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제1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전년도 192억3천733만7,000원보다 35억912만1,000원이 감액된 총 157억2천8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회계과는 92억6천110만원, 세무과는 10억369만4,000원, 산업경제과는 12억286만3,000원, 기업지원과는 42억6천55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본 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8개 단위사업, 세입세출결산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1억5천988만8,000원, 재산관리에 2억6천822만3,000원, 차량관리에 4억214만원, 동 청사건립에 59억7천만 원,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6억6천924만8,000원, 청사관리에 11억6천673만원, 보전지출에 3억2천82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9천670만4,000원, 기본경비에 9천996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재정운영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세정운영지원 등 8개 단위사업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정운영지원에 6억1천93만5,000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4천656만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3천116만7,000원,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에 3천68만4,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4천328만6,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1천만 원, 기본경비에 1억2천62만2,000원, 인력운영비에 4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지역농업 육성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의 3개 정책사업에 농촌인력 육성 등 15개 단위사업, 농업인 교육 등 5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 육성에 2천251만2,000원,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양정관리에 1천166만원, 농업경영 지원에 3천141만원,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7천543만6,000원, 농산물 안전 생산에 4억8천515만5,000원, 축산업지원에 636만원, 동물보호에 6천750만원, 가축방역에 9천255만1,000원, 축산물 유통관리에 2억3천93만2,000원, 소비자 보호에 1천780만6,000원, 물가관리에 4천660만6,000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3천390만4,000원, 유통질서 확립에 1천268만7,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5천593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발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 등 6개 단위사업,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등 17개 세무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7억1천6백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안전관리강화에 2천430만원,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에 34억7천5백만 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4천105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5P입니다. 수정예산으로는 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1억7천9백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는 수저예산 포함 157억2,821만6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억912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액은 92억6,11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9,582만9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는 1억5,988만8천 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900만원, 복식부기 재무회계업무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4,204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는 2억6,822만3천 원으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등 7,020만원,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1억8,535만3천 원,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4억214만원으로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 관련 2억4,902만원, 차량 제세공과금 등 7,212만원,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4대 구입 8,100만원과, 동 청사건립 분야는 59억7천만 원으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17억8,000만원, 광명6동 청사 신축 21억 원, 학온동 청사 건립 2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는 6억6,924만8천 원으로 청사 내 청소 용역비 등 9,815만1천 원, 청소용품 구입 5,370만5천 원, 전기 및 기계관련 용품구입 관련 3,325만원, 전기요금 등 4억8,414만2천 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는 11억6,673만원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및 철산2동 증축공사로 5억6,500백만 원, 본관3층 형광등 교체공사 등으로 1억2,200만원,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등 4건 1억4,760만원, 건축물유지보수관련 3억3,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보전지출 분야는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3억2,820만원과, 회계과 인력운영비 1억9,670만4천 원, 기본경비 9,996만7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등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무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액은 10억369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67만1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정운영지원 분야는 6억1,093만5천 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5억2,397만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62만5천 원 등이며 지방세부과 징수 분야는 1억4,656만원으로 재산세, 도세, 체납세 징수 등과 관련 고지서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분야는 3,116만7천 원으로 인건비 등이며, 세무과 기본경비 1억2,620만2천 원, 인력운영비 486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액은 수정예산 포함 12억286만3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2만5천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농촌인력육성 분야는 2,251만2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등으로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지원 분야는 3,141만원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 1천만 원 등과,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는 7,543만6천 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6,124만원 등이며,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는 4억8,515만5천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3,316만6천 원, 농업인 유기질 비료구입 2억1,700만원, 금속오염농지 보상금 5천만 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으로 5,380만원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분야는 6,75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 4,661만2천 원 등이며, 가축방역 분야는 9,256만1천 원으로 축분자원화 지원 2,8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32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2억3,093만2천 원으로 학교우유지원사업 1억2,872만2천 원, 소 이력추적시스템구축 2,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 분야는 4,660만6천 원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등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는 4,211만4천 원으로 광명 및 새마을 시장 아케이트 시설 유지비 3,390만4천 원이며, 수정예산으로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821만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5,593만4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액은 42억6,055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938만8천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분야는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참가 1억9,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7,3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추진 8,000만원, 특허실용신안출원 지원사업 2,000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는 보조금 3,000만원, 추진사업지원 5천만 원과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분야는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지원34억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4,105만9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46억3,393만6천 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1억7,849만원, 예치금 회수 44억5,544만6천 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2억3,161만원, 예치금 44억232만6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감동행정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에 대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번 인사에 의해서 경리담당으로 온 정순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담당 장병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식부기담당 조옥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200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p부터 24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매번 강사를 고용해서 어떤 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난번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와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강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를 실질적으로 들어야 와닿지 막연하게 복식부기라는 것은

각 회계 부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 소 별로 회계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하는 기본개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이 6백만 원인데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이 무엇입니까?

책자로 전체 복식부기는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책자로 만들어서 타 자치단체로도 보내고 광명시의 재무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236p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마을 앞길 포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에 관계되는 공사를 할 때는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감독관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10년 전에 의원 들어오기 전에 여성회관 감독관이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한 바퀴 돌다오는데 여성회관이니까 제가 시민단체 쪽에서 제가 되었는데 남성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고 그 동에 사는 남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야지 따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관련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관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의 사례가 있으십니까?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것 직접 살면서 포장을 고치겠다든가 이음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237p에 도비 받아서 하는 컴퓨터는 그런 내용으로만 써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도비가 도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238p 공공운영비에 작년에 대폐차 하고 했는데 차가 늘을리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승용차가 한 대 늘었을 것이고 의전, 대폐차를 산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늘리가 없는데 지난 예산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238p 작년에 대폐차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전용 차를 빼고는 대수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41대인데 작년에 자산물품구입비에서 대폐차로 6대를 사셨고 신규 승용 의전용 차를 한 대 사셨습니다.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화물차가 늘리가 없는데 의전용 차라면 승용차일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대 더 늘어야 되는데 의전용 차가 늘어나지도 않고 잘 관리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 이것이 들어와서 화물차가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차하고 또 구입한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판단을 해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서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대폐 소형 화물하고 대형, 중형 화물 5대를 구입하셨습니다. 다 대폐차이기 때문에 차가 늘어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카차 신규 차 한대있고 3대 늘어났습니다.

청소과 차가 우리 쪽의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고 청소과 예산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폐차하고는 관계없이 차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신규 승용용 의전용 차가 왜 안 늘어났습니까? 이것을 다른 뜻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P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억8천4백만 원이 세워졌는데 감리비가 1천5백만 원인데 기존에 설계를 했습니까?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합니다.

예산은 이것가지고 다 공사가 됩니까?

4억8천4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측정한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턴키 형태로 해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 공기 청정기나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6P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찰공고 같은 것을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띄우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명칭을 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필요한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일반인들이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 시에서 무슨 입찰 공고가 나있는가 전부다 창이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각과에서 예산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을 비품 구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회계과가 물품관리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입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풀 여비 같은 것이 있듯이 생각지도 않은 다른 여비로 갔을 때는 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청사 내에 당초 기획하지 않았던 물품을 구입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책자에 이렇게 표시해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어 선택에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 없고, 제가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용품이 하나있습니다. 복사용지입니다. 각과마다 복사용지가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면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복사용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사용지를 이용하면 그 뒤에 잉크가 묻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복사기 드럼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복사용지 아끼는 비용이 드럼 고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잘 재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는 복사지 수불부라고 해서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물자가 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복사용지를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면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드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드럼 고치는 비용이 복사지 아끼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두각 되는 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없지만 이면지 활용을 한다든지 복사할 때 숫자를 잘못 누른다든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많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인터넷으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출력하는 것 복사용지 전체 복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는 아니시지만 안 해도 될 것들이 낭비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안 같은 것 시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응모 같은 것을 한번 하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사용지를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방법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끔 직원들에게 공모도 사무실에 다니고 하다보면 겨울철 같은 때나 여름철에 보면 냉난방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심코 전원 스위치를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점심시간 같은데 각 부서별로 점검도 하고 해보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물자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복사용지를 아끼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먼저 아껴주시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품 관리 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239P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피복구입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어느 분에게 가는 것입니까?

청사관리 하시는 분입니다. 해마다 했었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번 해주는 것입니다.

240P에 청사 내 빗물받이 준설이 있습니다. 두 번인데 어디를 준설하시는 것입니까?

청사 내에 보면 각종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낙엽 같은 것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준설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줘야만이 원활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있습니다.

버티컬 세척이 있는데 버티컬 청소 같은 경우는 떼어 가지고 합니까?

떼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현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2천 정도 개선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하시고 증축을 하고 계시지만 그 동안에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공기 청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공조기라든가 민원실에 가보시면 흡입구와 배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바닥 면이 외부온도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환풍도 하고 하다보니까 바닥이 너무 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해서 설계에서부터 감리 까지 턴키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자기가 용역을 맡은 사람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 감리를 턴키 형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지적이 되었었고 또

예산이 성립되면 1,2월중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할 때보면 그 곳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후에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할 때 2회에 걸쳐서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소에 느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의견수렴을 다 해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환경개선이 잘되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위원님이 다하셨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환경을 최대한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10년 사이에 계속 종합민원실은 직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부서가 내려갑니다. 국장님 더 많죠? 일하는 식구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최대한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국장님,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를 처분하기로 했는데 왜 처분 안 합니까? 다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일을 안 하십니까?

3회에 걸쳐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공매를 하겠다고 하는 원매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8단지 같은 경우에는 6억9천에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감정가로 공고를 했더니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비싼 것 아니냐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인의 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32평은 어떻게 합니까?

13단지는 4억1천5백만 원인데 원매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계속 유찰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부동산에 변화가 오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하든지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매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관사 처분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하니까 싸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오는 것이고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뭐 하나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비데 유지관리비가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비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비데가 통과되었는데 처음으로 비데 유지관리비가 2,3년 되었는데 그 동안 유지관리비가 안 올라왔는데 유지관리비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250P에 체납세 징수를 하시는데 공매처분관련 감정평가등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시는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처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2007년에는 없고, 공매처분 해 가지고 유찰된 것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4건에 116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공매 처분하면 처분이 잘 됩니까?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것은 없고 자동차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입니까?

주로 자동차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공매처분 감정평가수수료는 부동산에 한해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 해 가지고 수납제를 다양화했는데 신용카드로 수납 수수료를 받는데 수납 수수료 비율이 우리시가 얼마가 됩니까? 카드 수납수수료가 매월 170만원이 들어가네요? 신용카드로 많이 납부합니까?

수납 액의 2%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수수료입니까?

네, 건 당 수납 액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헬로우페이 수납수수료가 뭡니까?

060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다운된 것 중에 하나는 일반운영비 같은 수수료 수당 빼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운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 들어봤더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사업비고 해서 부서 운영비가 내려간 것입니까?

부서 운영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너무 많이 낮습니다. 작년에 부서운영 경비가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부서운영경비가 6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기본경비가 우리가 우표 같은 것을 대개 사서 쓰는데

다른 부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3천만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30%가 내려간 것인데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대충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면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249P에 사무관리비에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잘 내자 이런 것이잖아요? 예산을 드린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도록 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잘 내자 세금이 지역사회에 쓰이고 우리에게 쓰이는 것인데 홍보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50% 정도 삭감시키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효과에 비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돈이 없거나 돈을 낸 만큼 우리의 상황들이 달라질 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 악랄한 사람은 죽어도 안 냅니다. TV에서 하는 것 00 세금 내는 것 1천6백만 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 현수막 붙을 것이고 책자도 만들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일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50%만 하면

홈라인을 통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세무과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8개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1개소 당 하나하고 시청에 하나, 시민회관에 하나 주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고지서 제작이 60원에 20만매 작년에는 80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은 동일한데 매수가 많아져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인세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고지서는 발주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매 당 36.3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좀 싸게 저가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내려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자동차야 당연히 늘었겠죠. 2007년, 2008년 자동차 보험 해마다 더 늘어날 것인데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이시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고지서란 고지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합니다. 얼마가 될지 37원 정도에 작년에 입찰되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낮게 입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0원 정도는 되어야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워낙 꼼꼼히 하기 때문에 작년에 80개에 5,000건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입포상금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기부금심사위원회로 5개가 있습니다.

한 위원회당 위원님들이 평균 몇 분씩 계십니까?

보통 평균 7명 정도입니다.

위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회의를 하십니까?

과세전적부심의는 보통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많이 개최되지는 않고 1회 정도 1회 이상

1, 2회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가 많이 개최되면 4회 정도 왜냐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속 많이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은 편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던 공중화장실은 잘 하셨습니다. 시장분들도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려나 걱정이 되네요.

제가 다른 시군을 보았더니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일반 인건비는 시장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담당이던 강응천 계장님이 이번에 한번 세워주시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식구들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백재현 시장님이 오셔서 문화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음식의 거리 그래서 한 조형물인데 이것 버리는 돈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청소 대충하는 것인데 버리는 돈 아니에요?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지저분 한 것이 많습니다.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은 것 방치할 수 없어서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이 올랐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봐서 공공요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쪽 지역 청소하는 분들이 빗자루로 털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것도 있지만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만들면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아깝습니다. 다음에 264p 민간자본보조에 토마토 공동선별기가 있는데 토마토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계속 사업이 바뀌네요. 처음에는 꽃이었는데.

금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 얘기는 자본에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하는 우리 내용의 시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꽃은 안 하고 토마토로 가는 것인지.

꽃도 있습니다.

작목반이 10개에 191명인데 꽃 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수출을 잘 해서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작목반이 1개, 버섯작목반이 있고, 꽃 작목반이 있고, 채소작목반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 19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되는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바꾸기도 하고

네, 수입이 되는 쪽으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명시에 브랜드가 무엇이냐 고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토마토가 시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가깝고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려서 내년에는 이것을 브랜드화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시의 전략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토마토 같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채소가 많았습니다. 토마토를 할 수 있는 것이 토마토 품종이 많이 개량되고 최근에 토마토 농가가 많이 소득을 보고 있고 그런 작목반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작목반들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토마토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간행사보조비 한우작목반에 워크숍 지원 50만원인데 이렇게 조금 드려도 됩니까?

작년에도 50만원 지원해 주었고 올해도 50만원입니다.

맞네요. 민간행사보조비는 저희가 풍년기원제 워크숍 4백만 원 없어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어렵게 활동하는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왜 지원이 중단되었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잘 아시는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용힐 그 관계는 금년에는 4월26일 27일 이틀간 49명을 친환경 재배하는 증평을 다녀왔는데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농촌지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4백만 원 나가고 있고 몇 년간 같이 해보니까 워크숍 할 때도 나누어서 가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목반쪽에서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양해를 얻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가가 오를 때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인데

그 문제는 더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제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 유기동물에 대해서 정확히 못 들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동물단체나 그런 데서 의견이 많아서 지난번 시군 축정담당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동물도 버리는 동물이지만 쾌적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을 선정하다 보니까 김포가 먼저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김포가 먼저 설치되면 벤치마킹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배워서 그 이후에 저희는 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임시로 학온동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전염병을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전에 계장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때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지요.

네.

그리고 버려진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30일에서 10일로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바뀝니다.

10일 이후에 안락사를 시키게 되지요.

네, 오면 대체로 병 걸린 개가 옵니다.

주인이 버리는 동물이 많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관하는 것이 낭비 같습니다. 수의사가 봐야 하고, 먹이 주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30일도 그렇지만 10일이 그것도 생명체인데 너무 짧지 않느냐 시민단체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생명체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안락사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되어서 좋은 시설에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8p 풍년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4백만 원 깎였다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풍년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예산이 작년에 7백으로 1회 했던 것이었는데 올해 3백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작목반 행사가 많아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본인들이 바쁘고 하니까 기피해서 작목반을 제외시켜서 작목반에서 깎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목반하고 협의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목반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언론사에서 얘기한 납성분 과다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학온동 지역인데 광산지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된 농경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잘 하면 내년에는 바톤을 국가에서 이어 받아서 복구 또는 보상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내년부터 국비로 한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259p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는데 어떤 책자를 제공합니까?

저희가 지금 정보지를 234명한테 제공하는데 월 18,000원씩이었는데 2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분이 늘었습니다.

어떤 정보지입니까?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이 우리한테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가 234명 외에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이 234명이고 다른 지도자들은 다른 측면에서 정보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들이 234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62p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무이자로 지원해 주네요.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일부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돌려 받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p 환경 농업 육성에서 행사운영비 건강도시 선포관련 농산물 전시는 무엇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제품을 출품하게 되면 농민들이 참석해서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비용, 부스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5p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한우를 명품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돈으로만 지원 해줍니까? 행사나 무엇을 합니까?

명품화 사업이 가임 암수만 대상이 되는데 인공수정 요금입니다. 암수 가임 할 수 있는 암수한테만 인공수정해서 품종이 좋은

경기한우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소 전체를 말합니까? 광명시에서 몇 군데 지정해서 각 시군구에 지정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강원도에 가면 횡성한우라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는 것인지 전체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합쳐서 하는 것인지.

경기한우 명품화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인공수정 소나나 다산이나 거세나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8천만 원은 학교 전체에 따로 따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신청 받아야 합니다. 금년에 2개 학교를 했고, 내년에 4개 학교를 하는데 FTA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좋은 소고기를 먹이자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특수사업입니다. 경기도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가 5천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에다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학교에서 하는데.

272p 광명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놨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케이드 사업은 시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그 외 것은 상가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역할 분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회장이 바뀌었고 일정금액 전에는 총무가 좀 그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갔지만 지금 들어온 집행부들은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전처럼 비가 오면 돈이 책정돼있고 누구를 시켜서 고쳐줄 것 아닙니까? 1년은 만든 회사에서 A/S 해줘야 되잖아요?

2년 동안 하자보수가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광명시장은 1/2로 계상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