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은 졸업과 설 명절 대보름 행사 등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1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14일 월요일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제안이유는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로서 1969년 공장 승인 당시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이후 건설부고시 제37호(76.03.27) 및 제508호(86.11.03)에 의해 하나의 필지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양분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장건축물의 대부분이 40년 이상 경과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공장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수출 등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공장 증개축이 절실한 실정임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해 공장부지 중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의 증개축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업지역 위치변경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통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용도지역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1만 2583㎡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2580㎡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변경결정 사항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4월 8일 신한일전기 측에서 공장 증개축 어려움에 대한 애로를 제기한 바가 있고, 2014년 11월 13일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공업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국토부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공업지역 변경이 되는데 개정된 내용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업지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2580㎡에서 3㎡가 증가한 1만 2583㎡로 변경이 되고, 준공업지역 1만 2583㎡가 3㎡ 감해서 1만 25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업지역 변경 증가 없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3㎡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6쪽 도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내동 431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1만 2580㎡가 되겠는데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로서 주거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서 일원화하기 위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7번지는 7,001㎡로서 용도지역 현실화를 반영해서 공업지역으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송내동 378-6번지는 철도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민공람 결과는 협의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먼저 교통시설과에서 신한일전기 부지의 건축한계선이 방향별로 1∼3m로 계획되어 있어서 보행안전을 고려해서 폭원을 넓혀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보행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지구 서측 또는 북측으로 건축한계선 1m를 후퇴한 사항이고 동측은 3m의 폭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일전기 현 출입구가 가곽부지에 있습니다. 교차로와 인접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입구를 약간 이후에 건축할 당시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구변동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후에 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의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신한일전기는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오래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고 공장 증개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공장을 우리 시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금회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서 기업체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해서 도면 등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일원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는 1976년 하나의 필지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고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 관련부처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신한일전기 부지를 토론하여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기업활동 지원 및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장 증개축 시 인접 주거지역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회사의 진출입로가 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대형차량 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한일전기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 일자리는 창출되나요?

증개축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10년 전에 했으면, 신한일전기가 지금 세 군데로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갔을 것도 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신한일전기가 실제로 보면 네 필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로 분리돼서 도로가 4개로 분할이 돼 있어요. 정문 입구하고 앞의 건물 그리고 그 옆의 건물 그리고 지금 식당으로 쓰는 건물 이렇게 네 필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업지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필지로 도로 없이 사내도로로 이용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잖아요.

사내도로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로 돼서 사내도로로 이용하면 내외가 가까운데 지금 도로가 걸려 있으니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지하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했나요?

현행법상 그건 가능하죠. 지상으로도 가능하고 지하로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려면 지상이나 지하로 연결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하고 바로 건너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옛날에 20년 전에 육교 놓을 때도 말싸움 많이 했잖아요,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은 놨어요, 그 식당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오버브릿지 있잖아요.

네.

그때도 못 놓는다고 했었는데 놓은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있는 데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안 제4조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므로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건축지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지도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30조제2항「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너비 20m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배제 등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4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정은 제3조(적용의 완화)는 건축관계자가 관계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완화 요청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재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있었으나 대수선, 용도변경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조항 6호에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당시 조례를 적용하도록 특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28조 맞벽 건축은 건축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8세대 이하 및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하며 건물의 단변을 접하고 3층 이상 건물에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필지 분할 및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주차계획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29조(둘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조례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건축법」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이 삭제되어 조례를 삭제하였고, 제45조의4(건축협정의 체결)은 대지의 소유자 상호 간 협정 후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9m 이하 부분에 대한 것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높이 9m 이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유지되는 걸로?

네, 2항만

실무자들은 다 이해를 해요.

본 조례는 처음부터 다 풀어놨으니까 되는데 이 신·구대비표는 쓰다말고 막 점 해 놓으니까 이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 중에 맞벽하고 연벽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연벽이요?

연벽으로 건물을 짓는 것하고

연벽은 연속된 벽이 연벽이고

건물 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연벽은 계속 연벽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계속 연벽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맞벽이라는 것은 두 집이 벽을 같이 쓰는 것

네, 붙일 수 있는 것.

연벽도 같이 쓰는 것. 그러니까 두 집에서 연벽

하여튼 용어의 정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붙여서 지을 때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 연벽 동의서를 받으러 가거든요, 맞벽 동의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건축법」에서 맞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연벽 동의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의를 보면 아파트 정의는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다세대는 5층 이하

세대수의 구분 없이 5층 이하?

200㎡ 이하.

㎡로?

660, 200평

200평 이하 그건 다세대.

네.

이런 게 있어요. 49세대인데 5층 이상 그러면 아파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층수로는 5개 층 이상이 아파트고

2개를 충족 안 해도 1개만 충족해도

다세대는 4개 층이고 면적이 200평으로 제한돼 있고 그 넘는 것은 연립이고 그 다음에 연립보다 큰 게 아파트죠.

정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의 정의가 크게 구분하면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이잖아요.

세대수하고는 관계없죠.

상관없어요?

면적만 오버되면 되죠. 200평이 넘는 거고 5개 층 이상이 되면

그런데 아파트는 50세대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50세대는 사업승인 받으라고 하죠, 법 적용할 때 세대수는.

그 면적으로 해서 다세대하고 아파트하고 구별한다.

네, 다세대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상관없이요?

네.

그러면 그 면적 수 대비해서 맞벽이나 연벽이든지 칠 수 있다.

인접대지경계에서도 50㎝씩 떨어져야 되잖아요, 1m가 떨어지든. 그것이 안 떨어지고 같이 옆으로 붙일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거죠.

그런데 현실성은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50㎝ 해 놓으면 쓰레기만 쌓이거든요. 넓히려면 좀 넓혀버리고 사람이 통행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띄워놓고 청소는 못하는 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재발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화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입니다. 도당천문공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단에서 초기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때는 거기에 전문가가 없겠지만 개인이 운영을 하나 법인이 운영을 하나 법인에 전문가가 있으면 모르지만 법인에 전문가가 없으면 거기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당천문공원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수탁기관에 선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아마 법인 쪽으로 갈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관으로. 그렇다면 서강진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윤이 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시가 존재하는 한 유지한다면 차라리 초기단계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공단에 있는 정규직이 그 기술을 점차적으로 배워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이것 처음 도입하고 처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천에 계신 분이 부천에서 적을 두고 계신 분이 여기의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위탁을 가지고 가든 수탁자가 누구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기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부천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여기에 인원배정을 부천에 거주하는 전공자가 있으면 그것을 끼어서 채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 큰 노하우는 없어요. 맨 처음 하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천문대장 그분은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는 다 그분의 지휘 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보니까 그분이 여기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을 하든 관리를 하든 이렇게 맡기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떼어서 그쪽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하면 관리도 잘 되고,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을 것이 솔직히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그 후보자들을

자꾸 공모, 공모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은 400여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순환해서도 청소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에 대한 우리 부천 연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뭐할 때,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자를 전문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 중에 일부 과반수라든지 아니면 반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에 그런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거든요.

우선 채용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위탁동의안에 대한 것만 하시죠.

그리고 위탁도 시설관리공단이 맞다는 거죠. 위탁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건물 한 채를 관리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면 그만큼 또 축소가 돼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위원님, 이거 저희가 위탁 동의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차원이 아닌 상당히 저기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가 가장 큰

아니,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쨌든 오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니까 그것 하시고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가는 좀 검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시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장은 재정문화위원회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문에 제가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비지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비지 근거 법령을「도시개발법」제33조에서「도시개발법」제34조로 변경하고,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비지 사용 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5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 및 변상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고,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 시 대부료 및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체비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9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가 개정되어 체비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