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순서에 의하여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추진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달라지는 시책은 자료로 잘 보겠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됐을 때 구 사무의 어느 부분이 시로 오는 건지 어느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건축과 업무는 6층 이하 2,000㎡ 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하고, 토지정보과 업무는 다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과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공동주택과도 현행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행정구 폐지가 돼도 특별하게 변화는 없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들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조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직제를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직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하고 주택국으로 분류를 하고 도시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운영과, 균형발전과 그렇게 되고, 주택국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재개발과, 원도심지원과 해서 토지분과 지상물이 구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안은 나와 있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안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행일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이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7월 4일 자로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 폐지와 관련돼서 본청도 바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운영이 된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개편안을 미리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이따 문예회관 부지 건축심의 들어온 거 설명을 하시겠지만 문예회관 부지 말고 호텔부지하고 상가부지를 같이 개발했을 때 상가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공격적으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지만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줘야 그게 통합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컨대 통합개발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경미하게 준다고 하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호텔부지하고 빨리 개발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해서 공격적으로 많이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쪽이 조화롭게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인센티브는 대부분 용적률을 얼마만큼 주느냐가 차지하는데 현재 특별설계구역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상한은 최대한 800이면 고층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역으로 발상을 따지면 호텔부지만 개발할 때는 용적률을 더 낮춰주는 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용적률을 낮춰준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또 저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상가부지와 호텔부지를 공동으로 통합 개발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얼마 정도로 부여하려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하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상가부지들은 공공기여 제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호텔부지와 상가부지를 똑같이 800% 부여하되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세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호텔부지만 개발했을 때는 800%가 가능하고 통합개발도 800%가 가능한데 상가부지만 별도로 개발할 때는 800%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3층으로 건축제한이 돼 있던 건데 그것을 800 용적률로 하면 상당한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만 특혜의 시비가 있어서 상가만 개발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지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예회관과 호텔부지가 개별 개발이 되고 상가부지만 남겨놨을 때 우리가 시청 옆 부지를 상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도록 상당히 험악한 그런 도시를 그려볼 수 있는 건데 호텔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호텔부지와 상가부지가 같이 개발되려면 상가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의견을 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상가소유주들이 별도 개발 내지는 통합 개발하려고 별도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체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게 통합개발이 되려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주인들이 먼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안을 우리 시한테 제시해야만 통합개발이 더 순조롭게 가는 것이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법률적으로 협의체는 없는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이 700이고, 상한 용적률이 900이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통합개발로 갔을 때는 800보다도 900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통합으로 가야 난개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개별로 가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상가가 3층으로 그대로 존립하다 보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난개발이라는 거는 용어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통합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난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 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텔 부지, 상가 부지, 문예회관 부지 3개 블록을 통합해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녹지공간이나 공원이나 휴식공간이나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 블록을 개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면 그게 난개발이라는 거죠. 개별로 갔을 때는 그런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3개 블록이 안 되면 2개 블록이라도 동시에 개발해서 공원도 여유롭게 확보를 하고 공공시설들과 도로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그것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사역세권 개발 조건부 가결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부였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별도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부 안 하셨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조건부로 수정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일대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부로 했다. 그 지역을 보면 2종지구로 종상향이 됐어도 역세권 주변이 무슨 지역인가 있어서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거기가 준공업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준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무슨 지구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돼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종상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주택 용적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던데요, 그 주변에. 거기 일반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하고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거기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건 도면으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도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잦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화를 또 줄 것인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행정을 못 믿는다고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단순히 몇 년을 볼 게 아니라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이어져 가는 도시정책이 나와 줘야지 그때그때마다 5년 단위로 바꾸고 이런 식이 되면 그 주변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춤추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10쪽에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이 10년에서 30년 이상 된 것도 그러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게 부천시 채무 제로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력하게 추구해서 이걸 먼저 구입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대규모 사업 토지 매입을 우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게 아까워요. 채무를 갚기 전에 이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을 미리 구입하셔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낫지 이자 그거 몇 % 안 되거든요, 2점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이 5, 6월에 끝나면 정말 집행 안 될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진짜 꼭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는 게 시를 도와주는 겁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달라지는 시책 5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이게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 밖의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 내에서 차고지가 대개 안 되어 있었는데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시뿐 아니라 운수사업조합, 운수협회 이런 쪽에서도 광역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때에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린벨트 안에서도?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린벨트는 주차장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개인이 아니고 협회나 이런 공익
한태
김한태위원
협회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임대도 가능하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가능하겠죠가 아니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지금 부천의 가장 현안사항인데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여객사업법에서, 고강동의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이행강제금 내면서 불법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시는 가능하지만 땅을 무조건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은 담보로 해서 시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천에 몇 개 참여해서 알려드렸는데 와 보니까 그걸 하니까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조금 더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땅을 매입한다면 보통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것 보면 거의 1,000평 이상은 가져야 되거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1만 ㎡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0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기부채납 인센티브는 몇 % 보고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전제를 무조건 기부채납.
한태
김한태위원
전제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주차장은 가능하고 여객사업법에 차고지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객사업법에 있는 차고지가 가능하게 열어놓은 건데 추가로 좀 완화돼야
한태
김한태위원
기부채납 몇 년을 보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그런 산식이 있는데 20년은 안 넘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사서 들어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방송에 나오니까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따져 보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사람들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회의하면 얘기하죠, 국토부 관계자나 경기도 쪽에.
한태
김한태위원
이 취지가 기부채납 20년이 안 넘는다면 예를 들어서 20, 30억 들여서 했는데 20년도 못 가서 시에 내주는 거면 조합이고 이런 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공에서 빨리해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시가지 내에 박차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먼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차부서가 아닌 도시계획에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차고지가 전세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시가 어떻게 계획하고 가야 될지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후보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환경등급이 3등급 이하여야 돼요. 3등급 이하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 입지요건이 거기 뒤에 보시면 3만 ㎡로 완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그것도 부천에 네 가지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 하면 거기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차고지는 안 되고 그것은 별도로 소규모지역 주차장 정도나 공원 정도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는 우리가 한 군데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거는 외곽 쪽에 떨어져 있고, 차고지 자체가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으로 이슈화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것을 도시계획 할 때도, 전에 2007년도인가 그때 인천 계양인가 화물차고지 특별법으로 해서 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시는 그걸 못했고, 인천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라든가 관광버스들이 차고지증명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남양주나 이런 데 가서 받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고지는 거기에 있고 출퇴근할 때 여기 와서 차는 세워놓는데 어디에 세워놔도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세금도 그쪽에 내고요. 그것은 진짜 현실에 맞게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이런 차고지증명 대수로 계산해서 그린벨트 안에 개선점을 가져서 만들어 주고 타 시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못 들어오게 차고지증명을 발급 안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소유자들만 차고지증명을 발급해서 세금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개선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등급 그런 것을 따져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가 후보지를 찾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3월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달라지는 시책 3쪽 보면 자연녹지 내 학교 건폐율 이게 부천시 일부 학교에 자연녹지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건폐율 20% 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 급식시설이 부족한 곳에 급식시설을 증축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부 예산으로 해 주고 싶어도 이 제한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건폐율 30%까지 해 준다는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금년 6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오면 우리 시는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됩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현위원
6월 이후에는 이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이게 정명고등학교도 그렇고 몇 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업무계획 밖에 있는 건데 여기 앞 테니스장하고 주차장에 문화예술회관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 같이 들어가고 있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중복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문화예술과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설정된 계획대로 용도변경은 상관이 없고요, 수반이 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 용도는 상관이 없고 허용하는 용도를, 그러니까 시청사도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문화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것에 따라 입안해서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그게 기본구상으로 넘어오면 바로 중복결정
이동현위원
TF팀에서는 계획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추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엎어서
이동현위원
도시계획 쪽에서는 거기에 일정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영상단지는 어떻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영상단지도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환경, 개발구상이라든가 사전협상에 그런 게 픽스가 되면 저희들이 넣어서 아마 3월
이동현위원
균형발전과하고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고 계시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3월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겁니다. 2030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지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물량은 넉넉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종상향이 다 되면서 몇 군데가 남았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다섯 군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심곡도 있고 오정도 있고 원미도 있는데 그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바로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종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에 될 수 있도록.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동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한 걸로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미동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주차장을 못한다고 계속 했었는데 시가 그런 데를 매입해서 하면 되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원미로 옆에 석왕사 이렇게 띠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재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그것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단절토지가 1만 ㎡에서 3만 ㎡로 상반기에 완화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바뀌면 바로 저희가 작업 들어가서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석왕사 민원인데 완화해 주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린벨트 쿼터량이라고 하나, 우리가 64만 ㎡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역세권에 다 쓰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부천 물량이고 이 단절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6월에 시행령이 바뀐다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의 경우 그런 쿼터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로 쓰게 되면 그것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자연녹지지역도 같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는 부천이 쓸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자연녹지가 부천 수영장 안쪽 내지는 작전아파트 아니면 오정동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소사체육공원 만드는 그 지역에, 소사대공원 주변이죠. 그 일대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해도 할 수 있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먼저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건데 소사로에서 호현로 가는 길 그거는 우리가 경인우회도로 폐지하고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땅이 하나 있죠, 그린벨트. 그 부분이 한 2만 9000 되는데 단절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매입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서 지금은 가능하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가능한데 개발계획 수립해서, 여기 보시면 국토부까지 갔었는데 30만 이하는 경기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나마 행위하고 받는 자체가 6개월 내지 1년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스럽네요. 빨리해서 추진,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제도가 계속 바뀌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뒤따라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잦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제도가 바뀌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완화해 주는 쪽이니까 그런 쪽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서 여월공원은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게 변경이 됐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먼저 5기 때부터 그것은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누가 존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윤병국 의원님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지금 환경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은 계속 존치하는 걸로, 전체 면적이 1만 7000평인데 전체는 아니고 아마 협의해서 조정할 건데 80% 정도만 하게 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를 그렇게 역세권 개발할 때 만들어놓고 하면 1만 7000평 정도가 낙후되지 않을까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더 좋은 환경이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무슨 더 좋은 환경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공원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면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보면 옛날 정수장 자리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안에 해놓은 거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침사지 같은
한태
김한태위원
네, 그게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무슨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요. 싹 걷어내고 철거하고 새로 농업공원으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그걸 방치해 놓고 하다보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정수장 부지를 원상복구하려면 최소한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요, 지하에 있는 구조물 철거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철거를 아예 안 할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농업공원으로 재생해서 쓰는 것으로 용도 했으니까 당분간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는,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가운데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빼면 개발할 때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주거지역이 입주하면 가운데 공원이 있으니까 주거지 입장에서는 참 좋죠.
한태
김한태위원
공원이 농사짓는데 뭐가 좋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공원기능이니까, 앞이 농업공원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옛날 20∼30년 전에 있는 그것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50년 된 게 뭐가 좋아요, 지저분하죠. 개발할 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어떻든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장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 얘기가 그러면 남쪽, 북쪽을 따졌을 때 같이 통합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GB해제는 전체를 다 받고 개발방식은 연차별로 해서 남쪽 먼저 하고 그 2단계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남쪽에 주차장 부지밖에 더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주차장 있고 GB해제가 되면 종합운동장 원형광장 같은 데를 고도화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데크가 한 800m 있잖아요, 트랙. 그쪽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1단계 남쪽하고 2단계를 북쪽으로 한다면 과장님 세대 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북쪽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계획은 하지만 사업자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하기는 그렇고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북쪽 것을 빼놓고 이쪽 것 1단계 하면 도시공사가 들어옵니까, 타산이 안 맞는데.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의를 그렇게 하면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한 번에 같이 개발해야 도시공사가 수지타산이 나와서 들어오지 나누어서 1, 2단계 하면 들어오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남쪽은 부천시 토지니까 부천시가 필요한 R&D사업 유치해서 가고, 그래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자꾸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춘의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만 그러지 주민들은 농업공원이라는 게 다 개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물론 포함됐는데 공원으로 존치하겠다 그 얘기죠.
한태
김한태위원
존치인데 그 당시에는 공원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농업공원이.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역세권 개발 부천, 역곡, 춘의, 까치울 일원인데 이 부천은 어디 부천을 말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이라면 역 주변 500m 반경을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어놓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00m 섹터 안에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역세권개발법은 그렇게 받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별도로 전체 총괄 받으니까 저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세권개발로 해서 500m 섹터 안에 있으면 강남 같은 데 보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이런 게 주차장 문제와 대립되지 않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있죠,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별도로 지정하면 주차장이나 용적률 같은 걸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강화를 시켜놨는데 완화되면 주차문제가 또 난리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서 완화한 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일단은 개발계획 수립해서 어떤 게 지역에 더 유리한 건지 찾아봐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역세권개발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주차문제가 엄청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그림만 그려놓고 나중에 하려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장기적 과제는 준비를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모자라요. 서울에 있는 법을 따르다가, 역세권개발 이걸 해놓으면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무지 심각해진다고요. 그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용역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종합 스터디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역곡북부역 광장 도시계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장이나 도로나 철도는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찾아보니까 도면이 없는데 그게 기형적으로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바르게 가야, 나중에 후세들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맞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역에서 보면 좌측 편에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으로 옮겨 그려야 맞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대칭으로 광장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리가 올해 안에 다 정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한 4,000건이 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무엇으로 정비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예산집행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최소한 광장 조성하는데 예산을 3년 안에 투입이 가능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계획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돼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렇게,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 도시계획에서 한 4,000건 되는데 그중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4,000건의 소요비용이 5000억 정도.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5000억이 넘죠. 그것을 3월에 보고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올 연말 안으로 다 정비하라고 해서 그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재
한선재위원
향후 3년 이내로 재정투입을 해서 집행 가능한 것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해제한다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해제 대상에 역곡북부역도 포함이 되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왼쪽 부분은 광장으로 결정되지 않았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기형적으로 그려진 것 아니에요, 역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장단점의 문제인 건데 거기에 고층건물을 그려놓기 전에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놨더라면 건축행위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법이 강제법이잖아요. 언젠가는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풀어서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대표적으로 부천남부역 광장을 만든 사례를 보면 옛날에 경기은행 부지를 시가 먼저 매입했어요. 싸게 경매로 나와서 사고 바로 앞에 그것을 철거했잖아요. 쉽게 접근했던 건데 기존의 건축물이 고층화돼 있는 것을 선을 자르기에는 상당히 엄청난 제약을 받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역곡북부역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광장이 필요하거나
선재
한선재위원
광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역곡역에 옥길보금자리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능이 커졌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남부역 말고 북부역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북부역도 마찬가지죠. 북부역도 역곡 안동네 개발 그런 것으로 봐서 또 까치울과 연결되는 것을 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할 때 전반적인 것을 구상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역 개발하는 것은 1차 협상 대상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떤 거예요, 다시 공모해서 참여업체를 끌어들일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민자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이니까 부천시가 사용권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경인국도를 지하화해서 앞에 먼저 주거 3종하고 공업지역만이라도 도시개발 구역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해 놓고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역은 2018년 2월에 소사∼원시선 개통과 맞물려 있는 것이잖아요. 2018년 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하철 개통과 함께 소사역이라도 개발되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빨리 결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는 입지적으로도 부천의 상징적인 역세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면적도 1만 6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하는데 대략 300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어떤 방침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그런 계획을 하지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개발 하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 뒷받침해서 지구단위 수립이라든가 도시개발 지정을 다 해 주겠는데 그런 것을 협의해서 진행
선재
한선재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구상안은 하죠.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철도부지 같은 데는 상업용지로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안 한다면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철도청을 압박해서라도 소사∼안산선 개통과 맞물려서 소사역이 바뀔 수 있도록 공모를 독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 시청부지에 예정부지로 하겠다고 벌써 발표까지 했는데 만에 하나 장소를 거기로 옮겼을 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가능하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용도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시 땅이니까요.
상열
이상열위원
만에 하나 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시청 앞으로 들어온다면 춘의동에 있는 문예회관 그것은 폐지해 줘야 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 받아서 3월에 정비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번 3월에 폐지할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재산상 불이익을 엄청 많이 받는데, 오히려 거기가 적당한 예술회관 부지인데 말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준비를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개인이 풀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공공에서 해서 용도를 바꾸어 주고 나중에 보상이나 조금 더 받든가 그런 절차이지 개인이 풀어서 용도를 바꾸거나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찍혀 있어요.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태껏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못해본 거예요, 매매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러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해지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먼저도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해서 저희도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방침 정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사를 받아놓고 3월에 도시계획시설 다 정비할 때 같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받았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폐지하는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도 언제쯤 돼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3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4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 정비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4월 말까지 보면 다 정비가 되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세계측지계로 부천시 전체를 하면 흐트러짐은 없는 거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면적은 몇 ㎢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53.45 정도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53.44 이렇게 나오는데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상에 면적이 잡히는데 저희가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고, 등록사항 정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 가서는 53.44라고 했다가 어떤 데 가면 53.45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부천시가 현재 6,800필지의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계수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재조사사업이 끝나고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이 되면 그런 문제는 소멸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사유지는 변함이 없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53.45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줄어들면 분쟁이 안 생기나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을 해 달라 그러면 면적이 줄거나 느는 건 토지소유자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조사사업을 지구를 묶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준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컨테이너로 창고 같은 것 지어놨을 때 컨테이너도 불법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돼서 불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갖다 놓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용도별로 허가가 되는 컨테이너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현장에 공사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업지역에 공장 창고 같은 건 되죠.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허가를 받고 갖다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고 안 하고 갖다 놓으면 컨테이너도 불법이라는 얘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창고는 아니고 하여간 길이 3, 4m씩 해서 창고를 지었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임시 사무실, 창고 이런 것은 허용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신고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창고식으로 조그맣게 지었는데 거기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이동식으로. 그러면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들어가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법」에 건축물이라면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통상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만들어놓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있게 하더라도 건축물로 본다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말고, 부천 원도심에 30, 40년 된 오래된 가구들을 보면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타 지방자치에서는 슬레이트 철거할 때 보조금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부천시는 아직 그런 건 없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암발생 석면 그건 환경지도과 그쪽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과장님이 그 내막을 알고 계시냐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신축허가를 받으면 기존건물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건축물 신고할 때 특수업자가 그걸 신고해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걸 지원해 주나요, 그런 건 모르시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지원계획은, 본인부담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면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폐기물로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게 특수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지원 사례를 정확하게 모르시구나.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환경 그쪽에서 해서 그런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환경 분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세요, 그거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지원제도 있나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지금 신청 받고 있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건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이어서 플래카드 걸고 주민한테 알리는 기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두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건축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이 있는데 지금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건축현장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건축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만약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0개 사업밖에 안되네요. 너무 적지 않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적죠.
상열
이상열위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적은데 단지당 1000만 원이니까 1억 원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50% 내에서 80%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거 없이 그냥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적용은 50% 비율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단지당 사업계획을 2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비율은 50%로 가는 건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일부 보조로 해서 하는 거네요, 절반.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니, 기반시설 보조금 적용기준과 똑같다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10개 정도 선정한 건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공동주택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문화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작년부터 기초 작업을 했고, 실질적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올해 두세 개 해서 성공을 시켜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분쟁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큰 게 어떤 쪽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이권관계라고 봐야죠. 임원진들이 순수하게 봉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관계 등에서 이해득실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하는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이 이권관계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투표로 해서 대표들을 뽑아놔도 그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는 안 되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원천적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아마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예전에 전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10∼15%였던 투표율이 50∼60% 정도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선출된 임원진들의 자부심 내지는 소신들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투표 참여율을 높여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자는 거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에서 단지의 대표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표들의 역할이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들이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역할들 교육의 양을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끝났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계획구역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전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창조적이며 균형적인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오정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했고 그 TF팀의 성격은 국방부와 업무협약, 공조를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시는 일단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합의각서를 도출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시에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의 그건 없잖아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국방부도 독자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형태가 서로 유리하고 또 부천시에서 제출하는 용역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서로 데이터화해서 비교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원호
서원호위원
어떻든 시에서 내년도까지 이걸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죠. 저희가 추진기간에 대한 목표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 기간 내에 합의각서를 받아내고 그에 따른 본격적인 이전 작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내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일단 용역 자체를 국방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3, 4월 정도에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단장님 교육가시면 추진할 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단장님이 추진해 놓고 가야 되는데.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후임자 발령이 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교육 잘 다녀오시고 내년까지, 사실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오정동 쪽에 거의 수십 년째 이슈가 돼서 한다, 안 한다 계속해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솔직히 총선도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전해서 오정동 쪽에 발전이 있다면 정말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십시오.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단장님, 이걸 질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교육하면서 연구해 보시고 가기 전에 맞으면 지시를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건의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균형발전사업단 해서 균형발전과나 원도심지원과, 재개발과 있지만 원도심지원과가 있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팀이라든가 개발행정팀 이런 게 있는데 원도심 지원한다는 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라는 게.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라는 부분하고, 그 안에 속하는 부분은 팀 명칭도 그렇게 부여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구에 사업부서별 전체 예산이 다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원도심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취합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는 부서죠?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네, 그 다음에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원도심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지만 대장동이라든가 역곡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이런 걸 원도심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해서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일단은 공급자하고 협의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대장동 같은 데, 역곡 안동네 이런 데는 자연취락이다 보니까 현행 도로를 기점으로 도로에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 자체를 무계획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분적인 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관련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사실 삽을 뜨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봉착해 있는 상태잖아요. 현행 도로상에 가스관 공급이 급선무다 해서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한편으로는 다시 걷어내야 되는 그런 불부합되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실적인 것 알고 있으면 뭐해요. 현재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독이라든가 빌라 짓고 그러면 다 파헤치고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2007년도 그린벨트 해제가 된 지 거의 10년에 가까운데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라는 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균형발전 아니면 원도심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그런 관련계획 자체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전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남겨져 있는 땅이라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해서, 그들 나름대로 수익성 검토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대장지구라든가 역곡지구의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법으로 가느냐, 현지개량법으로 가느냐 이 방식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개량법으로 갔을 경우에, 도시개발법이야 밀고 한시법으로 가면 되는데 현지개량법으로 갔을 때는 시에서 도로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개량법으로 갔을 때 도로만 지정해 놨을 때 수용이 한 5, 10년 갈 거예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원 주민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도시가스를 한 번도 못 쓴다고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원도심지원과라든가 균형발전과,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서 현지개량법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도시가스를 놔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일단은 관련되는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개발방식 자체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도시가스관이라든지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계획에 의해서 수용되는 거주인구 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된 관을 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그것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 보면 나올 거예요.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기름이 한 달이면 돈 100만 원씩 들어가요, 보일러 들어가는데. 이런 거 원도심지원과라든가 균형발전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죠.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가실까봐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의사당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진심으로 받아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오정동 군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도 군부대와 관련해서 매각 금액을 조금 더 현실화 있게 받아내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발주된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국방부에서 실무 협의했을 때 용역 완료 시기는 3월에서 4월 정도 이렇게
갑철
최갑철위원
3월에서 4월 정도에 나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에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그쪽에서도 많이 달라고 하겠죠. 현재 부천시가 계산한 예상금액이 3400억인가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개발계획하고 땅값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확정짓기는 현재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고요.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개발계획 용지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점유율 이런 것이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땅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땅값 자체도 비싸게 받으려는 그런 국방부의 의견이 당연히 따라붙겠죠.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 측하고 국방부 측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이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측의 입장과 그쪽 측의 입장을 원활하게 대변해서, 물론 적게 주면 더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는데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플러스 3000∼4000억 정도 사이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쪽에 작동 부대인가 그것도 이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재원이 200억 가까이 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억 안짝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일단 개발방식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법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에서 일괄 매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천시의 재정투여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방식 자체가 서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갑철
최갑철위원
작동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작동 건은 과학고 유치라든지 어떤 공공토지로 활용계획이 짜여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하게 저희가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작동 건 매입에 대한 재원마련은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미래개발특별회계인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 범위 안에 아마 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이쪽 오정동 건은 이주비용을 미리 요구하고 있죠. 1500억 정도 네 군데로 이전하는 이사비용을 미리, 거기에 맞춰서 부천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체 입찰을 봐야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LH공사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일부 업체들도 조건이 안 좋아서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아직까지 그런 악조건까지 검토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선행 도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다니면서 이전사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상태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일부 업체에서 접촉이 오는 게 있어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일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LH공사는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고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 사항은 개발방식과 자기네들의 수익성 검토 차원에서, LH가 국영기업체이다 보니까 주거 택지공급 차원에서 일정 부분,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지간하면 달라붙을 그런 용의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을 어떻게, 일단 거기에 도시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예상하기로는 여기와 맞춰서 2017년 말 정도면 고도제한도「항공법」이 개정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가 26층까지예요. 현재 13, 14층 높이에서 2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좋아지는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조건만 좋게 해서 탄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최대 역점사업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교육가실 텐데 지금 얘기하는 말이 다 공수표가 될 수도 있고요. 항상 이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잃죠. 우리가 아기 갖기도 전에 포대기부터 준비하는 꼴인데 확실히 군부대 옮기긴 옮길 겁니까?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이게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부천시하고 국방부 간의 의견이 잘 합의, 조율만 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로 간에 문서가 오가고 그런 것도 없죠, 구두로만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일단은 실무협의 접촉이 국방부의 국장급과 부천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다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저희도 이미 용역에 착수한 부분이 구체화가 되고 내용확정이 되면 용역 데이터를 서로 비교분석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0년 전에 시정질문도 했고 이거 옮기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때는 미군부대가 있었잖아요. 미군부대를 옮겨서 그 일대에 녹지대 만들고 오정동을 개발하려면 그걸 꼭 옮겨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이것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군부대 가고 나니까 거기에 일반 군부대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걸 강력하게 해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시만의 의지 갖고도 안 돼요. 정치권에서도 같이 협심을 해서 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군부대 이전해서 또 다른 게 차고 들어오면 10년, 20년 또 가요.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안 되면 시민이 전체 서명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번에 군부대는 꼭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정책적으로 돼야죠. 항상 정치적 논리 갖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 어떤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 오정구민뿐만이 아니에요. 부천시민 전체가 군부대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옮겨줘라. 저쪽 인천에 있는 사격장까지도 이쪽에 온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도 거기에 강력한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서명 작업을 해서라도 정치권과 시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꼭 옮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가 아주 장애물이에요.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실 분이니까 얘기해봐야 안 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 다 듣고 계셨으니까 같이 합심합시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 들어가시기 전에 인수인계 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균형발전사업단장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드리고 교육 잘하고 오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창의적 융·복합 부천영상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영상단지 캠핑장이 여름에는 예약이 계속 밀리잖아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10%를 더 늘린다고 하는 건 어떻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주말에는 전부 꽉 차고 있는 상태인데 주중에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홍보 미비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수용을 많이 늘려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말이나 이런 때는 그러는데 주중에는 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홍보해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 전, 후 상관이 없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3월 임시회 때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인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사업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월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균형발전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기타 등은 회계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회계과하고 행정 이외의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겠다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영상문화단지가 4개의 존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라이프존, 창조벤처존, 애니컬처존, 미디어컬처존. 라이프스타일존만 우선 신세계컨소시엄에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게 공영의 대형유통자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세계가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여러 가지 판매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만 하면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지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창조벤처존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서 라이프존하고 창조벤처존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현재 1단계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지금은 호텔하고 쇼핑센터를 주로 신세계하고 우선협상대상으로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그 면적은 2만 3000평으로 확정이 돼 있고 오른쪽에 1만 8000평 정도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2단계 사업이잖아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2단계 사업이 아니고 오른쪽은 1-2구역입니다. 관리계획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정치권이나 지역의 언론, 시민사회들이 관광, 유통 자본만 유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부천에 산업유발 효과가 떨어진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호텔과 쇼핑센터만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라이프존과 창조벤처존이 동시에 유통과 산업을 융합하는 그런 복합시설로 가야 의회나 시민사회나 시민들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도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영상문화단지 내에 1-2구역은
선재
한선재위원
1-2구역이 창조벤처존을 말하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자체개발을 하든 아니면 토지를 매각하든 이게 실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라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지구단위에서 영상문화단지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에서 발표하기에는 이르고 구상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아직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러 가지 행정채널을 통해서 민간에 이런 것들을 구두로 제안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단계까지 간 건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구두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문서화되기 이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A라는 회사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네거티브를 열어놓고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에서 묶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회의 고민이나 두 번의 설명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 거잖아요. 유통시설만 하지 말고 산업군도 함께 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를 더 업그레이드시켜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면 신세계 플러스 다른 회사와 라이프스타일존하고 창조벤처존하고 같이 복합개발 하는 것이 부천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호텔하고 쇼핑센터는 신세계컨소시엄을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회나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볼 수 있는 창조벤처존도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영상단지가 MOU 체결해서 개발단계에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개발계획이 3월 회의에 올라오거나 그럴 텐데 제가 조언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논란들을 자꾸 만들어 내서, 자꾸 논란만 만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기를 4월 총선 지나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올려서 정확하게 시민이 원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너무 졸속으로 해서 분쟁 같은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좋은 의견도 좋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잘 받아들여서 논란 없이 멋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신세계컨소시엄과 1차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1차 계획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꽤 있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시민의 강하고 연결하는 연결브리지 그 다음에 호텔 규모 얘기도 조금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통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오는 대로 계획을 잡아서 2차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보니까 매각시점이 금년도 6월에 계획되어 있네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계약체결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신세계에 매각되는 총 면적은 얼마나 되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7만 6000에서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유수지 부분도 포함된 건가요?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유수지는 2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매각대금으로 환산했을 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3157억이니까 3200억 정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일 뿐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매각대금에 대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매각대금을 구도심 활성화에 쓰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변경계획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큰 대형사업 2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국장을 비롯한 과 관계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향후 5년 내지 6년 동안 추진되는 것이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이 선정됐지만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경제기반형이 국비가 4억, 근린재생형이 1억 1700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시만?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줄 계획이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되면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속된 말로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 보내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4억 내려 보내주고 또 1억 1700 내려 보내주면, 물론 우리 시도 5 대 5 대응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사업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예산에 맞출 것이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당초에 투자계획이 연차별로 1차 연도에 5%, 2차 연도에 10%, 3차 연도에 25%, 4차 연도, 5차 연도까지 25%, 마지막 6차 연도에 10% 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그 예상규모에 맞게 계획을
선재
한선재위원
예상규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당히 정교한 계획이어야 되겠네요. 허브렉스사업은 언론보도를 통해 잠깐 파악을 해 봤지만 근린재생사업은 20개 세부사업인데 보면 지역맞춤형 복지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사업추진협의회 구축 등을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허브렉스사업은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R&D종합센터 조성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근린재생형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복지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는가?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꼭 복지센터는 아니고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건물은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지금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선재
한선재위원
9개 세부사업하고 20개 세부사업 자료를 주시고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도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여기에 9개 세부사업하고 20개 세부사업은 공모할 당시의 공모안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실제 계획에서는 반영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밑바탕이 되는 거고 실제로 해당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고자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는 경제기반형이나 근린재생형이나 똑같이 구성돼야 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조금 달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인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선재
한선재위원
경제기반형은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업설명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근린재생형은 꼭 그쪽 주민이 아니더라도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가 주민협의체에서 일정 부분 참여가 되도록, 사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만 단기간에 교육해서 도시재생의 마인드가 열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도 일정 부분 포함시키는 안이 좋을 것 같아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참고하시고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됐으니까 해당부서나 지역의 전문가 그룹들이 모두 총 집결돼서 중앙정부 생각보다 월등히 나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근린재생형에서 보면 소사본동 일원이 채택돼서 5년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선정이 된 것은 고마운 거고 여러분들의 협조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100억이 맞네요, 5년 동안.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5년간 200억. 이건 잘못된 거네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떤 근거로 한 건지, 시하고 같이 논의 안 해 봤어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저희 시하고는 어떤 논의나 협의 없이
강진
서강진위원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사본동 재개발 다시 하는 거냐고 전부 그렇게 물어요. 5년이라는 건 조그맣게 보이고 “200억 재생사업 확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200억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쉽게 말해서 60억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 줄 거라고, 내시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는 건데 5년간 100억이네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내시라고 그랬죠?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국비를 1억 1700만 원 줄 것이다 해서 가내시
강진
서강진위원
가내시로 해서 60억을 5년 동안 주겠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우리 예산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미리 가내시를 작년 연말에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저도 매일 그런 소리 들어서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거 재생 다시 하는 거 아니냐고 묻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알아본 거고, 5년간 100억이 맞는데 가내시고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 거고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 제로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체비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요즘은 어차피 뉴타운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은 틀렸잖아요. 거기서 연립주택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체비지 같은 데 가면 이미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헐어낼 수도 없고 어디로 쫓아낼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제로주택 개발을 해서 방 하나를 준다든지 집을 하나 임대 준다든지 해서 그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사업성도 있고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제가 한 군데 제안을 하면 저기 가면 옛날 고물상이 잔뜩 있고 재건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간신히 철거시켜놨습니다. 그런 데 같은 데도 무허가 건물들이 있으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게 하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주택을 지었을 때 그런 분들을 옮겨서 거기에 주거지역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데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구도심을 정비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도시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그런 것도 비용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무엇에 써요, 페인트칠이나 하고 골목길 포장이나 하고 그런 것에 쓰는 건가요? 가내시됐는데 그것을 받는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해 줘야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해 줄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11월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구상안에는 지역맞춤형 복지센터라든가 공동체 강화, 마을학교 운영, 가로활성화 사업도 있고, 축제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그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축약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축제 이런 건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보다는 앞으로 생산성 있는 것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축제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가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저기 여수에 무슨 마을입니까, 페인트로 그림도 그려놓고 해서 그런 구도심을, 심곡동도 이번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구도심을 그렇게 예쁘게 만든다든지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거기 고물상 옮겨서 간신히 해 놨는데 무허가 건물 아주 보기 싫어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그 부분도 LH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협의를 했는데 무허가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나대지부터 먼저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에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차차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줘야죠. 거기 있는 사람을 그냥 나가라고 쫓을 수는 없잖아요.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보상비, 전세금을 준다든지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정비를 해서, 하다못해 땅을 팔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 줘야지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잠자코 놔두고 그러면 도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번에 적극적으로, 제로주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원도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뀌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이선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준호 재개발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뉴타운 보조금 되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수십억을 신청했는데 나온 것은 몇 천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계산상 다 검증을 해서 나왔겠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죠, 몇 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장들이 보통 여직원들을 1명씩 쓰잖아요. 여직원 월급은 무조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줬더라고요. 돈이 얼마만 나오더라도 여직원 월급은 본인이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믿고 여직원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20 몇 억이 5000만 원 정도 나왔나 보더라고요. 고강 5B 한번 보시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고강 5B가 정확하게
원호
서원호위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 말은 시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을 때 위원장이 그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것은 지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어디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여직원 월급을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 한다든지.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전혀 인건비는 못 주겠다고 본인이 발뺌하고, 보니까 자기 인건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5B가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여직원이 호소할 데가 있는 거예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이 사용비용 나가는 데에서 호소해서는 안 되고 조합장이 적절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원호
서원호위원
서로 이사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이게 신청하는 금액에, 사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1억 한다면 저희들 평균을 보면 20%대가 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누어야 된다면 돈이 모자라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뭐가 우선적인지 법적인지 이런 걸 따져서, 조합에서도 저희들한테 돈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 부분도 세세하게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쪽에 도시정비사업 AtoZ지원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지원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이게 그런 시범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협약시범단지로 광희아파트하고 얼마 전에 원미동 삼협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 한 건하고 지금 원미구 했으니까 오정구 쪽에 하나를 해서 적극 지원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홍보라든지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AtoZ지원단이 조합 설립된 부분 추진하고 있는 곳에, 행정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모범모델 구축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곳에 나가서만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 말고 부천시에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는 쪽에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저희들이 뉴타운이 다 해제가 되고 뉴타운 해제지역을 보면 소규모로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완전히 해제가 됐지만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 예산 6억 2000여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검토를 의뢰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걸 망라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고 소규모로 해야 될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슬럼화되고 열악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될 곳들이 2030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묶여서 그것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몇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검토하고 계신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어차피 규모를 넘어서 어떤 법적요건을 넘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가능한데 아직까지 여타한 부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또 1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하다 보면 주민들이 급하게 서두르면 금방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동의 문제라든지 준비 문제라든지 하다 보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고, 저희들도 나머지 상담이라든지 지원도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것, 지금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2030계획을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어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래도 그 부분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 않나요, 조금 빠른 방법들을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돌다 보면 기반시설에 변화를 줘야 되고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부천시 전체를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계시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면 어떤 구역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별도로 하는데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각 부서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어서 아마
동희
김동희위원장
분야가 다른데 그쪽을 위주로 하면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잖아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 전반에 걸쳐 조사하셔서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AtoZ사업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사업을 3개 구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MOU를 맺으려고 하는 건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광희아파트하고, 원미구에는 삼협연립을 1월, 얼마 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도 특정한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되면 해서, 많은 걸 해놔 봤자 알차게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 정도를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은 구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쪽으로 도와주고 주체는 조합이나 추진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조금 염려되는 게 거기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택사업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뉴타운이고 뭐고 다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현재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건이 안 좋게 됐을 때는 나중에 우리한테 “당신들이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부분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도 이 선까지 도와는 드리지만 이 부분은 조합장님이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하고, 추정분담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 같은 것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일단 조합 설립돼서 탄력을 받으면 나머지는 조합이 알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AtoZ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 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행정지원적인 측면만.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긋고 가야 나중에 끝에서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사항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진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이사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너무 안 빠듯한가요?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어수선한데 계획이 어떠세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것을 3차로 나눈 건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됐고 설계, 시공하려면 많이 촉박한데 그래서 차수를 나눈 겁니다. 1차는 청사만 해서 7월 4일에 개청하고, 2차는 구청을 비워서 그걸 또 옮기니까 2차는 7월 전후로 착공을 할 겁니다. 발주는 해서 하되 공사는 7월 1일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해서 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다 보면 올 하반기 6개월은 부천시 이사하다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이사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민원 부분도 그렇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대책들은 있으세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행정청사만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선거업무도 같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선거업무에 지장 없도록 4월 13일까지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네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7월부터 진짜 헷갈리기도 할 테고 홍보 부분이 많이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홍보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 앞에,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반기 7월부터, 사실 7월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자리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올해 말까지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해당 부서인 회계과 내지는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홍보 차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사실 그 개념이 없거든요. 행정복지센터라는 단어 자체도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처음에 한동안은 대동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무 부서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홍보 부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이게 결정됐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까지 세워놨잖아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이미 조례도 확정됐고 추진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산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참 염려가 되는데 지난번에 구청 시장 연두방문 때도 소사본동도 마찬가지, 심곡본동도 마찬가지 주민들은 거기 지역이 안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과연 여기에 청사를 지어서 나중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진행은 다른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선정과정에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다니고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각 동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정됐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큰 틀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인데 나중에는 대동제 개념으로 해서 크게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겁니다. 청사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는 행정센터로 갔다가 나중에는 동이 없어지고 대동제로 갈 건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5억,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괜히 필요 없는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송내동 같은 경우에 심곡본동 가는 게 사실은 원래 도로변 옆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가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돈 없다는 부천시에서 쓸데없는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5쪽 행정복지센터 청사 리모델링 추진계획 속에 부족한 사업기간을 발주방식 및 건식공법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돼 있는데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증축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인데 공법을 물 공사 같은 건 안 하고 경량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기간 내에 마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게 발주방식이에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공사방식이죠.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주는 아니고 공사방식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발주방식 및 건식공법 이걸로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법인가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건식공법으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발주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분리발주를 한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분리발주 그것은 발주방식이고, 건식공법은 공사방식이고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분리발주하는 방식과 건식공법은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해서 공기를 당기겠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말 그대로 건식이에요, 물 공법 쓰는 게 아니라?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물 공사는 거의 안 할 겁니다. 화장실 정도나 일부 있을 거고 거의 안 할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통합방식이 아니라 분리발주를 해서 부분, 부분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청사 리모델링이 제 시기에 잘돼서 대동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