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도시녹화계획하고 제2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만 하는 겁니다.

소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거고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하는 거고 그렇게 나누려고 해 놨습니다.

소위원회는 자문만 합니다.

네, 도시공원위원회는 15명입니다.

네, 그건 더 적게 했습니다.

심의 끝난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자문이라고 용어에는 돼 있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래야 되니까 심의만 하고 소위원회는 자문 성격이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는 상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는 있는데 자문으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책자문단같이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하기 전에 해야죠.

심의를 하고 하죠.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23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 시 정비과제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가산금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된 법령 명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27조는「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변경됩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나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 변경내용입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에「지방세기본법」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보면 “이 경우「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의안번호 325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당천문공원은 2011년도 용도 폐기된 도당배수지 상단부의 4,962㎡에 대하여 어린이천문대 및 천문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7억과 도비 5억, 시비 7억 3300만 원 등 총 19억 3300만 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준공과 동시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천문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비롯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부합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조례안 제7조1항에 관람료 면제 등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였고, 제12조 위원회에 있어서는 성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문공원의 업무 및 기능,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6조에 대한 관람료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인은 4,000원, 아동 및 청소년은 3,000원, 유아는 2,000원으로 하고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관측 장비 및 천문공원 시설 선정 자문과 천문공원 운영 활성화의 자문을 위해서 도당천문공원 자문설치위원회를 15명 내외로 두도록 하였으며,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당천문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1차 연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추계되었고 해를 거듭 할수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 500여 만 원씩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산낭비에 대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례안 제7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성별 특성 반영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요청이 있어 본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천문공원을 설치하려는 목적, 관람 및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기준, 위원회 설치 및 직무, 천문공원 운영의 민간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구성 체계나 규정내용 등 천문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 및 이용료에 의한 별표1의 도당천문공원의 관람료 산정은 현실적인 추계비용 산출이 곤란하여 우리 시와 시설규모가 비슷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등 국내 5개소의 입장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도당천문공원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용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만 하면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일 500명 해서 300일 정도 계산을 해서 평균 입장료 3,00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 정확히 몇 명이라고 이렇게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다, 500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구조를 보시면 전시실이 하나 있고 교육장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500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입장료라는 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일곱 군데 천문대 운영하는 사례를 봤는데 솔직히 시흥이나 양구 같은 데는 성인들 2,000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 충주 같은 데는 3,000원을 받고, 증평이나 영월 같은 데는 5,000원씩 받더라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천문대하고 규모라든가 시설, 천문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도당천문대는 다른 천문대보다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4,000원, 3,000원, 2,000원씩 정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4,000원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많이 만들어서 이거 이상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저도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이 너무 비싸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이것보다 높게 산정을 했었는데 법무팀하고 심사과정에서 1,000원씩 다운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2조제3항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중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에서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의2는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와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지명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및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안 조정했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의 중요내용은 제3조의 내용 중 구성된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의4에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소집시기 및 안건의 내용에 따라 서면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과 관계 법령의 변경, 위원회의 직무, 자격기준,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재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자 자격은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위탁중인 안전점검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병권 위원님께서 2015년 제209회 2차 정례회 교통도로국 행정감사 시에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실제적 점검을 지적하였던 내용과 연관됩니다. 법률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 업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고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 선정 시부터 위탁되는 광고물이 실제 점검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걸 일시에 단속하기도 그렇고 점차 허가제로 개선하면서 신축건물일 때 허가제 등록하니까 그때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규제는 아니고 일부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4층 이상에 달아도 되고요.

광고물 관리 조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