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제 순서가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군 세무행정연구발표회에 이틀동안 참석하는 관계로 어제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과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방세징수 8월 31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가 52,425백만원으로서 도세가 21,663백만원, 군세가 30,762백만원 입니다. 실적으로서는 38,453백만원으로서 73%가 되겠습니다. 도세 19,381백만원으로 89%, 군세가 19,072백만원으로 6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현황 8월 31일 현재로 보고드리면 목표가 2,158백만원으로 도세가 903백만원, 군세가 1,255백만원 실적으로서 819백만원으로서 38%의 현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세는 57%인 511백만원, 군세가 25%인 308백만원으로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징수 확충의 여건이 현재 변화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거래 분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신장이 둔화되어 앞으로 세수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신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내수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수지 악화, 도산 등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2년도 하반기 지방세 세수 확충 강화 방안으로는 읍면장이 지방세 세수확충 관심도를 제고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조기일소를 적극 추진하고 발생 즉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단행하므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취약부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사치성 재산,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지방세 과징상황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52,425백만원에서 현재 징수가 73.3% 아까 보고드린 도세는 생략을 하고 군세 소계가 30,762백만원 중에서 8월말 현재 징수액이 19,072백만원 62%를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맨 아래서 네 번째 종합토지세 2.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6%는 10월 15일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적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세와 도세를 함쳐서 2, 157백만원이 금년도 2월 29일 현재의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818백만원에서 합계 37.9%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총계가 973백만원 중에서 510백만원을 징수해서 56.5%, 군세는 1,254백만원에서 징수가 308백만원 그래서 24.6%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1년도 이전에 누적돼서 나온 체납세로서 8월말 현재 실적을 타군하고 비교하면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92년도 세외수입 과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징수는 군세외수입은 목표가 10,858백만원 실적이 42,348백만원으로서 390%가 되었습니다. 390%가 된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이월금이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390%가 됐습니다. 도 세외수입 목표 1,388백만원으로 실적은 1,335백만원으로 97%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현황은 군세외수입에서 75백만원의 실적에서 30백만원으로서 40%, 또 세외수입 목표는 32백만원에서 20백만원을 징수해서 63%입니다. 추진실적은 별첨에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현재 추진계획으로서 각 실과소 및읍면장의 세외수입 세수확충 관심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조기일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도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군 세외수입 입니다. 군 세외수입은 연간 390%로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10억 이었는데 34,965백만원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습니다.그래서 390%를 징수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조정액이 1,88백만원에서 징수액이 1,335백만원으로서 96.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 세외수입을 보고를 드리는 것은 도 세외수입도 또한 징수분에 대한 30%는 교부금으로 받고있습니다. 군 세외수입은 군 수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도세를 받아들이면 30%는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군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175백만원 중에서 70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정리비율이 40.2%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 세외수입은 32백만원에서 정리현황이 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수입이 95.6%, 과징금이 27%입니다. 이 과징금은 과적차량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해서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 용인군의 재산을 임대 해준 세금인데 총 체납액이 70,000천원으로 되어있고 징수는 여태가지 1,480천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빌려주고 체납세가 생기는 이유와 여기 감액이 52,000천원이나 감액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산을 임대해 줬으면 임대료를 받아야지 왜 감액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액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감액은 임대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해서 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 예를 들어서 압류 또는 체납세에 대한 압류와 공매처분할 대상이 없는 경우 재산이 전무한 상태인 사람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 가난해서 그랬을 경우에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은 사실상 20년 동안의 누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 못 받아 들인것으로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서 72,000천원을 올해 다 결손처분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조치 52,000천원 해줬으면 미수액이 19,000천원이라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네요? 체납액이 결론적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줄어드는 거네요?

무재산 상태에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과는 해야 되겠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징수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타당하면 결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임대 관계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상당히 감액 결손처분 된.... 이 문제는 감사원으로 보고를 드려서 전액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틀리면 공무원 신분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 대책추진,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주차장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 대책추진의 현황 및 사업개요로는 물가단속반을 행정, 경찰, 교육 공무원 등으로 편성 운영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음식점, 양곡상, 숙박업소등 총 대상업소 1,992개업소 중 부적합업소 407개소를 적발 현지시정 91개소, 행정처분 54개소, 세무조사 의뢰 86개소, 가격인하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물가지도단속 추진으로 자율인하를 유도하며 국민경제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및 공장이 용인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 487개소 중 89년 이후 융자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50,000천원씩 년리 10%의 1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 3월 10일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원을 군비에서 부담하였으며 92년 7월 15일 대상업체 20개소에 대하여 10억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부담한 군비는 총 340백만원이나 융자받은 실적은 47개 업소에 2350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융자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군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차장시설 확충에 있어 현황 및 사업개요로는 용인읍, 구성면, 내사면에 주차장 3개소를 13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으며 구성면 탄천주차장은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세입에 있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으로 112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17,540천원 상당액을 단속하였으나 차적조회 등의 지연으로 49%인 57,570천원만 조정,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어 내사주차장의 경우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용인 금학천의 경우에는 93년 공영주차장대상지 조사에 포함 소요사업비 3억원을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92년 9월 16일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산림 병충해방제는 솔잎흑파리 50ha, 수간주사 40ha를 완료하고 하기벌채10ha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흰불나방 600ha는 지상, 항공방제, 핵다각체 방제로서 지상방제만 일부가 남았는데 그것도 기간내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항공방제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완료됐고 기타 해충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산불예방은 저희가 춘기에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했고 실무자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임도시설은 저희가 108km인데 모현면 일산리 1.7km, 이동면 묵리에 1.3km 현재 이것은 벌채만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조림은 장기수, 유실수, 속성수, 대묘,조경조림 총 154ha 계획이었습니다만 161.40ha를 실시하여 10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육림작업은 추비 비료주는 것도 다 완료했고 조림지 풀베기 그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덩굴제거(칡 넝쿨) 그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치수가꾸기 일부 남은 것 이것도 기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작업 이것도 기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39건으로 공사가 추진중인 것이 20건, 완료가 12건, 미발주가 4건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신 2교 가설공사는 교량 50m로 2억원으로 저희가 8월 20일 실시설계 완료, 25일 계약의뢰해서 9월 20일 공사착공 예정이고,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곡면 삼계리 옹벽 및 제방축조공사는 옹벽설치 67%, THP관부설 78m, 38,800천원해서 저희가 5월 28일 사업계획이 나가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모현면 동림2리 제방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가 83m 40,000천원해서 저희가 9월 20일 착공예정, 11월20일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취약지구를 특별관리를 해서 청미천 제방 보수공사는 옹벽설치가 45m 85,200천원해서 금년 5월 9일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해 상습지 예방대책 사업으로 해서 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69.5m, 흄관이 10m, 돌망태 213.8평방미터 72,780천원해서 6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월촌 세월교 설치공사를 저희가 58.8m 돌망태, 615평방미터 콘크리트포장 1.8ha가 되겠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해서 8월 25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용인 삼가리 제방 옹벽공사로 해서 옹벽이 230m를 41,400천원, 공사추진 실적은 9월 13일 실시설계해서 10월 1일 공사착공 예정으로,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남사면 봉무2리 제방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 설치가 200m 30,000천원해서 9월 20일 계약의뢰해서 10월 1일 공사착공을 보고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봤습니다. 남사면 창2리 소하천 제방 옹벽공사는 옹벽이 80m 25,000천원해서 9월 13일 실시설계해서 10월 1일 공사착공 예정으로 해서,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역북6리 소하천 제방공사는 옹벽설치가 228.5m, 석축이 28m 낙차공 및 암거박스 1개가 되겠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해서 7월 27일 실시설계해서 저희가 9월 20일 공사착공해서, 1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학일 2리 소류지 용수로 설치 및 방수로 옹벽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수로가 76m, 흄관이 115.5m가 되겠습니다. 45,000천원해서 9월 7일 납품일로 봐서 공사발주를 9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공사착공 예정으로 보고, 준공예정은 11월 30일로 봤습니다. 다음은 씨앗틀지구 용수로 보수 및 배수관 부설공사는 낙차공이 3개소, 수로관 교체가 270m, 유말공 1개소 추진기간은 9월 9일 공사발주 예정을 해서 9월 30일 착공예정, 준공예정은 12월 15일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용덕 양수장 관로확장공사는 상수도관로 520m, 전기공사 1식 15,000천원해서 8월 19일 실시설계 납품을 해서 9월 4일 공사발주 의뢰를 봤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착공,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맹리 경지정리내 용수로 설치공사는 개거 547m, 잠관 1개소 유입공, 유말공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9일 설시설계 납품 받아서 9월 4일 공사발주 의뢰해서 9월 3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봤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마가소류지 방수로 설치공사는 여수로 130m, 방수로 50.5m, 39,200천원해서 8월 19일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9월 30일 착공해서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리 장들보 설치공사는 보 32m, 옹벽 38m 29,860천원으로서 저희가 8월 19일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9월 30일 착공해서 12월말 준공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곡 양수장 설치공사는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등해서 5,000천원으로 해서 8월 19일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9월 30일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을 보겠습니다. 다음 완장 2호 소류지 하류 호안브럭 설치공사는 154m, 돌망태 575평방미터, 흄관 iOm등 30,000천원 예산으로 8월 19일 실시설계 납품 받아서 이것을 9월 30일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들보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상수관로가 505m 7.200천원해서 6월 4일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능 집수암거 송수관로 설치공사로 송수관로 220m 150m/m1,497m는 20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6,246천원으로 해서 금년 4월 25일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삼계-유운간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1,990m, 접속도로가 11개소 A가 1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29일 발주 의뢰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0일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북리 소류지 보수공사는 방수로 7m, 옹벽이 37m, 준설 12,9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7,500천원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해대비 및 농번기 용수공급으로 해서 전체 공정 중 준설공사 시공을 추수 이후로 공사를 실시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맹리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양수장 전기공사 수중모타등해서 13,334천원해서 5월 14일날 준공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장1호 소류지 용수관로는 용수잠관 62.5m, 수로관 I00m 16,000천원해서 금년 5월 9일 준공된 사항으로 5월 20일 준공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소류지 보수공사는 방수로 130m, 옹벽 6m 38,650천원해서 금년 5월 6일 준공처리 됐습니다. 다음 학일2호 소류지 개보수공사는 준설이 12,041평방미터로 방수로 40m 33,200천원해서 금년 4월 29일 준공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지구 옹벽 및 수로관 설치공사는 옹벽이 l15m, 수로관이 237m, 객토가 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000천원 예산으로 해서 금년 5월 18일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동백소류지 보수공사 방수로 68m 46,5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5월 12일 준공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군계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4,660m로 해서 1,684,000천원으로 이것은 현재 공정이 100%가 됐습니다마는 노견정리, 현장정리로 해서 준공처리는 지금 미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준공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4호 개수공사는 970m로 597,000천원으로 공정이 65%입니다. 이것은 11월 2일 준공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항-용담간 군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200m로 해서 420,000천원 이것은 공정이 85%로 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5호선 확장 및 무수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속도로가 187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87m 453,000천원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공정이 70%로해서 9월 26일날 공사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통삼리 도로 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0.6m해서 25,000천원 이것은 9월 30일날 공사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둔전 풍원산업간 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km로 49,500천원 저 희가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9월 20일날 공사발주예정이고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포교-고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이 2,250m로 1,467,000천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250m로 해서 3,815,000천원으로 금년도에 14억, 추진은 설계용역으로 저희가 금년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둔전-풍원산업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지요?

확장계획은 없어요. 기존 도로에서 둔전리에서 풍원산업까지 아스콘 포장만 덧씌우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 도로 있는 상태에서 확장 안하고 그냥 합니까?

거기다 그냥 확장 안하고 아스콘 5cm 덧씌우기만 하는 거지요.

확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가 좁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이지요?

현재는 좁은데 그걸 하게 되면 용지보상이 뒤따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용지보상이 된다하더라도 도로가 좁아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보면 확장해서 덧씌우기를 들어가야 낭비가 덜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두께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5cm를 하고 있습니다.

5cm를 하고 있는데 요즘 덧씌우기 한걸 각 지역을 보면 시멘트바닥이 나올 정도로 얇게 종이조각 같이 깔아 놓고 있는데요 그런 건 하나마나 하고 기왕하려면 완고하게10m로 하든지 5m로 하든지 규격으로 해서 준공검사 당시 재 가지고 대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겉만 검정칠만 해놓으면 돈주고 와서 준공검사 하는데 보지도 않고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준공처리 해 주는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수교가 2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게 단일로 입니까?

2차선이니까 왕복선이지요.

그게 2차선이 됩니까? 그것은 대형차 2차선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설계했는지 다시 한번.....

그게 7m입니다. 6m만 가져도 2차선이 되는 건데 7m폭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대계로 교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게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수포교-고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고림리 지점이 어디부터둔전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수포교에서 경안천 제방 뚝으로 해서 무수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있는 고진교까지 기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목신2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92년 8월 20일 실시설계 완료했고, 8월 25일 계약의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월 20일 공사착공, 92년 12월 30일 공사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준공이 12월 30일이라고 하면 결국 겨울공사가 되는데 겨울공사치고 하자 안 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는데로 당기든지 아니면 추울 때 공사중단을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해서 아주 완고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간은 계약사항에 날짜를 넉넉히 잡아서 하는 기간인데 제가 동계공사는 영하 3도 이하면 콘크리트 공사를 재고하는 사항으로 연기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는 도로개설비 포장이 7건, 가로등 설치 1건, 어린이 공원조성이 1건, 상하수도 시설이 10건 그래서 총 19건 중에서 공사계약 의뢰가 4건, 보상중인 것이 1건, 공사준 것이 7건, 준공이 3건, 설계 기술심의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공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량장 4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옆에서 용인읍사무소 뒷쪽으로 연장이 78m 폭이 8m로 군비 35,000천원으로 9월 20일 착공 92년 1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월 18일 입찰계약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 사거리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사거리부터 외사방향 연장이 l00m 현재 도로폭 8m를 20m로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00천원 중에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시공비가 56,000천원, 보상비가 754,000천원, 유인물에는 654,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7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9월 1일 착공, 93년 5월 1일 준공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28일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9월 28일날 입찰 계약입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토지가 13필지 12인 중에 협의매수가 6필지에 6인으로 50%가 되겠고, 건물이 17동에 5인중에서 5동 2인이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40%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보상은 14건에 13인에서 12건에 11인과 취업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모현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모현면 외국어대학교 진입도로부터 삼일빌라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2.5m,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 중에 시공비가 20,000천원, 보상금이 18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 착공해 12월 31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8일날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고 9월 15일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공고 의뢰를 도보에 게재해서 경기도에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금학천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북리 신성교부터 주택은행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으며 연장은 42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중 도비가 5억, 군비가 2억해서 공사비가 190,000천원, 보상이 5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 총 9필지 I0명중에 5필지 2명은 협의 매수 완료하였으며, 4필지 8명에 대해서는 8월 4일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용인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공설운동장 바로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80m 현재 도로폭 7m를 15m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 1일 착공,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 7일 입찰이 완료돼서 현공정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신갈도시계획 도로개설과 하수도 설치공사는 92년 8월 27일 준공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대리 일원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km 폭은 6m입니다.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돼서 파손된 분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00천원 사업기간은 9월 20일 착공, 11월 1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9월 18일날 입찰계약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와 외사면 백암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면 소재지 국도변 11등, 외사면은 소재지 8등 해서 가로등 19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월 20일 착공, 11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외사지구는 9월 8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고, 수지지구는 9월 15일날 공사계약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량장리 320번지외 1필지 구획정리 내에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면적은 1,791평방미터 중에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외 7종과, 조경 은행나무 등 다수의 조경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0천원 사업기간은 9월 20일 착공, 11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9월 15일 입찰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용마국교 도시계획 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일원 연장은 270m 폭은 8m입니다. 현재 폭은 5m에서 8m로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중에 시공비가 60,000천원, 보상이 64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월 1일 착공,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8일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9월 15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공고 의뢰를 도보에 개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외 3개 읍면입니다.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량은 흄관 준설 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50,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5일 착공, 10월 31일 준공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구성,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8월 6일 발주의뢰해서, 8월 25일 입찰, 9월 3일 저가 심사를 마쳐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촌 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외 10개 읍면입니다. 읍면별 사업량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용인읍이 898m, 기흥에 농서리, 서천리 709m, 보라리가 344m, 기흥에 신역동이 124m, 포곡면 543m, 모현면 1,022m, 구성면이 418m, 수지면 446m, 남사면 1,683m, 이동면 954m, 원삼면 893m, 외사면 727m, 내사면 629m해서 총 9,3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중에 도비 20%, 군비가 80%입니다. 총 13개소 중에 9개소는 기 준공이 됐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용인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물량은 생활하수 6,000톤, 축산하수 1,200톤 등 1일 처리능력 7,2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7.8km, 용지매입은 14,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16,000천원 중에서 군비가 15%, 도비 15%,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건설부 중앙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환경처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흥상수도 시설공사 광역4단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흥읍에는 시설용량이 1일 20,000톤 중에서 4단계는 4,000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는 송수관로 716m, 배수관로 구경별로 400m/m가 460m, 80m/m가 722m, 사업비는 199,820천원으로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지금 8월 5일 착공, 12월 4일 준공예정 입니다마는 지금 관급자재인 시멘트라든가 주철관이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착공을 하고있지 못합니다. 관급자재가 도착하는대로 즉시 착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과 기홍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는 흄관부설이 622m, 0형측구 403m, BOX 설치 67m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흄관부설이 535m 완료됐고 U형측구는 100% 끝났고, BOX도 100% 끝났습니다. 총공정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용인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삼가리가 되겠습니다. 현 배수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인읍도 1일 배수지에 들어오는 팔당용량은 1일 20,000톤 중에서 7,000톤을 더 시설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 7,000톤은 이동면 4,000톤, 포곡면에 3,000톤 해서 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배수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8,000천원 중에 도비 80%, 군비가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는대로 조속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포곡하수도 설치공사와 150페이지 용인, 포곡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는 각각 7월 13일 8월 10일날 준공이 됐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약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우선 금액단위를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개량 97동 중 79동이 완료되었고, 화장실개량 422동 중 212동이 준공이 되었고, 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407가구 중 304가구가 완료돼서 평균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기반시설공사로서 옹벽 1개소 연장 155m 콘크리트 도로포장 5개소에 연장 900m 아스콘 덧씌우기 1개소에 연장 260m Box설치가 연장이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0천원으로서 삼덕건설과 계약을 해서 유인물에는 9월 5일부터 준공예정이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 9월 14일 착공해서 92년 12월 12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보고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 개선 마을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삼면 사암리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혼련은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비상시 국가자원 동원태세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92년 4월 20일 부터 4월 26일 까지 예비군 병력 2,189명과 차량 37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이 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국방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총 26,216명중 교육대상자 14,250명으로 3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100%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 하반기부터 11월초까지 실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인원 2,042명중 2,033명이 수검을 받았으며 미 수검자 9명에 대해서 금월 중에 수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료시혜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보건시설 이용을 확충하여 군민의 의료시혜를 넓히며 주민의 보건향상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갖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장비 보강에 있어서 소변자동 분석기, 방사선실 흉부촬영보조기를 설치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검사결과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방역장비 보강과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조기 암검사 장비 및 시약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공개입찰 구입 완료로 현재 주민 대상으로 목표의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내의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병리실, 방사선실 도난경보기 설치를 92년 3월 23일 완료하여 도난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내외부 청사도색을 92년 4월 9일 완료하여 내소하는 환자 및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보고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시설 증설로서 당초 16회선에서 40회선을 증설하여 각종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군민이 가족계획을 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며 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에 있어서는 가족계획사업은 타 시를 보다 군민이 협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목표의 100%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우수 군으로 선정받았으며 금년에도 무난히 계획에 초과달성 할 것으로 믿고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염병 예방 사업비 총 162,944천원 중 도비 17,726천원과 군비 82,350,700원 그리고 자비전 부종대금 62,867,300원으로서 계획대로 추진 되고있습니다, 우리군의 군민 1인당 방역비율을 보면 순수한 도비, 군비 포함 478.7원 자비, 적정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위 적정대금을 포함한 비율은 827.2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6,985명으로 통계연보에 의해서 나누어본 비율입니다. 사업계획과 실적, 향 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도 급성전염병 관리와 동일합니다만 집고 넘어갈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추진실적에 있어서 BCG접종, DPT 반응검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생아 출생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PPD반응검사 대상은 국민학교 6학년 생으로서 여름방학이 끝난 하반기 사업으로 실적에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진정다발의 의료기관 감시강화와 부정 불량 의약품 등 유통감시 강화 그리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약업소 141개소 중 의료기관 병.의원 60개소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 안경업소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38개소를 실시하여 경고 5개소 시말서 2개소등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소 눈가수술 문신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무면허 한의사 의료행위 1개소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에서 합동단속을 검찰, 경찰, 도청, 군, 보건소 합동 실시한 결과 11명을 적발 고발조치와 압수물에서 1,321건을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업소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할 것이며 마약류 오·남용방지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를 등록관리하여 신체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불구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산부 등록관리는 철저히 하고있어 115%의 실적과 영아등록 역시 97%를 올리고 있으므로 금년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시책으로는 분만산모 아기에게 밥그릇 한 셑트씩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각종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전염병예방에 따른 각종 검사 및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각종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원활한 보건행정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데 이에 따른 검사 목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특수시책인 성인병 암 조기검사건이 되겠습니다. 암은 조기발견시 현대의학 기술로 완치가 가능한데 정상인이 몸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을 찾았을때는 이미 암이 몸에 퍼진 중기이상이 되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암질환의 최선의 예방법은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있습니다. 조기 암검사는 소변검사를 통해 암 발견 위험인자를 찾아내는 검사로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은 40세 부터 50세 군민 17,172명 현재 검사 목표의 103%를 기간내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당초 목표와는 상관없이 예산이 허용되는 한 계속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PPO 반응검사는 실적이 12%밖에 안되는데 하반기 겨울방학때 한다 그랬는데 BCG 접종은 매월 25일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CG 접종은 다른 접종하고 달라가지고 약 하나가지고 20명이고 몇 명이고 한다면서요? 20명인지? 10명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G는 신생아들을 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애 낳는 율이 적어서......

그런데요 매월 25일날 맞추다보니까 일반병원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그 날짜하고 안 맞으니까 그 약값이 비싸다면 할 수 없는데 싸다든가 무료라면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조금만 더 봉사하면 되는 건데 두번이나 세번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마을지회에 방역소독기를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있는데 그 약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저희 보건소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고 회의에서도 여러 번 주지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춘경을 통해서 보완될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업환경 자동관측 원격제어장치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상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까닭에 국지 지상측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측내용은 기온, 일조량, 강우량, 대기, PH등 13개 항목을 자동측정하게 되어있고 이 측정된 내용은 시군간에 연결을 해서 상호교환을 해서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금년도 설치 완료키로 되어 있는데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각종 기기 확보를 조달청을 통해서 각 시군 공동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달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물품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보완을 못했습니다.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자재가 들어오면 15일∼25일정도 소요되면 충분히 시설을 완료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무병, 양질묘를 대량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한 방편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평의 배양실 그리고 순화온실이 32.7평 그리고 배양작목은 관류와 감자, 마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관류는 연말이 되면 서양란 300본, 동양란 500본, 마늘은 500본, 감자 1,000본 정도를 시험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순화온실을 통해서 1년 동안 순화재배가 되면 농가에게 보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70페이지 측조시비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료 주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 이양과 동시에 시비를 하게 되어있는 방법입니다. 노동력을 약 90%이상 감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남사면 원암리 회병하외 11농가가 운영하는 단지에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한본으로서 두세번 줘야되는 비료 시비 노동력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4H 육성지도 입니다. 과거에는 14세부터 21세까지 4H 회원들을 확보해서 육성을 했는데 근래에 29세까지 연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영농 4H, 학생 4H회, 특수4H 3개 분야로 분리해서 육성 지도를 합니다. 총 현재가지 육성 횟수가 41개회 그 내용은 영농 4H회가 13회, 학생 4H회가 27회, 특수4H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하고자 600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생활개선부녀회 교육, 후계자 가족교육 그러고 도시 미혼여성 성혼기를 앞둔 청장년교육 그리고 부업기능교육 홈패션 칠보공예 등 가정원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총 510명 계획에 469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90명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배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관계입니다. 지금까지의 회원수는 160명인데 금년도에 192명으로 확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원을 확보해서 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는 분과를 조직해서 식량작물, 원예, 축산, 생활개선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능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도계획도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그리고 정부시책에 대한 선도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분야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를 계속 중점을 두고서 계속 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행 의원 입니다. 먼저 모든 행정이 주민복지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역북리 낙은부락 3년 전에는 가구수가 51가구 현재는 600가구가 되고 인구는 3년 전에는 200명인데 현재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진입로가 외정 때부터 있는 도로인데 용인중학교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2m정도에서 3m가 됩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가보면 출퇴근하는데 10대 이상씩 서서 기다리다 골목길을 가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실시할 기간이 금년도냐 내년도냐 또 계획이 되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이 안서 있다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채무부담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빠른시일내에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매산리 상마산 모 번지의 주유소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 뿌리를 가진 농민들도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우사나 돈사 및 창고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근 농지 주민 몇 사람의 동의서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허가를 득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질을 다루는 주유소는 인근 토지나 주택주민의 동의도 없이 허가를 해준 사유와 폐수와 생활폐수까지 나갈 곳도 없는 토지에 허가를 해준 법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 위치 모 번지의 제재소 공장을 농지에 3층으로 수백평의 공장을 지었는데 도로가 없는데 허가를 해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재소 공장과 접한 농지에다 벽돌 브록크 공장까지 허가 하여준 2개소 공장에 대하여 허가사본 첨부하여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이 많이 발전된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을 먼저 하였거나 근자에 한 것 중 파손된 도로를 요즈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스콘의 두께를 몇cm 두께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스콘 깔아 놓은것이 5cm인지 로라로 눌러놓은 것이 5cm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경상수입을 늘려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읍면단위 장기발전도시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의사당 건립관계에 대하여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입니다. 벌써 92년도도 저물어 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정부당국 모든 분들 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망한 하루하루가 이어져야 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삼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1991년 8월 24일 시공하여 1991년 12월 30일 준공된 옥탑까지 지상3층 건물로서 당초 예산가 3억에 도급액이 2억2,188만원에 한동건설에서 시공한 건축물로 준공이후 2차례나 하자부분 보수를 하였음에도 아직도 비만 오면 누수가 심하여 옥상계단을 통하여 많은 양의 물이 1층 계단으로 또 복도로 흐르는가 하면 창문틀마다 누수가 심하여 실내가 물이 고이고 보일러실 역시 물이 고여 퍼내야 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부실공사가 되었음으로 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되야만 하겠기에 이에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노인아동을 위한 중요한 건물인 동시에 후손마지 보존하여 물려줘야 될 이런 건축물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감독관청이나 시공자 역시 다 함께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부실공사를 자초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가 3억짜리가 2억2천 도 최저입찰자에게 낙찰시킨 점과 준공시한이 12월 30일로 정한 것은 결국 겨울공사를 인정 함으로 해서 영하 3도 이하의 날씨에도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점, 또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가 감독을 해야하나 그런 공직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 이세가지 이유가 부실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세가지 부분에 대하여도 견해와 향후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목신2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서 당초 옹벽과 석축으로 설계가 되어 시공하려했으나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간다는 업자의 이유로 작년도를 넘긴 공사로서 주민들은 농사철이 오면 공사자체를 못하는 것 아닌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리장과 새마을과장을 만나서 굽이치고 중요한 부분은 석축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호안브럭이나 이와 유사한 자재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승낙을 받은바 있으나 일방적으로 업자 편의 위주로 브록크를 쌓는 것으로 설계하여 금년 3월경 시공하여 준공된 것으로서 적은 양의 비에도 허물어지고 경운기가 다니므로 해서 붕괴된 부분과 앞으로 완전히 기운 부분 많으므로 목신2리 소류지 윗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시공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자재를 잘못 선택한 공법이 아닌가 판단이되 어서 관계 관께서는 현지답사 후 판단하셔서 조속히 보완조치를 바랍니다. 추수를 해야될 시기가 가까워 옴으로서 주민원성이 날로 더해가니 만큼 촌각을 다투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삼면 소재지 우회도로인 동시에 지방도 304호 개수공사 인도로서 원삼중학교에서 원삼국민학교 경유한 직선 우회도로가 현재 부분 완공이 되었으나 4거리가 국민학교 후문과 가깝고 또 후문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전체학생이 90%가 상회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전체 완공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보호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교 후문에서 4거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를 위한 턱이나 요철, 위험 점멸신호 등 중앙분리선 등을 학부형들은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지난 91년 6월 8일∼13일까지 6일간 수해복구 행정사무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의무라 생각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활에 충실하고져 밤이 늦도록 현장 확인과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용인군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사회 문제로까지 야기될 소지가 많아 여러 의원들과 많은 시간 토의, 토론 결과 처음하는 행정조사고 하니 경고 차원과 원상복구 차원에서 종결하고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의견을 집약하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냈고 후속 조치결과 엊그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만 보고서를 접하고 보니 주민의 공복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공직자의 자세에 의심과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은 물론 무사안일한 조치결과를 신성한 의회에 뻔뻔스럽게 보고하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태도는 20만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작태로 뿐이 볼 순 없어 정말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치 안토록 집행부 최고 책임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본위의 행정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조치결과에 대한 재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설계대로 보완처리 할 것, 원삼면 목신4리 소하천 공사는 조사결과 기초가 전혀 안돼 있고 조치결과 낙차공 1개소, 세월교 1개소는 현지조사 후 완공하였음이라고 보고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인지 심히 불쾌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은 복구하였고 복구 목적이 농조사용인데 수해복구공사가 만료되고 1년이 가까와 오는데도 농조 확장을 이제서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보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묻고 싶고, 통삼 4리 소하천 전기공사는 마무리 공사가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재확인 결과 확인되었으니 빠른시일내에 공사 마무리와 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남사 아곡 1호 저수지 복구공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잘 마무리가 되었으나 마무리 정리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이동면 중리 소류지 공사는 누수가 된다면 기존업자에게 책임은 물어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업자에게 재시공을 시킬 용의가 없이 예산확보 한다는 것도 잘못된 발상에서 왔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의료기관 적축물은 특정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적축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적축물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항간에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민의 수렴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용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온 정열을 바치고 계신 진용관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4월 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이후 의원 모두는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 및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 모두 책임의 막중함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날로 더해 가는 환경오염은 우리모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 일환으로 용인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후 확연히 변한 맑고 깨끗한 경안천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안천 내에는 백로 등 기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싶고 둘째, 매스컴을 통하여 아는바와 같이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또는 보완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선 대상지로 내사면 양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방 50-200m까지 과속방지턱(요철식)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내사면 송문리 자동점멸 신호등 아래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및 해결책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의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사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