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원 감사 청구 등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성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5분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내는 장기미집행 아니고,
노환인위원
이후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이후의 것만,
노환인위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전번에 여기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 중에서 이매 도시자연공원하고 낙생 도시공원 또 하나가 중원구에 있던데, 중원구에 있는 건 뭐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대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대원,
노환인위원
대원인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대원.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그렇게 선정해서 기부채납 70%를 하고 30% 개발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공원은 다 포함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개발계획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 이 개발계획은 우리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세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결정된 지가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이제 실효가 되거든요. 그 안에 어느 정도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필요한 곳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곳은 해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개, 세 가지, 세 곳,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보니까 가장 분양성이,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에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러면 그게 지금 공모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하다가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중지됐지요, 그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우리 공원 여기 장기미집행 계획 수립하고는 거기하고,
노환인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별개라고 보시면,
노환인위원
왜 그렇지요? 그러면 장기 지금 계획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됐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세 가지가 포함됐는데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왜 그 세 가지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이거.
노환인위원
확정이 됐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2015년 12월 8일에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16년 1월에 고시를 했고요. 그 고시가 끝나고 나서 2년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게 돼 있어서 지금 수정 올라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수정이라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그 세 개도 수정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기 공원이 돼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변경수립을 해줘야지요.
노환인위원
변경수립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된 게 아닌가요? “그 용역을 줘서 거기가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원법에 공원 특례조항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주고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남은 일부에 대해서는 공원 아닌 시설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공원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민간사업자 처음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수립했다가 민간사업자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니까 일단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세 곳은 용역을 줘가지고 확정돼가지고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모한다고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또 여기에서 또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왜 또다시 올라오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공원조성계획은, 저쪽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일단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다, 하나의 방안이고 저희들은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온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성사가 돼가지고 민간이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해서 준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변경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노환인위원
아, 다시 우리가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아, 변경 안 해주면 그럼 또 못 하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변경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를 의견청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거 그대로 가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럼 변경승인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변경승인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돼 있고 이건 언제 집행할 건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노환인위원
아, 집행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예로 들어서 이매 한번 봅시다, 과장님. 2020년에 하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낙생, 2020년. 또 대원이 어디 있지? 대원, (자료 확인)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5번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5번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아, 5번이 대원이구나. 대원도 2020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네, 오늘 의견청취가 통과되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2020년까지 이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이제 공원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해제가 자동실효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에는,
노환인위원
아, 실효기간으로 된다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환인위원
오케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2020년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도시계획 공원이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의견청취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통과가 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면 이 실효가 만료, 중지된다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연부락 취락지구?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보상금액이 구청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도로 보상 부분에 있어서 막 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빨리 이거를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해줬으면 예산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늦게 하다 보니까 보상비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에 있어서는 어차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봐도 이게 2025년까지도 있고 그래요. 공원은 그렇다 치고 도로는 이거는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관리부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 협의 때 최대한 빨리, 그런 게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싸게 할 때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총괄 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과에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할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양지공원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원 쪽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뭐 제가 파악은 최대한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실무부서가 아니라,
창근
윤창근위원
아, 실무부서가 여기 안 계시니까. 양지공원이 지금 이름이 붙여진 단대공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논골 민속마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양지공원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체육공원으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양지체육공원은 알겠는데 양지체육공원에 지금 논골 민속마을하고 인근 배드민턴구장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남한산성 밑으로 전체 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통으로 양지공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20년까지 해야 된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거지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금토동하고 복정동 개발계획을 발표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금토동에 25·26·27·28·29·30·31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포함된 것은 27번부터 31번,
창근
윤창근위원
25·26은 아니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27·28·29·30·31.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38·39·40.
창근
윤창근위원
아, 복정동,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가마절,
창근
윤창근위원
38·39·40. 저거는 어디입니까? 저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금토동이 아까 27이 외동, 내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 적푸리는 거기 아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적푸리는 대왕저수지 바로 뒤쪽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거기고. 그러면 복정동 여기 세 군데하고 금토동 이 다섯 군데하고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국토부에서 LH나 이런 쪽에서 이걸 개발하게 되면 이거는 2025년이란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결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필요 없이 되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한, 이번에 그렇게 발표돼가지고 한 스물두 군데가 이 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노환인위원
아, 그거 이야기 좀 해줘 봐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발언 중인데.
노환인위원
끝나고.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역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포함된 거는 전부 정리를 해서, 어쨌든 그게 이제 고시가 나면 정리가 양쪽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굳이 포함될 필요도 없는 거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고시가 되는 대로 이거는 조정을 좀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표만 했을 뿐이지 그게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만약에 고시가 되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 전제하에 이거 의견청취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고시가 됐을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 변화가 있으면 다시 이걸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견청취의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게 2016년 1월 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안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안에.
김영발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위치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를 포함해서 꽤 있어요. 이러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뭐,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소로 1-31, 소로 1-66 사업개요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만 어떤 도로에 대한 부분인지도 부연설명이 없어요. 이러면서 의견청취,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서식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내려온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 못 했었는데 다음 보고 때부터는 건건별로 상세내역을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첨부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업명을 가지고 어떻게 시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주신다고 한다면 의견청취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그냥 이의제기 없으면 넘어갈게요, 대충 할게요’라는 거를 표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저희가 1월에 아마도 회기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2016년도 1월 16일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6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1월 4일에 공고했습니다, 2016년.
김영발위원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든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녹지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결정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입니다.
김영발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예. 자, 그러면 한 분야로만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여기에서 2020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결정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2020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시 재원이 없으면 민간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정 면적이 줄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 예정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2020년은 이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의 시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72년도 결정, 오면서 공원구역으로 결정돼 있던 게 그대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공원으로 필요가 없었는데도 전체적으로 장기로 봐서 공원 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정된 도시공원 중에서 극히 산 정상 같은 데는 현재 상태로 놔둬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곳은 해제를 하고요. 꼭 우리 도시 기능에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실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목록에 올라와 있는 2020 실효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추계를 뽑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총계가 나와 있을 거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 같은 데는 12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일몰제 적용된 게 한 6900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원관리부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기도에 승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몇 년 남아 있는데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만 3년 남은,
김영발위원
현재의 가용예산을 감안했었을 때 가용예산을 초과할 정도의 금액인 7000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능할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공원법에 특례조항을 넣어가지고 민간 자본을 우리가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런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게 가능해요? 법적인 대응이 없을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원으로서 존치 가치가 필요 없는 곳에 공원 외 시설을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자원 가지고 공원이 꼭 필요한 시설은 공원을 사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봅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역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결정고시를 할 때는 공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지역에 그리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반론적으로 진행을 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민선 5기·6기 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을 결정할, 아까 2020년에 실효기간 도래된 것은 1972년도 성남시 생기면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신도시도 생겼고 판교도 생겼고 위례도 생겼고 이런 여건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공원이 10개 있어야 되던 게 8개 필요할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뀌잖아요. 그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일단 그걸로 이제 과장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2025 실효기간이 만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2단계·3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요, 3단계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가능할까요? 물론 특례로 해서 묶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만한 관계되어 있는 녹지과뿐만 아니라 공원과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된 부서에 물어볼 사항도 아니긴 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공원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에 맞게끔 공원이 필요한 면적은 저희들이 재원 없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라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뒷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뒷전. 현재 올라와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녹지뿐만 아니라 공공공지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처럼 투표권이 없으니 방치된 느낌이 굉장히 선명할 정도로, 분명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는 타 부서에서 혹시라도 방청을 하고 있으면 참고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
김영발위원
과장님만 해결하라, 들으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발언기회가, 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한 네 가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제정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조례명을 보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은, 이 조례명에 ‘책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그럼 책임에 관한 조례라면 제설과 제빙에 관련된 범위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지,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년, 201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쭉 보니까 일부 몇 군데 고양, 용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책임’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명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명에 ‘책임’은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대한 예시도를 우리 성남시 조례의 별표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보도에 관련된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전부 다 동일하게 보도 전폭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대해서 당해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 구간에 대해서, 제설 폭 1.5m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로 책임 범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 가장 근래에 제정된 지자체 조례를 봐도 1.5m로 이게 책임 범위를 조례로 규정한 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뿐이 없다. 나머지는 전부 1m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5m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 올라오면서, 처음에 제정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안을 가져왔을 때 왜 1m로 축소를 하지 않고 1.5m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임, 그러니까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그다음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그러면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위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지, ‘또는’의 의미가 뭔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or’로 해가지고 순위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때’ 이런 규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추가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 강설이 예상될 경우, 이랬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경우에는 적설량을 기준으로 해서 50cm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제설·제빙 지붕에 25cm로 돼 있을 경우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하는 게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정할 때는 대부분 경기도가 표준시안이 없어가지고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했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서 표준시안을 내려보내 주면서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책임’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조례 자체가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듣는 분들이나 접하는 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있던 제명은 저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5조 관련해서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설 범위를 1.5m로 잡았던 게 저희들이 최소 보도 폭이라든지 아니면 1m로 만약 이번에 개정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교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m만 제설 작업했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양쪽으로 사람이 비켜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 조례안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조례안을.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책임 순위.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이것도 우선적으로 제설 책임자는 소유자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 살지 못하니까 제설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자, 실제 사용하는 순으로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or’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점유자, 관리자 두 분이, 관리자도 있고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or’이라는 것은 동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게 과장님께서는 선언적 의미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사에 갔을 경우에는. 결정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민법 적용도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또 참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민첩하게 개정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이러한 몇 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가져왔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설·제빙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성남에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설 범위에 대해서 예시 별표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미흡하고 또 시설물 지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해서 이거는 많이 미흡해서, 다시 또 만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제 곧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이 오게 되면 당연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미흡한 부분, 다른 지자체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0.5m나 이렇게 더 넓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6조 2호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표의 50%나 25cm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판단해도 문제없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제처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컨설팅감사 해주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로 해놓으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좋아요. 25cm 지붕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책임 순위에 있어서 ‘or’의 의미와 조례 명칭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이것은 상당히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조례 명칭이에요. 시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정말로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근거가 없는 명칭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용어도 조례명에서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0.5m 타 지자체보다 많이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게 개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개정조례안을 입안할 때는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1m로 줄여도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우리 성남시민한테 부담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언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조례명도 바꿔야 돼요. ‘책임’을 빼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한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떻게, 어떻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 잠깐만 있어 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노환인위원
조례명을, 아직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에게) 조례명을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통과하려면 위원회로 해서 대안을 내가지고 수정을 다시 시켜야 되거든요. 저기서 지금 집행부 수정은 안 되고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취해가지고 수정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일단 정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 이대로는, 지금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상임위의 안으로,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이번 위원회에 그게 되고 다음에 다시 수정시켜가지고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 다시 올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거 아니잖아. 나도 의견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서 다 확정을 하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물어봐.
창근
윤창근위원
의견만 얘기하시라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집행부 안을 내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 위원은 수정안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론 내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내용, 한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내가 수용하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이 여기에서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개정안은 우리 상임위 안으로 채택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하니 만일에 이게 오늘 상임위 안으로 채택이 안 되면 곧 의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게 책임 소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안 내시고 한 위원님 의견 듣고 다 수정한다고 얘기하시려면 이런 조례안 내지 마세요,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쉽게쉽게 판단하시면, 저는 1.5m가 맞다고 보는 이유가 인도 폭이 각자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m도 있을 수 있고 1m짜리도 있을 수 있고 1.5m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 눈을 치우는 거 규정을 꼭 1.5m라고 안 지어도 2m 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 집이 점유자가 있을 경우 1.5m, 1.3m 이면도로 같이 치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1.5m, 2m 규정을 주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걸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만약에 3m 인도에 1.5m만 치우고 1.5m는 안 치우고, 1.5m에 1m만 치우고 0.5m는 안 치우고 이런 현상보다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3m를 늘린다든가 이것은 과할 수 있지만 1.5m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왕 치우는 김에 3m도 치우는 주민들도 많아요, 6m도 치우는 주민들 많고. 그런데 그냥 극단적으로 어느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1m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셔야지, 개정조례안을.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거의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
광환
안광환위원
이면도로가 그냥 보도예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 점유자가 1m만 치우고 0.5m 안 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합심해서 다 치우는 부분에 최소한 그래도 1.5m를 두신 건데 그런 의미를 설명 안 하시고 한 위원이 그냥 개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1m로 하시지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책임’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무슨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범칙금이라든가 없으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래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시민들,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이것을 넣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런 의미로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사상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책임’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각자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저는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지금 어쨌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설 책임, 이게 상위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조항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역시 제빙이나 제설에 대한 책임을 사실 표현은 책임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봐서는 주민 스스로가 자연재해에 모두가 나서자는 국민들의 공동참여 함의가 담겨있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데에서 ‘책임’을 빼자고 해서, 물론 ‘책임’을 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관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여기에서의 ‘책임’은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서자.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율의 의미가 포함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은 법률에, 상위법도 그렇게 27조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우리 조례도 그에 따라서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돼요. 과장님 그거 마치 빼도 되는 것처럼 동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무슨 수정안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도심에 와보면 도로가 정말 1.5m 안 되는 골목길도 많습니다. 그리고 3m, 4m, 6m 도로 쭉 있는데 3m, 4m 도로도 사실은 차량과 보행자하고 같이 혼용으로 다니는 도로거든요. 보행자도로이기도 하지만 차량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 눈이 온 상태에서 그것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차량이 거기를 다님으로 해서 바로 눈 자체를 바닥에다가 제빙시켜버려요. 그래서 봄에 날 풀릴 때까지 그게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치워줘야 차량이 다녀도 또 사람이 다녀도 그게 땅바닥에 굳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도심은 눈이 오면 거의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골목길을 치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골목길에 차도 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도 대고 이렇게 대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다 보면 주차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1.5m 이런 경우 이렇게 치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개정에 동의하시면 정말 안광환 위원 말씀대로 조례 낼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 바뀌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형식적으로 조례 만들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 들고요. 이게 제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사실은 시에서 공공이 이것을 다 치워주면 좋은데 눈이 오게 되면 이것을 다 치우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치워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눈이 오면 치워야지요, 당연한 건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적설량이 3cm 이상이면, 10cm 이상이면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눈이 왔으니까 제설·제빙을 하라고, 이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0cm가 왔는지 9cm가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제목과 관련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가 저희 관청이잖아요. 이렇게 파손되거나 훼손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만약 맨홀 같은 이런 뚜껑을 관리하는 데인데 이게 잘못 덮여있거나 아니면 그게 부실하게 돼있어가지고 차가 빠지거나 사람이 다치면 관리청이 책임을 지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눈이 왔는데 눈을 제대로 안 치워서 여기에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만약에 이런 책임 소재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다 관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보행자 자체가 미끄럽고 눈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치우지 않은 건물주라든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규제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노환인 위원님하고 우리 안광환 위원님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정회를 해서 조율할까요?
노환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한 말씀 더 하세요.
노환인위원
이게 마치 선언적인 의미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용어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 요새 ‘책임’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쓸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 쓸 거예요. ‘책임’이라는 용어 안 써요, 조례명에. 내가 검토를 해봐도 보면 지금 제정하는 것을, 조례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 없어요. 조례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이 부과되는 그런 의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는 법적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생각과 달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정되어야 되고 또 개정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생각에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책임 순위,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점유자 or 관리자’가 그러면 이게 동등이라고. 만일에 책임자가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하겠지요, 거기 건물에 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 살았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무소 관리자가 있다고 보이면 이것을 점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지어지는지 관리자하고 동등하게 책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or’로 했는가를 보니까 재해 법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니까 그렇게 용어를 그대로 따가지고 책임 순위를 그렇게 ‘or’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책임 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5m, 1m 부분은 본시가지의 위원님들이 우리 성남시만의 지형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부분은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가 지금 전부 다 1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와 맞게 1m로 가는 게 저는 우리 조례가 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에게 제한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노환인위원
(고개를 끄덕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다음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11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우리 우이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돼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평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본도심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주신 안극수 의원과 안광환 의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발언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여기 지금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회의장 발언과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는 않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별도로 내일,
광환
안광환의원
거기도 제가 여쭤보니까 꼭 재생이 옳다, 또 재개발이 옳다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이 사업이 결국은 본도심에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활성화나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도시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도시재개발이 맞다, 도시재생 활성화가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떨어져서 도시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은 불가피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어쨌든 재개발지역보다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한 조례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그야말로 책임성 있게 해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말로만 도시재생 활성화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됨으로 해서 형식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조례는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우이섭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하는 부분, 상당히 합리적으로 수정을 검토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의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것은 이의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사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만 적용을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조례 준비하신 안광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면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토론회와 같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일련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요?
광환
안광환의원
이 조례안은 기존에 성남시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저번에 개정했다가 직원을 상설로 할 거냐 지금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 신청했다가 집행부하고 그 부분이 접목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맞는데 이 조례안은 거기에 미비됐던, 우리가 좀 더 강화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거냐, 전문성을 가질 거냐에 대한 부분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부분은 안 가졌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또 하는 학술포럼도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참조도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일차적으로 발의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특정 정당 의원님들로 쏠려 있어요. 도시재생은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지역구의 문제도 아니고 성남시를 고르게 발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게 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왜 생략됐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정말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고 또 기존에 시 행정부가 운영해오던 조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욱더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게 생략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광환
안광환의원
시인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보류했을 때 저희 의원들끼리 한 3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토의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주문했던 게 집행부하고 일차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부분만 사실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최초에 발의할 때는 여야 구성원들을 공동발의자들로 모셨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 폐지가 되고 다시 2차로 발의하게 될 때는 시간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거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가 입법발의했을 때는 집행부보다 좀 더 수월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예산과 관련한 추계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덜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하고만 잘하게 되면 관련한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의회 내 여야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집행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방금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설로 하고 전문가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동의하셨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최초에 그러면 이분들을 비상근으로 하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보완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이야기가 덜 되지 않았나요?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재생센터를 운영해서 운영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올린 것은 사실이고요,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더 보완됐다고 판단돼서 이 안을 같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지금 센터를 운영기간이 몇 년 정도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작년 5월에 발족해서 지금 언…….
어지영위원
중간에 평가회를 한 번 가졌나요? 작년 5월에 됐으면, 1년 됐으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거 평가회를 갖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1년이 채 안 돼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작년 5월이면 1년이 넘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 5월 1일에…….
어지영위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2016년 12월 1일에 발족해가지고 센터장 위촉이 12월 1일에 위촉돼서 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도 제가 공론화와 관련해서 공동 대표발의한 안광환 의원님께도 공론화 말씀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그런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졌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나왔을 거예요, 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센터장에 대한 직원들을 상근으로 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의원
아, 그 평가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예를 들면 비상근으로 있을 때와 상근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전문가를 모셨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탄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얘기가 나왔나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의원
예, 그러세요. 공동발의자시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를 작년 11월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1년 정도가 지금 지나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급, 5급 이상, 6급, 5급, 7급 이상 그런 전문가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은 현재 경원대학교인가,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가천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천대학교의 교수가 센터장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걸로 저희랑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4명이 계속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센터장이 주 2회를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분을 주 5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사실 연혁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장의 역할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 2회 근무하는 것을 주 5회 근무하는 것으로, 상근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은 조례를 개정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총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은 대충 제가 알겠고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엄청 복잡하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은 광범위합니다.
어지영위원
도시재생을 여기에서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크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웃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코디네이터도 운영할 거고 그런 방향을 이제 설정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시가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집단을 이뤄야 되겠지요. 내 집을 나 혼자 재건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땅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 동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놓고도 서로가 이해 다툼이 있는 거고 견해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말을 해봐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번 의회에서 심사 보류돼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간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해촉시켰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가 해촉시켰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시 감사실에서 조사해본 결과 조치사항이 떨어져서 조치내용 이행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이유로 해촉됐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주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한 실적을 내라 그랬는데 근무한 실적이 없고 또한 거기 상주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상주 근무를 안 한 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활동한 성과도 현재 미비해서 해촉된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해촉사유는 상당히 일반적인, 명확하게 이분이 해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에 해촉사유로 돼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근거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이게 제가 법을 좀 봤습니다. 특별법을 보니까 정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용어가. 이게 지금 나오는 정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 용어를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노환인위원
이 내용에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코디네이터, 사업추진협의회 이런 게 거기 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 정의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조례상으로다가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조례에는 할 수 있는데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근거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게 정의 개념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건 국토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이드라인.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가이드라인에 표시돼 있는,
노환인위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의 부분은 상위법 근거 규정에 있는 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이드라인으로서 정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전번에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한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토목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사에, 또 지방공기업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위탁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안극수 간사님,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위탁하려고 이렇게 의도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서울도시공사같이,
노환인위원
아,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공사의 취지에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부각이 돼 있는데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근거 규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근거 규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이게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하게끔 원래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이걸 삭제한 게 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까, 이게? 행정공무원이 아니라서 삭제를 한 건가, 이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행정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에 준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 외,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삭제한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6급 상당 자격에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좀 특이한데, 간사님, 이거 설명 좀,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이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 정도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6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팀장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팀장 정도면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 또 왜 그러냐면 이게 급수가 또 이렇게 4급, 5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급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연봉 8000이다, 1억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런 급여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된 건데, 그래서 센터장은 6급 정도, 그 정도면 이렇게 센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6급 정도 센터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가, 보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원래 당초에는 5급이었다가 포문을 6급까지 내려놓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6급으로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생각,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6급 상당 기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만일에 이게 또 4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뭐 겸직을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센터장이 만약에 유고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잠시 빈 공간을 저희들이 담당 맡은 과의,
노환인위원
‘과’면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필요시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거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조례를 뭐 아주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는, 문제가 이렇게 궐위가 됐을 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지.
노환인위원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현장지원센터도 만드려고 그럽니까? 건축 코디네이터도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 지역에다가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시키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상주 근무로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장이라 하면 이게 뭐,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재생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장이라 하면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단계별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활성화 지역 중에서도 최근에 벌어지는 태평2·4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진2동이라든가 태평3동 아니면,
노환인위원
아, 그런 블록 형태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원센터를 4개소에 설치·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거기는 잠시,
노환인위원
임시직으로 뽑는다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보통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업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 현장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환인위원
아,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센터와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또 현장센터를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이러한 사항들을 그 현장센터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우리 성남시가 순수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는 꼭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마을길이나 넓히고 페인트칠이나 하고 쓰러지는 집 리모델링이나 하는 게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그렇게 상시 늘 항상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재생사업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곳은 반드시 가동이 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안극수 간사님한테, 우리 안광환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안극수 의원이 잘 아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수진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진1동.
노환인위원
거기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진1동에는 재생사업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범으로? 과장님,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수진2동 맞춤형,
광환
안광환의원
맞춤형 정비사업.
노환인위원
수진2동, 그러니까 하고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맞아, 그걸 하고 있지요, 우리 재생.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맞춤형.
노환인위원
그거하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수진2동에 하고 있는데 왜 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5분발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글쎄, 아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날, 그거는 뭐 각자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과 또 부분 철거형 도시재생사업하고 사실은 투 트랙으로 병행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날 이덕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하고 좀 혼동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천 세대를, 주민 동의 75%를 받으면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지요. 본시가지에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데는 재건축도 안 되고 전면 철거형 재개발도 안 되는 데에서는 부분 철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협정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언한 내용을 보면 마치 도시재생사업은 전부 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 수진2지구에 하는 데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고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하고 규모의 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가 재건축을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성남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덕수 위원장 이야기는 재개발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5분발언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진2지구는 시범으로 우리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한 거예요, 지금 저도 혼란이 오고. 그래서 우리 안극수 간사님한테 제가 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이 문제는 서로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꽤 중요한 건데 지금 그냥 이 안에서 생각의 차이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덕수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 봐요.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수진1동,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덕수 위원장의 발언을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2030,
한구
강한구위원
이덕수 위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럼 이해를 시켰어요, 집행부에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이덕수 의원님을 직접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재생센터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게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실제로 재선의원이면서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재생사업이 뭔가, 재생사업의 한도는, 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생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뭔가, 내 지역에 재생사업은 맞는가 재개발이 맞는가, 그러면서 나와서 시장이 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완전히 잘못되고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에 대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사인을 했어요. 같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발의한 분들이 그분 하나 지금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재생사업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홍보가 좋아집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이 거기에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그럼 과장 그렇게, 이덕수 위원장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시장도 숨을 못 쉬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칼같이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걸 치면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지금 의회에서 5분발언 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발의했던 이 내용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장,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재생 자체를 그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 도시재생도 일부는 해당되지만 2030 계획과 2020 정비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2030 계획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드려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과를,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 것인가, 수진동·태평동 여기는 도시재생을 하고 여기는 도시개발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자료를 줘가지고 이해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지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센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센터장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기로 했는데 도대체 가면 보이지 않고 출장 나갔다 그러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 1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함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은 바꿔야겠다, 해서 바꾸는 거지 지금 우리 집행부가 1년을 운영해 보고 1년 반을 운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센터장의 근무기회를 갖다가 상시로 하고 또 직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게 아니지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의회에서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을 몸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했지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더 잘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100%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쪽에서 재생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적폐 스타일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을, 이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대로 우리 재생센터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개정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더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예, 전문위원의 뜻에 따릅니다.” “예.” 이러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특히 우리 여당 쪽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덕수 의원께서 또 나가서 시장한테 이것을 강하게 질타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부터 먼저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해시키고 ‘아, 재생사업은 이런 거구나.’ 아니면 대표발의한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서 ‘지금 이덕수 의원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성남시의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시장을 상대로 시장한테 지금 이것이 시민을 우롱한 정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광환
안광환의원
강한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덕수 위원장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묻고 나서,
광환
안광환의원
그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나는 집행부의 태도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덕수 위원장하고 방에서 밤낮 만나니까 어떻게어떻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했겠지요.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하지 말든지, 5분발언 해가지고 “도시재생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이덕수 위원장이 얘기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안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덕수 위원장한테 쫓아가든지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하든지 그래야지 ‘아, 지금 성남시가 하는 정책이 도시개발 정책, 도시재개발 정책 또 도시재생의 정책이 시민들의 맞춤형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대로 이해 안 시키고 이대로 가버리면 시장은 시에서 성남시의원이 강력하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밀어붙이는 그런 독선적인 시장으로 박힐 것이고, 그렇게 인식이 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요, 일을? 지금 이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이거 필요하지요. 우리가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도시재개발을 할 것이냐 도시재생으로 갈 것이냐, 도시재생도 폭이 뭐 범위가 엄청납니다. 이거 필요하지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께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시의원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독선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그런 시장이 아니지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그전부터 성남시의 정책으로서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례도 개정 개정해가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정해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잘못되면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시의회를 무시해버리고 시의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 막아버리고, 이런 시 정책이, 집행부가 돼버려요. 그것을 이해를 시키시고 ‘이렇게이렇게 그럼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나 또 우리 안광환 의원님 대동하고 가서, 자료 가져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런 범위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지 이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부, 똑바로 일하세요. 집행부 쪽에서 어영부영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걸로 시민들은 알게 되고, 시장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시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오명을,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그건 그렇게 해서 즉시 정리하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 또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어째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개정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시장 나오세요.’ 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보면, 이제 내 용건 하나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주 2회 근무를 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센터장. 그런데 이제는 5일,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상시 근무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끝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5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임금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했겠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조례를 보고 검토한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6급 상당의 임금을 주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지금 6급 상당이 나와 있으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든 현재까지 우리가 지불했던 그런 대우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급이면 그래도 연봉 한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주 2일 근무하는 거하고 5일 상주 근무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지요, 차이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대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주 2일 근무할 때 우리 그 교수님한테 얼마 드렸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급수가 달라서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드렸어요, 그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은 봉급,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얼마 드렸어요, 그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주 2일 근무할 때 수당 얼마 드렸어요? 그때는 수당으로 드렸는데 200인가,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200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인가 드렸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묻잖아요. 그러면 월 200이에요, 주 200이에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월입니다, 월.
한구
강한구위원
월 200이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월 200이에요. 월 200이면 한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이에요, 그렇지요? 대충.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12개월 계산하면. 근무를 하든 안 하든 한 2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지요. 월 200 맞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상당의 이제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6급이 한 5000~6000 정도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한 4500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좀 더 드리세요. 왜 그렇게 조금 줘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오천……. 그것은 호봉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4500?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2배 정도의 우리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봉급 체계가 바뀝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수가 이제, 그러니까 지불금액이 더 나가는 거네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도 2배 정도 더 나가는 것은 우리가 준비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것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효율은 우리가 월급은 2배 주지만 상시 근무하고 거기에 올인 해주십사 하고 올인을 함으로 해서 효율은 몇 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의 2 제2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일반임기제, 일반직, 개방형 등 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일반임기제, 개방형 등 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의’로, ‘다만, 관계법령 등에 공동 위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13조의 2 제3항 중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 위촉 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이 센터장을 공동명의로 위촉한 경우에는 센터장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원 감사 청구(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다음은 안광환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환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끝에 실음-참조9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안광환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 대표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내용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이지요. 거기서 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광환
안광환의원
그런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치적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물론 개개인의 의원들이 서로가 입장은 있겠지요.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감사원 청구를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행정 과정이었다고 또 보시는 의원님들은 그게 무리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한 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 하셨나요? 소위 말하는 공감대를 위한 그런 공론의 장을 개최하셨나요?
광환
안광환의원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론화해서 의견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려서 어쨌든 간에 본회의로 넘어갔지만 우리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장인 본회의에서는 이게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공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사원 감사 청구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디 가세요? 자리에 좀 앉으시지. 앉으셔.
웃음
어지영 위원 퇴장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정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다. 우리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그런 발언하시면 저는 그게 사실 좀 유감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변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네 가지인데, 특혜가.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 수정구청에서 건축도서에 지붕틀인 철골빔을 설치하고 기둥과 벽체가 무너질까 봐 지붕틀을 건축허가도서에 반영시켜 줬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건 건축물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야외 승마장인데 실내 건축물로다가 지붕틀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이라고 이미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현재 허가도서에 반영돼서 지붕틀인 철골H빔이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철거명령을 하라고 우리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그 연락을, 지금 연락에 대한 부분을 통보받으셨지요, 과장님?
어지영 위원 입장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통보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수정구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이 건축물이 실내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허가도서에 반영된 것은 잘못됐다,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수정구청의 관할부서는 지금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거시켰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그 통보를 받고요, 저희가 지금 시정명령 나간 거는 허가사항 이외 부분에 대해서, 지붕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붕틀이 돼 있는 데에서 잔재물을 갖다 해놓은 것은 계속 우리가 시정명령 내렸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시켰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현재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혜 의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현재 그 건축물이 야외 승마장이냐 실내 승마장이냐,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왔고 그 논쟁의 결과, 시흥동 승마장은 기둥과 벽체, 천장보인 H빔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허가 나간 것은 잘못된 거다, 성남시로다가 행정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그 지붕틀을 철거시켰습니까, 철거를 아직 안 시켰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수정구가 지금 그쪽의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명령은 일단 내려갔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 명령 내려간 부분이 허가사항 이외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붕틀이 어떤 건지 모르세요? 지붕틀, 알고 계시지요? 지붕틀이 어떤 겁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경기도 감사 내려온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좀 견해차가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허가사항 이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성남시가 상위부서입니까, 경기도가 상위부서입니까, 지금 국토부가 상위부서입니까? 성남시에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건축허가도서에다가 지붕틀이라는 것을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허가도서에. 이거는 실내 건축물이 안 된다고 해서 벽체와 기둥 18m 이상을 놓고서 거기다 지붕틀을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치를 해준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이 허가를 인허가가 잘못된 거니까 빨리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내용은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붕틀’로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실제 지붕틀 중에서도 저희 허가사항 이외 부분에 다시 빔 형태로 추가로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덮개 부분하고 지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계속 세 번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허가도서를 우리 수정구로 접수를 시켰을 때 야외 승마장으로다가 허가를 접수시켰잖아요. 그게 야외 승마장으로 허가 나간 겁니다. 실내 승마장이 아니잖아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야외 승마장으로 허가 나가면 다른 데 야외 승마장, 내가 지금 방에는 자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외 승마장은 그냥 말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방목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제주도 많이 가보잖아요. 나무에다가 말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만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밖으로 말이 못 나가는 것을 갖다가 기둥을 갖다 세웠다는 말이에요, 기둥을. 기둥을 세우고 벽채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것을 8m 높이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틀, 건축법에서는 지붕틀이라고 그럽니다, H빔을. 이것을 8개를 갖다가 허가도서에 반영을 시켜줘서 허가해 준 것은 이것은 잘못된 허가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본다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회신 받아가지고 성남시로 회신을 준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했느냐, 철거를 안 했냐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아직 안 된 상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명령이 나갔습니까, 지붕틀에 대해서?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지붕틀은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허가사항 이외 부분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지붕틀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붕틀이 되어 있는 그것 속에 나머지 건축주가 자기가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잔재물을 큰 대들보에다가, 소 대들보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명령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갔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시정명령 내려온 것은 지붕틀을 철거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은 안 나갔다 이거지요, 아직?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자, 특혜 의혹 4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관할청으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지금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이 앞 주차빌딩에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흥동 승마장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흥동 승마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6개월간 열띤 토론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다시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우리 안광환 의원님하고 대표발의를 안광환 의원님 해서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로 서명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좀 어렵더라도 다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광환 의원님, 저번 본회의에서 이거 부결 났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그때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와 있었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어지영 위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제가 동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도 여러 번 받았고 또 검찰에 대한 것도 받았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 청구 가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본회의장 가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광환
안광환의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를 자신하고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광환
안광환의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금 들어왔는데.
광환
안광환의원
아까 안극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동사항도 생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뭔 변동사항이 생겨요, 똑같은데.
광환
안광환의원
아까 얘기드렸지만 경기도 감사,
한구
강한구위원
그 건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미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광환
안광환의원
아니에요. 옛날에 경기도 감사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한 건은 그때 우리가 반대이유를 낸 것이 지금 경기도 도의원께서 이 건을 도의회에서 터트렸다고 그러나, 질의를,
노환인위원
도정질문.
한구
강한구위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질의했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면서 굉장히 우리 성남에 나쁜 이미지를 줬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검찰에, 경찰인지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의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때 제안을, 반대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정 났어요?
광환
안광환의원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의원과 우리 성남시, 지금 소송 관계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환
안광환의원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조사 중이지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것이, 누가 진짜이고 누가 허위사실이고 누가 거짓말을 시켰고 이런 것은 지금,
광환
안광환의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직무를 유기했고 직권을 남용했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와 있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그런 내용에 대한 발언은 했는데, 감사원에. 경찰이 조사하는 내용은 시흥동 승마장 건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포된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소송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장 건에 대해서 사실유포를 했냐 이게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냐 이게 아니고 다른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그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도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 안 했다면 관계가 없지요. 선거는 내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선거법에 전부 다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 이것이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출직들이고 선거를 앞둔 시민들이나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든 그것이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나 또 반대의견을 냈던 어지영 위원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려우면 또다시 그전처럼 표결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같은 내용이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이것이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올라왔다, 이것은 감정적인 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우리, 제가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린다거나 또 우리 어지영 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나가버린다거나 하면 우리 네 분이서 표결해서 또 본회의장으로 오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서 갑자기 어지영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님은 그때도 안 계셨고 지금도 안 계신데 강한구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의원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의 결말은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나는 거지요. 본회의장에서 결론내도록 합시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때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속기록에 남아있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고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또 이러이러한 소송 관계가 지금 서로 고소·고발 건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말을 보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비리라고 판단이 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해서 시장이 권한남용을 하고 구청장이 하지도 않을 권한을 갖다가 쓰고 여기에 분명히 비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검찰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의원들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그렇게 화끈하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시키든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말을 봐야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것은 저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여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광환
안광환의원
본인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의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희가 3개월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흥동 승마장 건에 대해서 행정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의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되게 본회의장에서 표 대결로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본 의원이 똑같은 것을 갖고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은 순수한 마음에,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순수한 마음에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표 대결은 그때 상임위에서도 표 대결을 했고 그래서 4:2로 통과가 된 것이고, 찬성 4, 반대 2. 그다음에는 또 본회의장에서 표 대결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바지예요. 그러면 모든 조직이 막바지에 과연 좋은 정책을 썼느냐, 청렴하게 했느냐, 투명하게 했느냐 이런저런 것이 성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이제는 시민들한테 채점을 받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그리고 내년에 채점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하는 참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그나마 성남시의 위상이 어떻든 간 전국에서 많이 변화가 돼있고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고 성남시에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걸로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치하고 관계없이 내가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공공재를 수혜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시가 달라졌구나, 성남시의 위상이 올라갔구나, 성남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를 느낀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남시에 누가 되는 또 우리 성남시 위상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한 번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이 사건은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도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내면적으로는 표현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수면 위로 사실 떠올라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정적인 부분으로 처음부터 다가갔고 지금도 행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본청에 계시다가 수정구청으로 진급하셔서 가신 지가 거의 4개월, 5개월 정도 되셨지요, 과장님?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5개월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내용 그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내용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첫째 이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 “도로 및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에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래서 법은 이미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시장이 이렇게 봐가지고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항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보고 이것은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는 그 기준. 그리고 이것은 시장이 놓고 봐서 이것은 무질서한 개발이라는 기준, 2개의 기준이 있어요. 무질서한 개발이 어떤 거고 무질서하지 않은 개발은 어떤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이 저희 위원회로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곳이 향후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향후 거기가 개발될 계획이 있어서 3년 뒤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가 될 게 예측된다면 3년 정도 그런 게 생기니까 지금 내 재량권으로,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공공의 시설이니까 내 재량권으로 허가를 내줘도 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당한 거지. 그런데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도로는 법정도로도 아니야. 그 누구도 가서 허가를 못 하고 있어.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건축허가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허가 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허가 났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허가 언제 났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3주 정도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것은 어떤……. 지금 그 도로로 난 겁니까, 현행도로로 난 겁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났는지 그것은 차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된 게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조사를 한 거지요. 그게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2013년 11월 4일에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2013년 12월 9일에 더 이상은 이런 난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뭐 만들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입지기준안 만들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도로 및 기반시설, 이 도로는 건축법상 법정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마라. 2번, 환경영향평가 2~3등급. 3번, 도로계획심의를 받고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2차 허가가 또 났어요, 입지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왜 그것을 내줬습니까?”라고 했더니 신축허가 때 이미 시장한테 방침과 결재를 받은 거라 2차 허가 나간 것은 증축이기 때문에 시장 결재도 없고 구청장 단독으로 허가를 내줘도 된다, 이런 엉터리식의 답변을 준 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법 및(개발행위). 그런데 1차 허가 때 개발행위를 1480평의 허가가 나갔거든요, 신축으로. 그런데 2차 때도 1512평이 허가가 나갔어, 개발행위 허가가. 1차보다도 더 큰 면적이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증축이래. 그래서 도대체 건축법에서 증축이 뭐를 의미하냐고 했더니, 과연 그렇게 허가를 낼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허가가 날 수 없다, 이거. 왜? 신축·증축·개축·재축은 똑같이 새로운 건축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본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고 구청장의 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첫째는 시장의 재량권 남용. 둘째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이게 야외 승마장이냐 실내 승마장이냐,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입지기준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기준안을 위반하고 나가고. 네 번째로는 시장한테 또 결재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2차는 증축이라는 이유로 구청장 사무위임사항이라고 그래서 구청장 전결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경기도 감사에서 국토부로 질의회신을 해서 받아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철골 지붕틀에 대한 철골빔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기 때문에 전혀, 지금 강한구 위원님 저도 충분히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동안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피력해드린 거니까 반드시 숙지 좀 하고 계십시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임동본 도의원,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발을 누가 했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전혀 몰라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법무팀에서 한 거야.
노환인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과장님. 그리고 지금 항간에 승마장 부분이 그게 경매에 나왔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환인위원
전혀 몰라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건축허가 나온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주 전에 허가 나갔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는 건입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축권을 준 거예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하는 거잖아요.
광환
안광환의원
그린벨트에 이축권 주는,
노환인위원
그것은 적법하게 하는, 이축권에 적법하게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왜 미적거렸어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안 해준 게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의원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다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