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7-10-22

회의 전체 보기 653턴

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19일에 이어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국장님 출석 못 하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가 엄연히 있는지 알면서도 직원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시켜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대신 시장님이라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참계는 10월17일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받았습니다. 각 위원님들 다 통보 받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꼭 시장님이 오셔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위원님들 뜻이 모아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아서 직무정지는 인사규정에 없으며 예산심의는 국·과장의 참석 없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국·과장이 참석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상의한 내용 중 직무정지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고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행정집행기관의 일 때문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정지 건에 해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 4단지 시장과 관련해서 2번에 걸쳐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단속할 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입장으로서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으로서 주민들하고 맞상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몸싸움하고 상인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이틀에 걸쳐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추석 전에 단속을 한 후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지난 10월8일 월요일 국장회의 하는 날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월요일 회의 끝난 다음에 이번 금요일에 또 노점상행위가 이루어질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무원이 나갈 것이냐!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주택과하고 지도민원과하고 서로 업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방에 국장님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 되고 지도민원과장하고 주택과장 불러 얘기를 했는데 안 되었는데 내용인즉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정지를 하게 된 동기가 누가 어떻든 간에 일은 시장이 지시했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기 전에 지시를 국장이 하든 누가 하든 지시를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한 다음에 우리는 일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검찰에 끌려가 조서를 받고 하는 것은 지시한 사람이 끌려 다니면서 해라 나는 공무원생활을 더해야 되겠다. 그런 데 안 다니겠다. 이 말이지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장실에 갔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의 공무원들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보면 직위해제감입니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조서 받고 인사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봉급 감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하게 되면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데 한 단계 낮추어서 자숙해라 직무정지해서 기간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자숙해라 반성해라 이런 뜻으로 직무정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시한 사람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서 받고 다 하고 나는 공무원생활을 더해야 되겠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시장을 정점으로 시장이 혼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부시장 두고, 국장 두고, 과장 두고, 계장 두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외에 그것은 전부 따라서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 공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고 시장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동안 너그러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