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위원들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분명하고 간단한 부분인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칙안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부칙을 첨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부칙을 붙여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정도는 포함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너무, 관련 상임위로만 너무 한정을 한 것 같아서요. 이건 우리 의회 전체의 내용일 것 같아서.

줄어든 게 아니죠.

예, 여기는 이제,

늘어난 건가요?

예, 경제환경위원장이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첨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늘어났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의 위원님을 모시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규칙안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박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저도 여기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금천구의회의 의원들은 경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의뢰 하고 있는 상태고, 업무추진비가 불법지출 의혹이 상당히 문제가 되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어떤 청렴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규칙으로써 제정된 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항에 보면 제2조 정의에 2호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의원이란 성남시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어떤 의견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추후 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수 있죠.

그것에서 또 빠지면,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어떤 것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정운영에 공동경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항목에, 의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9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입안한 행위자에 대해서 의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구태여 행위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으로 이렇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선 항목별 우리 하는 것 중에서 윤리위원장이 빠진 거는 삽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쓰는 게 각 당 대표거든요. 대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는 상대 당에 대한 그런 감시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양당 대표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상의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까지 이제, 우리 업무추진비 이외에 다른 것까지 그게 포괄, 처음엔 저희가 집어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가 쓰는 전체 경비를 다 그렇게 저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나 물론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의회 쪽에서 별안간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생기는 것도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좋다, 그런 사전에 시의회 쪽하고 얘기가 있어갖고 이번에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 이 제목이 이거 의원들에 한정된 규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의회’로 하지 말고 ‘성남시의원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원래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성남시의회 전체를 보고 한 거예요, 실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거기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의회를 할 때 쓰는 경비들도 그건 의회에서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너무 한꺼번에 이게 업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거 뭐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예.

명칭을 성남시의원으로 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성남시의회’를 ‘성남시의원 업무추진비’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2조 정의에 그럼 의원이라 하면 ‘의원이란 성남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거 성남시의회, (입법지원팀장에게)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집어넣었었죠?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변경하는 게 좋다 그래서 들어간 거죠? 이미 여기에 보면 성남시의회를 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뺀 겁니다.

아니, 제2조2호에 보면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이거를 ‘의원이란 성남시의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뭐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속 의원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성남시의원이지.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뺐었던 거예요.

아니 뭐 여하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관련된, 우리 성남시의회만, 의원들만 관련된 이 조항이잖아요.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의원이란 성남시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 못 박아버리면 의회 공무원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행위자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의원으로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자라기보다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의원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저렇게 제가 정의 부분만 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조례가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3개월씩 인터넷에다가 공지를 하게 돼 있죠.

뭐를 공지한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인터넷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 각 단체에서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내듯이 저희도 그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입법 공포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3개월 단위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며) 보고서를 줘 보세요, 나한테 없으니까.

(자료 확인) 4조,

7호.

(자료 확인)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밖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을 별도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장이 권한에 의해서 회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 의장이 어떤 사람은 징계 간단하게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사안이라도 좀 다르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강제규정으로 넣었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규칙안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를 포함해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있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의2호 그 부분은 규칙 제목에도 있고, 1호에도 성남시의회는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위원회 등에 윤리특별위원회 그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4조의2호 보면 심야시간하고 휴일하고 장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심야시간’이나 ‘휴일’ 그랬고 그 뒤에 또 ‘시간과 장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은 이미 앞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는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관련이 적은 사용’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자택근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택근처라 할지라도 공적인 업무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하고, 뒤에 부분 ‘시간과 장소에서의’ 그 부분을 삭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호를 ‘심야시간 , 휴일’ 그다음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그다음에 ‘다만’ 이걸 붙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호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의 식사’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의원 간의 소통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공적인 활동이다, 아니다를 가름 짓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의원 간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칙안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의회, 수원이나 의정부 다른 데 것을 이렇게 참조를 아무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크게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집어넣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이나 여기에 누구라도 또 그런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고 식사하는데 식사 그냥 맨 밥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식사하다 보면 의회 관련한 이야기, 또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인데, 소통의 통로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로 공적이냐 아니냐를 그럼 대화내용까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다른 데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의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의회 얘기라든지 섞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정활동하고 무관하게 그냥 개인적인 활동으로 한다는 것은 명목상 넣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빼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1, 2, 3, 4, 5까지 있고, 5호하고 7호가 전문위원 쪽에서 얘기 나오는 의견 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조2호2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행위자’를 ‘의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정’하고 ‘징계요구’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1항이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중지, 환수, 시정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중한 게 있고 악의적인 게 있고, 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의 권한을 딱 없애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의장이 아무래도 의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악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판단해서 경미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상황의 경위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장이 상황을 살펴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착오에 의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환수라든가 사용중지라든가 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집어넣은 이유는요, 실은 저도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장에 대한 존경이나 그분에 대한 신의 이런 것은 당연히 가져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물론 다른 시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이 업무추진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무추진비가 과연 그때 테레비에도 나왔듯이 아들, 애들 유학자금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실은 썼어요.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성남시의회도 실은 이 업무추진비가 1년, 2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위원장들이요.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 그러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거니까 진짜 제대로 쓰고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심도 생기지 않나, 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각 당에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위화감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 몇 년 것을 실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실제로 제대로 다 쓰셨겠지요. 제대로 다 쓰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갖고 이것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의장도 저희가 실은 국회처럼 의장이 당 소속이 아니고 그러면 좀 좋은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장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내 새끼 감싸듯이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 취지나 목적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반하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액면 그대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간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조항에 들어갔는데 나하고 같은 사람이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하다고 해서 의장이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의장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 때 기계적으로 다 회부해야 된다고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그래도 의장은 어찌됐건 간에 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 있는데도 의장이 그 직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규칙안을 위반하는 걸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의장이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재호 대표님 의견 존중하고요, 저도 앞으로 의장이 누가 되시든 그렇게 공평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고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윤리특별위원회까지도 동의하시는 내용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곳에는 당연히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당 대표는 왜 아까 빠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윤리위원회는 실제로 몇 년 동안 보니까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뺐던 거고요. 그래서 집어넣는 데 문제가 없고요. 양당 대표 것은 대표가 쓰는 돈, 항목이 우리가 여기에 공표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섯 가지 항목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 그런 것이 보면 잘못하면 양당 대표에 대한, 양당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지요, 저는.

아니요. 그러면 있잖아요, 4조1호에서 6호까지 여기에 어느 규정이 어떤 게 침해될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당 대표도 이 용도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침해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어느 부분이 침해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 조례, 이번에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실은 검토를 할 때도 양당 대표 것을 뺐어요. 그 이유가 아까 그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못 비춰지면 양당 대표가 쓴 돈에 대한 것을 그 당에 대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아니, 아니 박호근 의원님, 제가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게 이 목적 자체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두 번째는 이것을 청렴하게 사용하게 하자,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쓰는 경비 중에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돈이 일부 있지요?

아니, 당연한 거지요. 아니,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각 당에서 의원들이 내서 사용하는 것을 그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회비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양당 대표 것을 이 규칙안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생각 나름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정회를 해요.

예, 알았어요. 잠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하자, 이게 목적이면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여기 1호에서 6호까지 있잖아요, 이 항에 아무리 양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걸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면 이것을 적용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양당 대표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약간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 제척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항을 위반하게 되면 100%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양당 대표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편법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지요.

여기도 설명 생략하지요.

여기 설명자료 2페이지에 ‘회의록 추가제작’이라고 있는데 회의록 지금 어떻게 제작하고 있지요?

(자료 확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 비용,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어지면서요, 회의록 제작 비용이 부족하게 돼서 추가로.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를 하기 위한 자료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회의록 제작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했을 때 기록하는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고,

그래서 저걸 묻는 거예요. 회의록을 어떻게 따로 종이로 이렇게 제작을 하나요?

예, 지면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예. 다 지면으로 하게 돼서 책자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책자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새 전체가 다 온라인에,

속기록.

저희는 기록물보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1부하고, 기록물로 1부 보관하고요. 집행부 쪽에도 1부 기록물로, 3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주나?

회의록이 그렇게 제작했던가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회의록을 보관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회의록에서 어떠한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그것을 종이로 제작해 놓으면 그걸 누가 볼 거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제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데에 돈을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보다 백업을 잘 해서 보관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종이로 제작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보관이 무슨 강제규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제작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은 하는데 이것을 꼭 종이로 보관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이 있나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그래서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이게 그 규정이 종이로 강제로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면 예산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종이 지면에 의해서 보관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보고 어떻게 그것을 정보를 찾아봅니까.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거기서 찾는 게 빠른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기록물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 회의록이 1대 때부터 도서관에 쫙 다 구비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저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실 제가 처음에 당선이 돼서 초선으로 들어오자마자, 물론 여기 이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일일이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날짜 검색을 해서 찾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도서관에 갔을 때 예를 들어 6대나 5대 때 행정기획위원회 부분의 회의록을 찾아서 그것을 회의록을 쭉 펼쳐놓고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정과는 별개로, 규정은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회의록뿐이 아니라 지금 미디어가 발달되고 정보화시대가 돼서 이런 종이신문, 종이서적에 대한 불필요성을 논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그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문서로서의 보관에 대한 그런 가치를 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걸 그냥 회의록을 부분 부분 찾아볼 때는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걸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쭉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거나 저희가 그 역사를 좀 훑어볼 때는, 이게 지금 많이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3부를 제작해서 각각 사무국에 하나, 도서관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할 게 1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세탁기 신규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이거는 뭐죠? 고장이 난 건가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의원님들이 운동을 하시고, 탈수기능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좀 부족하고 또 탈수를 하고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세탁도 되고 건조도 할 수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셔서 세탁기 구입 건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예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차액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신규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자산취득비 총액이고. 이 세탁기는 그럼 신규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신규 구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시민표창패 제작이 추가로도 하는 거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창패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모범시민들한테 나가는 표창패는,

그건 어떤 거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어느 경우에 주고?

저희들이 의원님 재직 기념 감사패라든지 의원님들 그런 부분 할 때 저희들이,

그거 이렇게 접어서 끼워 넣는 것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것하고 유사하게 한 거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줄 때 그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홈에다가. 그렇죠? 그거 잘못 들면 이게 이렇게 젖혀지고 이런 문제 발생되잖아.

예,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느 경우에 주고 그건 어느 경우에 주는 거죠? 이 패는, 이건 어느 경우에 주고 모범시민은 동별로 추천 받아서 주는 건데 이건 어느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 재직 기념 감사패라든지 그런 부분 있을 때 의원님들 쪽에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 의원님들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아까 주는 것도 이거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행사 가서 보니까 그걸, 물론 가격이 안 맞을 텐데 그걸 그분들이 직접 도안해가지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조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의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전에 집행부에서 금박 이렇게 해가지고 엎었다가 홈 있어갖고 이렇게 끼워갖고 세워놓는 이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보면 줄 때 조금, 저도 시상할 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걸 잘못 들면 그게 자빠지거나 훼손될 우려도 있고. 상패 줬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것 못 느꼈습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맨날 똑같아요. 상패 제작하는 데서 갖고 와서 선택하고 이러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조금 색다르게, 성남시의회 아까 다른 데하고 같은 의회는 아니잖아. 그럼 그런 거라도 차별화해서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 그런 전문가들. 그래서 그거 한번 새롭게, 모 시의회 것 모방하지 말고 우리 것은 쳐도 그런 분들 한번 제가 의견 해서 자문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성남시만 주는 이런 걸로 해야 품격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수상자 결정할 때 의례적인 단체원들 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얘기했어요. 상이라는 게 상으로서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상으로서의 품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서 주고받고 그 이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뭔가 보완책을, 그냥 의례적으로 전해 오던 것 답습하지 말고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그런데 지금 그건 누가 결정한 거죠, 그 상패는? 모범시민 주는 건. 전부터 그냥 의장 그 이전부터 답습해왔어요?

예, 쭉 내려왔던 거고요. 그게 원래 집행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도 이번에 도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행부보다도 좀 품격 있게 해야지, 의회에서.

우리도 우리 의회의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을 좀 해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그걸 상패 만드는 데가 아닌 다른 데다가라도 제작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모범시민표창 말고 다음에 나갈 때는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윤채 팀장님이 연구하면 답이 안 나오고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 받아갖고 해야지 내부적으로 하면 똑같은 것밖에 안 나와.

아까 책자회의록 말씀하셨는데 전자회의록도 있고 영상회의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자회의록 보관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