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승학의원, 임기현의원, 김화수의원, 최완영의원, 안영희의원, 최춘성의원, 오용근의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곱 분은 위민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인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조사계획서는 5월 26일까지 작성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세입세출 732억7,7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572억7,683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160억718만2천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액은 총 732억 7,70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72억7,683만3천원, 특별회계 160억7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군정방문인사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념품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과다책정 되었다고 인정되며 내무행정비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처리정보비 4백만원은 91년도 보다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노정관리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6백만원으로 12백만원이며 91년도 노사발생건수가 20건으로 금년도 5월 20일 현재 3건으로 과다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 교통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 교통초소운영비 4백만원은 세부내역도 없으며 경찰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재해대책사업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지역안정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1,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에 있음에도 각각 250만원씩 5백만원이 새 질서 새 생활추진 간담회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당초 2,703만 8천원중 추경에 1,003만 8천원으로 인원이 배가 증가된 점 유원지라 함은 계절적관광객이 있을 때 한하여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365일 근무한다 함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차량비 112순찰차량 유지비는 경찰의 예산이며 차종에 따라 년간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 기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상된 점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구료 및 피복비 690만원은 교통경찰관에 대한 경찰서 소관이며 방범활동비, 차량비, 531만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은 9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중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박용중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조원행의원, 황신철의원, 김대숙의원, 구본설의원, 본인 등 5명의 의원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중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니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의 의결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요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발전을 연구개발하여 경안천 및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사업소의 위치지정 및 관장업무를 명시하고 사업소장의 직무와 소속공무원의 지위 및 감독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수질의 오염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처리장시설의 증설보수 또는 유지관리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공무원 숫자는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7급이 3명, 8급이 1명, 기능직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하며 소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군에는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지방화공기사가 각각 몇 명씩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급 중 지방기계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기사는 1명이 있습니다. 지방화공기사도 현재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