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82억1,285만 원 보다 189억2,149만8천 원이 증액된 871억3,43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8,821만 8천 원이 감액된 154억7,649만 2천 원, 기획예산과는 190억 5,458만 7천 원이 증액된 620억 2,038만 6천 원이고 민원정보통신과는 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375만 9천 원, 지적과는 4,887만1천 원이 감액된 1억6,04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55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운영비 및 예술 공연단 출연 보상금 집행 잔액 547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 대행업무보조인부임은 예상 인원보다 적어 집행 잔액 1,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 강사료 집행 잔액 400만 원, 신기술 전문교육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교육여비 집행 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시 지급되는 재해부조 급여는 최근 추가 지급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12대 설치비 1억 8,261만 7천 원을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된 회선 사용료, 전기료, 유지 보수비 1,134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원)생 시정혁신논문 우수자 시상금 집행 잔액 690만원, 공익근무요원 극기체험 및 체육행사비 집행 잔액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금 집행 잔액 4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제안 우수상 시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 74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칼라 레이져 프린터 대체 구입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계조사요원 급량비 집행 잔액 115만 원 및 역세권개발 관련 경비 집행 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1억 원을 지출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로 191억 6,46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국외여비로 편성하였고 사무용 프로그램 관리계획에 의거, 각 부서에서 구매 및 관리하게 된 업무용 프로그램인 알툴즈 구입비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집행 잔액 643만 원, 도로명 주소 홍보 CM 송출료 집행 잔액 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주소 활용 홍보도안 제작(차량용)은 홍보차량 수 감소로 예산절감차원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주소 안내 전단 및 홍보 리후렛 제작과 새주소 안내도 제작은 2007. 5월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에 따른 개선 사항이 통보되어, 홍보의 필요성 감소와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의결과 필요성 감소로 제작 보류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집행 잔액 249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D/B갱신 및 H/W유지보수는 각각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도로명주소 관련 데이터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도로명주소 전산데이터로 변환 후 시군구 지적 행정시스템(KLIS)서버에 탑재 운영(자체서버 기능상실) 하게 되어 예산액 1,404만 원 전체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 집행 잔액 895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은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건으로서 집행 잔액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1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68억349만 5천 원보다 2억 5,019만 2천 원이 감액된 65억5,330만원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37페이지 행정자치부 표준시스템 단가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7,000만원 2008년 2월말 동절기 방학기간 종료 후 예산집행이 가능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5,654만 4천 원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방범용 CCTV 설치비 중 기 지급한 실시설계 용역비 938만 3천 원을 제외한 잔액 1억 8,261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7페이지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관련 학술연구용역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 1년 간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서 기 지급한 선급금 5,260만 원을 제외한 잔액 1억 4,7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광명시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1단계 사업이 2007년 5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이와 연동 구축되는 2단계 지식관리시스템의 사업 기간이 2008년까지 연장되어 전산개발비 2억 4,980만 원과 감리비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기간이 2008년 2월까지 추진되는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7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8년도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2차 수정예산으로 예비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316억8,606만2천 원으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87억5,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347억8,294만9천 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132억3,201만4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9억311만3천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0%인 55억2,154만6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1억3,334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억2,049만8천 원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억7,649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21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847만8천 원 감액, 일시사역 인부임 1,530만 원, 신기술 전문교육비 1천만 원,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3,300만 원, 재해부조 급여비용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방범용 CCTV회선 및 전기사용료, 유지비 1,134만 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극기체험 및 체육행사비 1,1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명시이월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7천만 원, 대학생아르바이트 5,654만4천 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8,261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5억5,330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019만2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2동 시간외근무수당 1,015만9천 원 감액,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700만 원 감액하였고 광명3동은 보안등공사 600만 원 감액 광명4동은 부서운영경비 등 500만 원 증액 광명6동은 시간외근무수당 524만9천 원 감액, 통. 반장수당 357만5천 원 감액,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1천만 원 감액하였고 광명7동은 시간외근무수당 649만4천 원 감액,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1,699만8천 원 감액 철산2동은 시간외근무수당 1,322만9천 원 감액,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1,300만 원 감액 철산3동은 부서운영기본경비 500만 원 감액 철산4동은 통반장수당 596만 원 감액,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등 604만5천 원 감액 하안1동은 시간외근무수당 1,234만 원 감액, 하안2동은 시간외근무수당 496만6천 원 감액,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1천만 원 감액 하안4동은 시간외근무수당 1,029만7천원 감액,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542만2천 원 감액 소하1동은 보안등 공사외 1건 1,300만 원 감액 소하2동은 시간외근무수당 607만3천 원 감액, 동사무소 정문개보수 공사 400만 원,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500만 원 등을 감액 학온동은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0억1,938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5,358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제안 우수상 시상등 1,200만원 감액, 칼라레이저프린터 550만 원 편성,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비를 191억6,363만7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시전체 감액분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비는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1억4,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7,37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007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을 국외여비로 1천만원 편성하고 알툴즈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액 삭감 등은 당초 사업계획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원정보통신과 명시이월비는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2억4,980만 원, 감리비 1,800만 원과,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구축비 2,5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국외연수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6,042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87만1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주소(새주소) 관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 4,137만1천 원 감액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75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예술 공연단 출연보상금 이런 것은 아껴 쓰신 건가요?

당초 바깥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관계 때문에 행사를 축소 시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런 것은 대체용이 아니었습니까? 왜 안 쓰셨어요?

자료관이라고 별관에 만들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물품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대체로 써서 안 쓴 겁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해서 17개소인데 경정에 5개소는 뭡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우범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당초에 금년 내에 12월 달까지 마무리될지 알고 3개월 치 회선료와 전기사용료를 예산 확보했는데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극기체험 및 체육행사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극기체험과 체육행사비는 섰는데 올해 체육행사는 했습니다. 900만원 들여서 했고 극기체험 같은 경우 선거 관계도 그렇고 사고 때문에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1억을 삭감시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적 개발 용역이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

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 시에 예비비 성격이라든가 풀 경비 성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8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기정보다 경정이 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삭감되는 것과 증액되는 것을 가감해서 차액으로 예비비로 들어와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목이 있으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 이런 것을 집계해서 삭감되고 이런 것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운영비가 명시 이월됐잖아요? 사유 중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간을 두고 2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시스템 연계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 연장됨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도 예산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과장님, 2008년도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예산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3차 사업도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5천만 원을 세우고 이것은 뭐냐하면 1차 사업이 2006년9월21일날 해서 2007년 5월20일날 준공됐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사업이고 이것을 지금 하는 2단계 사업에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5월20일날 준공해서 6월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안정적 기간을 두다 보니까 거의 10월정도 해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게 안정되고 나서 이 2차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졌거든요. 내년도 6월 정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명시 이월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5천만 원 예산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총 마무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될 것 같지는 않다구요?

그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경비에서 홍보제작 차량용을 일부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쓰시는 데 있어서,

집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안 한 것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8억6천707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191억5천833만8천 원에서 2억9천125만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회계과는 5천31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했고 세무과는 1억8천422만6천 원을 산업경제과는 5천188만7천 원을 기업지원과는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800만 원 혁신브랜드 사업 지도. 자문위원 회의수당 및 자문료 304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00만 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4천10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공매처분 감정평가 수수료 및 봉함고지서 제작비 2천390만 원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및 우편요금 1억3천352만6천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750만 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48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550만 원 지방세정 종합홍보비 부담금 및 금융정보 일괄 조회비용 460만 원 의자구입 및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839만3천 원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4천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에너지 절약관련 행사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6,70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125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7억5,96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14만6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부서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1,304만 원 감액, 청사관리일용인부임 4,010만6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비는 광명2동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332만6천 원, 철산2동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억2,633만5천 원입니다. 회계과 계속비 사업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E-1블럭이며, 사업량은 부지 2,158㎡, 건축연면적 8,303㎡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기존 169억6,312만6천 원에서 187억4,312만6천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E-1블럭이며, 사업 량은 부지 2,086㎡, 건축연면적 2,000㎡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7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3,28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422만6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봉합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6,972만6천 원 감액, 체납세 징수포상금 5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 등 전액 삭감된 부분은 당초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9,098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8만7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839만3천 원 증액,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4,180만 원 감액하고 광명6동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 1,122만 원 감액, 재래시장 상인 경영혁신 맞춤형 교육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래시장 상인 경영혁신 맞춤형 교육지원은 당초 사업계획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8,34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에너지절약관련 행사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했을 때 봉함고지서 낙찰가가 다운됐다, 보니까 다 삭감하시거든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기우편 발송용 하는 것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됩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 금년에

등기우편발송용 보면 6만8천500건에서 4만8천500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이 줄어든 건데 이것은 줄여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노하우가 있잖아요? 공무원 2~30년들 하시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결산보고 이러면서 조금 덜 세우고 더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돈을 적절하게 배분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적은 것이라도 아끼는 측면을 보일 수 있는 면이 많은데

우편요금은 동사무소의 세무업무가 본 청으로 이관되면서 우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직접 저희가 붙여서 나갔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나갔구요. 내년부터는 다 소화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을 신청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

처음에는 휴경보상금 차원에서 대상되는 전 필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청 받지 않으시고 전체 필지에 예산을 세우셨다구요?

당초에 그렇게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3회 추경 때 3,500만원은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키고 이번에 4회 추경에는 4,180만원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데요?

당초에는 전부다 휴경 보상금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대상 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닌 데가 나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하시고 절감하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전 필지에 조사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표준 지를 설정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게 너무나 예산 범위 오차가 많이 나니까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경영혁신 맞춤형 교육 지원비가 500만원 있었거든요. 전혀 교육을 안 하셨나봐요?

그 교육은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교관과 강사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난 11월27일날 광명동 문화의 집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서 우리 돈을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11월27일이면 거의 1년 말기잖아요? 그전에도 전혀 계획이 없으셨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당초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7, 8월 달에 시장하고 마켓하고 싸우는 바람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딜레이 하다가 이런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다.

계획은 있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안 했고 다행스럽게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계획이 잘못 됐다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할 때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 문화의 거리, 철산 3동에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 4개가 있습니다. 백재현 시장님 들어와서 10년 됐구요. 이것은 철거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인도 사이에 있어서 보행에도 사실 불편하고 유지보수비용 들어가면 철거하셔도 남구요. 유지보수비 굉장히 많이 남았고 누가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써야지 문화의 거리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철산3동 같은 경우 기업은행에 보셨지요? 그 사이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휴지 집어넣고 이래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추경에 쓸어서 싹 깨끗이 철거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유지보수비로 하면 철거 비용이나 비슷할 것이고 보행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 위탁부분도 더 올렸네요?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쿠폰을 발급해서 도시근로자 200% 이하 자에게 5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로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된

국. 도비도 내려오구요?

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광명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서 양성된 사람이 저희가 산모한테 쿠폰을 발급하면 그쪽에서 연결돼서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국비 500만원, 시비가 더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목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김향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56억2,395만5천 원보다 2억4,252만7천 원이 증액된 57억4,59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21억7,805만3천 원보다 8,299만3천 원이 증액된 22억6,10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21억5,276만4천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21억9,17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12억9,313만8천 원이며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는 조직개편 이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4,399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대출시스템 24시간 운영을 위한 도서대출 예약기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도서대출 예약기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지식정보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5,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199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2,67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99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4,399만3천 원 증액, 국비 내시에 따른 도서대출 예약기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9,176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비 내시에 따른 도서대출 예약기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중앙도서관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출예약기가 뭡니까?

도서대출의 예약은 지금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기가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책이 대출 중에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대출 예약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서대출예약은 그게 아니고 미리 내가 어떤 책을 보고싶다, 지금 대출 중이 아닌 책에 대해서도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사서가 근무시간 외에 그것을 미리 함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함에 넣어두고 본인이 근무시간 이후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예약을 한 사람이 와서 밖에서 본인이 직접 대출예약을 처리를 하고 그 함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계입니까?

예. (기계가 나와있는 자료를 직접 조미수위원한테 가서 보여줌)

전국에 국비로 해서

국비로 해서 이번에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은 아니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의정부가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반영하는 건데 이게 대출만이 아니고 반납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반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약기만 신청해놓는 것이고 반납기가 없는 시. 군에서는 반납기와 예약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