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 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06년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 최저 치로 떨어져 최근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은 양묘장 부지 토지매입계획 변경과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지하주차장 확보, 층수 및 연면적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 등의 문제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 외 4건과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재 심의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주도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사회 구성원으로 자아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양성시키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은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①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②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 수탁 협약된 것으로 본다”로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 금액을 10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흡수. 통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 신고꾼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광명1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입니다.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재위탁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재활용률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부의 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천129억3천2백5십만2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약 5.8 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54억5천7십7만3천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73억7천3백7십7만 원이 증가되어, 총 228억2천4백5십4만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는 약 5 퍼센트가 증가한 3,215억5천9십3만5천 원, 특별회계는 약 8.8 퍼센트가 증가한 913억8천1백5십6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재차 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은,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용 3천만 원 등으로, 2건에 4천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