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도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4,232억3,787만1,150원이며 수납액은 4,231억1,431만560원이고 지출액은 3,036억8,304만4,230원입니다. 잉여금은 1,194억3,126만6,330원으로 명시이월 134억5,084만5,000원, 사고이월 99억2,751만3,390원, 계속비 이월 485억5,904만9,66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4,148만1,360원, 순세계 잉여금 437억5,237만6,92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예산 현액 12억4,260만8천 원에서 11억2,553만4,890원을 집행하고 현액 대비 9.4%인 1억1,707만3,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46 ～ 48쪽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917만4,210원과 여비 1만8천 원 업무추진비 103만690원 시설비 및 부 대비 60만3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만4,870원 홍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7,861만7,340원 사업예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76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부속서류 444쪽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리 쪽에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뭡니까?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7,742만3,270원입니다. 이중에 광명소식지 발행이나 시정홍보용 리후렛제작, 영상물 제작, 극장송출용 cf 제작, 대중교통매체인 버스광고 및 지하철 동영상 매체 등이 되겠습니다. 입찰 때 저가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가로 해서 내용의 질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 중에서 사업예산 시설비가 음악방송실이었습니까?

음악방송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 2,470만4천 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도움은 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도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6 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현액 4,871만 원에서 4,776만9,590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 대비 1.9%인 94만4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6만4,930원 여비1만8천 원, 업무추진비 1만8,570원 포상금 22만1천 원과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만7,91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결산부속서류 444쪽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지나치게 좀 많거든요. 7,276만9천 원인데 기타잡수입 체납했다고 보고가 돼있거든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체납액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납액이 7,200만원이 남은 돈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견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총 782억1,134만3천 원이며 지출액은 678억976만9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6,256만5천 원으로 명시이월 11억262만1천 원 사고이월 5,994만4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1.8%인 92억3,9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쪽 45쪽부터 46쪽, 49쪽부터 57쪽, 59쪽부터 61쪽, 146쪽부터 147쪽, 171쪽부터 173쪽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으로 34쪽은 선거관리. 45쪽부터 46쪽까지는 성과관리, 49쪽부터 57쪽까지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민간협력, 59쪽부터 61쪽까지는 후생복지. 혁신분권, 146쪽부터 147쪽까지는 교류협력, 171쪽부터 173쪽까지는 비상대책. 병사관리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38쪽부터 45쪽, 173쪽부터 175쪽, 293쪽부터 301쪽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38쪽부터 45쪽까지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의회법무. 통계관리. 정책개발운영. 173쪽부터 175쪽까지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지출결산 내역이며 293쪽부터 301쪽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다음 57쪽부터 59쪽, 68쪽부터 72쪽까지는 정보기획. 정보통신. 정보관리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까지는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76쪽부터 78쪽까지는 시민회관 운영, 176쪽부터 182쪽까지는 동사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205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외 4건에 11억262만1천 원이고 사고 이월된 사업은 2007년 광명시 성과관리(BSC)구축 용역 외 1건에 5,994만4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주요 내역은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5,029만7천 원 음악브랜드 상표출원료 1,000만 원 광명 음악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5억1,932만4천 원, 감리비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2007년 광명시 성과관리 구축 용역비 3,004만8천 원 2006년 광명시자체평가실시 용역비 2,989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규모는 예산 현액 680억8,367만7천 원에서 584억 2,815만8,170원을 지출하고 11억6,256만5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12.5%인 84억9,295만3,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세부내역은 416～420, 424～428, 430～437, 4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 45쪽, 50～57쪽, 59～61쪽, 171～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 현액 151억1,787만4천 원에서 136억1,437만9,790원을 지출하고 1억1,024만1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9.2%인 13억9,325만3,2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 불용액 내용은 선거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37.0%인6억2,546만9,430원이 불용되었고, 성과관리분야에서 20.3%인 2,507만750원, 민간 협력분야에서 12.4%인1,316만5,550원, 혁신분권분야에서 10%인1,101만1,440원, 교류협력분야에서 31.4%인2,647만1,31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197쪽)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를 동절기 고용을 위하여 5,029만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선거관리 1억4,653만9천 원에서 1억540만6,390원을 집행하고 4,113만2,61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8 ～ 45쪽, 173 ～ 175쪽을 참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87억9,104만7천 원에서 415억2,273만400원을 집행하고 5억1천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13.9%인 67억5,831만6,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항 별 주요 불용 내역은 기획관리분야가 예산 현액 대비 23.5%인 3,588만8.580원이 불용되었고, 통계관리분야가 16.5%인 843만3,030원, 제지출금이 23.2%인 6억3,655만4,690원, 예비비가 100%인 52억9,539만5천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원인별 주요내역은 기획관리분야가 집행사유 미 발생 466만원, 예산 집행잔액 3,122만8,580원이고, 통계분야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제지출금은 집행사유 미 발생 6억979만2,600원이고 예비비는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2,009만5천 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 외 4건을 지출 결정하여 6억2,47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9,539만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음악브랜드 상표 출원료 1천만 원을 상표출원 후 등록 시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광명음악밸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5억 원을 우리 시와 숭실대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비입니다. 2007 광명시 성과관리구축용역 3,004만8천 원과 2006년도 광명시 자체평가 실시용역 2,989만6천 원이 일부 과업지시서 보완작업으로 늦어져 용역준공 검사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300쪽, 경역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4억1,497만2,820원, 이자수입 3,859만9,850원 순세계잉여금 13억9,333만1,280원으로 총18억4,690만3,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5,651만2,860원을 지출하고 16억7,981만8,1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원인 별(488쪽) 세부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1,767만2,140원, 예비비로 16억 6,21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16억7천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원이 발생되고 27억5,79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6 억1,21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비부담 차입금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분입니다. 동 분은 예산 현액 70억861만8천 원에서 64억1,346만31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대비 8.5%인 5억9,515만7,6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6만5천 원 예산절감 7,901만1,750원과 예산집행잔액 5억4,244만1,450원으로 부속서류 473～47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491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 및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2개 사업으로 국. 도비 5,239만6천 원에서 5,229만6천 원을 지출하고 1십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9억6,292만7천 원에서 31억1,526만1,46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7.7%인 3억534만1,540원을 불용 처리하고 5억4,232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항 별 불용 내역은 정보통신분야가 예산 현액대비 11.1%인 1억6,119만6,9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그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 1억5,784만950원, 보조금집행잔액 335만6천 원이며, 민원관리분야가 예산 현액대비 13.5%인 8,654만3,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그 원인은 예산절감 693만7,830원, 집행잔액 7,960만5,89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외 1건이 5억4,232만4천 원이 준공일정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e-경기인정보화교육 외 4개 사업에 국. 도비 1억9,084만5천 원 중 1억8,302만40원을 지출하고 782만4,960원을 잔액으로 결산하였고, 전년도 보조금(539쪽～540쪽)은 민원담당공무원국외연수로 5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2억1,182만9천 원에서 1억7,578만6,52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17.0%인 3,604만2,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항 별 불용내역은 지적관리분야에서 예산 현액 대비 17.0%인 3,604만2,48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463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76～78쪽)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31억1,904만8천 원에서 29억6,815만 1,48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4.8%인 1억5,089만6,5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450～451쪽)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 국장님, 행정지원국 다른데 대해서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광명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이 8%인데 행정지원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상적 경비가 저희 행정지원국에 집중해서 편성돼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도 전년도 예산대비 하고 인력이 늘어난다던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타이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물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서로 하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그런 정산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꽤 있지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만약 그런 단체에서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성과에 반영을 시켜서 해주지 말아야지요. 성과를 반영한다고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예산 지원해주면서 큰소리도 못 치고 문제가 있음에도 사회단체가 더 큰소리치는 관리를 정확히 못해서 그런 거지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중요한 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제때 세외 수입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을 보면 체납액이 1억3,600만 원이 넘습니다. 지적과 개발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대부분 부동산 등기 이것과 관련해서 과징금 그런 게 많은데 제대로 거둬들여야지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는 일반 세수는 체납됐을 때 세무과에서 전담 부서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부서장이 관심이 없으면 체납징수가 조금 부진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세무과 주관으로, 좀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제 하에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문소장이 와서 매주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서 과태료 안내는 것은 재산압류까지 하면서 강도 있게 하고 있어서 최소한 저희 국만큼은 열심히 하겠고 나중에 또다시 세무과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도 재정경제국 할 때 이 세외수입은 그냥 방치하면 누가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독려를 합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해당되신 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보내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에 불용액 내용을 알고 싶은데 499p 보니까 사업예산이라든지 경상비 쪽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가 8,088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좀 많다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 공제금 및 인쇄물 해서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았고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정보통신 쪽에서도 사업예산 쪽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자체사업에 있어서 홈페이지 백업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이 약 천만 원 예산액 대비해서 11%, 경기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집행잔액 사업 예산이구요.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인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 등 집행잔액 이게 예산액 대비 17%, 사무실 통신공사 하고 집행잔액이 1억1,600만 원인데 21% 낙찰 차액이라든가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보다 약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현액 대비해서 약 11.1%면은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조금 더 애써주시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이 그런 것들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시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아까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할 때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단 말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운영비가 오르겠지요? 일반적으로 저도 살림을 하는 여자로서 매년 수도 값 오르고 이런 게 오르는데 일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돼있거든요. 예전에는 일반운영비 서류까지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으면 세세 항까지 종목별로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불용액은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해서 중간에 빨리 정리 못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빨리 중간에 정리하면 3회 추경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게 하면 되는데 부지런하지 못한 담당 과장님들 혼 좀 내주세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위원들이 삭감을 하실거니까 과대 포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회관 밑에 지하에 조성 공사하면서 밑에 주차장을 파기로 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던가 아니면 예결 위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공원조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의 목적이냐, 공원조성의 목적이냐 김태경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하지도 않았고 국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불용액은 남았겠지요? 전혀 모르나요?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거론되면 저도 알고 있었을 텐데

김태경 과장님께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그때 통과 됐었다구요? 하여튼 그런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명시이월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30년씩 하신 국,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적인 여건이나 행정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앙에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 쪽에서야 음악밸리 조성 타당성에 5억 이것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금년도 시장님께서 12월 안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토지도 아직 결정 안됐는데, 여하튼 명시이월은 정말 중간에 정리를 하세요? 불용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성도 보여주십시오?

저희 사업비는 특별히 명시이월

예를 들면 음악밸리 용역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사람 얘기 듣고 저사람 얘기 듣고 세우는 것들 명시이월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안 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조미수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을 둘게 아니라 차라리 빨리 불용액 처리를 해버리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결정해서 불용액 처분을 해버리세요? 국장님, 2006년도에 정례회의 때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제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은 하지 말자구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요?

안 합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의회에서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하시더라구요.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 부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차없이 삭감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금년도 불용액 대비해가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새해 예산은 알뜰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예산안이 그렇게 올라오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회계년도 세입결산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695만9,183만7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539억6,918만7천 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3,235억6,102만4천 원이며 수납액은 3,214억5,953만3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0억2,856만8천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9억7,69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80억5,159만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62억9,033만7천 원이며 지출액은 98억2,686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1,486만6천 원으로 명시이월 1억9,900만 원 계속비 이월 56억1,586만6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인 6억4,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18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61쪽부터 67쪽까지는 세무관리, 회계. 재산. 청사관리 내역이고 133쪽부터 141쪽까지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축산진흥,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유통관리, 기업지원, 그리고 145쪽은 에너지 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96쪽부터 205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우리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조달청 물품 관리시스템 구축비 1건에 1억9,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비 56억1,586만6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조달청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비 사업 1억9,900만 원이며 결산서 204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52억8,586만6천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입니다. 303쪽부터 346쪽까지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5,431만2천 원으로 운용사항은 307쪽부터 346쪽 내용과 같습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억2,974만2천 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억5,906만8천 원이 발생하고 1억2,301만8천 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억6,579만2천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61쪽부터 365쪽까지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789억9,217만3천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364쪽부터 365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367쪽부터 374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463점에 80억6,414만8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17～30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61～67쪽, 133～145쪽)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 162억9,033만7천 원에서 98억2,686만120원을 지출하고 58억1,486만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0%인 6억4,861만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세부내역은 447～448, 463～4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63～67쪽) 회계과는 예산현액 91억4,874만1천 원에서 58억1,486만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1억2,900만2,45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487만2,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은 회계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11.1%인 4,926만5,61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664만6,400원, 예산 집행잔액 4,261만9,21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9,900만원은 조달청 RFID 기반의 국가물품관리서비스 고도화사업 추진과 연계된 사업으로 3월 이후 완료 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계속비 이월비 현황입니다.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6억1,586만6천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복식부기도입사업 1천6백만 원 중 474만9천 원을 집행하고 1,125만1천 원의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말 29억4,109만3,52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71억4,084만5,890원이 증가하고 92억1,298만4,130원이 지출되어 8억6,895만5,280원이 현재액입니다. 종류별 현재액은 보증금 3억8,537만8,720원이고 보관금 1억1,167만8,790원, 잡종금 등 기타 3억7,189만7,77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61 ～ 63쪽)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6,729만6천 원에서 6억8,137만72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대비 21.4%인 1억8,592만5,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항 별 세무관리분야 불용액 1억8,592만5,281원에 대한 불용액은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천5백만 원, 예산절감 6천3백만 원, 예산집행잔액 9,592만5,28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133 ～ 142쪽) 산업경제과는 예산현액 55억8,604만3천 원에서 53억5,153만1,43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4.2%인 2억3,451만1,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3 ～ 46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현황은 양정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대비 16.0%인 20만7,9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축산진흥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30.9%인 1억502만5,5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양정 관리는 20만7,990원은 예산집행잔액 1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만7,990원. 축산진흥 1억502만5,500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 330만 원, 예산집행잔액 5,324만5,500원, 보조금집행잔액 4,848만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520～524쪽, 541～542쪽) 200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 도비 보조 30건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5억3,012만5천 원에서 4억1,677만5,570원을 지출하고 1억1,334만9,43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541～542쪽 전년도 보조금은 광명시장환경개선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26억8,245만9천 원에서 26억7,329만1,760원을 지출하여 916만7,240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142 ～ 145쪽)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6억8,825만7천 원에서 6억6,495만5,52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3.4%인 2,330만1,48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 ～ 45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현황은 에너지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대비 15.5%인 261만9,6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원인별 내역은 계획취소변경 2백만 원, 예산집행잔액 61만9,600원으로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7년도 설치하여 적립금 44억171만9,828원에서 1억2,655만7,497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44억5,431만2,980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 ～ 52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 등 국. 도비 보조 3건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14억9,336만8천 원에서 14억5714만120원을 지출하고 3,622만7,88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보시면 1인당 경상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경상경비에 주민 수 1인당 경상비율이 주민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단위가 천 원 아닙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회계과장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각과에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에 앞서도 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장님이 와서 획기적으로 카드를 다 쓰게끔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너무 세상을 밝게 봐야 되는데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는 위원으로서 한 곳이랑 물품을 계속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조금은 물품을 거래하는 곳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정 정도 국장님, 과장님 경험 속에서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하시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각종 보조단체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다 1회용 홍보비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집행되는데 그것을 회계 파트에서 일일이 보조단체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제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카드 쓰는 것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다소 투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컵을 사는 것을 3년 동안 이 업체에서 사고 그 다음부터 바꿔라", 그 말을 하기는 사업별로 규제하기는 사실은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보조금 각 부서별로 보조금 단체를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오픈 된 사항을 공개모집을 했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그런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력의 한계인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단체별로는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예비비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과에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 진흥분야에 자세하게 모르겠거든요. 축산진흥분야에 불용액의 원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버리는 가축,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철거돼서 버리는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네요? 철거와 더불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 내년에 이런 것은 없겠네요?

내년에는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