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게 됩니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9건, 현장방문 5회에 걸쳐 20군데를 방문하였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선거기간 동안 폭넓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위원님 개인은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도시의 선진행정과 도시기반 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선진문화 체험이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복사골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의 선포 이전에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최초의 부천시 여성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이상열 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 전반기 위원장 임기 만료 이전에 우리 간사님의 인사를 잠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말씀을 듣고 개의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중간의 간사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그나마 별일 없이 잘돼서 고맙고 후반기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앉아계시고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우리 사무는 아니지만 지역의 여러 공사현장들이 많잖아요. 복개천 같은 경우도 주무 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고 주무 과가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는 토목공사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도 특별하게 수집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기 내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그러니까 17일에 휴회를 하지 마시고 현장방문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는데 17일에 우리 현장방문을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일정만 정하고 갈 장소들은 이따가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월 17일은 현장방문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없으시죠?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는 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데 상동 택지지구 개발 당시부터 인천시와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여 한때 1930년대 종로거리를 재현한 야인시대 세트장 등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명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과 유원지라는 토지용도의 한계로 인하여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변화로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 등 인접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개통으로 토지이용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도)로 반영하고, 부천시 고시 제2015-159호로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반광장)을 폐지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회 민간의 제안에 따라 개발계획 및 자본유치를 통한 원활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의 주요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자연녹지지역 21만 7934.3㎡ 중 일반상업지역 7만 8717㎡, 준주거지역 13만 9216㎡로 변경이 되고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7만 8717㎡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추가함으로써 화재위험 예방 및 지구별 건폐율 변화를 상이하지 않게 도시계획적 불균형 및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영상문화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5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 유원지·광장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신세계컨소시엄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6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를 결정 변경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 165만 8642㎡ 중에서 13만 9216㎡가 증가한 179만 7858㎡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중에서 제1종 주거지역은 45만 1820㎡고, 제3종 주거지역은 120만 6821㎡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3만 9216㎡를 생성해서 종합적으로 179만 7000㎡로 조정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39만 4101㎡에서 7만 8717㎡가 증가된 47만 2819㎡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녹지지역은 106만 5158㎡ 중에서 21만 7934㎡가 감된 84만 7224㎡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13만 9216㎡로 결정하고 일반상업지역 7만 8717㎡를 조정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 쇼핑 등 융·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방화지구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6년 4일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걸쳐서 공람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중에서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오염 총량 그리고 도로소음피해, 완충녹지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협의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부천시 교통시설과, 인천광역시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1차로를 확장하여 가감차로, 직진차로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복합시설용지 동측에 도로 확폭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가속차로를 연장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의견 중에서 하수과, 도시농업과 의견이 있었는데 동수천 폐지 필요에 대해서도 반영하였고 농지전용 협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유원지라는 토지이용의 한계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7호선 개통 등 변화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지구 변경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민간의 개발유도 및 자본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복합개발을 실현하여 문화도시 부천시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상암DMC와 같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갖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선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만화박물관까지 기존지역에 포함되고 상업지역이 포함되는데 하단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노란색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북단에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가 되겠고 또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금회 사업대상지가 1차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우측에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융·복합단지 ICT산업 유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2단계로 개발이 이루어지겠고, 또 북단 밑에 있는 공공용지업무는 우리 시가 보유해서 차후에 공공용지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단에 있는 유보지는 그 이후에 1단계, 2단계 개발을 거치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서 3단계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1쪽입니다. 원미구 상동 529번지 일원의 부천영상문화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입 후 한때 야인시대 세트장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종합적인 개발부재와 유원지라는 토지이용의 한계가 있어 최근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로 부천시는 2014년 12월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나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개발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한 상업용지 개발을 지양하고 문화와 관광, 산업, 쇼핑 등 융·복합개발계획, 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및 주차공간 확보, 녹지공간 확보, 기존 상인 및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은 거의 흡사할 것 같은데 지금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일단 중동IC 부근에 교통량이 현재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통개선이 진짜, 이건 그걸 안 해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돼 있는지, 그 개선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부천시에 보면 90만 되는 인구 속에 백화점도 2개씩이나 있고 대형할인매장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세상인들 슈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형매장 생긴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에 그게 들어서다 보면 완전히 상권이, 영세상인들은 완전히 죽으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도로, 교통 또 상권과 관련된 거는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다소 많다는 지역이 있는데 2030계획상 그 범위 내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권문제나 할인매장문제, 소규모 상공인문제, 교통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준비하는 대로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상의 문제에 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그런 게 얘기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분리해서 답변하기로 협의가 돼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1단계 사업 저게 전체면적이 몇 %죠, 57%인가요? 3쪽에 나와 있는 거.

계산기 눌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인지 몰라요?

용도지역 면적비율로만 산출을 했고요, 1단계 단계별로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상문화단지 12만 평을 전체를 놓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맞다. 이게 수립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앉힐 것인가 그것을 우리 행정내부에서 결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한다 그러면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천시에 권장 산업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저거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잘라서 개발하면 그야말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그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특정업종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미래 백년을 보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남아있는 2단계 사업은 또 장기표류로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그려라. 어차피 지금 1단계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거잖아요. 저기에 어떤 산업군들을 유치할지 확정될지 그거는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받아보겠지만

답변드릴까요?

네. 편안하게 합시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상암DMC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1500억 원을 들여서 3조, 매각된 토지대금이 3조라 그러고 남아있는 필지가 3필지인데 1조에 가깝게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처음에는 변두리였죠.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는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는 했는데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군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해서 서서히 가치를 높이면서 토지를 극대화시켜서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면 주요한 위치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7호선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더 중심지역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이번에 초기사업을 신세계컨소시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토지가치를 높이고 또 센터라든지 이런 계획 등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유치시켜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간다든지,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요청해도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가치를 높여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물론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백지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3단계는 유수지인가요?

유보지죠. 유수지는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일단 그냥 백지로 두는 거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 유리한 위치의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저희들이 아주 첨단 내지는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도 그 평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요, 담당부서에서도. 계획에 대한 차질, 리스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시간 방치할 게 아니라 1단계 사업에 대해 거의 마무리보다도 그것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저기 1단계 사업 해가지고 세수 3700억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이리 찢어주고 저리 찢어주면 저기에 어떤 산업군들을 앉힐 거냐고요. 저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어쨌든 먼저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산업군들을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죠. 똑같이 판교는 되는데 왜 부천은 안 돼요, 판교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의지 아니에요,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부천시가 산업군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마스터플랜은 제가 보기에 한 10번 가까이 세웠던 것 같은데 일단 판교하고 우리 영상문화단지하고 다르지 않다고는 하시는데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쪽 동네는 어쨌든 부자들이, 신규산업군들이 선호하고 모이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서부권하고 인천지역을 두고 봤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핵심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각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어떤 관점이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1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대만큼 높아졌을 경우엔 우리 시가 이제 갑, 그 전에는 오라고 요청을 했던 단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택하는 그런 진전된 단계로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담당부서 과장님은 앞으로 얼마만큼 도시계획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수로계획 있잖아요. 1단계 사업 저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300m 되나요?

300m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400m?

네.

400m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저기에 메리트는 저 수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너무 짧아서 저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 저기에 과연 관광, 쇼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처리는 하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 주고 용역할 때 저 전체를 용역한 거잖아요, 관리계획만 지금 1단계로 받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넓히면 대지면적이 좁아져도 가치가 올라가고 수로를 넓히면 대지면적이 좀 줄어들어도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짧다는 게 1단계 사업으로는 저게

그런데 구체적인 폭 이런 것은 아직 녹지면에서

폭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게 길이가 400m면 짧다는 거죠.

연장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저 유보지를 2단계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조성해야 저게 큰 틀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지 1단계 사업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외지사람들이나 소위 말해서 중국 유커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모여서 소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저 공간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역발상과 상상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이 반영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자연녹지를 일반상업하고 준주거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비율을 보니까, 평수로 계산할게요, 계획하기 좋게. 약 6만 5955평인데 그중에서 2만 3800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단부가 호텔부지고 맨 위가 웹툰창조센터 예정부지죠.

네.

기존에는 오른쪽 거 보면 보라색 쪽이 산업클러스터 쪽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할 때 일반상업지역을 2만 3800평, 준주거지역이 4만 2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세계하고 지금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 2만 3000평 부지에는 호텔하고 복합물 들어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노란색 부분에 보면 준주거를 4만 2000평을 넣었을 때 신세계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용적률 건폐율 상관없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체면적 중에 30% 이상을 상업용지로 가는 걸로 우리 시가 제시한 거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30% 약간 넘게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상업용지 그 섹터를 그렇게 2만 3000여 평으로 놓은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물론 물량은 충분히 있고요, 시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준주거와 상업지역 배분을 저렇게 하셨는지요?

그것은 우리 시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시된 기준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신세계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단가협의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후에 또 남아있죠.

그러면 상업지면 당연히 비싸겠죠. 준주거도 물론 최고 용적률 400%니까 만만한 땅은 아닌데, 기존에 협상단계 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것 하실 때 상업지와 준주거지 분할문제 물량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입니다. 처음에 영상단지를,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상단지를 토지이용개발 픽스시켜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해서 그에 따른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공모지침 별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 공모지침을 이 10만 평 부지에 얼마 정도 상업지역이 필요하고 준주거지역이 필요하다는 것 가이드를 정한 게 30% 미만입니다.

용역해서 그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업제안자는 공모지침에 따라서 한 거고 앞에서

그러면 신세계가 제안하는 협의단계는 아니었네요. 우리 시가 먼저 짜놓고

그렇죠,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한 거니까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세계 협상을 할 때 별도의 협상단 구성해서 지금 말씀했던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상호 상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관련은 우리 사무분장이 아니지만 아까 이상열 간사님께서 교통 지적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할당량이 있죠. 문제 없이 검토 통과했네요?

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원미구청, 인천시하고 다 사전검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동네 조금 알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예측돼요. 교통이 어려워지지 않냐, 물론 막연한 예측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들 제안해봐야 지금은 피부에 덜 와 닿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측가능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도로를 확장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돼 있는데 이것 끊임없이 검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잡아줬어도 중간에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멈출 수 없는 부천시의 큰 정책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 쪽으로 이 사업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수문제,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막중하신데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우리가 유인해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업체가 필요한 면적만큼 유치해서 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면적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맞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부천을 내다보고 거기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려 넣은 목적에 맞도록 유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기본이론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백지상태로 놓고 A라는 회사가 “나 이 지역에 이만큼만 달라.” 그러면 단체장이 그것 안 주겠어요, 당장 세수가 들어오는데.

상동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있지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거라서 완벽하게 수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기업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있고 도시여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러니까 백지상태로 놓고 필요한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 40번 바뀌었다고. 본래 그러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승인 안 받잖아요, 의견만 청취하고 동의만 받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더라도, 특별구역도 단체장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런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을 그려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 된다는 거죠, 백지상태로 놓는 것보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여러 분들이 말하지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세계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단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어차피 유보지 중간통로까지 수로를 연결할 계획이잖아요, 향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할 때 저 수로만이라도 끝까지 뚫어놓는 것이 어때요, 우리자본이든 민간자본이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겠어요?

주목은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확정해서 진행이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게 400m 거리만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느냐, 저게 전체면적은 1㎞ 정도 되나요? 1㎞ 정도를 투어하면서 관광을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좀 실천이 되면 좋겠고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과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변경을 하면 또 변경한다고 그동안에 탓을 많이 했어요. 공사설계 변경하면 왜 예측을 못하고 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 지구단위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본적인 것 수립해 놓고 계속 바뀌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공사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꾸고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구단위계획 자꾸 바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 또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이렇게 바꾸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혹시 제가 칼럼 쓴 거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석.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도시계획은 수시로 도시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누가 부천시에 60층 건물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에 123층 건물허가를 항공경로를 바꿔주면서까지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유지를 공공기여금 받고 용도변경 해 줬냐고요, 옛날에는 이건 완전히 특혜였잖아요. 공공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바뀐다고 제가 질타하지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수로 말씀 나왔는데 수경 경관조성이겠죠. 지금 2단계 사업도 사실은 연계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잡아서 단언컨대 수경조성도 바로 그 위가 난장주차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아인스월드예요. 현재 기간이 안 끝났어요. 당장 조성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계획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례로 모순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자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유수지 빼더라도 나머지 약 4만 평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부천시가 과장님이 계시든 과장님 후배 공직자가 계시든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론화시켜서 향후 세대이양이 되더라도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또 영구성 있게 항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진행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외곽도로하고 지금 개발용지 그 사이에 도로 폭이 몇 m로 계획이 돼 있었죠?

외곽순환고속도로요?

네.

그 사이 도로 현재 계획은 2차로로 되어 있죠. 보도 있는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소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라는 게 진짜 넓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먼젓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획 때 잠깐 가서 그림을 봤는데 경인고속도로 교통광장 외부도로하고의 그 지점에서 전부 다 직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공사가 착공은 되겠지만 그 공사가 예상이 됐을 때 거기서 우리 계획용지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새로 계획되리라고 보거든요, 제 예상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곽도로 그 옆 도로가 전체 계획용지 유보지까지 해서 쭉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폭을 현재 6m 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화 되거든요. 진입하는 부분들도 서울 같은 경우 남대문시장 앞이나 유흥지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가 진입해서 설 데도 없어요, 사실은. 서고 바로 빠져야 되는데 빠져서 나와서 어디 대기해야 되는데 대기할 데가 없어서 서울시를 뱅뱅뱅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나 가운데 접근도로 이면도로도 앞으로는 좀 더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는 건가요?

외곽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하고 내부진입도로요?

네.

현재 계획은 20m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교통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넓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대형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한 차선 정도를 여유 있게 넓혀놔야지 나중에, 좁히는 것은 금방 하는데 좁힌 것을 넓히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바깥 부체도로 쪽으로 1차로가 넓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외곽도로 부체도로도 뒤로 셋백하는 그런 계획은 있죠.

기존에 그러면 상암이나 판교 쪽에 계획한 거에 비해서 우리 이 지역에 유원지시설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는데 그쪽 용지 변경률하고 우리 지역 변경률하고 용도변경 결정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비율이 거기랑 맞먹나요? 물론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거기는 주변이 운동장 시설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중앙 상업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전시 공간, 미디어 이런 산업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토지용도를 직접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하여튼 중앙은 보행로 공간을 둬서 단지 내는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보행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버스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도 사실은.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관광객들 위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차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이 지역에서 진짜 부담 없이 시간에 구애 없이 이동수단 때문에 금방 가고 이런 경우가 없이 도로개념을 바꾸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지금 1단계 지역은 7호선 주변이고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대형주차시설을 넣기는 그렇고 2020년 정도에 아인스월드가 빠지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그런 부지에는 7호선부터 상당히 멀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 등은 그런 쪽에 배치돼야 종합적으로, 아까 종합적인 계획도 말씀이 연거푸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완성도가 그때서야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시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인구 그쪽 그런 걸로만 단순하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의 폭, 주차 이런 시설도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이거 오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용역비 사업을 승인한 것은 전체 종합개발수립을 위한 용역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수립해 놓고 변경을 하더라도 그게 종합개발 취지에 맞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의회 동의는 일부는 받지만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을 할 때도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덮어서 호수공원과 영상단지를 연계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합계획에 다시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그냥 신세계라고 얘기할게요. 신세계에서 쇼핑센터하고 호텔을, 일단 그분들의 투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는 넘잖아요. 땅값만 해도 3700억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배경은 부천시나 시민이나 서부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플랜은 동남아나 특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장기비전을 갖고 투자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를 2단계까지 한꺼번에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연결해 놓으면 그쪽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하면 우리 부천시민들도 쇼핑하고 휴식 취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외국관광객들이 저 호텔에서 투숙하고 나서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하루라도 더 묵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지하화 이런 것도 좀 구체화되도록 계획을 하고 수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는 문제가 가능한 게 지금 해당 구간만 하면 나머지는 관으로 묻어서 유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해야 아마 비용이 덜 들 거예요. 꼭 좀 우리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이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서, 계획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그림이 그려져서 그 내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로 연결부분에 대한 방안 지금 얘기하셨죠, 그것 좀 하시고 지금 유보지로 남아있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수로연결과 유보지에 대한 활용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영상단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돼서 그 부분과 어울려서 당분간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유보지에 대한 지가도 상승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 구 폐지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개선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제1호에서 3호까지 위원회 구성내용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과 중복되어서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별로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구 폐지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호에서 9호까지 위원회 기능 역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과 중복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5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3개 구청 폐지에 따라 구별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이 법령과 중복 설명되어 안 제4조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 소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삭제하고 시의 기능으로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에서 운영되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업무를 삭제하고 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임기 등을 보완하였고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심의 관련 서류를 조례로 정할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시의회 의장 추천을 시의회에서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3호에「자격기본법」이 제17조에서 19조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입간판 신고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4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시 입간판에 대한 내용 추가와 처리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은 조례 해석 시 혼동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간판 수수료를 규정하셨나요?

네.

그러면 입간판을 어디까지 입간판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세워놓은 간판 그게 신설됐습니다.

바깥에 세워놓은 거요?

네.

그러면 도로에 세워놔도 되나요?

네, 그게 신고로 허가되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0원 수수료 받고 허가 신고

연인가요, 월인가요?

한 번 신고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입간판 수거작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입간판은 아니고 에어라이트 그런 거 수거했지

그러니까 입간판이요, 입간판도 수거했잖아요.

네, 도로에 내놓은 거.

그러면 무질서해지지 않나요?

그게 허가권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입간판

수수료입니다. 간판 허가 신고수수료.

그러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동식이기 때문에 점용

그러면 보행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업소가 입간판을 다 밖으로 내놓잖아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보행도로에 입간판만 쫙 서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은 제한됐나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m를 점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1m를 쫙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쫙 있는 것보다도 그게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누구든지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해도 옆집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는 거죠.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리는데. 1m를 쭉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 1m를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1m가 점유돼 버리는 거예요. 도로 전체 양쪽에 2m가 점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보행자도로가 넓은 데는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신고수리해 줄 때 그 신고수리 조건에 최대로 벽면으로 붙여서 놔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죠. 신고 허가를 안 해줘도 불법으로 놓으니까 이제 제도권으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했으니까 치우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몇 m 이상 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2m 되는데 1m까지 내놓으면 1m밖에 인도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놓을 수 있는 조건을 봐서 신고를 해줘야죠.

그것도 안 되죠. 제도권으로 들어와 버리면 선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보통 1m인데 1m에 놓으면 막히죠. 그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거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신고수수료만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거냐.

아니, 상위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m, 4m 되는 데는 내놓아도 돼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입간판을 과연 놓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심사해서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부규칙을 만들 거예요? 선별적으로 이게

허가신고 규정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령하고 해서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거 현재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내놔요. 그리고 규격도, 규격은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런 허가 설치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격도 제대로 딱 만들어서 해도 불법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 같은 데 2m 정도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1m 안이면 1m 점유라고

설치장소를 벽면으로부터 1m 이상을 떨어지지 말고 붙여서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m잖아요.

1m 이내니까 거의 벽면에 붙이라고 계도가 되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1m까지 내놓죠, 1m 이내니까.

이거 내놓고 안 내놓고는 자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부 1m 이상을 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놔요. 왜냐하면 법이 1m까지면 1m로 내놓지 안으로 붙여서 내놓는 사람 없어요. 1m 더 내놓으면 내놨지

그거를 허가 담당자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거기는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 것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허가를 해줘야죠.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아니, 그것 기준을 만들어서

옥외광고물 이걸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영으로.

그게 불법으로 하도 많이 내놓으니까

양성화시킨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3,000원이면 수수료잖아요. 그 3,000원 받으면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허가 신고업무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안 받아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지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하게 돼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신고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신고 수리해 줘야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를 하면서 구 단위는 2,000원 받고 시 단위는 3,000원 받으라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다.

수수료에 대한 것만 정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에 협력하고 지원이 시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기간을 제외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입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정비하며,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은 부서 간 사무조정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경과연수 지원제한을 일부 제외하였고 셋째, 전자투표 비용지원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시행 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59쪽, 검토의견은 67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차정책 협력단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제2항은 재개발·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하여도 아파트 시설유지를 제외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보조지원 사업은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의2(보조금 지원 경과연수 특례)와 안 제6조의3(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용 제외)을 신설하여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시설 등은 경과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조금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단서조항과 안 제10조의2(노후급수관 융자지원 등)와 안 제8조제16호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 관련은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 시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통합 지원함에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시급한 보조사업은 지원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하는 등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함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6조의2제1항 내용 중 “시장은 시정협력 공동주택단지”라는 조례안은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사유재산을 개방하여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단지”로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이어서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택법」규정에 따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서 매년 20개 단지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지 선정기준은 노후도, 구조안전성 등 종합검토 후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2016년에는 옹벽점검 1개소를 포함해서 27개 단지를 점검할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량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도비 1337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246만 원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87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민간 법인 및 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연 1억 3000만 원으로 시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은「주택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근거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주택법」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20개 단지 이상1,500세대 이상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안전점검과 옹벽 등의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위탁은 필요하나 대상시설물 선정 시 노후도, 시급한 곳,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성 판단 후 주민보수가 필요한 곳을 집중 보조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관리비용이죠,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안전점검 비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옹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죠?

지금 이쪽 1억 3200은 순수한 안전점검 비용으로서 우리가 시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365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조치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재산을 먼저 유지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될 것이고 위해요소가 크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소규모단지에서 사실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위험요소야 눈으로 봐서도 알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컨대 병원에 가야되는데 내 몸을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형편, 쉽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올해에도 1억 몇 천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런 걸로 보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험요소가 즉각즉각 발견이 됐을 때, 이게 3년 있다가 무너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발견된 즉시 투입돼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컨대 한 소규모단지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너희들 빨리 돈을 한 가구당, 가구가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내서 빨리 하루 이틀 내에 그것을 보수해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요소가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면 기반시설보조금을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그러한 단지도 실 사례로 몇 개 단지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몇 개 단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좋은 정책이고요. 아파트 말고 소규모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얼마였죠?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전점검 말고 예산이요.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신청은 20억을 신청했었죠. 그래서 50%밖에 지원을 못 해줬죠.

그것은 아파트고 소규모주택 연립이나 이런

1억 7500입니다.

부천시 전체가?

네.

그런데 그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장이 보조발언대에

그러시죠.

건축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 7500을

예산 매년 5개년 2억씩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10% 감액해서 세웠기 때문에 회계연도

신청비율이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올해 신청한 게 69개 단지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34개 단지만 선정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인데 신청은 4억 정도 지금 저기하고 비슷하네요. 10억 정도인데 2배

지원신청의 절반만 지원됐습니다, 단지가.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금 얘기한 안전비용, 여기에서 나오는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사실 거기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게 영세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위험 안전의 위험개소도 지원되고 옥상방수 그런 것 5개 항목인데 지금 이 안전점검해주는 것은 다세대 이외 연립아파트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다세대, 연립의 점검은 아니고 아파트 이상 소규모아파트단지만 안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 이런 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도 오래 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다세대 5층 건물에 안전점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지금 5차년도 계획해서 6억 6000 정도 세웠으면 사실 1억 7500의 소규모

그건 지원보수비용이니까요.

지원보수비용도 사실 그게 위험하니까 누수가 되고 담벼락이 넘어질 가망성이 많고 위험요소들이 포함되니까 신청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더 앞서줘야 된다. 여기가 안전진단비용이 1억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지원비는 내년부터는 상향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상향할 것 같아요?

지금 절반 못 받으니까 내년에는 4억 정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단독은 아니고 공동주택.

공동 다세대

다세대 연립이요.

실은 소규모공동주택이나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인지 그런 소규모공동주택들도,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급한 것들은 그 자체 내에서 수선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늦게 가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이야말로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잖아요. 그런 개선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규모 연립 다세대가 지원기준이 15년 이상 된 걸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넘어서부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과년도에 잘못한 공사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짓는 다세대들은 아주 튼튼하게 고급화해서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 이후에 빌라가 대거 건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85년도부터 빌라 지은 게 지금의 저기인데 지금은 아주 고급화돼서 잘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85년도, 90년대에 지은 게 문제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빌라의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을 불만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은. 고급화됐다고는 하는데 빌라의 건축자재에 대한 심의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다세대 심의 안 하다가 저번에 조례개정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심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자신하세요?

네.

어쨌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이면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예요?

법으로 보면 300세대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는?

옛날에는 20, 지금은 30. 그런데 옛날 사업승인대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하.

네.

그 이하로는 안전점검을 안 해 주나요?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안전점검 없이 유지보수의 비용만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사업승인 받은 단지에서부터는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보수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초창기에 조금 얘기하셨는데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소유주들은 건물을 빨리 보수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하고 관계된다면 사유재산일지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신청한다고 재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안전점검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위해요소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도 내 사유재산을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도 하고 또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긴급재해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365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준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는 육안검사고 비파괴검사잖아요.

육안검사하고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비파괴잖아요. 파괴해서 검증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그러니까 장비싸움이에요. 장비를 어느 정도를 썼느냐 해서 안전점검 하는데 정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고 고급장비를 안 쓰면 점검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육안검사하고 예감, 예정, 예측 이런 검사예요. 그 다음에는 장비싸움이거든요. 장비의 노하우지, 예를 들어서 기술의 노하우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가 한 건당 489만 원 정도 나오네요, 27건을 했을 때. 27건에 489만 원인데 489만 원을 가지고 고급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고급장비를 쓰려고 한다면 그 고급장비에는 물론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먼저이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장비가 기술이에요. 장비가 우선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안전점검이 아닌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또 형성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잘못하면 진짜 부실안전점검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돈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잡아야 될 안전을 못 잡는다는 거죠.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검으로 인해서 부실이 도출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489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안 해도 될 점검을, 괜히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 해도 될 점검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점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점검을 받음으로써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는 정확한 점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죠.

지금은 데이터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점검을 한 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진설계를 지진이 내려왔어도 몇 도까지는 여기가 끄떡없는 건물이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은 향후 20년, 3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 여건이 된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결과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면 육안점검으로 해도 되는데.

육안점검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콘크리트 균열이 가 있잖아요, 지금 수직균열이 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균열이 가 있네, 저게 균열이 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의 내구력을 갖고 있을까 의심만 갈 뿐이죠. 그리고 육안 점검했을 때 그렇게 의견을 표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슈미트해머를 갖다 대고 강도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철근의 내부구성도를 찍었을 때 이 철근은 지금 어디까지 부식이 돼 있고 강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육안점검하고 안전점검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정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초정밀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육안점검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480만 원으로 점검을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육안점검을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는데 이것을 육안으로 할 거냐, 초정밀로 할 거냐를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하면 좋아요.

개수를 줄이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거죠. 개수를

한 건당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전진단 받으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어가는데 27개소를 하는데 1억 3000 가지고 한다길래 어떻게 하면, 사회적 구조로 가서 건물 하나 하는데 1억이 되는데 27개를 1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비용만 손실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안전진단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비용만 손실된다는 결론을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려면 한 5000, 6000 정도 가는데, 건물이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7개인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전점검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조적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미장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후에 시설하는 것 이런 게 금이 가는 것은 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땜빵해서 도색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장비가 하는 것보다 육안이 빠르다는 거죠. 그게 심하게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장비를 들여서 데이터를 발생하는 거예요. 개소를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진짜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은 출입을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죠. 그게 할일입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접근하려면 저희들 정책이 지금의 양적인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가려면 대상을 좀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줄여서라도 위원님 말씀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준공 후 1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5년 이상 경과된. 안전점검 하는데 15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요즘 보통 시멘트가 거의 50년 가잖아요. 한 20년으로 한번

내구력은 이쪽 골조, 요즘에 짓는 것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보통 50년 정도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연한을 50년, 30년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년 됩니다. 100년까지도 문제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50년 또 하락세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비가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준공된 지 15년밖에 안 된 집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게, 그래도 최소한 20년은 가야 되잖아요, 설비 같은 것도. 15년이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20년을 하면 조금 축소가 되지 않을까, 더 정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연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자료도 수집을 하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실상 지원을 해도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단독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20, 30년은 별 탈 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15년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짓고 하면 금방 또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한 20년으로 5년 정도 더 늘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대로 안전진단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정밀하게 진단이 돼서 시민들이 진짜 위험을 느끼는 집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발령받은 교통도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장길 도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광연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애쓰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이 조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으로 해서 제1항은 시장은 이행표준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행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제1호로서는 버스운행의 신뢰성, 배차간격의 정시성이 되겠습니다. 제2호 혼잡도, 첨두시 차내 혼잡도입니다. 제3호 안전성, 버스 사고지수입니다. 제4호 가용성, 버스서비스 접근성, 운영시간, 운행간격입니다. 5쪽입니다. 제5호 정보성, 버스서비스 정보제공입니다. 제2항에는 이행표준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5개 5호를 명기하였습니다. 제3항은 이행표준의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서비스 이행표준의 공개 및 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등 해서 제1항은 5년 단위로 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2항은 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서비스 이행표준의 이행을 명기하였고, 안 제10조(이행평가 및 환류) 제1항은 시장은 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기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제2항은 평가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도록 해서 3호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1항은 시민만족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의견이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95쪽입니다.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안 제4조에, 인센티브는 안 제11조에 두었고, 안 제5조에 운송사업자는 이행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시 서비스 수준이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에 설정하였고,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과 개선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수시로 점검과 교육을 하도록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평가 및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는 거죠? 취지가.

작년 같은 경우도 2,681건 민원, 교통민원이 민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운수업체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재보다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민이 만족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 운행준수율이 83%, 고저일 때는 87%인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90%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결코 그렇게 운행준수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부천시의 운행준수율 같은 경우 봐도 수원이 75% 정도 되고 그래서 결코 부천은 낮지 않지만 아직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운수업체 그 다음에 우리 관 다 같이 다시 한 번 서로 크로스 체크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신뢰성, 혼잡도, 안전성, 가용성, 정보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시해 놨는데 신호위반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사실 신호위반은 여기 8가지 세부이행 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단속건수 그건 사실 안 들어갔지만 그게 배차시간, 운행시간하고 관련 있는 거고 간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거는 경찰서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배차시간 한다 그래도 신호위반을 엄청 하고 다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제일 중요한 게 신호위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없나요?

어떻든 이행표준 8가지가 제정이 되면 궁극적으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업체도 이 8가지 지표, 정확하게 배차시간도 지키고 이게 서로 같이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서 그렇게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이것 연구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함병성 담당팀장도 노력을 했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올해에는 교통혁신을 하자 그런 취지와 같이 발맞춰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좀 저기해서 더 서비스 될 수 있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김만수 시장께서 올리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천시 대중교통이 확 바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처럼 이행표준을 정해서 운수업체로 하여금 또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 이행표준을 지키고, 잘 지키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이행표준만 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정책이잖아요. 이행표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부천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다 모으신 거잖아요. 불편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 사항 없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영주차장 활용규정과 전통시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반영·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신설 조항입니다. 행정기관 방문차량 60분 이내 무료이용,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50% 경감, 전통시장 이용주민 80%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 완화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법제처 권고사항인 융자금 미반환자 강제징수 규정 삭제, 과징금 처분 중 가산금 규정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부서협의 결과 전통시장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비율 조정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종전의 50%를 80%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시는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경기I-plus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0조 중 “보조 및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주민의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과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증빙방법을 변경하는 2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1항에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민원업무로 방문한 차량은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 이용 시 60분 이내일 경우 무료로 하고,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는 주차요금의 50% 경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주민, 상인, 상인회에 8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서 반영한 것으로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3항 규정에 강제징수 근거가 있으나 융자금은 반환 시 강제징수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어긋나므로 안 제30조(강제징수)에 융자금을 삭제하고, 안 제31조(과징금 처분)은「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은 없는데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여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의 감면,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한테는 80%까지, 그러니까 20%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50%는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더 내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더 내리게 된

그분들도 요구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요새 전통시장들 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80%까지 감면하게 돼 있어서 최대한 80%까지

그러면 차에 그것을 부착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

전통시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인들

이용자들이 영수증 가져오고 상인들은 거기에 주차요금 징수원이 있으면 몇 호, 몇 호 하면 상인들은 미리 조사를 하거나 하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통행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달래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3급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용은 없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 해 준 것만 해도 절반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굳이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100원, 200원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주위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 쪽만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노상주차장 정도가 좀, 공영주차장들도 있지만 노상주차장

제가 오정구 살아서 그런데 오정구에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낮에 거주자우선에 다 대고 주차요금 받는 데가 고강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없는 분들은 더 없는 대로, 그쪽 사람들은 원래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아까 영수증만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3,000원 나왔는데 500원짜리 영수증 하나 갖다 주고 그런 거는, 그런 거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해 드립니다. 가격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요금도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장활성화보다 다른 볼일 때문에 세워놓고 영수증 하나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취지에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도 조금 했습니다만 공단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이 생기다 보면 제가 성곡동을 예로 드는데 복개천에 저희들 주차장 쓸 거잖아요. 쓰다보면 동사무소 볼일 보러 안 와도 무조건 동사무소 도장 찍어가면 되는 거죠?

네, 1시간 무료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아무나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청을 예로 들면 오정구청은 외져서 거기에 차 세워놓고 다른 데 볼일보고 올 사람 없겠지만 성곡동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상가도 많고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볼일 아니더라도. 그런 폐단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요금이 300원

아예 그냥 무료로 해 주시죠, 요금 가지고 자꾸 그러려면 아예 무료로 활성화를

1시간 하면 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료로 활성화를 다 시켜줘 버리지 200원, 300원 받고, 기분 좋게 시에서 그냥, 이번에 여기 상동영상단지 팔아서 재래시장 상인들 달랜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기분 좋게 그냥 돈도 많은데 다 공짜로 줘버리죠.

최소한 이용자들의

하여튼 그런 폐단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백원 때문에 가서 도장찍어오지는 않겠지만.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다 거기에 갖다 대놓고 그런 폐단이 나니까. 정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못 댈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로과장 최장길입니다.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기반시설인 공동구는 수도, 전력, 통신 등 도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책임 있는 공동구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전면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자 3개 기관 부천시와 한국전력공사, KT부천의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허가 전 설치비용 부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산출은 인근 토지가격의 10%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구 본체는 시장,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공동구의 효율적인 이용과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면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한 사항과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자인 3개 사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에 목적 및 용어, 3조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조, 5조, 7조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허가 전에 설치비용 부담자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공동구 관리)는 공동구의 본체는 시장이,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거쳐서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공동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면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안 제4조(점용·사용허가)제2항에 “공동구 사용예정자가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서 사용예정자가 허가를 한다는 내용으로 혼동할 수 있어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로 수정이 필요하고,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안 제9조에 기존 조례에 있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전면개정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거 전면개정안에 있는 것을 사용허가 신청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미진해서 못 챙겼던 사항인데 신청을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고 혼동돼 버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정해도 상관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죠. 9조1항에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제9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제10조로 넘어가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가 국가중요시설 다급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야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나 봐요, 과장님.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공동구의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천시 공동구는 전력, 통신, 상수도 이렇게 3개 구로 형성이 돼 있고 전체 길이는 14㎞ 정도 되고요. 송내역에서 열병합까지 하고 안중근공원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전체가 14㎞ 구성이 돼 있습니다.

14㎞ 전체를 부천시에서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공동구는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한국전력하고 KT하고 부천시하고 3개 기관에서 그 당시에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신도시 특히 창원이나 서울에서는 여의도 이렇게 보면 지상에 전봇대 전기시설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사로를 시범 가로정비사업을 할 때 지상구간에 있는 전선을 공동구로 전부 다 이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공정만 빠지고 보도만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공동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요도로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제도도 좋지만 이 공동구 사용에 대한 조례도 좋지만 불과 14㎞밖에 안 되는데 사용부분을 네가 사용할 경우 얼마를 내고 이런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동구를 많이 설치해서 더 이런 조례가 안전까지, 공동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그럴 정도의 규격이 되는데, 물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고 시건장치나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누수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공동구를 계속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공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상동신도시하면서도 사실 공동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돼 있다면 시설물 관리하는데도 유리하고 좋은 면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기관들 자체가 공동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 그냥 단독구를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유럽같이 제대로 상하수도부터 전기, 통신까지 전부 공동구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전선들이 다 지중화가 되고,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게 전선이고 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동구에 대한 징수 조례 관리하는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있는 도로를 또 옆에 만드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들, 앞으로 놓아야 되는 도로들, 새로 뚫리는 도로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구간만큼은 지상의 미적감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의해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 부천시만이라도 먼저 나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도로망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진 상태인데 공동구는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공동구를 만들었듯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조성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게 각 기관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전기는 전기대로 자기들은 전력구를 하고 또 통신은 통신대로 지중화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기관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규도로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공동구 예산까지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오늘 여기 올린 조례대로 부천시가 설치를 하고 여기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또 상당하죠. 비용이 지하로 박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미래를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하나 뚫을 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이제 보편화됐거든요. 저 유럽 쪽이나 가보면 지상구간에 전선줄을 볼 수가 없어요. 공동구 형식으로 다들 가는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런 비용까지 예산을 잡아서 집어넣고 오늘 말씀하시는 징수 조례 이거에 해당되는 KT라든가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에 사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공동구를 만들려면 그 공급시설 부분에서 투자비를 받아야죠. 받아서 공동구를 같이 만들고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점용료를 안 내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대 그때 한국전력이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반씩 부담을 해서 시설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도, 그러니까 소사로가 시범가로조성 사업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은 비용부담이죠. 한국전력하고의 비용부담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결국은 바닥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도시미관을 굉장히, 보면 사실 그대로예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구로 하기는 어렵고 한전하고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무튼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공동구를 필히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관계기관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정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워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