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간경관도시 3개소인데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경관도시를 함으로써 주위에 밝기도 문제가 되는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보고 하는 건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시가 빛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현재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경관 도시에 대한 방향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폭포에 대한 것은 이미 다른 시. 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설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이고 다른 시. 군도 벤치마킹을 했구요. 전문업체로 하여금 많은 자문을 받아서 검토 끝에 우선 시범적으로 폭포수 주변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이고 그에 대한 조감도와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한 게 있는데 현재 폭포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특히 여름철에는 거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에 더 질 높은 경관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경관조성 사업은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제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 시. 군에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입수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조사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보통 폭포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조감도에 있는 수준으로, 주변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수목 조형물가지 하는 건데 그 정도 하려면 견적을 전문업체로부터 받았는데 3개소하는데 5억천만 원 정도 든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업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운동장이 2억7,500만원인데 어느 쪽에 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민운동장이 폭포와 주변 소나무 밑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물 속에다 조명기구를 넣는 것입니다. 조도로 해서 주변에 수면 방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빛이 높게 발하지는 않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별개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광명시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설계비로 해서 1억인가 들어왔어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있어서 서로 잘하셔야 될텐데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야간경관 시설을 만들려면 광명시 전체를 조사해서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 따로 하면 중복된다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집중돼있으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만 별도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야간경관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건축이 된다든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에 맞는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해야 되고 우리시의 색깔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에서 실어서 나머지 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물량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제시해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덕산, 구름산 팔각정은 바깥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올라가야 보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구름산 팔각정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안 했는데 우선 이것은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고 했을 때 생태계 파괴나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전국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주로 도시권 내에 있는 근린공원은 정자로 했는데 산 위에는 조금 부담이, 이것은 내년도 도시과에서 용역이 나오고 전체적인 방향들이 정해지면 그때 검토해볼 사항이고 현재는 폭포는 이미 타 시. 군이나 다른 국가기관 같은 데서 해서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폭포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북한산도 가보면 정자가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야간에 산에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시민운동장 폭폭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기준안이 있는데 기준안 없이 1식이라고 세웠는데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셨습니까? 그것을 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용역비 같은 것 안 줬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우선 현재 기본자료 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용역결과서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하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 용역해서 설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심중식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심중식위원
기본용역해서 설계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든 사업이 전부 설계용역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건데
심중식위원
그게 FM 아닙니까? 이 책은 뭐 하러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 책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건데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심중식위원
예산편성 기준안은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행자부에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용역을 해서
심중식위원
1식이면 우리 시에 맞게끔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맞는가 안 맞는가 점검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교량하나를 만드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예산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이 사업에만
심중식위원
그게 아니라 보면 여기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여기 해서 1억 세운 것은 뭡니까?
것은
그것은도시환경국장
타당성 조사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시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애기능 수변 공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말고도 다른 것을 보면 용역 많잖아요? 어느 것은 전부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하고 이것은 갑자기 해도 된다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역을 주어서 타법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검토할만한 사항이 없이
심중식위원
기본설계를 하셨어야 지요? 2억7,500만원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부대비 다 포함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기본설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FM 대로 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본설계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기본설계하고 다음연도에 가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심중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FM 아닙니까? 국장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를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비목이 결정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는가 행자부 지침서에 찾아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예산액에 못 미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하나의 순서인데 다 미리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사실은 예산의 원래 기본골격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심중식위원
왜 흔들립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 모든 게 하면 기본설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 비용을 하면 얼마 나오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예산을 세우셔야 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정 안 돼있는 것을 기본설계를 한다면 그래서 설계해놓고 설계비 만약에 조그만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몇 천 들었다, 한데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심중식위원
안 하게 되면 문책 당해야지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시가 실례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하안 배수지에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체육공원 그래놓고 업체까지 선정됐는데 반발이 생겨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설계비 다 날라 갔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경우와 이것은 선 설계 후 예산 확보 후 발주인데 이 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만 그렇게
심중식위원
이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뭐 하러 줍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매뉴얼에 예산 견적이나 다른 물가 자료나 전문기관의 견적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보여주시고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도비 보조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때 별관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우선 사업을 하고 나면 도에서 녹지진흥재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녹지재단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별관이 선정됐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옥상녹화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나와서 내년에 이 돈을 다른 데에 응모할테니까 달라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구요. 내년 2월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평생학습센터 옥상이나 광명 6동 신축하는 건물 2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2개를 다 녹지재단에서 선정해주면 2개를 다 하구요. 녹화는 보통 광명시에 다 산이고 숲인데 왜 녹화를 하느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옥상녹화의 원래 기본 취지는 지구 온난화나 열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태계 이동통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굳이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휴게 쉼터도 만들고 옥상에 잔디나 이런 것을 심어서 밑에 열 차단 효과도
병주
이병주위원
복사열이 상당히 저녁때 되면 뿜어지니까 녹화사업을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평생학습 여기도 안전진단하면 되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 위에 리모델링 할 때 조성이 돼있는데 부분적으로 그 면적에 1/3 정도만 돼있고 주로 거기는 옥상녹화 개념이 아니라 쉼터개념으로 조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은 보완해서 옥상녹화 개념으로 가면서 더 이용할 수 있고 열선 차단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생각하고 있구요. 또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녹지진흥재단에서 줘서 1년에 한 6~7개 시. 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1억이었지요?
우리가 7,500만원 세우면 7,5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억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서 5천만 원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1억 세운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 집행하고 후에 절반이 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을 미리 세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건데 사실 2개소를 하려면 2개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한번 예산을 받았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최대로 따도록 하고 작년 것 1개, 올해 것 1개해서 2개를 달라고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력해 주시구요. 소나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나무 영양제 구입 천만 원인데 되도록이면 소나무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는 좋은데 관리가 상당히 나빠서 예산이 천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식재를 할 때는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광명시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심어놓고 관리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스폰서를 통해서 시계탑 세워놓지 안 세워줍니까? 몇 천만 원 들여서 요새 시계탑 볼 일이 있겠어요? 핸드폰 다 보고 굳이 시계탑을 세울 필요가 있나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자기들 선전할 겸해서 세워주면 될건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시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스폰서를 통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특정음식점이나 혹은 특정회사를 하게 되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되어서 못하구요. 그 다음에 시계들이 다 핸드폰이나 다른 시계들이 있는데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시계가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전에 시계 없을 때 많이 세워졌다가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추세가 하나의 조형물로써 또는 홍보판으로써 그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앞에 시범적으로 올해 1개를 설치했는데 산행하시는 분들과 또 홍보판에 산불 조심이나 위생, 환경 이런 시정홍보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동안 민원이 요구됐던데 현충탑 공원이나 안양천변 오씨종산 근린공원 이런데서 많은 민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기만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LCD 판인가 그것으로 해서 선전도 하고 시간도 알리고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 그런 게 아니라 공모해서 추첨을 하면 관계없다고 보는데 10군데든지 20군데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추첨을 해서 주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어떤 데를 지정해준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단지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를 한데도 일부 있습니다.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데서 한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지양하고 시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 동네에 공원 보면 부녀회 일동 해서 시계탑 해놓고 그랬던데 그러면 되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일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내가 하던 것 마저 해야지요. 아까 못했는데 그 돈에서 다 할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 아무리 제가 유권해석을 하려고 해도 기본설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사업비를 세우는 거지 어디 한 몫에 다 세운다고 우겨대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기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절차가
심중식위원
제가 말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원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은 기본설계를 할 수도 있고
심중식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 다음에 사업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방법이
심중식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설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다 그래서 사업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지요?
심중식위원
그 예산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모든 사업을 한다면 우선 누구 집을 하나 짓더라도 내가 예산이 한 2억 있으니까 2억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거지.
심중식위원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내가 땅을 얼마 주고 살 것이며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이러면 평당 얼마씩 되겠다 그래서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해야 되지요? 그게 순서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한 다음에 무조건 1식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알고 예산을 세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미 집을 짓겠다고 할 때는 대충 본인의 예산이 있어야
심중식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이지요. 그렇지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 매뉴얼에도 지침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예산의 체계가
심중식위원
자꾸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만 보시면 맞지만 예산이 원래 절차가 지금 제가 예로 들었듯이 집을 하나 내가 짓겠다면 대충 이 사람이 집 짓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고
심중식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지 모든 것을 공공 일을 하는데 추상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가장 정확하면 좋겠지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로서 1억 원 책정됐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수변공원을 개략적으로 몇 평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책개발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애기능 수변공원은 민선 3기 약 7년 동안 정책개발팀에서 애기능 수변공원을 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넣고 실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그래서 애기능 수변공원을 하려고 하면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추정을 약 400억 정도 추정하는데 거기에는 문화재 시설도 있고 그린벨트나 모든 것을 다 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 사업을 정책개발팀에서 내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김동철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내용 중에 수변공원 대충안이 어디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 하고자 하는 예산이 400억 든다고 그랬는데 40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토지도 많이 매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혹시 서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애기능 수변을 중심으로 약 23억6,320ha 약 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테마별로 주차공간, 수생식물, 분수, 자연학습공간, 레크레이션이나 운동공간, 피크닉 공간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애기능 저류지 주변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지역이 도덕산과 구름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고 산과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구상을 한 건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다른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전에는 용역비가 세워진 적이 없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 세웠는데 타절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낚시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낚시터는 농지조합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한다면 그것을 사야지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왕재산과 가림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왕재산에 보시면 12단지 안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변에 보면 철조망이 쳐져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철조망 안쪽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쌓여있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조망을 제거하시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직 철조망 제거하는 것은 생각 안 했는데요?
심중식위원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과 시민운동장 할 때 철조망을 걷어내면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장을 봐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잖아요? 아무데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정비사업을 할 때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비용이 2억이기 때문에 2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림공원 정비사업도 2억인데 가림공원 정비사업 2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2억 부족합니다. 먼저 개략 산출했을 때 적어도 3억5천 정도 나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 시설비 목안에 왕재산 근린공원 2억, 가림공원 2억, 현충공원 1억 이렇게 시설비목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별로 조금씩 어디는 더 들고 어디는 덜 들고 이런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해서 가림공원에도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올해 할 때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26p 보호수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11억이거든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총 186평정도 되는데
김동철위원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원광명 뒷골이라고 그러는데 뒷골로 가는 데 있는데 현재 보호수 주변에 63평은 저희 시에서 시소유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붙은 땅 왕제민씨 땅인데
김동철위원
도서관에서 좀 내려가는데 동네 옆에 큰 나무하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이 있는데 광명지역 1개교 하안, 소하지역 1개씩 2개교인데 어디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관리계획에 도에 올린 것은 5개인데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스러우니까 도비를 받아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개를 계획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3개소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소를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개소하고 추경에 2개소를 받았는데 상반기 도에서 받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학교는 5개 학교 중에 광남초등학교, 소하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충현고등학교, 하안북초 5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선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데를 급한 데를 우선 정해서 3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도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시비 자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5개 중에서 3개가 어느 학교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애기능 수변공원에서 저수지가 농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가뭄에 전부 빼버리는데 공원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과연 수변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이런 환경이나 다른 교통영향이나 우선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게되면 타당성 결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이 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수지가 농수로로써 여름철에는 농수로써 사용해서 다 빼도 부족한 사항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우려되구요. 도덕산 공원 공사 중에 야외 음악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중석에 비해서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 해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그런 사항이 검토되어서 면적이 시민회관 무대 수준정도는 돼야 나중에 큰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설계변경 중에 있구요. 현재 무대가 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넓혀서 큰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너부대 공원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형식적이지 않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관람석도 크게 만들어놨는데 무대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치성 있게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중식위원
보호수 여기에 보면 576-17번지 이 땅을 안 사도 관계없습니까? 나무가 가운데 있는데 필요 없는 지번들은 사시면서, 여기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집이 있지요.
심중식위원
집까지 다 사는 것입니까?
보호수가 한 가운데 있으면 576-17번지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주신 것 보면 보호수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7은 우리 시 땅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자투리땅은 왜 사시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자투리는 575-18, 572-2 여기에 도로를 새로 내면서 그 당시에 서울 사람 건데 그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것 하나 때문에 안 되면 활용이 안 좋으니까 이것까지 사는 거고
심중식위원
이 땅 소유주와 협의됐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계약을 해야 결국 해결되는 건데 감정해서 그 감정가에 이 사람이 우리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대충 토지매입비가 11억인데 여기가 다 대지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당 얼마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평당 520에서 550 정도 간다고 탁상 감정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86평이니까 10억 정도
심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575-19 큰 것을 다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보호수가 사실 광명시에 어떻게 보면 전통성이나 이런 역사성을 간직하는 것인데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도면을 보십시오. 575-17하고 19하고 해서 가운데에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남은 땅을 보호수 어느 정도만 잘 협의해서 사시지 이 전체를 살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분할해서 사면 어떻겠나 검토도 해보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봤는데 분할하면 이 땅 자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판다
심중식위원
도면을 보셔도 누가 보면 특혜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번이 이렇게 큰데 20평만 잘라서 사도 충분한데 나머지 짜투리 땅은 무엇을 만드실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인데 나중에 이런 원주민 마을에는 사실 공원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수 주변은 옆에 은행나무
심중식위원
(도면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취락지구 해제되었죠? 여기는 도면을 보셨습니까? 공원지역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도시계획 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 지역은 아니고
심중식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보호수가 있으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구획정리 되어서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공원지역인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인데도 보호수니까 보호를
심중식위원
일 부분만 사면 되지 이 전체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는 공원지역인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사게 되면 광명시가 매년
심중식위원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여기가 취락지구 해제되죠? 도시계획선 그려놨죠? 일부는 공원,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주거지역 다 되어 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것을 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주변 민가에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사면 이 보호수를 주인이 죽인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심중식위원
사면 우리 시에서 이 소유자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421p 숲 해설가라고 도덕산 방문자센타 운영요원인데 도덕산하고 구름산 여러 산이 있는데 왜 도덕산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이 조성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자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숲 해설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구름산 쪽에는 국비를 받아서 숲길 조사 및 안내요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구름산 쪽에도 해볼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숲 해설가는 어떻게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자격 있는 분과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뒤에 보면 숲 해설가 강사료 있죠?
여기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일 상근하면서 시킬 수는 없고 자원봉사는 로테이션으로 한다든가 이럴텐데 상근해서 연계성있게 이 계획 신청서 받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사료가 11만원씩 8시간 2회 6개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 강사료는 숲 해설가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활용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분들에게 이쪽에다가 숲 해설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들에게도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다. 그 분들에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해설가를 한 명 고용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연결해 보면 얼마든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산복지관에서 숲 해설 과정을 수료하신 분 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무료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본활동비는 줘야 됩니다. 이것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접수하고 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방문자센타에는 광명시 50억 이상을 들여서 지은 센타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접수도 받고 계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심중식위원
숲 해설가가 1년 365일에 한번도 안 쉽니까? 이 분들 휴일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숲 해설가가 도덕산 50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시키든지 해야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 양성하는 강사료 주는 그 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인건비까지 세워 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만 활용해서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거기에 하나 상근 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424p에 보면 작년에 유채밭 못 하셨잖아요?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올 가을에 파종을 못했는데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3월에 뿌려도 5월, 6월에 유채가 핀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파종을 할 것이고
심중식위원
내년 3월에 도로 공원이 완성이 됩니까?
그쪽하고 정확히 협의해 보십시오.
못하실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전거도로는 1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올해는 구름산의 정비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구름산은 다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구름산 군부대 뒤나 이런데 예산의 부기에 찍지는 않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산림 1억 안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운동시설, 쉼터 의자
심중식위원
쉼터에 보면 어디는 의자를 덩그러니 놔뒀는데 어디에 가보면 테이블도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없는데는 의자 있으면 그 분들이 배낭 같은 것을 의자에다 놓으니까 의자가 모자라잖아요? 테이블이 필요한데 어디는 테이블이 잘 되어 있고 어디는 전혀 없고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어느 한 쪽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다니던 적게 다니던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장절리에서 올라오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해놨잖아요? 그쪽에는 중간에 쉼터도 없어 가지고 의자도 다 폐기된 의자를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장절리 마을에서 올라오는데는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모든 것을 주민편의 생활을 제공하시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광명시민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쪽에는 아무 것도 해주신 게 없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 보시고 올라와 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봤는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시면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절리 그쪽은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2007년도에도 나무를 밀식을 해놨는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식목일 날 가리대 마을 수관도로에다 밀식해 놨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직접 인부들하고 직원들이 심은 것인데 주목나무하고 일부 수목을 사다가 심은 것입니다. 밀식한 상태에서 나중에 크면 다시 솎아내서 다른 데에 심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억 그루 나무 심기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2007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했고 2008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무단경작지가 산림 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봄에 1억 그루 나무 심기하고 연계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의 무단경작지는 없습니다. 철산4동 배수지 위나 소하2동 삼정연립, 군부대 주변 이런 데에 있었는데 내년에도 무단경작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와 또 현재 도덕산 공원 조성을 하면서 무허가나 이런 시설물을 많이 철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5천7백만 원의 예산을 도에서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되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요구를 해서 1억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식하고 또 산림 내에 있으면 심을 수 있도록
심중식위원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에 산림내 훼손지 수목식재에 1억, 산림내경작지 수목식재에 9천6백만 원인데 그러면 산림내훼손지에 상당히 많이 심는데 이병주위원이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그 나무가 산림 내에 훼손된 데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수종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자라지도 않는다는데 굳이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늘 속에 심은 전나무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앞으로 나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앞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거의 고사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것을 잘 심으셔야지 무조건 도비, 시비 세워 가지고 심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계획적으로 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환경청소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권태진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40p 청소관리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이 2007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님 말씀에는 쓰레기를 안 치웠더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15~30%인가 늘었다고 하시던데 쓰레기봉투판매량이 늘었으면 만드는 것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쓰레기의 양이 늘어나서 일반 쓰레기가 줄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불법쓰레기단속하고 쓰레기를 안 가져갔더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봉투의 재고량이 많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늘었는데 제작비는 줄어들었다니
제작비용 남으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이 서야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과다하게 편성을 했으면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445p에 이것이 새로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현재 선별장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선별장에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는 것 모르십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선별장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로 같은
심중식위원
도로가 나면서 철도공사에서 이용해서 쓰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주차면이 일부 도로계획에 들어갑니다. 주차면을 그 밑으로 주차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혀 접하는 부분이 없고 주차면이 일부 접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주차장이 없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도로가 교량 도로로 될 때에는 그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심중식위원
RPF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심중식위원
RPF 무슨 사업이고 뭘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드리는데 한계장님이 현장도 다녀오고
심중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440P에 안터 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수지에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생태공원을 알아 갈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환경청소과에서 생태보존 측면이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근린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양 과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공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RPF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4억5천 제조시설 설치 사업비 445P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기금 운용계획안 89P에 목욕비 지원비가 작년에 없앴는데 올해 새로 세우신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전에는 목욕비가 마을회관에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주고 목욕비를 별도로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욕비 운영비는 없애버리고 목욕비만 별도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53세대하고 15세대는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53세대는 주택을 가진 분들을 말하고 작은 세대는 세입자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사시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목욕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41P에 유인물에도 나와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단속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단속요원 10명을 고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인물 나누어준 것 3P에 이것을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단투기단속카메라도 더 구입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카메라가 좋든 나쁘든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확실히 덜 버립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단속요원 배치를 10명해서 야간에 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주야간 관계없이 3명이 1개조로 해서 돌면서 하는 단속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군데 3명이 1개조로 해서 단속이 될까요? 어차피 주야로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야간에 배치를 했는데 야간에 배치의 관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과장이 해야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야간에 단속원을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을 확인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아침부터 저녁때 인원 체크하고 어디 갔다가 나중에 퇴근 시간에 오면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야간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럴 경향도 있습니다만 과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고 관계되는 계장이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이 밤에도 근무합니까? 다른 과장들은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는데 청소과에서 밤새서 단속관리를 합니까? 기존에 CCTV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무단 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세운 것인데 시민들이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포상금이 스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자해서 그 예산은 줄이고 인원이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방법이 낫다 그것이고 CCTV는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도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카메라에 노출이 안되게끔 투기를 하고 내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수시로 옮겨줘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 자리에만 있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메라가
병주
이병주위원
요즘 카메라는 사방을 다할 수 있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철거해서 옮겨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단속일용인부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윤과장님하고 한계장님이 숙의 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한계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울산이 성공했다니까 저희들도 하는 것인데 제가 왜냐하면 현재 청소과에 일용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분에게 수당을 더 드려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10명을 한다고 해도 야간에 10명을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조로 해서 하면 3명이 2시간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한군데 소하동 지역에 1시간씩 갔다오고 하면 1시간 갭이 생기는데 단속이 가능합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광명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주로 버리는 장소에다가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사람을 야간에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기금에 보게 되면 85P에 마을회관에서 목욕탕 운영한다고 했죠? 그것을 안하고 대체로 목욕비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목욕탕 운영하는데 보일러공이 왜 필요합니까? 마을회관 관리인도 또 있습니다. 청사관리인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일러도 안 때는데 보일러공 부분이 필요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난방 때문에 보일러공은 있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주는 것 도 좋지만 자꾸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입니까? 1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년 치 지급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목욕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돈은 필요 없는 것인데
김동철위원
449P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가 75% 시비가 25%인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매년 제작업체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 장치를 부착해 주면 시에서 도비나 시비를 합쳐 가지고 해당 업체,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유차량은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 환경보존도 되고 그 본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제작업체에 돈을 주는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적은 있는데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효과는 과학적인 데이터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함으로 해서 매연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대상이 운수업체나 개인이나 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 만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나 운수업자나 상관없이?
운수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달아줬다가 떼어냈다 라는 뉴스보도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
심중식위원
2006, 2007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많이 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왜 안됩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저감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우리 광명시 관내 경유차량 85%가 저감장치 사업을 했습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시비로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이 분들이 자동차정기검사 했을 때 그 때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할 수 있죠?
본인들이 내 차에 달고 싶다 신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깎였습니다.
의무사항이면 우리 시의 나머지 차량들도 다 달아달라고 할텐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452P 민간자본보조로 저녹스 버너설치사업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보일러에서 기름을 땔 경우에 질소화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소화물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그런 보일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체인데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환경사업업무지침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인데 광명시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 어떤 자동차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요새 매연 같은 것이 거의 안 나옵니다. 밧데리로 운영하는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전기자동차입니까?
광명시에 6대를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시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전기자동차가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자동차니까 처음에 밧데리를 전체 충전만 하면 운행할수록 충전이 되는 형태로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서 방전되었을 때는 재충전해야 되겠지만 계속 운행할 때는 자동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연료가 전기 말고는 들어가야만이 에너지라는 것은 연료가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연료가 들어갑니다. 공회전 시에는 바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가솔린하고 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2008년도, 2009년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그런데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보면 위탁운영 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자 추가운영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기존 재활용선별장에 위탁운영자에게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은 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이것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그 분이 재활용 쓰레기도 선별을 해 가지고 그 분이 다하잖아요? 청소업체에서 다 실어다주는 것 아닙니까? 이분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처리비가 시비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것이 이익금이죠. 사업하시는 분이 그것이 이익금인데
어떤 사람이 해도 그 돈은 이익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위탁 운영하신 분이나 새로 위탁을 해서 공개입찰이든 경쟁입찰을 하든 간에 받는 사람은 그게 이익금이죠.
이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폐 플라스틱 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외람 된 말이지만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그때 재활용 선별장에 2006년, 2007년도에 갑자기 돈이 흑자로 돌았던 것 아시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그 분도 그 때 보면 인원을 맨 처음에 1명인가 2명 줄인 것 밖에 없는데 갑자기 흑자로 늘어났잖아요? 2006년도에 적자였다가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을 때 돈이 1억5천 정도 흑자가 났죠? 어떻게 인원 1명 줄여 가지고 1억5천의 흑자가 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지 여기 지금의 조직에다가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추가 운영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성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이 폐 플라스틱을 해 가지고 가면 어디로 판답니까?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성에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안성 같은 데는 사단법인이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하겠네요?
우리시는 1년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광명시에 1일 폐 플라스틱 류가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광명시에 하루에 8톤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연료 만드는 것은 이 기계를 가져왔을 때 8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 광명시에 하루에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8톤이 나오냐고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출계획서 전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권태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보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감사관련 된 자료 말입니까?
제가 감사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상성위원
감사실에 얘기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