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37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지난 9월14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7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정원은 146명이며 현원은 141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8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지하보도 외 11개소,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14개소, 육교는 서면초교 앞 육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169대, 마을버스 1개 업체 7대, 택시 8개 업체 415대가 있으며, 주차장은 2,708개소 38,333대를 주차할 수 있어 등록차량 81,188대 대비 47%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95개 지역 74.24km이며, 노점상은 금년 7월말 기준 190여개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방조작 수문 23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3개소, 가압장은 6개소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8%로 1인당 평균 급수량은 289리터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역세권개발지구 및 경륜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조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총 32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를 실시하는 등 총 22건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3,295필지의 국·공유재산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2008년 7월 준공예정으로 총 157억4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한성, 보영운수)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공사 등 총 1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지역여건에 따라 구간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기준을 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정체구간과 시민다중이용시설(KTX광명역,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 경륜장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광명역세권·소하택지개발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수돗물 수요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온정수장의 인천시정수 배분량 및 관리운영권을 2008년도 인수예정으로 총 140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온정수장정수시설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되었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30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7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광역교통개선사업 중에서 전에 기아대교에서 삼거리까지 구간이 광명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혀 없네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주택공사가 원인자니까 당초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면 공공시설을 설치 제공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광명시로 그냥 남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고 원인이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를 받는 과정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는 자기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흥대교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평면확장이 불가능하고 전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우리 관내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시흥 쪽에 서울구간에 확장을 그것을 대신 우리 광명 쪽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택공사에서 거기를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소하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던데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늦게 오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성마을 앞에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파헤쳐 버리고 막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택공사에 보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보냈습니까?

네, 바로 주택공사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속 챙겨서 완전히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과장님,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지요.

동절기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공사를 안 하지요.

기초공사 못 하지요.

콘크리트, 아스콘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지양합니다. 동절기공사를 하려면 보온이라든지 온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1월 업무보고 할 때 하안중학교 방음벽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방학 때 아니면 그렇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어졌고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방음벽을 하려면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데 12월과 1월 방학동안에 해야 하는데 한참 동절기인데 그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안중학교 방음벽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거의 디자인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어느 제품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자나 관계공무원이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를 주민들이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3개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안중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디자인도 공모해서 14개중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고르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안중학교에 대한 대책 방법은 하안중학교에 기존에 있는 옹벽을 그대로 두고 밖에 강관파일을 설치해서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옹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끝내고 방음판하는 것은 주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학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공모하는데 3개월 걸리는데 1월부터 시작했으면 9월에 완료되어야지 내년 1월까지 한다는 것이 도로과가 일이 바쁜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업무를 하면서 심중식위원님도 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공사를 사실은 현장에 상주해서 하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한사람이 공사를 최소한 2∼4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음벽 관계를 하면서는 도로보수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바쁜 직원들은 시장님 방침이 야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로과의 경우에는 일부 계에서는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야근까지 하면서 주말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확충해서 14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명북고등학교 건너편을 자전거도로를 전부 보수했고, 하안동 오리로하면서 하안동 우체국에서 사거리쪽 노온사쪽 기존에 고압소형블럭이었던 것을 자전거 겸용도로로 칼라아스콘으로 하고, 소하2동 기아삼거리 주변도 자전거도로로써 칼라아스콘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똑같이 다 깔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칼라아스콘을 깔면 비오면 물이 안 스며들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땅이 사실 숨을 쉬고 물이 빠져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아스콘이 딱딱한데 비오면 하나도 안 스며드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 지난 20년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스콘이 특수아스콘이라는 것을 생산한 적이 있고 다음에 시청로하고 안양천 특수콘크리트라고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블럭을 까는 곳도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땅에 스며드는 빗물이나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실지 특수콘크리트가 되었든 특수아스콘으로 해놓으면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해서 차도에 아스콘이 되어 있듯이 보도도 아스콘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로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고 사실상 특수콘크리트나 특수아스콘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수아스콘의 경우에는 시민회관 건너편에 하고 시청로에 한 것에 있고 안양천에 일부 골프연습장 옆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회관 건너편에 특수아스콘이 부실부실 일어납니다. 겨울에 동상을 입어서, 골프연습장 옆에도 물이 스며서 얼어버리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경사라든가 부스러져 미끄럼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광명 여건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재료가 이론적으로 20년 써보니까 실현성이 없으니 칼라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안 보도포장재를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면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고압블럭 같은 경우 단가가 1평방미터당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2만원이 됩니다. 특수콘크리드의 경우는 싼 것이 적색의 경우 43,000원으로 2배정도 되고, 다음에 점토블럭 같은 경우 56,000원, 칼라아스콘이 36,000원 정도고, 석재 같은 것은 점토보다 비싸고 거의 5만원 내지 6만원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개념의 점토블럭을 하면 좋겠지만 워낙 비싸서

점토블럭 하니까 좋기는 좋던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생태계가 심각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될 공사를 우리는 굳이 편하고 싸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토블럭을 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인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견고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원이나 우리 시청,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점토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환경적인 것 말씀하셨지만 요새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아스콘을 깔지 않고 차도 주차장 부분은 풀이 나올 수 있는 블럭으로 차도형 고압블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를 가지고 보도블럭 깔은 데가 있는데 사실 요새 장마철 지나니까 울퉁불퉁한데.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하던데 기초를 잘하고 깔아야지.

우리가 시험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삼거리에 고무블럭을 깔았고, 최근에 교통량이 많고 문제가 되는 데 하안동 5단지쪽 동사무소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고무블럭을 깔았습니다.

다니기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면 쓸려나가서 보수했는데 물에 잠기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보도블럭 고무로 찍을 때 그 안에 돌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찍으면 되는데 고무 자체가 가벼우니까 물이 잠기면 떠내려갑니다. 서울은 지난 장마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복사열이 강하니까 물론 시민회관 위에 고무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할 당시에 온도하고 설치하고 나서 복사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니까 뜹니다. 뜨면서 뒤틀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름마다 똑같은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날씨 더우면 고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블럭이 다 뜹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얼마 띠어서 공사를 하면 될텐데 바짝 하니까 그렇지요.

띠어서 하면 물이 들어가고 따로 놀고 그래서 고무블럭이나 고무침으로 한 것도 있는데 열을 받으면 팽창되어서 부풀어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차가 올라가서 핸들이 파워핸들이니까 핸들을 돌리면 튕그러져 나오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것도 어차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결국은 폐기물입니다. 그것을 깔아놓는 것 보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과장님, 시청 앞에 지금 공사하는 데 있지요. 거기는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건축을 하면서 앞에 늘리는 것을 그냥 거기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니까 곡선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원풍빌라 입구까지는 좁아지겠네요.

거기는 그대로 있지요.

거기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지으면서 코너가 전에 공사할 때 연립이 있어서 도로변 덜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면서 기왕에 하는김에 교통의 혼잡이 있으니까 건축을 하면서 안에 미관지구로 세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만큼 보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도로공사 시행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적당하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입니까?

지금 착공이 언제라고 확정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보상비는 확보해서 보상은 들어가는데 시흥시가 금이동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그 공사를 따로 따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도에서 중재한 것이 광명로 노온사교공사 그 설계는 광명에서 하고 가림저수지 넘어가는 아래 것은 설계를 시흥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구역도 공사설계를 시흥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돈을 부담을 하되 광명로에서 가림저수지 넘어가는 쪽은 우리가 하고 아래 공사는 시흥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협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중재해서 설계는 따로 따로 했는데도 시흥시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하니까 광명시에서 옥길로까지 해라 가학 쪽은 자기네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 하고 그래서 시흥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에 따라서 착공시가가 됩니다. 보상은 우선 땅값이 있으니까 보상해서 용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을 먼저 하고

네.

시흥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만 끝낸 상태입니다.

언제 할지 모르네요.

네. 우리로서는 당초에 추진하는 일정대로 우리시는 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일을 추진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을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의견을 달리해서 그렇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광명7동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경륜장 사거리로 내려오면서 우회도로가 화영운수 버스들하고 7동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겹쳐서 혼잡이 많이 되어서 화영운수에서 사거리까지 우회도로 1차선을 더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털보고물상 그 부분이 지대가 높아서 좁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장으로 가자마자 거기가 경륜장이 개장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왔고 집행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계 관계나 내년도에 시민의견 반영을 사업에 포함해서 그 부분을 찾아볼까 지금 털보고물상이 자연구배로 해서

털보공업사 있는 쪽으로 늘려야 합니까?

그쪽밖에 없습니다.

화영운수 쪽으로 늘리면

그럴려면 남의 토지를 침범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됩니까?

그 입구까지만

화영운수 차고지부터 경륜장 사거리까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차도를 넓히면 보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을 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화영운수 쪽을 1차선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려면 이쪽에 땅을 다 침범해야 됩니다.

땅을 침범 안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당장 교통에서 1차선을 늘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회전 차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회전할 수 있는 전용 차선을 확보하는 방법이 털보고물상 있는 데 비탈면으로 된 곳을 제대로 경계를 쳐서 옹벽을 치면 넓어집니다. 뒷골목있는 데까지 그것을 까내면 1차선 정도 우회전이라든가 하는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완벽한 1차선은 아니라도 소형승용차 같은 것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삼중식위원님.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가 복잡하다고 안 하는데 요 근래 경륜장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어요. 주변 삼면이 주차로 꼭 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네, 도로변에

그런데 무슨 우회도로 개설공사 급하지 않다고 이것은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도로 안 내주면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변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주차비를 안 내려고

그것은 경륜장에 강력히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요.

보도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도교를 우리가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1억 주고 했는데 1억을 줘서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까 저희에게 보여준 그림 그것이죠?

디자인을 선정해서 저 디자인을 선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것은

저 디자인도 1억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디자인 비용은 별도로 산정을 안 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무슨 엔지니어링에 수주를 합니까?

디자인을 별도의 설계비를 안 넣고 실시설계비에서 디자인을 해 오라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 공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그러면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그 공사를 어디다 줄 것인가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건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고 저 디자인을 하면서 설계까지 하는 업체가 있고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나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공사 시공업체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가 돈도 한 푼 안 줬는데 해왔습니까?

건화엔지니어링에 1억을 줬습니다. 설계회사에다가 1억을 주면서 조형 보도교를 설계해 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툴툴거리는 것이 디자인은 외주를 줘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디자인 비용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장은 설계비 범위 내에서 조형보도교를 입찰을 했는데 당신들이 디자인을 해와야 될 것 아니냐

용역설계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용역입찰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항간에 계속 분쟁 생기고 그런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설계 나오면 그것도 경쟁입찰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진 중에 광성초등학교 앞에서 12, 13단지를 넘어가는 ㄱ자 육교가 하나있죠? 연결되는 것 거기에도 조형입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도

단순조형입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공사비용은 설계에서 얼마나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사진에 ㄱ(기억)자형 광성 12, 13단지에 넘어가는

ㄱ자형으로 해야지 36억입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23억

공사비가 20억 되어있는데 광성 초등학교 육교를 만들면 36억이면 16억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성을 단순 조형이 어떤 보도입니까? ㄱ자 그림은 없잖아요? 도면은 나와있는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쪽에 하는 것은 단순 교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형 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통 단순 육교는 1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로 밑에서 보면 안양천까지 뚫려서 보기 좋습니다. 만약에 저런 단순 육교를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육교가 생기다보면 차량의 속도나 이런 것도 더 가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겠네요? 같이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입찰하고 공고하고 하는데 주민들 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지난번에 답변하기를 설계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의 디자인이나 저런 것이 다 확정이

설계를 하려면 구조계산을 하고

이미 설계회사에서 저렇게 디자인 해왔으면 구조계산이야 계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형물에 있어서 우리는 저런 광명의 빛 상징보다는 이런 상징으로 해달라 그러면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회사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하여 공모가 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낸 회사에게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줬으면 상관없는데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발주한 회사에게 니 네들 이것 한번 디자인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디자인은 거의 손댈 수 없고 설계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 숫자 계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주민이 반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양천구 쪽에 가면 양천구에서 아이스링크 목동 운동장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데를 보면 거기도 조형교입니다. 굉장히 인도가 좁은 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여기에 조형보도교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명시를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광명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더 불편이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교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등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는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도 갈 수도 없고 아이들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도 갈 수 있게 다해놨고 휠체어도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 자전거 하나 홈파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보도교를 만드려고 하시는 의도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성한 사람, 젊은 사람은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가해서 플러스 α로 해서 계단에 자전거를 끌고 가기 좋게끔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 약자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크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모차 2대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애 하나 들어가면 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현대적인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을 가는데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라면 좋겠죠. 보편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양천구나 이런 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에 자전거 타고 유모차를 끌고 가기가 벅찹니다. 휠체어를 타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지만 경사로에서 사실은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한대로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 한 달에 유지관리비는

설계에서 나와 가지고 향후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예산을 잘못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예산을 줬어야 됩니다.

조형보도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것을 다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에 가봐서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안양천에 벚꽃이나 이런 것이 필 때에 이 엘리베이터를 몇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주말에나 이런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오밤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술 먹는 아저씨들 비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대피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는 그냥 걱정이 앞서서 그럽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알지만 생각이 거기에 그래서 아예 관리할 사람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예산이 얼마냐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까? 저는 물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과업지시를 할 때에 그 부분은 검토를 거기는 도로도 넓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그런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이런 것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심한 굳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시다고 했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는 현실 상 관리하는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10, 11시 이후에는 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새벽 1, 2 ,3시 술 먹은 사람들 아니면 부랑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광명시가 다 책임져야 되고 저는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인근 시 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조형보도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는 경사로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주세요.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특히 가을, 봄 이런 때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엘리베이터 용량을 얼마로 하실 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는 해도 교통 약자나

교통약자들인데 자전거, 유모차,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사로를 끌고 올라가야 되고 계단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진 집행부가 그런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것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설치된 경사로 병원 건물내부에 그 정도의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휠체어 타고 올라가고 도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양천구 도로상에 설치된 경사로는 못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래도 장소가 넓은 편이니까

운영관계

만약에 ㄱ자까지 하신다면 더 더욱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우성아파트 쪽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위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설계는 두 군데를 다 했고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구수나 이런 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통행량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가 광성초등학교입니다.

하안동 쪽은?

하안동 쪽은 적습니다.

철산상업지구내에 사거리 교차로를 시의성 확보로 시각 효과를 주고 자동차만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바뀌었죠?

네.

철산중심상업지구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시민의견반영 도로보수입니까? 시의성 보도교

시민의견반영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지금 현재 인도를 칼라 투수콘으로 했지 않습니까?

칼라아스콘입니다.

사거리 턱을 다 높여서 하고 보는 시각적으로 높임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횡단보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날 때도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이 보니까 시각효과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했을 때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했을 때하고의 예산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두 배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포장한 개념입니다.

칼라콘이 들어가는데 칼라콘이 일반 아스콘 도로 같은데 일반아스콘이 톤당 3만5,000원 정도 하죠? 칼라투수콘이 11만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칼라투수콘이 아니고 칼라 아스콘입니다.

칼라아스콘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칼라 콘크리트가 있고 칼라 아스콘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3만5,000원입니다.

인도에 까는 것은 칼라아스콘입니까? 칼라 투수콘 입니까?

칼라아스콘입니다. 원래 일반 아스콘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인데 철산상업지역의 인도에 칼라아스콘 깔았잖아요? 칼라아스콘입니까? 투수콘입니까?

칼라아스콘입니다.

㎡당 얼마입니까?

3만5,000원입니다.

일반 아스콘은?

2만원 정도입니다. 일반 흑색 아스콘

거기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일반아스콘이 ㎡당 자기들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평당으로 이야기하는데 3만5,000원으로 들어가는데 칼라콘은 11만 몇 천 원이던데

평당으로 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를 한번 교체하면 10년 이내에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규정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보도하고 칼라콘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두 배

보도로 주로 쓰는 것이 소형 고압블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 1만9,000원, 칼라아스콘은 3만5,000원, 칼라 투수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4만2,000원입니다.

우리는 칼라아스콘을 했다는 것이죠?

비싼 칼라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토블럭이나 투수콘 콘크리트보다 싼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압 블럭이 1만9,000원인데

거기는 점토블럭이었나요?

기존에 고압블럭이었는데

점토블럭은 비싸니까 안 하고 칼라아스콘을 선택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는 고압블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교체를 하는데도 고압블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시가지는 가급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시가지 내에는 점토블럭 내지는 칼라아스콘으로 할 것이다?

점토블럭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는 칼라아스콘으로 할 계획이다?

칼라아스콘으로 하고 하나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안동에 공영주차장 옆에 일반아스콘으로 합니다.

칼라아스콘을 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색깔 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칼라가 눈에 보입니까?

아무래도 흑색보다는 차도하고 구분이 됩니다.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쪽입니다.

색깔 입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색깔을 입히는 것은 고무 같은 것을 입히는데 얇게 입히면 막이 형성되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미끄럼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제품을 못 사용하게 하는 것을 아시죠? 옛날에 스쿨존 미끄럼 방지에 칼라를 사용했는데 칼라가 점점 가면서 변색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띄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색깔을 입혔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니까 더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더 많이 나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못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색깔을 위에다 입힌다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워져요. 자동차 한번 지나가면 다 지워집니다. 고무성분이 아니면 색깔이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아스콘 표지나 일반 점착 식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했는데 이쪽에는 콘크리트 칼라 투수콘 콘크리트

칼라 아스콘을 한 이유는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시의성이 안 나오잖아요? 전부다 인도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 그냥 까는 것 그 다음에 일본처럼 아스콘을 까는 것 그럴 생각입니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흑색 아스콘을 깔면 싸고 좋은데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철산상업지구를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표시 납니까? 인도도 표시가 안 납니다. 색깔이 아예 표시가 안됩니다. 처음에 3일은 표시가 나더라고요.

시청 앞에 이것이 칼라아스콘입니다.

시공한 회사가 틀린가 보죠. 다 틀립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칼라아스콘이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폐 점토를 이용한 칼라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아스콘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쓰이는 아스콘의 색깔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 것은 한번 보시고 시의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칼라아스콘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시의성 확보라는 것입니다. 시의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도로문제는 완전히 새빨갛게 하지 않으면 암적색이거나 적색이나 적색 같은 경우에 ㎡당 단가가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저도 아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거기 나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철산상업지구 나가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저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표시 납니까?

납니다. 암적색이 3만5,000원이고 적색으로 하면 거의 값이 두 배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암적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스콘을 해야죠.

그냥 아스콘으로 하면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흑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무하고 보도교하고 지금도 특히 밤에는 더 더욱 구분이 안되고 밤에 조명에는 아예 구분이 안되고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안동 공영주차장 옆에 보도를 새로 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흑색으로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팅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비슷한 가격에

칼라 아스콘이라도 색이 탈색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아스콘의 공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회사가 어떤 아스콘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허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특허제품은 아니고 일반

일반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 차이를 두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시는 의미를 둬서 칼라콘으로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설치한 이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심하다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담당 계장이 여러 가지 포장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 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의성보도교 개높이 보강공사 계약금액이 5천7백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계약관계는 관내 입찰한 것입니다.

철산중심상업지역 문화의 거리 4천3백만 원 짜리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면 싸움이 나고 인권상 문제가 생기니까 관내 업체에서 수의입찰 한 것입니다.

수의입찰은 관내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해청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경전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구성마을있는 데 가시면 이쪽에 60만평 역세권개발을 한다고 지하터널을 통해서 가는 길을 파헤쳐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광명 방향으로 오기 위해서 그 길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양 박달동삼거리 나가도록 뉴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지나서 한참 안양쪽으로 가서 뉴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주민들이 뉴턴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불법뉴턴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시설이라든지 뉴턴 관계는 경찰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거기 지하터널 지나자마자 50m 가면 안양 땅입니다. 안양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뉴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마을 사람들이 광명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불법뉴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네.

재건축단지에 가시면 한성운수 바로 앞에 보면 주출입구잖아요. 재건축 현장, 그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아침에 등교시간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공사현장 트럭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림이 지나가는데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면 심장이 멈출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하안1동 동사무소 앞으로 임시로라도 옮겨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일단 정류장이전이나 이런 것은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거기는 운수업체하고 거기에 광명시내 버스하고 서울, 안양시내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단지하고 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철산지하철역과 직통으로 가는 마을버스 추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도 시장님 초두순시 때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를 투입할 사람만 있으면 즉시 노선을 결정해서 허가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마을버스를 2대 투입하겠다. 15분 배차간격으로 2대를 투입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는데 그 부분을 노선을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 한번 말씀하시면 싸인 잘 해주잖아요. 한번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사항이니까 노선결정을 받아서 시장님 싸인 받아서 마을버스는 지금 자경마을 버스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났더니 그 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노선결정만 해주면 즉시 투입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를 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교통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 특정 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타려면 그 바쁜 시간에 3, 40분 걸려서 되겠습니까?

현재 27번 버스가 5단지 쪽으로 해서 경유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로

배차 간격은 길지 않더라도 27번 버스의 가는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광남중학교를 시작해서 독산역까지 진행이 되는데 8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5단지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독산동 까지 갑니까?

광명사거리, 광명시청, 철산역, 현대아파트, 실내체육관, 광명우체국, 하안3동사무소, 한신코아, 독산역까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뺑뺑 돌다보니까 시간이 3, 4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더구나 차가 막히잖아요? 철산 한신까지 돌아서 가니까 지하철 한번 타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3, 40분씩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입니까?

7월 1일부터 환승센타가 생겨 가지고 10km 미만은 900원외에는 더 내지 않습니다. 환승체계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로 이용을 해야죠.

마을버스를 시장님이 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허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규정에 왜 없습니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규정사항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대 5단지 철산역으로 연결하는 것은 셔틀버스용입니다.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셔틀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보는 관점에 의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따라서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을 경유해야 되고 연결선이 있어야 되는데

4개 정류장만 거치면 된다면서요? 4개 정류장 되잖아요? 5단지에 2개있고 현대아파트 있고, 5단지 뒤쪽에 있고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영운수 자리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있죠? 무슨 과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해줬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공사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건축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고 나머지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총 시설 면적이 몇 평입니까?

495㎡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에 2096.5㎡로 나와있습니다.

450평이고 1,488㎡입니다. 평수하고 평방미터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평수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면적이 1488.19㎡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뭐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인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가고 나머지 단체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간에는 체육회니 기타 다른 단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결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만 결정되었고 나머지 관계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련 시설해 가지고 부대시설로 30%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건축법에 조례규정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보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및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주차장법 20조 3항의 규정과 시행령 13조 제3항의 규정 시행규칙 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주차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6조 4항에 보시면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편의시설, 이용자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는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시행규칙 6조 4항이 아니고 6조 5항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20조 2항 또는 20조 3항인데 20조 3항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조례관련 시군 조례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부대시설의 40%까지

6조 3항

6조 5항의 규정입니다.

6조 5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조 5항에 주차장법 제20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나열시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율에 대하여 제4조에도 규정에 의거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광명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명시가 자동차관리시설로 한다라고 이 항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기타 다른 자동차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생체 사무실로 쓴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광명5동사무소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회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회 사무실로 써도 법에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으면 주세요.

조례 규정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2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종이라는 것이 소규모 사무실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우리가 특히 사무실 쪽으로 관심을 포인트를 두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 큰 것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고 규모가 적은 것은 근린 생활시설 2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차라리 운동시설로 들어가면

운동시설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이고 규모가 크면 당연히 안되지만 규모가 2종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문제점 없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운수 리모델링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도면에 외부단열재로 스치로플 넣는데 괜찮습니까?

단열재 스치로플 넣어 가지고 망사처럼 해 가지고 접착제 세멘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했을 때 없어도 사용을 잘하고 있었는데 돈을 들여서 그것까지 왜냐하면 발암물질에다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일 나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외부단열재 역할도 하고 외벽을 그냥 있는 상태보다는 새로운 외장제로 해 가지고 시설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내부만 하면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고 헌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들다보니까 철산복지관도 헌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들 듯이 외벽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싼

싼 것은 아니고 설계단가 규격에 의해 설계 규격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요새는 사용하지 않던데 왜 그것으로 합니까? 기왕 돈 들여서하는 것 비싼 것으로 하여 안전한 것으로 해야지 건물 짓는데 최고 싼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품질에 따라 가지고 최고급, 고급도 있고 하급도 있는데 하급 물품은 아니고 최고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최고 싼 것으로 알고 있던데 최고급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가가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계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저번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2월 달에 의뢰를 해서 4월 달에 결과가 있다고 분명히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충계획을 4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안동에 보영. 한성 운수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노온사동, 옥길동, 광명동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노온사동은 주차장 확충계획에 계획안을 넣습니다. 그 예산이 40여 억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되었으니까 한 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1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월 달에 타당성조사하고 4월 달에 타당성 용역준공하고 5월 달이면 실시계획 용역을 충분히 다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바빠서 안 하셨습니까?

확충계획은 지금 정립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그렇게 그린벨트에 있는 시설이 단기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미루어 비추어보면 1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업무보고 할 때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기간을 잡았어야지 월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한, 두 달 정도 늦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년까지 가면 그때 당시에 1월 달 보고했을 때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월별로 해서 보고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때 보고할 때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의 생각을 해보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서상으로 보고하면 몇 일이면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계획 관리계획 실시인가에 대한 주민의견공람 사항도 법적 기간이 있고 이런 사항이 다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는 모든 시설이 확연하게 절차법이 다 틀립니다. 단순간에 개인 집 짓듯이 짓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받아야 되니까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9단지 앞 도로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왜 뜯어냈습니까?

경전철 사업을 9월 달까지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9월 달이 아니고 11월18일까지 협상 기간을 고려개발에 통지했습니다. 과거에 공청회 했을 때 까먹은 날짜, 소송 관계로 인해서 소비된 날짜 계산해서 11월18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측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협상중이라고만 계속 나오는데 협상은 하고 있습니까?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향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시정질문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아까 내가 봤던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해주시구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2동 지금 철거했지요. 31개 점포.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1개 점포 중에 한 집에서 2군데 하던 점포를 빼서 29군데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지금 또한 저희가 옛날에는 붙박이식으로 집을 지어서 장사를 했는데 뜯다 보니까 그 속이 지저분하고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길이 2m,폭 1.5m 움직이는 좌판기를 놓고 그 위에서 장사를 서구식으로 하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군데하고 철골주차장 9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식 좌판기를 놓고 장사를 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 제가 가보았는데 고생을 계장님, 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법적으로 허락은 안 해주었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50% 허가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데에서도 일반 점포의 건물 같은 데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도를 침범해서

네.

나중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해주고 우리는 이만큼 나왔다고 뭐라고 하면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할텐데 앞으로

일본 같은 데가 선진국 노점상 케이스인데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일정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지난번 KBS1 방송에 11시40분부터 12시20분까지 계속 40분 동안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무서에 등록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보건소에 위생업소 등록을 하고 일단 세금을 납부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시에다 납부하면 그분들이 만약 죽거나 하면 양도양수를 전혀 못하게 하고 시범단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10월 아니면 11월에 서울시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하면 그런 방향으로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광명동이나 무질서하게 있는 데를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택해서 최대한 지난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190군데인데 최소한 100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안 하고 규격된 좌판기에 깨끗하게 해서 시민이 사먹을 수 있는 노점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 방향을 저희가 따라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

따를 것 없습니다. 우리 시가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같습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잘 생각해서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주고 나면 철거했다고 하지만 다시 장사를 하니까 옆에 상인들이 별로 안 좋아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골프연습장 인조 페어웨이 그때 공사를 얼마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셨어요.

인조잔디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저희는 재질이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로 좋지는 않은데 다른 골프연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8천5백만 원에 깐다고 했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실공사를 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설계할 때에는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일반 잡비가 45∼50%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에서, 그런데 애향장학회에서 그런 잡비 관계가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의 종류도 재질도 우리가 계획했던 재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재질은 코오롱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던데, 먼저 올라왔을 때 3억2천만 원짜리 삭감시켰는데 8천5백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중국산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코오롱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회배당 단가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애향장학회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상에.

그런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재질에 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질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4배나 되는데.

먼저 3억 정도 계산했던 것은 자료를 오윤배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출된 근거를, 지금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산출했던 방법 재질 이런 것하고 애향장학회에서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4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공사가 단순비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는 과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3억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2억2천이 그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하기 잘 했네요. 우리가 2억2천 벌어들인 것이잖아요. 아무리 재질이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코오롱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공법이 틀린다고 해도 공법의 차이로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누구에게 물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법의 차이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4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공법의 차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 일같이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5년 동안 무조건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인조잔디도 사실 소모품성 재질이기 때문에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간에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은 책임진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누수탐사 30억 들여서 누수복구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었습니까? 물이 새는 데는 거의 전수 검사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결국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잘 해놓았으면 사실 포상금 지급 23건 안 되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저희 총 관로 길이가 205km 정도 됩니다. 물론 누수탐사는 계량기함도 하고 제수변도 하고 하수도에 물 흘러나가는 것까지 해서 야간에 주로 시행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들이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량 검수를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미리 막았는데 자꾸 생기면 안 되겠지요.

네.

그리고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용자 분에 대한 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적을 해서 체납 후에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지적과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계속 붙습니까?

현재까지는 1차만 있습니다. 30만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배수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환기구 개량공사를 전부 완료했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네, 협조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