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이 예결위원회에 부의된 내용만 봐도요,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안을 한번 보십시오. 강상태 민주당 대표가 대표가 돼서 맨 윗자리로, 지금 맨 뒷줄로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회의를 진행해야 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아직도 전임 대표단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로 선출된 대표단이 들어와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의회가 운영되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장 또는 예결 위원도 12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야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12명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쪽도 지금 개선이 안 돼 있고 안건으로도 부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상화 돼야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당연하게 들어와야 될 새로운 대표단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전 대표단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위원회는 이걸 정상화시키고서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부의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 회기에는 가능한가요, 그게? 다음 회기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임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안건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석 배치 안건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음 회기도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건은 위원회 개선 부분하고도 별개 문제고 또 민주당 대표가 바뀌고 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작성이 안 된 것이고 들어오지 못할 상황은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이 안 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이유로 해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위원 수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가 민주당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주당 대표와 대표단 교체에 따른 위원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하면 교섭단체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구한 개선안 중에 제가 민주당 대표 강상태 대표를 포함해서 권락용 간사까지 두 분의 위원 개선에 대해서는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노환인 위원하고 김영발 간사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이면 충분히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위원 개선 건은 양당이 협의를 거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전 단계가 의사소통만 좀 있었지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금 현재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도 지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의사일정도 의결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조례안 또 추경예산안까지도 다루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제일 첫 번째가 의사일정안이 의결되지 못 했고 그다음에 안건을 상정조차 못 했고 또 제안설명을 해야 될 의원께서 불참을 하셔서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하신 김해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응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정례회 집회일이 당초 11월 20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는 안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하던 것을 6월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의한 교섭단체 및…… 그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까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변경이 됐지만 업무의 성격상 회계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종전대로 다루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홍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이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오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박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과장님, 누가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럼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야 되나?

제가, 그럼 제가,

전문위원이 답변할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답변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의미도 없는데 뭐, 발의자도 안 오셨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1700여 건이 되고요, 저희들은 400건에 대해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작비용이 한 11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를 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다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표창장을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집행부에서도 한 11만 원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한 10만 원 기준으로 차이는 1만 원이지만 그게 더 공평하다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