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재정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남시 세입 규모는 2010년 1조 8820억 대비 3조 644억으로 무려 1조 18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무는 90억에서 199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부당 전용한 499억을 포함하면 698억으로 약 7.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법정계획인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약 959억의 채무를 상환해 버렸습니다. 이는 재정공급과 수요에 대한 판단, 법적 절차와 계획도 없고 의회도 무시한 채 오로지 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은 그 알량한 인사권을 무기로 대부분의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영혼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것을 침몰시킨 채 시장 입만 둥둥 떠다니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참으로 슬프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네 번째, 통합부채는 금년 말 통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채무 959억을 상환하고 1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는 약 1777억 이상으로 예상되어 2010년 824억 대비 2.1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유지 매각은 그동안 우수기업 유치 등을 핑계로 약 1723억의 땅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중에서도 2013년 네이버(주)에 시유지를 매각 후 제2사옥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 뒤 네이버는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1억을 후원하고 그 중 39억이 법인 홍보목적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로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성남판 K스포츠, 미르사건’은 아닌지 온 시가지에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1만 8000㎡에 호텔건립 및 경영능력도 제대로 검증 안 된 자본금 15억에 불과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모 회사와 낮은 대부료를 책정하는 등 특혜를 주기로 작정이나 한 듯이 30년간 대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행정으로 제멋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시장이 평소 주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은 구두선(口頭禪), 내지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시장이 판교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천억 상당의 판교구청 부지 매각 강행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저지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기간 중 지방세 결손처분은 91만 6471건에 약 3000억이나 됩니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세금을 더 이상 징수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면서 생업에 전종하느라 그 흔한 축제 한 번도 참석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볼 때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전무하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 받는 풍토가 정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분당 지역의 경우 일정평수 이상 주택소유자들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기준시가 및 과세표준을 계속 인상하여 매년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성남에서는 세금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신념인 세금도덕성이 붕괴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일곱 번째, 기간 중 주요 3대 법정기금 미조성액은 약 4604억이 넘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약 2060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65억, 공원녹지기금 약 879억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2013년 기자회견과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00억씩 1단계로 5000억, 2단계로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겠다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질하면서 표를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공약과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2500억을 적립하여야 하지만 440억만 적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900억 5년간 4560억의 기금 적립은 차기 시장한테 떠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매년 500억씩 적립하여 열악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내년까지 4000억이 조성되어야 하나 조성액은 2335억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약 68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금 적립이라면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들은 성남에서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성남을 떠나든지, 아니면 백년하청(百年河淸)식으로 또 속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딱한 실정을 이재명 시장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를 매입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기금도 달랑 20억만 적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백만 평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단 1평도 매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2014년까지는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40%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5%를 조성하였다면 산림욕장 몇 개는 조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그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금년에 상환한 채무 959억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환을 결정한 사유와 절차,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원관리과에서 그동안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 덕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약 3000억의 과도한 결손처분으로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하고 있는바 향후 획기적인 결손처분 감소대책과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법령에 “조성한다.”라고 기금 적립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대 주요 법정기금 미적립액이 무려 4604억 이상으로 적립 실적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도시기반시설,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원녹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수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땅, 시유지 약 1723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지방세 약 3000억을 탕감시켜주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여 약 1777억이나 됩니다. 3대 법정기금 미적립액 등 총 638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100만 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주력하고 살림살이는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전국 최초라는 집념에 사로잡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지정책으로 포장하여 돈을 퍼주었고 또 퍼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여 최상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면서 시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대시하며 고소하고, 심지어 의원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만 강요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혈육도 처형해 버리는 ‘김정은식 독재 치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협조하지 않는 세력에 대하여는 적폐로 치부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적인 이재명식 법치주의, 제멋대로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보’란 왜곡된 시선, 악의적인 시선, 비합리적이고 고착된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제멋대로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촛불정신을 이재명 시장은 까마귀처럼 벌써 까맣게 잊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대민업무 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성남시 돈 많은데 왜 그것 하나 못 해주느냐? 돈 몇 푼 들어간다고 이것 하나 처리 안 해주냐?”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시장께서 3대 무상복지를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내가 세금 제대로 거둬서 아낀 돈으로, 내 돈으로 무상복지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느냐’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뒤로 우리시 재정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국민과 성남시민께서 성남시는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져봅시다. 결손처분액이 약 3000억인데 세금 제대로 거뒀습니까? 모 행사에서 행사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모 대중가수에게 노래 3곡에 3000만 원, 모 코미디언은 말 몇 마디에 500만 원을 퍼주면서 세금 아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시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무상복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공약집에도 없는 청년배당으로 모자라 청소년배당 등 또 다른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민 한 분이 저에게 자기가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고독수당’을 달라고 합디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이 그동안 소박하게 가정의 행복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이 이재명 시장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본인의 출세만을 꿈꾸었던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성남시, 기업, 개인도 근검절약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빚까지 내가면서 퍼주고 인심 쓰고 허세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소는 과연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울 생각 없이 당장 나눠 쓰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성남시 빚이 6381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살림살이를 이와 같이 했는데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무차별 퍼주기’식 신종 금권선거에 속아서 또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특권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외쳐대지만 사실은 시장과 일부 측근들만 행복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일부 측근의 비리가 드러나 감옥에 간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매번 측근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왔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환관들이 온갖 세도를 부리고 올바른 정치가 자취를 감춰 부패가 창궐하던 중국 후한시대 ‘양진’이라는 청백리는 뇌물 공세를 하려는 자들에게 바르지 못한 일에는 항상 ‘사지(四知)’라 했습니다. 사지,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서양 속담에 “벽에도 귀가 있다.” 하였습니다. 천장과 벽에도 눈과 귀가 있는데 영원히 비밀이 보장되겠습니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엄중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저 청와대와 국정원조차 지난 정권의 기밀이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남시 적폐도 점차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여러 건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기 식구 챙기기, 갈등 조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본인과 측근에게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축소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재정실태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땅 약 1723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세금 약 3000억을 못 받겠다고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성남시 부채는 법정기금 미적립분을 포함하여 약 6381억이나 됩니다. 성남시 살림살이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끌어당겨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의 고삐, 즉 ‘코뚜레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라도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793억 조기 상환하는 분(分)이지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채 누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물어도 뻔하니까요. 부시장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 있는 실·국장이나 또 주무관이나 팀·과장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계획도 없고 절차도 없고 법령도 없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인지 입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31억, 14년도에 1500억, 15년도에 1419억, 16년도에 1945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순세계, 그냥 잉여금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채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609억을 제외하고도 1180억, 1184억이나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 통합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을 덮으려고 하시지 말고 통합기금을 포함하면 그렇다라는 얘기고, 통합기금을 제외하고도 우리 채무가 1184억까지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1600억 정도 됐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왜 채무를 상환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이 채무가 1700%까지 증가했다고 질타를 하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갚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5개 법정기금 중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완료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5개 법정기금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법정기금인데, 그러면 부시장은 우리시 조례인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공원녹지기금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법령에는 넓은 의미로 조례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부시장님, 지금 시간도, 의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공원녹지기금은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에는 “조성한다.” 조성 근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겠어요, 해야 되는 거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잠깐만요. 그건 전부 다 조례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아까 법하고 법령에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는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제가 인용(認容)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왜 성남시는, 집행부는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의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 실태를 잘 모르고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아마 읽고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는 200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68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본시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을 하려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은행2동 전체도 아니고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으며” 그러면 5년 이후에는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부 다, 우리가 은행2동에서 교훈을 삼았으면 그런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꾸준히 본시가지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0억씩은 적립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개정을 하세요. 이를테면 100억씩만 적립을 하겠다라든가, 본시가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본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반 필요가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만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를 개정하세요. 개정하지도 않고, 조례를 준수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답변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리모델링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께서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대로 2015년부터 500억씩 적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40억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4560억에 대한 기금을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적립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시장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의원께서 성남시의 가용자금이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매년마다 900억 이상씩을 적립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기금만, 시장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2014년도에 리모델링기금 5000억 또 내지는 2단계로 1조 조성하겠다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을 도배질해서 시장도 당선되고 재미를 봤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하니까 리모델링기금도 매년 50억씩만 적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에는 지금도 분명히 전부 다 3대 법정기금이 ‘조성한다’, ‘조성한다’, ‘조성한다’로 돼 있어요. ‘조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공원녹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녹지 땅 사들이고 공원녹지 조성하려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하니까 시늉내가지고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20억 적립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에서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단 한 평도 땅을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공약은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는 사유를 시민에게 솔직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결손처분, 어느 정도 결손처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 당해 연도에 세금을 걷지 못하고 이것이 이월이 되게 되면 이월된, 부과된 세금 중에서 10%밖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시행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이게?

시간을,

예.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할애를 잘 못해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은 지금 성실납세자 우대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인정패 수여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법령을 솔선해서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수행 시 법령 근거를 제시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등등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합니다. 만약 시민이 법령이고 지랄이고 왜 나한테 행정명령 하고 행정처분을 하느냐,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내가 성남시 주인인데 왜 간섭하느냐라고 사사건건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친하지 않습니까? 법이고 지랄이고 성남은 할 테니 복지부에 무조건 협의해 달라고 하세요. 법조인 출신이니 대법원에 얘기해서 유리한 판결 해달라 하세요. 또다시 중앙 정권과 한판 붙여서 노이즈 마케팅하고 네임밸류를 높이세요. 왜 요즘은 조용하신가요? 꿀 먹었나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원이 만만하여 명단이나 공개하고 우리 의회만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으면 무상복지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이면 시장답게 법을 지키시옵소서.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에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이자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서 KTX의 개통과 21세기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 부품 분야 특화산업으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고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서남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의정, 경제, 사회, 관광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추진 관련 업무청취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정읍시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와 자매결연 의향에 관한 제안 및 상호 합의 회신을 받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요청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어 양 의회가 상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