러한 저러한 것이 전혀 시험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강도 파괴, 인장 그리고 연결 부분에 대한 벤딩, 이런 것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연결 부분에 대한 벤딩도 사실은 지금 내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시험 결과 테스트 종이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위험요소가 지금 잔뜩 있는데 당장 화재에 대한, 그리고 볼트의 파괴 이것은 내일이라도, 우리가 오늘 개통을 했다, 바로 개통하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김 여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의 힘으로 그 볼트 몇 개가, 혹은 수십 개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리고 연쇄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볼트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되고 연료탱크가 폭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제트팬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소방관이 지금 얘기한, 소방관이 증언한 2000도 이상의 불꽃이 수십 대의 차에서 움직일 때는 거기에 제트팬과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트팬에 의해서 50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터널은, 파형강판으로 만든 이 터널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허물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지금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 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고 콘서트가 열렸을 때 ‘앗’ 하는 순간에 서서히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자동차의 흐름이, 그것은 검증된 겁니다, 하루에 한 15~18만 대가 움직이는, 평균 16~17만 대가 움직이는 것이 이 수서 간 도로예요. 이러한 파괴 검증을 한 재료, 그 재료의 검증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하면 안전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걸로 우선은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터널에 화재, 터널에 사고는 일반사고하고 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 불을 항상 끄고 다니고 6월 27일 직접 운중동 터널에 화재진압을 나갔던 그 소방관의 증언입니다. 지금 많은 파형강판, 겨우 30m짜리, 50m짜리 파형강판이 우리나라에서 수천 군데가 시공이 되고 있고 그 시공에서 지금 문제가, 겨우 그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시공 중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시공 후에 사고가 나고 뒤틀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볼트 너트에 대한 문제로 무너져버리고 편토압에 의해서 원형이 찌그러지면서 무너져 내리고. 그 짧은, 자동차가 영점 영몇 초에 휙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터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은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저히 이 건은 안 되겠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파형강판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 바꿔버렸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꿨죠.

천호대로 어떻게 했어요? 천호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터널화재는 소방관이 얘기했듯이,

살아요.

현재 살아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아, 그러세요?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말다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형공법으로 간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거시키고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셔야 될 분이지 저한테 지금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려가 없다면,

자동차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중에 하나예요. 요새 누가 자동차사고를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하루에 수만 군데에서 지금 자동차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든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학회에서 ‘이것은 괜찮다. 1000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 불에 타도 괜찮다.’ 하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시공하겠다는 진흥이나 또, 이제 제가 감리 쪽을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감리 쪽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열시험을 통해가지고 1000도 이상 1시간 동안 해도 이것은 변형되지 않고 재료에 대한 기능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테스트, 리포트를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서워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천재지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사고는 어제 6월 24일도 일어났고 수없이 터널에서 불이 나는 자동차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언제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그것이 큰 재앙으로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또 우리 집행부는 그러한 리스크, 앞으로 닥쳐올, 예견될 수 있는 또 추계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안 하고 말고 약간 시끄러운 것이 낫지 언제 어느 때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인정되지 않은 공법을 써가면서 거기에다 이 터널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 2000도에서 1시간,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터널은 달라지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되고 따블, 따따블 되는 거예요.

터널화재 지금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서 보는 소방관의 얘기가 더 나아요, 아니면 공학박사가 보는 것이 더 낫습니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소방관이지 누구예요?

사장님 불 한번 꺼 보신 적 있어요?

저하고 지금 말다툼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볼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수리하실 겁니까? 자동차가, 지금 이 볼트는 완전히 여기서부터 볼트가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하면서 아까 28만 개? 28만 개 볼트로 지금,

25만 개. 25만 개 정도의 볼트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사이드에 있는 볼트는 언제나 접촉사고라든가 벽을 치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그 볼트는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뭐가 몇 m예요?

또 제가 우려하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서 간 도로는 화물차들도 같이 움직이는 데입니다.

화물차에는 엄청나게 높은 철재가 실려 있는 차도 있고 나무도 실려 있는 차도 있고 이러면서 움직이죠.

그 철재가 넘어지면서 그 볼트를, 그다음에 그 차가 사고 나서 볼트를 쳤을 때는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한 1m 정도가 아마 콘크리트를 칠 것 같은데 그 위에 것은,

1.5m,

아, 2.5m요?

그러면 그 위에 것은 그 철재에 의해서 또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보강을 하실 거냐고요. 그런 기술은 갖고 계시냐고요.

자동차의 힘으로 가서 거기에 부닥쳐도 그 볼트가 끄떡없이?

흔들리기는 합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으시죠?

볼트의 방수는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방수. 뭘로 방수를 해요?

캡으로 씌우고 실리콘 쏘죠?

그러니까. 그 볼트에다 캡을 씌우고 그리고 볼트 그 밑에다는 일반적인 실리콘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리콘으로 보강을 하죠?

아연으로 도금을 하죠? 전부 다 우리 방수는.

아연은 안전합니까?

아연은 안전해요?

뭘 말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답만 해주세요.

아연으로 했을 때 그 아연은 변하지 않았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변하죠?

지금 아연, 이 자료에 보면 ‘아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연에 대한 이것은,

“국내에서 파형강판은 아연도금을 통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있지만 아연도금 또한 금속으로서 부식이 되는 재료이다. 토양 내에서 금속의 부식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철도교 기준에 따라 미국의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와 동일한 부식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연도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외부의 충격이 가했을 때,

하나만 내가 더 읽어드릴게요.

아연도금된 강판의 경우, 내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

“본체의 단면보다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흠결 부분에서 부식이 시작된다.” 우리가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아연의, 이 볼트 너트나 강판에다 아연도금으로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100년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아연도금은 본체 단면보다 흠결, 그러니까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흠결 부분에서 부식이 시작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특히 이 파형강판을 갖다가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엄청난 흙이 들어가고 비가 내려서 언제나 그 흙은 비를 머금고 있을 것이고 나무뿌리, 사람, 풀, 돌 이렇게 돼서 이것은 완전히 거의 물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라리 물속은 부식이 안 됩니다, 물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습기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연결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구조물의 설계수명 검토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우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준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해소시키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가를 자료를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하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리 내가 한 분만, 제가 감리를 좀 묻겠습니다.

이거 내가 끝을 낼 테니까, 안전에 대한 것.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묻고, 그러면 내가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중간에 그렇게 하면 나 잊어버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리.

아, 이건 짧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짧게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를 말라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하려고 1년을 공부했다니까.

압축, 지금 엄청 압축한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우리 감리 이,

이우정 님이라고 제가 그냥 호칭을 할게요. 이우정 님, 기술사이시고 이제 최고 전문가신데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리해본 경력 없으시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파형강판에 대한 감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던데 안 하셨죠?

다른 것은 다 해보셨죠?

이것저것 감리한 내용이 회사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이우정 님에 대한 경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옆에도 한 번 안 가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죠? 이 파형강판이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음새가 지금 연결되고 있고 볼트는 25만 개가 들어가는지 다 모르시죠?

그러면서 지금 감리하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감리 쪽에서 ‘안전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진흥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이것은, 이거 회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달라. 그런데 우리 감리께서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하면 우리 성남시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공문을 보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쪽에다? 우리 쪽에다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 설계에 반영된 공법으로 원천기술 소유자가 실물시공,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가 제기하는 구조적 의문점이 해소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근거로 지금,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도 안 하신 분이 무슨 근거로 여러 사람들이, 또 시공을, 이것을 전체 입찰을 봐서 실제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간이라든가 또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다는 ‘안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근거로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감리를 해봤다거나 또 어떠한 현장 작업을 지휘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시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리온이라고 아세요? 수리온.

수리온 모르세요? 지금 1조 2000억을 들여가지고 전투형 헬리콥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수리온입니다. 그것이 지금 방산비리 1호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헬기입니다. 이 헬기가 영하 30도면 결빙이 되어버리고 더 웃기는 것은 전투형 헬기가 비가 줄줄 샙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헬기에 대해서 ‘중단하라.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 한 장의 공문을 보냅니다, 이 회사에다. ‘안전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딱 한 장의 공문. 지금 감리가 우리 성남시로 보낸 이 한 장의 공문, 이거와 똑같은 한 장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그 방사청에서 날아온 한 장의 공문을 보고 그대로 자신 있게 지금 이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3번이나 추락하고 젊은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 이것이 전면 금지되고 비가 줄줄 새고. 1조 2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이것이 한 장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가, 전력이 완전히 펑크 나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없으면서, 지금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오로지 대한토목학회에서 날아온 이거 하나, 그런데 신소재에서 날아온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이거 믿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술자가 검토했어요? 지금. 우리 감리에서는 이걸 검토할 능력이 없잖아요. 감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면서?

그러면 그 회사,

그 동일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파형강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20m짜리 파형강판 한 것을, 그걸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497m짜리 파형강판과 20, 30m짜리의 파형강판을 지금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거기에 토끼가 다니고 사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람을 토끼와 사슴처럼 생각을 하고 수천 명이 올라가는 자리에, 거기에 엄청난 흙이 덮어지는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중 사고 날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공사 중 사고 났을 때는.

시공 관리하기 어렵죠. 제가 2008년도에, 2008년도 초쯤 되겠네요. 토목학회에다 픽슨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 그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감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한양대 모 교수님한테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성남시가 대한토목학회에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용역을 의뢰했을 때 대한토목학회장이 똑같은 분이에요, 한양대교수. 그분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본인이. 한 2008년도 초쯤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논문, 그것이 2014년도에 ‘여기다 지금 이것을 설치할 거니까 안전합니까?’ 하고 우리가 물으니까 당연히 안전하다 그러죠. 이것이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모든 문제를 문제점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못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소재학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죠? 여기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 있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것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하면 이런 분들의 이 위험요소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또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것을 내놔야죠. 그렇지 않고 파형강판에 대한 논문을 쓴 한양대교수 신 모 교수가 14년도에 대한토목학회의 회장인데, 그것도 픽슨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묻는다면, 또 똑같은 회사가 그분의 명예도 있고 논문에 대한 어떠한 신뢰성도 있고 당연히 ‘파형강판은 안전하다. 단 이러이러한 문제점만 제거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분도 이것을 지금 하면서 곡률 반경, 라이즈비(Rise-ratio)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위에 올라가는, 대규모 공원을 했을 때 하중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라.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설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반영을 하세요, 반영을 하세요.’ 하고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토목학회에서 온 1900만 원짜리의 몇 페이지가 결과물이에요. 여기에도 이분이 이 공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 터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똑같은 분이 이 건을 가지고 2008년도에 이 논문을 썼고 픽슨의 의뢰를 받아서 한 분이 우리가 청구했을 때 토목학회장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객관적인 신뢰에 대해서 의원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또 다른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이것을 잠재우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 5월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완전히 보완하고 안심을 시키고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작업은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대한토목학회에서 난 그 하나만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이걸로 안전합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 픽슨 그리고 우리 감리께서 지금 하시는 거고. 아까 수리온의 그러한 비참한, 지금 말로가 비참하게 됐는데 그것이 딱 한 장의, ‘안심해도 좋다.’ 하는 한 장의 공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리한테 하시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사인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문 한 장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5년, 15년 후에 정말로 화재로 인해서, 혹은 변형으로 인해서, 편토압으로 인해서, 하중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뭐라고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감리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답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분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분들 얘기는. “시공 잘하세요, 설계대로.” 그런데 시공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쪽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쪽으로 지금 이 흙을 갖다가 놓고 다지게 되죠?

그거 몇 cm 다집니까?

20cm. 30 가지고 눌러대면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 20씩 다져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다져요, 한쪽 다지고 한쪽 다져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공을, 그 많은 시공을 하면서 정말로 0.1mm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공 중에, 그 간단한 20m짜리, 30m짜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게 변형이 되고 뒤틀려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문에 날 일이 없죠, 이런 것이.

그 어떻든 간에 시공을 대한토목학회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시공 잘하세요.” 이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나중에 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사람 죽는데 어떻게 시공을 책임을 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파형강판에 대해서 전혀 감리도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 분이 감리하겠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거 하고 나서 해, 길게 할 거 같으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이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다음에는,

이야, 진짜…….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리고 물을 때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기본적인 공부를 해갖고 와서 물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들하고 얘기할 때 최소한도 되메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나 물어요. 이게 지금 일천한 지식 가지고 어디다 대고 안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정말…….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밥 먹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야, 뭐 저런…….

진짜 놀라버렸네.

아니, 이거는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면죄부의 발언을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럼 안전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켜?

나 참.

국지도 57호선은 그거 몇 m야?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거죠?

그 위에 뭐가 지나가요? 없죠?

없죠?

저거 줄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