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 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학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엄은식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 다 보셨을 것 같고요. 뭐 이걸 한 번 더 읽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질의를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윤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편의상 총괄질의와 팀별질의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해당 팀장님께서는 연대로 나와서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요, 질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감 전에 하는 거고, 벌써 올해는 행감 전에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반복해서 지금 한다는 그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것을 지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누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을 같은 거를 하는 건지?

의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내년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돼야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1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걸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감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보고, 내용도 있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올해에 대한 업무처리상황을 반복해서 두 번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시간들을 너무 뺏기다 보면 정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결과 처리상황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기도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모든 위원회에서 올 초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형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형식이 어디 있어요.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문제보다는 사실 의장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해도 의장이 그걸 수용 안 하면 의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차피 그러면 의장이 만든 게 아니라 의장이 지시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결국 의장의 결심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의장 혼자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그걸 걸러주고 여기에, 양당에서 조금 거기의 큰 틀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반영이 돼서, 보완이 돼서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걸 의장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음번에 의장되실 분이 계시겠죠. 그분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하면 그걸 의회사무국에다만 주문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 주문하는 것도, 물론 실무선에서 그런 판단을 갖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오시면, 그러면 결국에 의장이 선임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실은 그런 걸 주문을 해서 의장, 아니면 후보 시절에 누가 나온다고 하면 사전에 그걸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 여기다 주문해서 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자꾸 여기다가 주문하면 여기서 대답은 “예”, “예.” 하는데 실현될 수 있는 건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우리가 그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지금 예를 들면 시장기대회가 있고 의장기대회가 있어요, 저는 체육종목에. 그런데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기종목은 시장이, 비인기종목은 의장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창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주는 거나 의장이 주는 거나 차별 없이 똑같은 대상자를 준다라고 하면 의장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에서 동장들이 수상자를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도 가보면 바자회 하는데 거기 열성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서 발굴하냐? 그냥 단체원들 편안하게 하면서 통장님 한 번 하고 다음에는 또 부녀회장 중에서 하고 바르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하니까 이분들보다 공적이 더 많은 발굴해서 하는 이분들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 시장상은 매달 수십 명을 주고 의장상은 분기별로 한 명씩 주고, 그러면 의장상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이건 적다. 시장이 챙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의장상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뭐 하러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하고 똑같이, 그러면 매달 그냥 해가지고 다수를 주고 의장 생색내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나가는 표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지역의 유관봉사단체의 숨은 봉사유공회원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숨은 지역의 봉사자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그렇게 표창이 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 보냈어요, 문서를 여기서. 그건 동장들의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제 동은 제가 관섭을 안 합니다. 누구 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네가 찾아봐라,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내가 주면 또 뭐 거기에서 뒷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분이 완벽하게 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추천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물어보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누구라고 얘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아, 그분이 왜 상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들어와. 그 단체의 장이 동장하고 얼마만큼 친분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상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로만 그냥 해서, 이런 사람 발굴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동장들이 그런 사람 발굴해서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표창을 줄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뭐 때문에 상을 받는지. 의례적인 봉사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뛰어난 업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어떤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성남을 빛냈고 지역을 빛냈고, 이런 뭐를 했다, 이렇게 자긍심 주는 걸 해야지 그냥 똑같이 상장문안 해가지고 읽고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상 받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뭔가 좀 발전적으로 가고 만약에 아니면 의례적으로 들어오고 정말 공적조서를 보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단체에서 한 걸 갖고 들어온 것은 정말 거기는 제척해야 돼요. 한 번도 제척한 적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제가 안 가면서 얘기를 함부로 하면 또 그분들이 뭐라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들어온 것 다 주는 그 심의를 왜 합니까?

위원님, 이번에 금번 3·4분기 모범시민표창 대상자 중에서도요, 지역의 유공회원 아니라도 일반시민들도 다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원이 아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숨은 데에서 하시면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더 발굴이 돼서 표창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의례적으로 들어온 데는 문서로 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 동에다가. 기 수상자는 공적내용을 보거나 뭐했을 때 개인의 공적이 아닌 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면 통장 임무를 수행한 거고, 새마을부녀회장이라고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장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 외에 그 봉사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저기가 되면 한다라고 보내세요, 그건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동장들이 정말 열정 갖고 다니면서 좋은 사람 발굴해서 상을 줘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좋게 해야지, 편하게 앉아서 그냥 “윤채 회장님, 누구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승연 의원 추천합니다.” 그러면 공적조서 대충 그냥 해갖고 보내서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철저히 준비를 해서 획기적으로 좀 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좀 어려운 부분도,

그걸 어떤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가면 거기 누가 시비할 사람 없죠. 저도 이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 와전되면 통장이나 부녀회장이 “당신은 왜 거기 상 주는 거 반대하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주는데 표창할 때 가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선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상의 주는 의미를 좀 새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목표하고 의정방침 정하는 것 아까 김해숙 위원님하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고민할 것 없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매뉴얼로 하세요. 의장이 자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매뉴얼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인데 의회의 전체가 의장 한 사람,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사무국에서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매뉴얼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의장이 이런 의정목표라든가 방침을 정했다손 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확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장 표창 수여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보면 동 단위, 유관단체장 또 내지는 유관단체원 위주로 이렇게 일부 표창이 수여되어 온 것도 사실인데 다시 한 번 공문을 좀 발송을 하고 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급적 유관단체 회장이나 단체원들은 배제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숨은 일꾼이라든가 숨은 봉사자를 물색을 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번 233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료 제출한 제목도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래가지고서 자료가 제출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하고 회기가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5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5월 회기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게 되면 자료들은 거의 4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4월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회계연도 시작이 1월부터 해가지고 1, 2, 3, 4, 불과 4개월 지난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6월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당해 연도 7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6월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있어서 ‘2017’ 그러면 2017년도 것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고 그동안에 2017년도 본예산을 의결 받아서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그런 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 본예산 심사할 때 당해 연도 회계를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 관련한 사업들이 잘 내실 있게 추진이 됐느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차기 연도 본예산 심사를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다음 연도 회계를 시작하면서 바로 의결 받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사 회기가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 단계의 의회 보고절차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예산 의결 받아가지고 당해 연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미추진된 사안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의회에 잘 보고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의 목적은 내년도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하는 데에 참고하시려고 해서 이게 의사일정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표창, 모범시민 표창 그 문제 사실 전 동을 통해서 모범시민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표창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든가 관행을 보면 이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적사안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면 지금은 추천을 받아서 그냥 똑같은 표창문안에 따라서 성함만 달리해서 표창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천할 때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지역 봉사, 지역 효행, 또 교육 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어느 분야에 공적이 있어서 받는다 하는 게 표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야를 구분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요, 내년부터라도 수상 분야에 대해서 한 세 분야나 네 분야 정도를 한번 나눠서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를,

그렇지요. 이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이유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공적 기관에서 표창을 하면서 표창문안을 그 사람이 하신 공적 내용을 거기에다 담아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사항대로 다 100% 반영은 못 하더라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하는 방법이 그렇게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분야를 나누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표창을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추천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에 없으면 추천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하신 분들이 구분돼서 의미 있는 표창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팀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기운영에 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일반 집행부 이 자료를 제가 아직 면밀히는 아니지만 훑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지난 저희 4월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갑자기 이 행감이 매년 12월에 하다가, 본예산이랑 같이 하다가 올해부터 조례가 바뀌면서 6월로 옮겨져서 사실은 이게 시행착오적인 결과가 있긴 한데,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12월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후반기로 미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8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을 앞두고 이 업무처리상황이라든지 시정업무계획이라든지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조정이 되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기본운영계획안에서 보면 1월 같은 경우는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7월 정도에 가서 시정주요업무보고 행감 앞전에 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팀장님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조례가 바뀌고 일정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기존의 틀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를 어차피 다 모든 것을 통틀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이 맞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회기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자료를 준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반복이 돼버리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무의미한 자료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12월 본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가 나오기도 하고 각 집행부별로 어떤 상임위에서는 그걸 따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그 전년도 행정사무처리 지적상황 결과를 보고 따로 하시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게 바뀌었다면 이번 임시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이제 내년은 예외가 되겠지요.

예.

내년은 내년대로 거기에 맞게끔 이걸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계속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렇게 12월 정례회 전에 10월 회기 임시회 때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라든지 아니면 주요업무처리상황 청취라든지 해서 여기는 뭐가 포커스가 돼야 되냐면 의원들이 2018년도 그다음 해 연도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예산에 맞게끔 잘 처리가 됐는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다음 본 정례회 때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와야지 사실은 이 임시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것은 사실 저희 책임도 좀 느껴지긴 해요. 이거를 저희도 미리 알아서 예측을 해서 집행부 쪽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례회를 앞둔 임시회 때는 자료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든지, 왜냐하면 그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의회 위원으로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도 이게 융통성 있게 발휘가 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주 큰 정례회가 바뀌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이런 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그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승연,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이 수록된 부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일반적인 계획안을 의견 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누락은 되어 있지만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결과물처럼 그렇게 수록한 것은 일정 부분 잘 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자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중에 100만 시민의 소리 청취로 소통 의회를 구현을 해보겠다, 민의의 대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기존 대비 어떻습니까? 16년도 대비.

(자료 확인)

접수 건 기준으로만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주세요.

제가 16년도 것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소통 의회를 구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순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관련이요. 5개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똑같은 거예요. 그거 관련 건이니까 대답을 오 팀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자료 확인)

시청에 한 곳, 구청에 각각 한 개씩 해서 세 개, 시의회 한 개, 그래서 총 다섯 개. 그리고 아름방송 자막 송출과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세 가지 건 때문에 분야별 접수건수가 작년 대비 몇 건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현수막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 세 개 구청에 한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현수막 게첨을 정상적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달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렇다고 또 도로가에 이런 데 달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은 2016년도부터 추진한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이렇게 받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금년도도 하고 했던 상황인데요, 현수막은 이제 앞으로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에 점진적으로 더 늘릴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름방송 자막송출 수시로 했었는데 몇 회에 수시로 한 거지요, 혹시?

예,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아름방송 자막은 월 한 500회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아름방송에 의회 공익광고 송출을 합니다. 거기에 나올 때마다 자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월 500~540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서 계십시오. 신문보도기사는요? 일간지에 11개사하고 인터넷신문 34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일회성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은요? 팝업창에 1년 내내 게재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홍보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하면 일주일 동안 팝업창에 나가고요. 지방지나 지면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면에 한 꼭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팀 관련 건인데요. 각 동에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를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각 동의 유관단체 회의 시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알림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냥 뿌려주고만 있지 않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100만 시민의 소리 청취로 소통 의회 구현 관련해서…….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예.

그거 파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또는 이런 보도기사 아름방송 자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보다도 각 동에는 보면 행정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1톤 탑차죠. 최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현수막을 좌우측에 적재함 크기로 해서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비용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다룰 때, 물론 결산은 아닙니다만 다룰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서신 김에, 죄송해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라는 타이틀에 보면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2억 3000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예산은 3억 30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매체에 대한 언론사광고 건, 정기광고뿐만 아니라 수시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선정은 집행부에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면 같은 게, 지방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근처에 저희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사무실이 있는 그런 언론사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지적이 아니고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상생하기도 하지만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의 한계성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언론사 리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모방하는 쪽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의 표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 또는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수록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 선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 각각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배점을 달리한다든지 언론사를 활동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별도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17년뿐만 아니라 18년 전반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집행부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사상의 문제 등등을 감안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선정한 인터넷 그리고 지면에 신문사 등등 언론사를 선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인터넷방송을 보고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기사를 써주는 그러한 업체가 있는가하면, 언론사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고 정례적으로 당연히 줄 수 있는 비용 내지 급여 아닌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를 많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언론사를 우선적으로 어떤 언론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광고비용을 책정을 해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위상을 시민들에게 소통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는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별도로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

예, 되셨지요?

이해간다고 빨리 빨리 이야기해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이해가 온다고 하던가 간다고 하던가.

난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200~3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저희 예산은 여기 나와 있지만 3억 3000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그런 기준 외에 판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러면,

저기 팀장님.

그 언론사 생리대로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배척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거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계성은 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에 대한 인원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성 등등을 봤었을 때 한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별도의 시스템화해서 광고비, 다시 말해서 광고를 의뢰할 수 있거나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답습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의회 본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좀 돼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듭.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인계받은 인터넷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아까는 뭐 500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등록된 업체.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가 40개사 되고요. 그리고 출입기자로 돼 있는 것은 한 150~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그거 합치면 200개소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는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 또는 그 각각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베이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스탠더드(standard)한 어떤 룰을 한번 만드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자료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가 지금 몇 년째였죠? 우리가 이제 의장 표창이 제도 도입한 게 언제부터죠?

예, 2015년도.

2015년도부터 했나요?

예.

그럼 지금 3년 정도 했는데 큰 변화는 없지요? 예, 됐고요. 이거 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종 표창 내지는 상을 받는 것 있죠?

예, 의원님들이 언론사나 어떤 또 연구단체나 학술 이런 데서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예, 그런 현황자료는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받은 것.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게 업무처리상황이잖아요? 업무처리상황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수립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받는 것 이런 것도 총체로 다 해당이 되죠? 전반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뭐 긴말 생략하고요. 2017년도 전후반기 우리 각 의원님들 각종 표창 수상 받는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확인되는 자료는 있으면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수상명,

2017년도요?

예, 수상명, 그다음에 수상자, 받는 사람이죠. 그 받는 사람의 소속, 그다음에 수여근거, 그다음에 수여기관. 기관이요, 수여기관. 그다음에 그 수상 받는 우리 현재의 해당 의원들이 다선인 경우 같은 경우들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총 수상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5선 의원 같으면 20년 동안 쭉 받은 것들이 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수상 받으신 현황은 별도의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디서 수상을 받으신다 하면 저희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인지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추천 같은 것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위원님, 저거는 있습니다.

추천 들어오는 것, 의회 쪽으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

시의회 경기도협의회라든지 동부권협의회라든지 이러면 기관에서 협의회에다가 추천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의뢰가 안 들어오나요? 공신력이 있으려면 그게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을 주게 되면 그게 수상의 공신력이 담보,

의장님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로 요청이 들어와서 수여가 되는 것들,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여 상신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비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 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행정감사를 5월로 당긴 목적이 뭐였죠?

…….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의회운영위에서 2차 정례회 때 너무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셔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행감을 하고 후반기에,

아니요, 아니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여기 행감을 5월로 당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감사를 하고, 아니 업무청취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5월로 당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몇 월에 세워져요, 대체적으로?

실무라인 쪽에서는 9월하고 10월 중이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은,

보세요.

예.

지금 10월 말경이에요. 내년 예산 거의 끝난 거죠. 끝나가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해서 무슨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 지금 다 끝나가는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10월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이번 회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회기도 계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을 또 반복해서 한다니까요. 5월 의회가 5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여 있나, 이걸 보고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5월로 당겨놨는데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시점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또 청취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기 의회를 불가피하게 10월에 해야 된다면 포커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거죠. 행정감사결과 보고서가 이번 의회 전에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루고 이거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12월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거기에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여기서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행정감사결과 처리상황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업무처리 결과가 이래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평가하고 여기에 이것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좀 검토를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 하나 확인할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지금 책자로 나온 거 있잖아요? 아니 금년도 행정사무 지금 책자 혹시 그게 언제 거예요?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인지, 내 방에 지금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 와 있던데, 두꺼운 책자로.

예, 위원장님 금년도 그 행감 받은 결과보고서 요약,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지요?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 있는데, 홍보팀장님. 우선 25페이지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보면서 SNS를 통한 홍보, 사실은 지금이 10월인데 이 자료 나오는 거상으로 봤을 때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페이스북 396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많이 체감을 하는 건데 페이스북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시의회 홍보팀 쪽에서 정말 그때그때 바로 바로 거의 실시간이다시피 이제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저희 시의회 인스타그램은 운영을 안 하나요?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성남시의회를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홍보비도 많이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언론 같은 경우도 몹시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SNS매체 활용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한테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론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자체가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외면을 받기 쉬워요.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업무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는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의정활동 홍보에 SNS쪽에 참 많이 수고를 하셨고 결과도 좋고 되게 호응도도 좋고 감사한데, 한 가지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많이 뭐 이렇게, 그냥 뭐 페이스북처럼 구구절절 막 이렇게 글귀를 다시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 컷들을 올리시고 그냥 해시태그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원’ 이렇게만 해도 사실 그 홍보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인데요. 그 각 주민센터에 보시면, 팀장님 보면 모니터가 두 대씩 있어요. 그런데 한 대는 시정하고 돌아가면서 독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한 대는 놀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우리가 제일 우리 의원에 대해서 알릴 곳이 사실은 주민센터거든요. 주민센터에 와서 일보러 왔다가 볼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이번에 대표님들 바뀌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표님 바뀌시면서 본회의장 의석 배치도 바뀌었잖아요.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 앉으시던 자리가 그 의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박광순 위원장님이 앉았던 자리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우리 간사님 질의하셔야죠.

예.

질의하십시오.

의회 3년차 이렇게 해보니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뭐 간단히만 이렇게, 질의 또는 그런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페이스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쪽에서 보면 요새는 우리 시의회에서 페이스북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더니 많은 의회에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회들도 페이스북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가령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캐리커처도 만들어주고 간단한 의회홍보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는 그런 거를, 옛날에 질의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한번 보시고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있으면 좀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의회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님마다 추석인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1분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냥 주나 봐요. 그거 시의원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또 의정부의회는 그냥 의회홍보가 아니라 ‘의정부에 부대찌개 먹으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면서 또 의회홍보도 같이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면요. 페이스북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 페이스북 ‘성남시의회’ 하면 그냥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사진을 많이 찍고 간단한 설명으로 해서 참석한 의원님들 태그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 태그 부분도 저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도, 뭐 그니까 다 지금 사진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각색해서 뭘 한다거나 그래야지 그냥 참석했다고 전부 태그 걸어버리면 뭐 지금 시의원들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로감에 있지 않을까, 똑같은 사진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원치 않는 사람은 태그를 빼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진 게 많은데 일단은 의장 표창에서 지금 표창패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4500만 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업체가 공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 업체가 이렇게 순환해서 저희들이,

제가 보면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창패의 수준을 좀 낮춰도,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가 돼요?

표창패 같은 경우에 1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되는 의미나 가치가 담긴 거로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 시장님께서 주시는 표창은 좀 더 저희들보다 약간 고가고요. 저희가 좀 낮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이고요.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데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표창을 권위를 또 세우라는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만 좀 많이 담으면 되지 그게 화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뭐 더 저렴한 걸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도 보고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연구단체 활동 지원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일단은 너무 액수가 적다. 그런 부분에선 좀 개선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게, 경기도나 국회도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의정운영비, 공통경비 5% 이내인데 사실은 활발한 의회연구단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의회연구단체 하지만 지금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각 분야가 있어요. 스포츠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데가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질적 발전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강연을 하든 초청토론회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참가자들에 대한 비용이나 자료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돈 200~3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몇 번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체 지원조례 그 규정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단체 활동지원이라는 그거는 5%가 맞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의정지원이잖아요. 의정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정지원액 중에 이런 의회연구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확정돼서 그거 이름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의정 비용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령 뭐 토론회라든가 포럼 그런 거 할 때 비용들을 의정활동비라는 그런 거로다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좀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저희가 마을과 환경 포럼을 할 때는 마을활동가나 환경 쪽 사람들하고만 주로 하는데, 뭐 사회적 경제 사람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의회연구단체 3개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연구가 되어야지 뭐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의원들이 공부해서 창의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의 전문가들과 또는 뭐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려면 전부 비용이 드는데 이런 건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린다면요, 현행 지금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적인, 법규적으로 재단해 주시는 부분이 5% 이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게 좀 비율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사무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연구단체들이 각 어떤 활동할 때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사무국에서는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든가요. 힘센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같이,

제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의회가 사실 우리 시청 건물도 보면 마침 의회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끌고 나가는 형국의 어떤 포지션인데 결국 끌고 나간다는 거는 미래를 선도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어떤 그런 의정활동 중에도 깊이 있게, 또는 때로는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나가려면 정말 많은 그런 연구활동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심하다. 이런 건 저희도 개선 요청하겠지만 행자부인지 뭐 우리 의회제도과인가요? 행자부에 있는 데 이런 데다가 지침을 좀 5%에서 더 늘려달라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의정팀장님이 내세요. 혁신안으로. 의원님들이 아주 너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예, 위원님 타 지자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타 의회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프로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법도 뭐가 있는지도 좀 많이 알아봐 주십시오.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여기 페이스북에 행사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의원들 전체를 태그를 해요? 그거 아까 문제 지적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냐면요, 거기다 또 많이 태그하면서 사진을 잔뜩 올려놓으니까 처음에는 사진이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원래 페이스북은 사진 한 서너 장 이상 올려버리면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여한 의원들별로 태그를 따로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여기 공통사진과 그 의원사진을 올려주세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아까 여기 문제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정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연구단체라든가 동호회, 기타 등등 우리 지금 현재 지자체 지방의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법령 내지는 지침으로 모든 사항을 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혹시 안행위 쪽에 아시는 국회의원님들 계시면 안행위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얘기해서 지방의회나 지자체에 좀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해라. 너무 지금 현재 제약을 하고 규제하는 그런 법령을 좀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한두 마디 하게 되면 싹 정비가 되리라,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이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