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외 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6년 9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의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종합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체육관의 이용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산정기준과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위·수탁협약 및 운영상의 의무와 협의사항규정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협약 해지 등을 정하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사업시행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복지시설별로 운영되는 고유 업무와 기능을 부여하고 사업구분을 명확히 규명하며, 이용대상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서 시설사용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체육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없이 운영되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의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군포시 등에서도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는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9조(위·수탁 협약) 제1항은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마다 특징 및 성격이 다른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에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자립작업장이 지체장애인단체하고 신체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작업인원이 6명이고 19명인데 예산은 똑같이 책정해 주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재활자립작업장을 2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자립작업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쓰레기규격봉투나 가전제품 콘센트나 이런 것을 조립하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각 작업장별로 1천2백만 원 도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1천2백만 원씩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재지가 하안3동 아파트형공장에 2군데 공장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p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마다 특징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서에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융통성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서내용을 넣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시측에서 제시한 별표의 협약서보다는 시설마다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위·수탁 협약) 제1항은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마다 특징 및 성격이 다른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에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수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마다 특징 및 성격이 다른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불합리함으로 단서에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장애인복지시설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69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9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안동 110번지7호에 설치한 장애인 체력단련시설과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위탁 중인 콜승합차 운영의 위탁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으로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선용도모 및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이용편의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으로 광명 장애인체력단련 센터는 2007년 9월8일부터 2010년 9월7일까지 3년이며 광명시 중증장애인 콜센터는 2007년 11월1일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으로 위탁단체는 광명 장애인체력단련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이상철)와 광명시 중증장애인 콜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강선동)에 위탁관리하는 안이며 운영계획으로는 광명 장애인체력단련센터의 이용자는 광명시 거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비장애인 및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명시 중증장애인 콜센터는 의료·보건활동 및 응급상황 발생시 편의 지원 등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 장애인체력단련센터는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며 광명시 중증장애인 콜센터는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7년 8월13일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기일이 촉박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장애인체력단련센터는 3개 단체가 입주하여 자체적으로 위탁단체와 협의한 사항이며 중증장애인 콜센터는 타 장애인 단체에서도 같은 성격의 이동봉사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분산을 통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이 되어 있는 소하동 702-6번지 땅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광명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8,864제곱미터가 광명시 소유입니까?

네.

시설규모를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선별동 1동, 관리동 1동, 종합설비동 1동, 세차장 1동, 폐수처리장 1동, 경비실 1동 이것도 광명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까?

2004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 계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다른 시들을 보면 위탁기간이 1년인 곳도 있고 2년인 곳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3년으로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꼭 3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정적으로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경험축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2004년도에 이것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때도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했는데 태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청소대행업체 7개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7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협약서에 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태서에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재위탁하지 않을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협약서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4조2항에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재계약 요청을 의뢰했으니까 우리는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얼마 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협약을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줄이면 안 됩니까?

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담당과장으로 보게 되면 쓰레기처리는 좀더 안정적이고 큰 기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리도 제대로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경험축적이나 이런 것은 좋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경험을 가졌다는 것 그런 것은 특별히 이 보다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서 그러한 업무를 해보고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분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재활용쪽에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서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까? 과장님 얘기대로하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주어야지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요.

독점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명시만큼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계약기간을 다른 시같은 경우에도 2년씩 해도 문제가 없이 되고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9개 시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명시 또한 마찬가지지만 재활용쓰레기 100% 다 재활용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재활용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부녀회나 노인회나 이런 곳에서 다 가져가고 쉽게 말해서 잔재물이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타 시군도 실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거의 적자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땅을 사서 시설까지 지어서 위탁시설을 주는데 양질의 쓰레기만 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약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2년짜리도 있으니까 일단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보다 일단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계약기간만이라도 1년 정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부지가 전체 광명시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차 주차시키는 데는 광명시 땅 아니지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아까 김동철위원님은 28,864제곱미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명시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청소차들 주차시키는 데는 어디 땅입니까?

도로공사부지로 3년간 무상임대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건조성만 된다면 가능한데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신설됩니다.

무슨 도로가 납니까?

강남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또 도로공사에서 기아대교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축으로 연결되어서 생기는 도로해서 3개가 생깁니다. 그 도로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가 공사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못 하니까 쓰레기업무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선별장에 차들이 다 못 부리면 실어놨다가 나중에 부리는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는 압축기가 4대가 있는데 일단 압축기로 압축해서 20톤 롤박스로 운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압축기 있는 부분까지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축기보다는 주차장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복안은 우리 기아대교 밑에 광명시에서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6개시와 서울시 7개 그래서 1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없애야 한다는 결의사항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부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계획도 있고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양천에 광명시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다고 난리인데 주차장 철거시켰는데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부터 광명시 서울시로 해서 연계되어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로 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있는 것 다 빼내지 않았습니까? 기아대교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더라도 당연히 거기는 기존에 있던 것도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차적으로 해서 도저히 부지를 마련할 수 없을 때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안양천 살리기 위해서 없애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안양천에 우리 광명시로 쭉 오다 광명시 기아대교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끊어진다면 광명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복안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만약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안양천 기아대교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완전한 실시설계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가능한 그 부분은 교량형태로 만들어서 교량 밑으로 차가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부는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면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아야지요.

틀림없이 안양천변 주차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지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광명시만 안양천변 살리기해서 모든 체육시설 우리 광명시 구간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가용부지가 개발제한구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사업자는 주차장으로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특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정말 그러한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죠. 청소차량을 그렇다고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공영차고지도 만들어주는데 청소차 공영차고지 못 만듭니까? 마음만 먹으면 만들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7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이라고 해서 "을은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시설의 보수, 교체, 장비의 보수, 수리, 기계 마모 등의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경비 사용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수리비, 보험비, 검사료 등을 을이 부담해야하며 갑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을은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우리가 만들어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계 장비 안 사줬습니까?

당초에 설비 할 당시에는 그것을 다 제공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조에 보십시오. "을은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갑은 시가 구입한 장비를 을이 다시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설전체를 건물이라든가 모든 설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7조에 다 있잖아요?

부연설명은 위탁을 받은 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보험,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취지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치셔야죠.

협약서를 재 위탁계약을 할 때는 서로 갑과 을이 상의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조 잘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태서리싸이클링 소하동 272번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광명시가 그린벨트를 풀어주고도 지금도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태서리싸이클링에다가 공장을 지어주겠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하게 되면 보상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태서 리싸이클링 회사부지에 공장이 4,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 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되면 공장설비와 상관없이 나가는 것이지 설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고 채산성이 악화되어 가지고 수탁사업자의 안정성이 없어 불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 부담해서 8억3천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여기서 비닐류 같은 것 과자 봉지류 같은 것이 나온 것은 다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길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되었다 안되었다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느냐 이런 설비를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판매를 함으로 해서 1차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하고 일부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안 시멘트 공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하겠다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신데 수탁 사업자가 안정성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리고 결과를 보면 태서리싸이클링에서 당연히 재 계약된 것으로 알고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또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재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 위탁 여부를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가연성 잔재물 연료화 설비 설치를 태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혹시 광명시에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지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도서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만약에 재 위탁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말로 8억3천을 들여서 할 테니까 이것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시에 위탁기간을 건의를 하면서 거짓말로 만약에 그랬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했을 때

광명시에서는 모든 일을 하면 말로 잘 되나봐요? 사무국장 채용 건도 말로만 왔다갔다해 가지고 채용을 하더니 이것도 말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이것을 소각장으로 보내든가 매립장으로 보내든가 보내 가지고 비용이 거기에서 부담이 되었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아무 것도 최신 기계를 설비

예를 들어서 재 위탁이 되어야지 재 위탁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재 위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재 위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여기에다가 그 분들이 돈 들여서 해놓으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코가 끼어 가지고

위탁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태서에서 특별히 이쪽의 설계도면이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근거 이런 것들을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건의서

제조 설비가 RPF 제조설비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시유지 땅에다가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설계라든가 다 이미

예산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나 어디에서 자료를 다 받아본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장 가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자원공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설설치를 해 가지고 한국자원공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범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편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의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RPF 시설은 동의하고 상관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해서 선형 변경하여 설계도면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여기서 의견청취 받고 10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내에 들어간다 설령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그렸을 것 아닙니까? 현황도로만 있고 거진 도로 선에 맞추어서 앞으로 건축 허가 들어간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 도로계획 선에 저촉이 되면 불가능할 것이고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도로는 없지 않아요?

건축법에 맞으면 제한할 사항은 없습니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중규모 취락지구 현재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중규모 같은 데는 함께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완비가 되었을 때에 건축부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해서

여기는 그린벨트해제지구하고 취락지구지정이니까 관계없죠. 또 한가지는 취락지구 내에 도로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광명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취락지구지정이 4개 마을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든 국비를 지원 받든 받아서 시비도 같이 합쳐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시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취락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미 반영되었다고 구석말 같은 경우에 보면 3필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일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5번이 3필지 토지소유자가 자기네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선형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경계선에 같이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하지말고 이쪽으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해줬습니다. 완충녹지는 다행스럽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 368번지는 어디입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 도로 선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없는데 여기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선형을 내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저 위의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나위원님이나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많이 넣어주면 공동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건축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넣어줌으로 해서 원활한 사항이 되겠지만 반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설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회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석말 같은 경우에 나상성위원도 지적했듯이 임야입니다.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임야인데 (뒤로 나가서 과장과 김동철위원 대화함)

중규모 취락마을은 거의 다 주민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가 개별 통보까지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습니다.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으로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 계획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은 아랫장절리 등 4개 지구 90,041㎡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장절리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연결하는 방안과 호봉골 481 구거 부지를 도로화 하는 의견입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수정한 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 연체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을 준용 법령인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조기 납부를 위해 납기 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부과하는 중가산제 도입과 납기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가산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7년 7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상하수도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었고, 상수도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가산제를 30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에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박영현의원, 심중식의원, 김동철의원, 나상성의원, 이병주의원님 등 총 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지역 내 근거리 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자동차 등의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파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교통수단의 선택에서 보행과 자전거, 지하철, 철도, 승용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동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8월 28일 문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보행은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지역 내 근거리 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자동차 등의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파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광명시장의 기본 책무를 정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정비. 확충과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하며,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 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명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존의 조례는 2004년 11월 20일 조례 제13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의견은 붙임과 같으며 다만, 부칙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2006년 12월에 수립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광명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은 동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위원회는 10인 이하죠? 그런데 그 위원회 선정 방법과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

조례안에 있습니다. 시 관계공무원 보행도로라든가 관계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의회 의원도 있을 것이고 보행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보행환경에 관심 많은 여성, 시민들 중에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교육인,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기타 시장이 특별히 보행환경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으로 했습니다.

다양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칙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2006년 12월에 수립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광명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은 동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견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2006년 5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천9백4만7,000원으로 이것을 다시 그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1년 안에 다시 수립해야 된다면 또다시 수립되는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조례에 부칙을 종전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종전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제출 된 의견은 공사를 할 때 보행공간의 침범 한도를 2회 이상 지적이 될 경우에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선언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보행환경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됨을 확인하는 법에 그렇지 않고 당장 시정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 시켰을 때 공사를 중지해서 생긴 손실과 보행의 공간하고의 서로 비교가 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상당히 난해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의하고 자문의견인데 어떤 생각하는 것은 심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인 사무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심의의결 한 것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법정 자문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 자문정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낸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수의원님! 집행부 말씀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조례로 공사중지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위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함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국민의 주권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헌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 권리하고 보행권 하고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상에는 "2회 이상 지적된 경우에도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사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모든 권한이나 행복 추구권이 되었든 헌법에 정리되었든 모든 권한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의 결정 권한을 조례로 정해서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의해서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보면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청은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장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조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법에 나와있는 법령에 의해 만든 조례를 위원회에서 정했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금지를 시키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라고 법에서 위배를 하지 않는 한 조례로 어떤 허가나 금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법의 차이지 법에서 위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했을 때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이것을 써야지 위헌 소지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내에서 조례에 담은 것을 어떻게

상위법에서 보행에 침해를 한 것은 그런 침해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를 중지시키라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상세하게 정해서 금지시킨다고 정하지 않는 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갈 수 있게 돼있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보행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인데 마산시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 뒤에 보시면 저희와 규정이 같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시는 시민편의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2개시에 현재 저희 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행권을 침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해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복구하라고 해서 안 하면 도로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하면서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 마산시, 천안시도 똑같은 조례안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안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자문을 집행하는 건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에 어떠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다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시정자문위원회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회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기존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그런 것이지 정책결정부터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동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규칙 제2조 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광명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이 2006년 12월 수립되어 있으므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동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이병주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문현수위원님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권태진 위원입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문현수 의원님, 이병주 의원님, 심중식 의원님, 박영현 의원님, 구본신 의원님, 손인암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오윤배 의원님, 조미수 의원님으로 총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그동안 우리시의 광명돔경륜장은 총 사업비 2,415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75,444㎡로 1일 3만 여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인 스포츠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으며,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있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동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11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 지원근거와 설치기준, 관리 및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는 시민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 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9월 4일 권태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시의 광명돔경륜장은 국내 최대규모인 스포츠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있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동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안 제3조 내지 제5조)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 지원근거와 설치기준, 관리 및 주차요금 등의 규정과(안 제8조 내지 11조) 시민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 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제16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안 제17조 내지 제23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날로 더해 가는 도시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책추진 재정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생활 속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율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미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의견은 “광명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둔다”를 “광명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권위원님께서 발의한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아니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 16조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같이 상주시의회가 그런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조나 17조나 같은, 그러니까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이 갖춰지고 의무화하는 게 실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전담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만 한다고 하면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거든요.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도로과, 문화체육과, 안양천 쪽에 국토관리 그렇게 시설에는 시설별로 관리하고 있고 분산하게 돼있으니까 아예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전담 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이 위원회가 같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려면 미리 둬야되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둔다고 한 것입니다. 두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일을 추진하면서는 이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관련조례 관계를 광역시가 전부 됐습니다. 일반 수원이나 안양, 부천, 과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빨리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러시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녹색교통팀, 자전거 도로담당, 자전거 문화담당, 도로담당, 교통문화팀, 자전거 문화팀, 도시팀, 도시도로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에 의결해주신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 자전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증진 편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가 같은 보도, 차도를 제외한 보도 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전담,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환경개선과 거기다가 교통약자 이동 증진 이것까지 포괄되는 전담팀이 돼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의 시내에 자전거 도로라고 여기도 있었는데 4거리 내려가는데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앴잖아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노점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노점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오히려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으로 들어가서 보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노점상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는 노점상이 활성화돼있는데 이번에 교통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색깔을 구분해놓으니까 노점상 자리로 인식이 되니까 색깔을 같은 재질로 하자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잖아요?

시설물로서 구분을 하고 있지요.

애초에는 처음에 자전거 도로가 아스콘으로 깔려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도블럭과 똑같이 해놨잖아요. 보도블럭으로 자전거를 타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보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를 없애려면 완전히 들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없애려면 차도로 만들어버려야지요. 보행자는 이쪽으로 다니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게 보도를 넓힌 거지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게 구분이 되니까 노점상 자리로 인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재질만 같게 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도하고 똑같이 구분이 안 돼있잖아요?

재질만 그렇게 해놨지 자전거 도로로서는 구분이 돼있지요? 노점상 하는 데만 워낙 좁은데다가 색깔만 달리 해놨거든요. 같이 해놔서 그쪽 부분만 혼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라는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그전에는 자전거 표시가 색깔 구분이 돼있어서 인식하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 도로라고 그러지 자전거 도로로 모른다구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이게 지금 한가지 실태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사람이 다니는데는 보도 블럭을 깔아놓고 자전거 다니는데는 칼라 투스콘으로 깔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것은 자전거가 다닐 때도, 자동차도 그렇고 편하잖아요. 사람도 보도 블럭으로 걸어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깅을 하든 걷기를 하든 휄체어나 유모차가 보도블럭으로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충돌사고나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 그전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철산동이나 하안동 같은 데는 아예 보도, 자전거 겸용으로 해서 자전거도 편히 다니고 유모차도 편히 다니고 사람도 편히 다니게끔 아예 칼라아스콘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만 개선을 하면서 칼라아스콘으로 다시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일정기간 쓰다가 이번에 교통환경 혼잡개선 계획이 그 옆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보도가 정비되거나 할 때는 앞으로 하안동이나 이런 데처럼 점차적으로 칼라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사람도 편히 다닐 수 있는 유모차도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광명시내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나가는 데는 구분해서 설치해서 다 되었는데 사실 차도를 줄여서 해보았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지금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오리로 쭉 나가면서 도로 25∼30m 확·포장하면서 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할 때에는 아스콘으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안양천변에 있는 관로시설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새로 정비하는데 주택공사하고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앞으로 소하택지나 이런 데는 전부 보도를 하면 아스콘으로 해서 실무 과장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럭하는 것이 등고선이 있고 자전거 다니는데 불편해서 앞으로는 겸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소하택지개발하고 할 데는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아스콘을 깔아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만들어놓지 않았지만 만들어야 합니다.(지도를 보여 주면서) 군포시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 이렇게 지도까지 만들었습니다. 홍보도 할겸해서 자전거도로 지도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팀도 구성되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겠지요.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유럽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교통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고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이병주위원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권태진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