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말인 관계로 군정에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용인군의회회의규칙 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 및 각실 과장을 참석토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정 운영에 관한 실태 파악과 각분야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 개원이래 최초의 정기회에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 소장께 감사 특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더욱 믿음직한 우리 군의 일꾼이 되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숙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환경복지과소관, 보건소소관에 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을 통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구두로 하신겁니까? 공문으로 하신겁니까?

구두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문을 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요.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회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장애인 고용실태 및 편익시설 설치현황,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 노사안정대책 및 노동쟁의 발생현황,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감독현황, 간이급수시설위생 및 수질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87세대 4,84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827세대에 1,70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65세대 2,116명 의료부조대상자 250세대에 1,0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현황을 말씀드리면 872세대에 6억3백5십4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은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패질, 시민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 50세 이상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월소득 평균 55, 000원 이하 재산 600만원 이하전세 8백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기준은 월 1인당 백미 I0kg,정맥 2.5kg,부식비 16,500원(세대원 6,000원),연료비 세대당 12,300원, 연탄비 세대당 6, 15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22명에 1억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대당 한도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이율 년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1, 300만원을 확보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1세대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도액은 세대당 4백만원을 지원하고 담보가 있을시는 7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년 6%가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191세대 60,864명에게 6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농로보수,수해복구수업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써는 생보자로서 노약자, 부녀자, 장애자, 이재민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1인 1일 노임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노무에 해당되므로 설계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으로서는 191세대 2,469명에게 2천5백5만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762세대 14,432명에게 1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 특별취로사업으로서 771세대 36,742명에게 3일7천6백6십만원을 투자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438명과 실업계 고등학생 249명 총 687명에게 1억3천5백9십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1인 1년간 224,000원 내지 253,000원이 되고 고교생은 1인 1년간 416,000원 지 461,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명에게 3,74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훈련준비금 2만원 훈련수당 2만원, 훈련식비 3만원, 가족생계비 3만원(부양가족1인당/월),취업준비금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취업이 결정이 된 본인에게 사전 지급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제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현재 48명에게 7,200, 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인 기준은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실태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영업이 7명, 공무원이 1명, 기업체 46명, 보호작업장이 8명으로 총62명 이 고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1장애인 취업실태 일제 조사기간 중에 있으므로 변동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면 총 3종에 34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장애자용공중전화기 3개소, 장애자용 경사로 5개소, 장애자용 변소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업소가 2, 10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654개소, 위생접객업소가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267회에 66,572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위반업소는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 151개소, 유홍업소가 47개소 이용업소가 5개소 전자유기장이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고발이 17개소, 허가취소 47개소, 퇴폐, 변태가 4개소, 기타가 27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발이 17개소, 허가취소 47개소, 영업정지 86개소, 시정이165개소, 경고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및 노동쟁의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업체가 470개 사업장 45,007여명의 근로자중에서 노동단체가 92개 노조가 있습니다. 군관장이 73개 노조, 노동부관장이 19개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안정대책으로서 노정신뢰기반조성을 위해 건전노조지원육성 4회에 3백만원 노정간담회 개최가 5회, 노조간부교축이 6회, 노조자매결연이 23명으로 실과소장과 결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118회 노사야유회가 IS회를 노정신뢰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및 복지시책으로서 산업평화대상을 실시하였습니다.11월 30일날 문예회관에서 대상자 7명에게 각 3,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을 9회 11명에게 했습니다. 근로자 산업시찰을 1회에 37업체에 45명에게 13, 14일 양일간 계획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립이.-되겠습니다. 부지면적 557평, 건평, 557평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시설로는 체육관,회의실,구판장,식당,생활관등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은 지난 11월 18일 가결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노동쟁의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발생 신고건수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금이 14건, 단체협약이 5건, 사납금이 1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노동쟁의행위 발생신고건수는 총12건에 임금 117 단체협약 1건이 행위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20건중 타결이 18건 진행중이 2건으로 기흥소재 인력택시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았고 포곡면 소재 중원산업이 작성당시에는 진행중이었다가 11월 29일날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인력택시 1건입니다.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창구를 각읍면에 1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상담이 57명, 구직상담이 12명, 알선회수는 26회 취업결정은 8명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직업안내소가 2개소가 있는데 용인에 1개소 기흥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를 4회에 걸쳐 4회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개요금과다, 이중징수행위, 근로계약체결전 소개요금 징수행위, 윤락업소등의 취업알선행위, 각종서류비치현황, 부적격종사자 채용여부등 이고, 지적사항으로는 제3유료직업안내소 이것은 기흥이 되고 소장 무단 이석을 한예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직업소개처리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이 총1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과가 상반기 때에는 189개소가 다 적합되었습니다. 하반기는 189개소를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보균검사를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자자 182명, 검사회수가 4회에 매분기별 실시합니다, 현재는 3회에 있어서 실시하는데 전원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4/4분기는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0천원 이상 복구현장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1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는 완료되어 있고 그중10, 070천원 이상 10개소 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사가 2개소, 이동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91. 11, 14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윤락여성 선도 및 직업알선현황,노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현황 노인 경노승차권 지급 및 활용 현황, 가정의료업소 지도단속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락여성 선도 및 직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 및 윤락행위 우려자에 대한 강구로 사회퇴폐화를 방지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두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윤락행위자 우려자, 지도단속반 편성실시 윤락행위선도대책 위원회 구성, 윤락여성상담활동 강화, 건전한 가치관 정립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예서는 역, 버스터미널주변, 기지촌 주변등 특정지역이 없는 관계로 윤락행위 우려지역이 없으므로 특별히 윤락여성을 선도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작업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제공을 위하여 경노당, 노동복지시설에 노인 공 중작업장을 운영토록 추진한 결과, 기흥읍 신갈 10리 주공아파트 86번지에 소재 한 노인정에 14평 규모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월 평균 개인당 8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주회사로는 (주)삼광유리회사에서 선물용 유리그릇 포장일을 8명의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지급활용 현황을 보고해 드리면, 관내거주노인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 550명 노인에게 배부되는 교부량이 1, 500,660매로 지급 방법은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매분기마다 1인당 36매씩 지급하고 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노인에게 직접교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하여는 호별 방문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보상금액 및 관리비의 70%가 국고보조로 30%가 지방비 부담으로 58,97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버스업체에 승차권을 확인한 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지급되는 월 12매로는 6회 왕복밖에 이용할 수 없어 지급량 현실화가 요구되어 시외버스 승차시 추구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식장이 6개소 장의사 11개소 목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서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소 관리책임자 지정, 홍보물을 통한 계도 및 방송모체활용 가정의례업소 단속반 편성 지도점검 실시, 가정의례준칙 홍보요원 위촉활용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례업소의 고시된 요금준수사항. 저질 유사품의 고가판매, 결혼예식장의 드레스, 신부화장, 특정식당 이용강요, 이용자의임의선택, 품목을 자사 품으로 사용강요,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지도단속을 한 결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의업소 2개소 허가취소를 하였고 또한 앞으로는 의례업소 및 가정의례준칙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님은 나가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조철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폐기물, 폐수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조치현황, 용인권역 공동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운영계획, 3번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청소실시 현황, 네 번째 공동주택 오물수거를 대행업체와 계약토록 하는 법적 근거자료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산업폐기물 폐수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먼저 공해업소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98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76개업체, 제지 17개업체, 화학 37개업체, 피혁이 1개업체, 섬유가 30개업치, 축산이 25개업체, 세차정비가 33개업체 의약아 15개업체, 기타가 319개업체입니다. 공해업소 지도단속 무허가포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점검업소수 1,540건 고발이 47건, 폐쇄 또는 조업정지 59건, 개선명령이 63건, 기타가 93건, 배출부과금업소는 53개업체에 81,54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업소수 43개업체에 9,58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총 119업소에 특정유해가 1, 폐유가 17, 합성수지가 21, 폐산·폐알칼리가 12, 일반산업에서는 유기성이 41,무기성이 27개업소입니다. 발생량에서는 총 142,8톤이 되겠습니다. 특정산업에서 특정유해는 17, 3톤 폐유는3,4통, 합성수지 8,8톤, 폐산 ·폐알카리 6.6톤, 일반산업에서는 유기성이 87.3톤, 무기성이 24.4톤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에서는 총 142.8톤이고 재생이 14, 1톤, 소각이 0,4톤 기타가 7.3톤이고, 위탁에서 재생이 19.5톤, 처리가 106톤 보관량이 2.5톤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지도단속으로서는 공해업소 단속이 병행하여 실시해서 1,540개 업소를 해서 조치는 24개소에서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권역 공동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선 급속한 산업화 추세 및 인구의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으로 완벽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위치가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 일대, 규모로서는 25,930M2, 1차 8,897M2로 해서 3차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정기간은 10년 3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기간 동안은 매립 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권역으로서는 우선 용인읍, 포곡, 내사, 모현면을 4개면을 팔방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71년 소요예산 확보액은 16억4천5백만원 인데 토지매입비가 13억 8백3십2만 8천원 시설비가 3억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6백6십7만원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때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급 재무과에 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토지매입현황으로 매입대상토지가 5필지인데 125,768평방미터입니다. 매립완료토지는 3필지로서 128,778평방미터 미매립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하고 위에 묘지가 걸려 있습니다. 2필지 6,990평을 매입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는 91년도 8월 31일 실시설계 용역공고가 3회에 걸쳐 유찰돼 91년도 3회 추경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증액하여 현재 용역의뢰 중입니다. 공동쓰레기 매립장 준공식까지 사용될 매립장은 포곡면 신원리 1번지 3필지200,184평방미터인데 이것도 2월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라서 바로 다른 간이 매립장을 다시 선정해서 매립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청소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상 정화시설 발생량은 오수정화시설이 우리관내에 64개소인데 년간 6,820통이 나옵니다. 분뇨정화로 수세식은 3,099개소가 있습니다. 8,600톤이 나옵니다. 분뇨정화조 수세식은 3,799개소가 있습니다. 8,600톤이 나옵니다. 재리식 수거식 변소는 26,556개소로 52,883톤이 됩니다. 청소실시 현황으로서는 청소실시 정화조 개소수 및 처리량이 15,201개소에 37,260톤55%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에서 64개소에 5,683톤 분뇨정화조 수세식 1,859개소에 5,160톤 14% 수세화 처리로 6,491톤 17%자연환원퇴비환원이 11,709톤 31% 자연감소 1,578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청소실시 현황은 45%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91년, 92년 확충사업실시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확충으로서는 관로연결공사 1,000미터 기계교환 7대 보호건축 2동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도 계획은 분뇨투입등 기1기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예비기계를 설치하려고 소요예산액 117백만원을 확보키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오물수거를 대행업체와 계약토록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일반폐기물처리)1항 용인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으로 그 내용은 시장, 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에서 배출, 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쓰레기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쓰레기자체수집, 운반처리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가게 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동일 건물 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 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 내에서 신청할 때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현황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추진현황, 무허가및 부정의약업자 지도단속 조치현황,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현황, 결행검사 및 환자등록, 퇴록현황, 성병검사및 치료현황, 공동정호수 검사현황, 시설공사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현황으로 1차 진료가 77년 5월 14일 남사면 방아리에서 일반내과와 외과 75명을 했으며 91년 7월 23일 의사면 용천리 일반내과, 치과 321명에 대해서 했으며 91년 11월 25일 의사면 용천리에서 일반내과, 치과 321명을 치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추진 현황으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불임시술 목표가 251명에서 실적 470명으로 167%가되겠습니다. 일시피임은 1, 035명에서 1,739명으로 770% 올렸으며 모자보건으로서 임산부등록이 627명에서 630명으로 100,4%를 했으며 영 유아등록은 목표가 1,380명에서 실적이 1,380명으로 107%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디피티외 3종 목표가 24,200명에서 실적 24,000명을 올려 99.2%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40명에서 실적 147명을 올려 100%입니다. 홍보및 교육실적은 총 38,075명에서 내역별로 보면 예비군, 민방위대원교육이 18,190명 새마을 부녀회교 육이 13,671명 학교 청소년성교육이 7, 633명 산업자 집단교육 3,581명 신문, 유선방송등 홍보 년4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지도단속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서는 병원이 4개소 위원이 35개소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12개소 약국 43개소 한약업자 12개소 약종상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감시조치로서는 위반업소가 4개소로서 원삼약국,서울약국,명동약국,고매약국이 되겠으며 위반내용은 의약부외품 혼합진열등으로 행정조치 내역은 경고를 4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소 수시 감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약국1개소로서 고매리 약국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약국관리소출이 되겠습니다. 비약사로 하여금 의약품판매를 한 사실입니다. 조치내용은 업무정지 7일을 내렸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 제작을 20,000매를 해서 배포했으며 지도단속 반을 5명으로 편성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14건을 압수했습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만개조는 총건구 143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50명, 일반이 52명, 무료가 1명이 되겠습니다. 산전관리가 1830명 산후관리 215명 영유아관리가 1,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핵검사 및 환자등록, 퇴록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객담검사가 2,138건을 했으며 엑스선검사는 11,365건을 했고 피피디 반응검사는 목표가 2, 600건에서 실적이 5,439건으로 709%를 했습니다. 환자등록 상황은 균양성 120에서 38명으로 315에 그쳤고 균음성은 목표가 150명인데. 203명을 해서 135%이고 요관찰자는 150명이 목표인데 78명으로 52%를 올린바 있습니다. 퇴록환자는 균양성 10명 균음성 77명 요관찰 5명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사 및 치료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질검사 목표가 1,876명으로 실적이 1,710명 양성이 300명으로 63%가 되겠습니다, 접객부가 319명에서 양성이 1명 다방조사자가 349명 숙박업소 5명 임산부 138명 일반이 327명 중 양성이 29명이 나왔습니다. 매독 혈청검사로서는 모표가 4,143명중에서 실적이 8,408명으로 양성이 39명 비율은 272%가되겠습니다. 그중 접객부가 349명에 양성 2명 다방종사자 421명에 양성 3명 숙박업소 20명 이 미용업소 310명 공중목욕장 12명 임산부545명 일반 1,310명에 양성이 9명이 식품위생 법 해당자 5,441명중 양성이 25명입니다. 치료현황으로는 임질이 30명중 접객부 1명 일반이 29명입니다, 매독은 32명중 요관찰이 7명이며 유형은 접객부가 2명 다방종사가 3명 일반 9명 식품위생법 해당자 18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정호수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용인읍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고림3리 단사로 검사추수는 2회입니다. 1차는 91년 3월 4일 일반세균 법적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19년 4월 26일 재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2자는 91년 8월 12일 일반세균, 대장균군 법정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 91년9월 18일 재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건지료소 철문과 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삼면 죽능리 죽능보건지료소와 방사면 원암리 원암보건진료소는 착공일이 19.7.10이고 준공일이 19.9.4일이며 원앙보건진료소는 착공일이 19.7.27준공일이 91.17.24이 되겠으며 공사금액은 죽능보건지료소가 17,757천원 원암보건지료소가 10,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무보고 사항을 참고로 하고 위원여러분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으며 편의상 좌석에서 하시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허용키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영희 위원의 질문을 듣고서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쪽에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자료가 불충분하고 자료의 검토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엄중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승학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데 각실과 소장님들이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관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응하는 태도 자체도 그렇고 또 지금 답변을 하는데도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답변자료는 언제가지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2억5천4백8만3천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 브니엘 복지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브니엘에 대한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우리 임시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문제가 되어왔고 계속해서 질문이 되어졌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5차 회의 때 집행부에서 브니엘에 우리 용인군에 있는 지체 장애자가 여기에 입소하려고 할 때 지체 급수가 1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을 압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의 현황을 보니까 브니엘이 2급∼7급 사이의 대상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체 장애자 1급이 현재 들어와 있은 것으로 앞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체 1급이라고 그래서 다 안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의사진단에 의해서 1급도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체 1급이라 그래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러면 규정에 지체 장애라 2급∼7급사이 수용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에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이 떨어지면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입소를 합니다.

규정은 무시를 하고요?

지체 장애자라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은 상관없이......

그것이 규정입니다.

지체 장애자는 아무나 다 들어간다?

의사의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마평리 이인술의 자 이병은양이 사실 용인사람으로서 지금 브니엘의 현재 현황에 보만 용인 브니엘 복지 시설이 있으면서도 단 한 건도 용인에 거주하고있는 지체 장애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입소를 못 지켰다해서 자체 장애자를 발굴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지체 1급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규정에 위배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시설이 아니고 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들어가고 대개 보면 1급은 재활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된거지 규정이 7급부턴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인에 있는 복지 회관에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1명도 혜택받지 않고 구리시, 인천시, 서울시 이런 사람만이 있고 군정에 인원이 30명인데 3년 동안 10명 안팎이고 현재 11월에 입소된 사람이 많이 늘어서 현원이 16명인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1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먼저 제출했습니다만 요즘에 저희 용인에서 7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고림리 659번지 박태범이 하고, 남사면 완장리 362번지 이종희가 현재 입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제출한 후에 입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박종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모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희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용인 사람이 2명 입소가 됐어요? 몇일 날 입소가 됐어요?

12월 2일날 들어갔습니다.

장애자 카드 있지요?

아직 그게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선 대상자를 검정해 가지고 입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름이 누구누구지요 박태범 이종희?

지금 들어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브니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지체장애자라고해서 I2세가 넘으면 받지 않는 내규로 규정을 해서 12세 이하의 아동만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살 먹은 여자 분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복지 회관의 운영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다 성인이다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꾸지람을 했습니다. 장애자 복지법에 보면 장애자로 되어 있지 장애물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 없이 입소가능한 사람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시설을 정원도 차지 않는 상당히 좋은 시설의 복지회관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흥보를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계속 읍면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장애자 복지단체인용인지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문의전화가 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많이 찰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사실 사회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복지의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건 여타의 이익에 관계되는 돈을 받고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인원이 500명을 넘을 때 영양사와 조리사를 몇명두게 되어있습니까?

집단 급식소에서는 200인 이상 1명씩 두게 되어있습니다.

270인 이상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면 1,000명이라도 1명이고17,000명도 되도 1명입니까?

200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200명마다 1명이요? 그러면 올해 시설명 삼성전자 복지관 식당급식인원이 6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사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시설이 신고가 돼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입소가 쉽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 위원과 중복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33명으로 되어 있고 브니엘은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브니엘도 다 보조는 해 주는건 아니겠지만 그 규모면으로 봐도 정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원을 늘리는데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세광정신요양원에는 지금 정원이 733명중 현재 30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시설 규모 규정에 따라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300명을 350명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보사부에서 결정이 나면 350명이 결정이 되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넓고 그리고 브니엘에서도 정원이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면적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리고 임의대로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됩니다. 저희도 거기다 더 넣고 싶지만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천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영세민 구호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올해가? 영세민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잘 모르시면 서류로 답해주시고요 작년 명단하고 올 명단하고 서류로 오늘 내일 중에 답변 해주십시오.

김대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게되면 노임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매일 지급은 행정상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1주일간격 10일 간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본인에게 전달이 됩니까?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본인을 확인해서 주기도 하고 무통장입금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까?

본인을 직접 주는 방법은 번거롭게 오라 그러는 것보다도 통장 제도가 잘돼있으니까 본인에게 준 걸로 갈음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통장입금을 시키면 본인이 압니까?

자기 통장 구좌에 들어가서 알지요.

통장에 입금 시켰으면 통장에 입금 시켰으니 타 가라는 것 없이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통보를 해 주지요

통보를 해줍니까? 그러면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아직도 취로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런걸 받은 것도 없고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는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통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야 본인이 알고 취로사업 처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에서부터 취로사업 계획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읍면에 패상지 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 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영달되고 영달되면 저희는 읍면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읍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취로 사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를 계절적으로 군수가 판단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가 있습니다.

위원영수 처리는 분명히 하고있는 거지요? 무통장에 넣어도 본인이 직접 와서 날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좌에 돈을 넣 줘 가지고 입금된 것을 단위 농협이라든가 거래농협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수를 갈음을 합니다. 개인으로 직접 주는 것은 개인별 영수를 받지만 개인별 구좌에 넣는 것은 개인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을 5일했나 17일했나 그 확인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취로카드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간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 말씀하십시오.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김대숙 위원 얘기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취로사업 나오면 그 돈을 지급할때 군에서 면으로 배정합니까? 군에서 직접 영세민 한데 지급합니까?

저희는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나갑니다.

항간의 얘기가 실지적으로 지급이 안된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군에서 각읍면에 행정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그러한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취로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손이 모자라서 확인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저희가 성의껏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자 과장님이신데 남자과장님들과 같이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선한사마리아원 4/4분기 아동복지 사업비산출내역 지출 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91년 4/4분기 아동복지 사업비 교부내역을 보면 선한사마리아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부 건건이 요청한대로 지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때론 희소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 인원을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지금 감사자료에 낸 자료에 보면 인원이 67명인데 명단은 66명시설관리 운영비 지출해준것은 73명등 이렇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체크를 해보셨는지? 만약 체크를 해보셔서 인원이 틀렸다면 66명이 맞는다든지 67명이 맞으면 73명분에 대해서 시설관기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급식바라들가 그런것을 지출한것이 타당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말 정산 때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선한사마리아 인원 명단을 보면 66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지출한 아동복지 사업비 교부한 것이 17,847,070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산출 내역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의약품비를 66명x1,800원x80% 그렇게 산출이 돼야 될텐데 전부다 인원이 7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 10월 몇일 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피가 안되 가지고 10월 달에 기 지출을 했습니다, 선한사마리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퇴소 아동과 입소 아동에 대해서는 정산 때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내용하고 지출내역하고 상반되는데 똑 같이 지출했다는 그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그대로 일괄해서 분기별로 어떨 때는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보조금 신청을 분기별로 받아가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분기별로 10월-12월까지 분기별로 낸 것입니다. 그 인원은 연평균 보호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정산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연말에 작년도에는 정산을 본 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경로당 연료비하고 운영비 지급 내역에 보면 대표자가 몇 년도에 대표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통장에다가 예치 시켰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대표자를 알아보면 현재 대표자를 하는 사람과는 먼 사람들이 대표자를 하고 있고 지금 통장에만 들어가 있지 통장명의 대표자들은 경로당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노인정예 나오지도 못하는 회장으로 있던 시절 통장으로 계속 입금을 시켜서 왠지 석연치 않게 지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지급을 해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자변경에 대해 저희가 통상주의 변경을 제대로 못한 건 저희 사무적인 착오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경로당 운영비 관리는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1,74분기에 4만원을 해쳤고 4/4분기에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태반 부족이 되고 그 지역에 계신 여러 위원 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부족됩니다, 연 10만원씩 주는걸 저희가 경로당 출장시라든가 평상시 지날 때 고생하신다고 격려는 해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경로당 운영비가 36,000원에 경로당 연료비가 40,000권이면 76,000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로당에서 필요한데로 쓰게끔 됐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현 경로당에서는 그 돈조차 구경도 못하고 명분만 얻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표자 통장을 교체를 하든 먼저 대표자 통장을 다시 반환해서 현 대표자 통장으로 이전을 해 준다든가 해서 현 경로당에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대표자 통장 갱신을 바로 저희가 해 드리고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연료비는 경로당에 가는 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걸 보면 각 면에서도 형식에 불과하게 편의상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러는거지 경로당에 실상 쓰고 있는 건지 이걸 누가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건지도 확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를 말수 있고 제가 각 현지 대표자와 옛날 대표자를 보면 3·4년전 대표자 통장도 지금 살아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등한시하고 편의상 통장에다가 입금시키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연료비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지급은 기름을 사 주는건지 연탄을 사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태반이 작년 말 현재 3/4분기까지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적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급을 각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노인정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대부분이 연탄을 사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내려주시면 그 읍면에서 연탄으로 사주는지 기름으로 사주는지 가정 복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경로당이 현재 123개소인데 저희가 매월 확인을 못합니다.

그 책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주무과가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일체 손이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정마다 지도점검 보다도 연말이면 한번씩 방문을 하고 저희가 노인정 출장을 일부러 가지 못할 때라도 지나는 길에 노인정에 도배 같은 것 할 때는 여성단체 등에서 찾아가서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연말 안에 한번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노인회관 연료비를 얼마씩 줍니까?

분기별로 이번에 1/4분기 40,000원,4/4분기 60,000원 그래서 년 100,000원 나갔습니다.

년 107,700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면장님이 노인 회장을 갔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열한 기름을 사드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돈의 지출 방법은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경로당통장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것을 실지 사오는 것은 노인정에서 사오는 데가 태반이고 면에서 통장에 넣어준 것을 면에서 연료를 서서 갖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면장이 각 노인정 회장님한테 통장 구좌에다 넣어드리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부족 되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부족 되는 연료비를 물어 보는 게 아니라 10만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어디서 연탄을 구입을 해왔고 기름은 어디서 대고 면장이 100,000원을 노인회장한테 줄 때 직접 주는지? 기름을 사주는지?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감독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용인 노인회 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 실적을 받습니다,

107,080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독을 해보신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170,000원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은 한했습니다. 다만 연료비로 면에서 통장에 넣기까지는 배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동복지 보호에 교부신청 이렇게 해놓고, 91년도 3기분 아동 복지 기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총액이 470여만원되는데요 서식이 없어서 서식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부식비가 55만원 71명에550원 취로 사업비가 71명에 50월 피복비가 71명에 46만원인데 피복비는 무슨 옷을 사줬습니까?

피복비는 자체에서 산 겁니다.

이것도 돈을 그냥 줍니까?

자부담은 재단에서 합니다.

위원부식비도 그냥 줍니까?

부식비는 저희가 통장에 넣어줍니다.

위원통장71만 넣어 주고 사후 감독은‥‥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히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언제 사회과에서 분리가 됐습니까? 정부에서 사회복지 쪽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4월1일부로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설정된 후에 4개월만에 과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도움으로 금년 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분야를 여러위원 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가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층에 많은 일을 하시는 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나오고 아까 몇몇 위원들의 질문에서 예산만 배정했지 주무과에서 진짜 어렵고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들의 지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지도 감독하지 못한 점이 있고 답변에 불성실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노인복지정책등 국가 시책에 호응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또한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서 소외당하는 노인들에게 각읍면에 연료비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일일이 노인정 회장들이 연료를 구입하신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불성실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숙 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집행부에서도 10%물자 절약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10%절약 운동을 하고있지요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연료 같은 것도 하고있습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판공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증빙서는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 증빙자료를 보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돈이 지급되고 보면 소년·소녀 가장위문 해 가지고 캔 음료수 250개 빵 2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료수는 250개로 10개씩 준다 그래도 빵은240개가되고 갯수가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 군데 되요. 우선 새 생활 실천 간담회 회의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돼지로스 일인당 8,000원 56명 그 다음에 열무냉면 3,700원 음료수 500원 또 그 앞에 보면 소불백 5,500원 비빔밥 4,000원 음료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번 지출한 액수가 91년도에 급식비가 일인당2,2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인당 만원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이후에 불우

그것뿐이 아니고 새 생활 실천대회 간담회에 불고기 8,000원, 로스 8,000원, 냉면 3,000원 비빔밥 4,500원 이렇게 경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시인하겠습니다. 다른 급식비 기준에 초과를 해 가지고‥‥‥

지금 말이지요,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겨울에 되어서 어렵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돈 사용된 내역서들이 전부 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원이 말이예요 불고기는 24인분이고 냉면은 22명이고 그걸 제공코자 합니다해서 예산 산술 내역을 잡았어요 그러면 참석자가 몇 명인지 24명이 맞는 건지 22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밥을 먹었을텐데 불고기를 24인분이고 냉면은 22이분예요

저희가 식사를 하다보면 20명이 갔는데 조금 식사를 초과해 가지고 더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자 명단이 있지요?. 그 당시에 그것을 여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그런데 한군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명수가 틀려요 어느데는 불고기는 20 몇 인분.....거기도 보세요 새 생활 실천 간담회에서도 돼지고기로스 8,000원 56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열무냉면은 60명이에요 인원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56명이면 56명이지 밑에도......

추가로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명하는게 아니라 모이다보면 여자 분들이 추가로 보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러면 예상인원과 참석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오는 인원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 부녀회원들입니다. 단체장들과 부녀회원을 회장 오는데 회원들이 몇 명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지출하고자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인원은56명인데 밑에는 100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계획 인원대로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이걸 작성을 할 때 이 계획안을 짤 때 예정인원에 대해서만 결재 심의를 받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지 그 외에 인원가지 잡아서 예산 청구를 합니까?

계획 인원에 의해서 지출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틀리잖아요? 계획인원이 어디는 56명 ·60명 ·70명 ·72명 ·22명 ·24명 이게 뭐냐 이거지요?

오지 않을 인원을 삽입한 건 아니고요 행사를 하다보면 여자 분들이 모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사람이 와야 되는데 ? 3명씩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부서에서도 예산 때문에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걸 먹어도 1인분만 먹어야 되는데 양이 크다보니까 한사람이 2인분도 먹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식비를 내용을 볼 때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체 예산이 있고 얼마를 써야 된다는게 있는데 1인당 급식비가 2,200원인데 산출내역에서 8,000원 2,300원,500원하면 11,500원 이란 말이예요 급식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말이예요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군비라고 1억씩 갔다 써도 100억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식비로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감독을 철저히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집행부에서 과장 전결 이렇게 났는데 누구를 지도하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금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매 회의 때마다 오물 수거료 때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 자료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와 14조의 사업 활동에 수반하게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반 공동주택이 대행업체한테 수거하지 않고 군에서 수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견해를 간단히 답해 주십시요.

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배출원인자가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발생한 사업자라는 것은 큰 기업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가진 일반 사업자와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기로 되어있다 라고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자는 일일 평균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게서는 이것이 따로 따로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공APT는 300kg 나오는 APT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법을 읽어 드렸는데 주공APT가 사업의 활동에 수반하는 지역입니까?

그건 사업에 수반하는 활동하고는 아까 얘기하는 건 사업을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대형 상가가 사업장으로 300kg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APT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법 해석을 어디다 의뢰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실지 법이 1항이 맞는 겁니다. 1항규정에 쓰레기 보관운반 및 처리에관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행령을 봤을 때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은 공동주택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용인군 조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들 수 있는 겁니까?

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수반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말입니까?

사업활동 수반하고 자주 혼동을 하시는데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APT 공동주택 300kg 나오는데 사업 발생 사업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역은 무조건 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야됩니까?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일반 조례에 수반해서 인력과 장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저도 법을 다시 확인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1일 경우쯤 주공APT나 공동 주택의 오물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론이 팽배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확인 해보니까 몇 일을 안 치웠다 그래서 그 이튿날 쳤습니다.

몇 일이 아니고 꽤 오랜날 을 안쳤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했고 그 증빙자료는 없고 불러다가 왜 안치느냐 해 가지고 그 이튿날 친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가 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리고 이번에 입법 예고를 해서 각 지역에 입법예고 사항을 보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의신청 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의 지금 주공APT에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것은 양해 사항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한번에 전체 수거료를 올릴 때 세수 저항이 있고 해서 94년도까지 우리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100%하고 내년도 또 올려 가지고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공동 주택의 15평 APT의 입법 예고안을 환경보호과에서 내보내셨는데15평 APT 3,800원이고 단독 주택이 천원 이었다는것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물가 정책에서 경제기획원에서 통제한 겁니다.

통제 했다는 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4월 15일날 개원회서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수가를 올려서‥‥‥

2년 동안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많은 쓰레기료를 내고 계신 건 알고 계시지요? 몇 배 정도를 냈다고 알고 계십니까?

3배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입법예고한 부분이 형평에 더 안 맞게 내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단독 주택의 경우 5백원에서 결국은 100%가 올라서 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은 2,300원에서 1,500원 오른 3,800원으로 예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또 내셨습니까?

우리가 첫째 군 조정 위원회가 있고 물가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공동 주택에서 진정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양 위원께서 얘기 한데로 불이익은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책으로 국가에서 저물가 정책으로‥‥

저물가 정책은 어떻게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저물가 정책이고 없는 서민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양 위원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자꾸 해달라 그러시는데 이게 어떤 법이라는데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맞춰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입법예고 년것이 그전에 공동 주택에 2,300원을 그대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단독 주택 보다는 1, 300원을 더 내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3배 이상 2년만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이라든가 혐오시설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읍면에 환경미화원 T·O를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나 대행업체이나 다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서민층에 대해서 깊이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독 주택의 경우 군에서 보조 아닌 보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현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공동 주택에도 보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군 재정상 보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맞추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91년도에 2,300원으로 그대로 동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직영하는데도 인원이 모자라고 꾸지람을 듣는데 타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타군은 4,000∼5,000원 이상됩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제일 적은 겁니다. 보고드릴 때마다 타군 얘가 하느냐 그러는데 용인군하고 타군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시는데요 2,300원으로 동결 시켜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1,300원을 더 납부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런데 과장님의 입법 예고안을 보니까 3,870원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애초 대행업체들이 했을 때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인 겁니다.

그분들이 4,700원으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깍일 것을 생각하고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APT 2군데 가지고만 하는게 우리 행장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APT 2군데를 우리가 2개 지역을 가지고‥‥‥

단독 주택에는 보조를 해야되고 공동 주택에는 보조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어느 법입니까?

그것은 94년까지 한다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 ·3년 동안, 4 ·5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자체를 시정코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지 타군이라든가 3년 뒤에 한다는 것은 환경 보호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입법 예고는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의회에다 심의 요구를 할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2,300원으로 동결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혐오시설 기피, 미화원등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결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단독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재까지 환경처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수거료만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리비까지 감안을 하겠다 해서 환경처에서도 조정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군에서 양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입법예고해서 딴 군과 맞춰 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층에 있는 APT에 사시는 분들의 2년 동안 더 냈다고 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을 단독 주택하고 똑 같이 맞춰 달라는건 아닙니다. 현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부연한다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공동 주택에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치 않으십니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예상만 하고 계시고 그냥 무관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면에다 공문을 내고서 해당 읍장한테 조정을 하라고 지시도 했고 또는.....

제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2,300원으로 동결시켜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위원 말씀해 주십요

임기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용인군내 공해업소 공장이 49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용인군내에는 다 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공장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 업체가 27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체방지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분기별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대기 3가지를 주로 단속하는데 주로 수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감시원들이 금년도 3명이 늘고 토목직, 화공직, 환경직이 늘었습니다만 아직 정기 직원이 채용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경안천이 특별 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타시군 보다는 방지 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합동단속 했을 때 보면 용인군이 많이 했다 하는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도 타군에 단속을 나갔을 때 보면 용인군이 낫다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원 배정 을보다 보니까 직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조치를 해서 특히 공해업소 공 때 폐수를 보내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반은 비온 다음으로 좀 출장을 내보내셔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분뇨 정화로 청소 실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10월31일 현재 분뇨정화조 청소 실적이 우리 군에 5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5%들 공제한 14518개소 45%에 해당하는 것이 대해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모자라서 못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우리 군에 대행업체가 모자라서 못 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생처리장이 1일 40kg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보다 25%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0∼75% 그런데 그것은 처리능력이 적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가지고 오는걸 받지 않습니다. 처리 용량만 받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다면 대행업체가 모자라는 건 아니지요? 대행업체가 모자라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모자라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54%에 대한 인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고 군민들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지금 폐수도 단속을 하고 분뇨도 폐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방류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습디다.

그러면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도록 서둘러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군 당국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안 된다면 타군에라도 우리 군세를 줘서라도 조치가 돼야지 버릴 때가 없어서 주민들이 분뇨를 처리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89년 9월 1일 신설돼서 제가 오자마자 증설하려고 환경처에다 25억원을 배정 받아 우리가 처리해서 승인 받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같은 연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국·도비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저하고 군수님하고 몇 번 가서 촉구해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먼저 보고 드렸지만 처리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대가 고장나면 다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내년 6월 달이면 요구하는 전량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92년 6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승학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물 수거료 문제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본 위원이 해석 한 것이 맞는다고 가정해서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20주민들의 불편 및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다.

가령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잘못 내렸다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자신 있게 법적으로‥‥‥

만약에 가령 본 위원이 해석한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절대 맞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안계시면 환경 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말씀해 주십시요. 황신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제일병원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불평 불만 하는 사례가 많아 부군수께 건의를 해서 즉각 시정시키라고 보건소장께 전화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시정된 사실은 전혀 없고‥‥‥ 그 원인 중 하나는 너무 병원실내가 지저분하고 간호원이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항상 불만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전화를 받고도 시정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뭔지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병원에서 불친절하게 진료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로서는 책임을 질 것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황위원님이 요점을 낱낱이 파악해서 시정 조치토록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국 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약사는 가운을 입게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약사 면허증이 있는데 부인이 조제를 하는데를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순회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허가 부정 약품 지도내용이 90년 3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595조에 의해 가지고 자율감시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분기별 아니면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90년부터는 자율 감시반 해 가지고 자체 감시를 의 약사 업무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로서 민원을 듣고 또 정보에 의해서는 나가서 단속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율감시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고 있어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회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자주 나가면 자율감시반에서 왜 자체를 자율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나오냐 이런 무리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루에 진료하는 사람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의사가 진료하는 건 30∼ 4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치료하는 분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년도가 갈수록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 진료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진단이 나오겠지요? 진단이 나오면 간단한 진단 외에는 딴 보건소를 소개해주는 결과가 있는데 보건소자체에서 진찰해서 치료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 드려야지요 이것은 의사들 특수업무기 때문에 감독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사들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도 안타가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될 수있는데 소견서를 써 가지고 2차,3차로 보낼 때는 저 역시도 마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자기자신이 여기서 못 고치고 다른 데로 가야된다고 할 때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무가 진찰에서 병명 일시적 항생제 이 정도로만 이루어집니까?

글쎄요 그것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들은 열심히 자기 소신껏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 환자가 돈 내는 액수가 각 읍면 별로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료 내용에 따라서 약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신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약국이 시도 때도 없이 쉬고 아침 늦게 열고 저녁에는 일찍 닫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약국이 휴일을 정해서 쉬겠습니다마는 휴일 때 보면 어떻게 다 잠그고 주공쪽에 하나 열거나해서 주민들이 허둥지둥 급해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길 건너 남북으로 가르든지 해서 편의상 쉬게 한다는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해야지 약국이전면적으로 쉬고 한두 군데만 열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이 야간시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응급 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천리 밖으로 가 버리니 야간시에 병원에서 환자는 안 받고 그나마 응급으로 진통제라도 먹고 싶어 뛰는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실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도 시정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공문을 띄워서 약업자의 본분을 충분히 살려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시지도는 하고있습니다. 요즘 근래 제가 와서 부터는 약업자나 의사들 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 고 휴일 날은 완전히 쉬지 않도록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간혹 문제로서 약업자 본인이 스스로 망각을 해서 문을 닫고 외출이라든가 아니면 볼일을 보러간 예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수시 감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제일 간편하고 쉬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서 세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온라인 개설해서 지로로 넣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도장을 자기 임의대로 파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1회하고 또다시 3/4분기에 써먹고 보니까 4/4분기에도 편한 방법 같으니까 4/4분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도장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철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함부로 노인 회장들 이름을 이용해서 도장을 파서 영수증 철을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함부로 도장을 파서 영수증 철을 했다면 170% 그 노인회관의 회장 앞으로 지급이 된 것인지 그 자체도 의문스러우니까? 그 점에 관해서 다시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정화수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기호 가정복지과 31460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경연대회 및 장기 자랑참가자 보상금‥‥‥ 찾으셨습니까? 현지 교통비가 3,000원씩 13명에 대해서 39,000원이 되어 있고요 식비가 6,000원씩 13명에 대해서 1,040,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지 교통비는 무슨 차량으로 어디서 행사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5월 달 행사지요? 해마다 도에서 실시하는 주부 기능 솜씨자랑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갈 때는 일반 군청 버스로 갑니다마는‥‥

위원물론 차량으로 자겠지요 그러면 버스는 무슨 버스를 이용했습니까?

지금 김화수 의원은 자료를 갖는 질문하시는데 지금 자료 없이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자료는 갖고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꼭 갖고서 답변할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양승학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들 감사 준비가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감사고 하나 내일부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주부 기예 경진대회 및 장기자랑

제 가 묻는 데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처에서 했지요? 차 운송비에 대해서 3,000원이 나갔는데 이차를 관광버스를 했습니까? 군 차를 이용했습니까? 이렇게 보면 용인에 김량장리 사시는 분 하나하고 기흥읍 보라리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차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침에 용인군청 마당에서 13명이 모여서 군청차로 갔는지 또 관광 버스를 계약을 해서 갔는지 이걸 말씀해달라 이거예요

관광버스가 아니고 군청 차로 갔는데 기흥, 수지, 구성에서 오시는 분들을 행 지장으로 직접 가시는 분도 있고 굴다리 밑에서 만나서 가기로도 약속을 하는데요. 일괄 여기서 같이 간다 하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 전부 경기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집에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거마비를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거마비를 받았다 그러면 관비금이 나가는데 준 근거 자료가 그들을 쳤으면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근거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저희가 매월 잘 첨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일 식비가 법적으로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200원입니다.

그런데 지불은 얼마가 되어있어요?

식 대로해서 8,000원이 나가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엄마들을 모시고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소하게 식사를 대접하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초과 지급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쓰신 것을 인정하는데 나머지 금을 회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불용액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없으면 해마다 연말정산에 반납을 하는데요. 지출이 기 된걸 반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환을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급 기준데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식비의 기준을 아시는데 그렇게 쓴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예체능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런걸 하다보면 유화라든가 사진 전시회라든가 꽃꽂이라든가 그런걸 할 때 어머니들이 사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거기에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보다 더한 대접을 하고싶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과다 지출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숙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새 생활 실천 간담회에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것은 아까 점심때까지 달라 그랬는데 이제서 제가 받아봐서 검토한 결과 명수가 맞지 않아요, 새 생활실천 대회에 여기에는 6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2명이란 말이지요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1시40분까지 작성을 못했었고요.. 4시 안돼서 드리려 그랬는데 현지 나가셨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인원이 맞지 않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예정인원보다‥‥‥

기안을 할 때 참석자 인원에 대해서만 기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 인원에 대해서만 기안을 합니다.

예상인원이면 참석자가 60명이면 50명이지 그 이외에도 더 올 것이다 그러면 더 오게끔 해 가지고 기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더 오게끔 한 기안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윗 분들한테 결재를 올릴 때 예상인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원만 하게되어 있지요?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매 번에 모든 기안들이 실제 여기에 증빙서 에도 보면 실제로 먹은 사람이 세금 계산서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참석인원이 실제 기안했던 참석인원하고 기안했던 인원하고 거의 매번 사람들이 왔습니까?

항상 저희 행사는 초과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기안했던 참석인원이 매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서 회식을 가졌다는 말씀이세요?

참석인원이 계획인원 보다는 초과가 되는 상태입니다.

초과가 됩니까? 여기 영수증에 보면 초과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노인활동비 지급 현황을 저희들이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사실통보 사정들이 모든 것을 지로에 군 농협에 의탁만했지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찾아가라고 활동이냐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마다 공문으로 타 목적에 사용하지 말고 적기에 배당해서 활용토록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개인이 말이지요 책정돼서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별로 못합니다마는 읍면별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돈 내려보내야 개인은 그것이 나와 있는지 활동비가 지급이 됐는지 그 상황도 모르는 사정이란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매번 오물 수거료 때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이 이의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주민들이 불균형이 일어남으로 해서 집단 인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낸 사람하고 토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밤늦도록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본 특위 결과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각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