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회기의 끝 날입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12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수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7년 1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07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4천 3백 1십 6억 8천 6백 6만 2천 원이며 기정예산 즉 3회 추경까지의 예산에 대비하여 1백 8십 7억 5천 3백 5십 6만 원이 증액되어 4.5 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천 3백 4십 7억 8천 2백 9십 4만 9천 원, 특별회계가 9백 6십 9억 3백 1십 1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백 5십 7억 2천 5백 2십 1만 3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5백 1십 1억 7천 7백 9십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3십 4억 원이 증액된 9백 3억 원, 세외수입은 7십 9억 9천 9백 1십 8만 원이 증액된 6백 6십억 5천 3백 5십 9만 원, 지방교부세는 1십 9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백 9십 7억 3천 9백 3십 4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억 1천 6백 1십 6만 6천 원이 감액된 5백 7십 2억 9천 1백 6십 8만 4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백 1십 6억 9천 8백 3십 3만 3천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9십 7억 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은 5억 8천 7백 2만 6천 원이 감액된 8백 2십 9억 2천 5백 4십 6만 7천 원, 사업예산은 5십 4억 4천 1백 3십 6만 5천 원이 감액된 2천 7십 9억 6천 5백 3십 4만 3천 원, 예비비 등은 1백 9십 2억 6천 4십만 5천 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채무상환은 1십 8억 9천 9십 2만 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종으로 4억 1천 2백 6십 4만 6천 원이 감액된 4백 5십 7억 2천 5백 2십 1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종으로 5십 9억 3천 4백 1십 9만 2천 원이 증액된 5백 1십 1억 7천 7백 9십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경은 업무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사업집행 잔액과 미 추진 사업비 등을 감액하는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예산액은 3백 6십 5억 7천 9백 1만 5천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백 5십 6억 5천 9백 7만 5천 원이며 이월예산액은 2백 9억 1천 9백 9십 4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행정혁신활성화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방범용 CC-TV설치, 광명비전 2025를 위한 용역비, 광명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24개 사업에 1백 6십 9억 7백 8십 1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3개 사업에 4십억 1천 2백 1십 2만 8천 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천 5백 7십 9억 3천 9백 3십 6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소하 1동 복합청사건립, 학온동 청사건립,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14개 사업으로 2006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 외에 2007년도에는 예산액 5백 6십 9억 6백 4십 9만 6천 원 중 2백 9십 5억 9천 2백 1만 5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투자 예산은 2008년도에 3백 4십 6억 4천 1백만 원, 2009년도에 5백 1십 7억 4천 1백만 원, 2010년 이후에 2백 1십 6억 7백 4십 9반 4천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철산동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건설공사 등 2개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2백 4억 6천 6백 2십 9만 5천 원을 투자했으며 기 투자된 사업비 외에 2007년도에 4십억 8백 9십 6만원을 투자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천 7백 1십 4억 4천 9백 7십 3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007년 본 예산액보다 3백 1십 5억 6천 6백 4십 4만 9천 원이 증가한 3천 2십 7억 1백 4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본 예산액보다 1백 4억 2천 5백 1십 3만 3천 원이 증가한 6백 8십 7억 4천 8백 6십 8만 9천 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본 예산액은 2007년도 본 예산액과 대비하여 총 4백 1십 9억 9천 1백 5십 8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약 12.7 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백 1십 8억 원이 증액된 9백 4십 5억 원, 세외수입은 4십 7억 5천 8백 7십 7만 8천 원이 증액된 4백 5십 9억 7천 8백 2십 4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십 7억 2천 2백 4만 5천 원이 증액된 4백 2십 5억 3천 3백 5십 1만 9천 원, 보조금은 1백 3십 9억 8천 5백 6십 2만 6천 원이 증액된 6백 6십 3억 8천 9백 2십 8만 7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5백 3십 3억 원으로 2007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6종으로 총 8십 6억 9천 2십 2만 6천 원이 증액된 3백 3십 1억 3천 1백 4십 6만 3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종으로 총 1십 7억 3천 4백 9십만 7천 원이 증액된 3백 5십 6억 1천 7백 2십 2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7억 8천 7백 9십만 1천 원이 감소한 2백 5십 7억 4백 8십 8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십 4억 6천 3백 9십 2만 5천 원이 증액된 8십 4억 8천 8백 7십 2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비는 3억 5천 9백 3십 6만 8천 원이 증액된 6십억 1천 2십 3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비는 5십 6억 9천 5백 6십 7만 1천 원이 증액된 1백 6십 1억 5백 4십 1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십 9억 6천 4백 4십 4만 6천 원이 감소된 3백 5십억 9천 8백 4만 5천 원, 사회복지비는 9십 8억 1천 5백 9십 1만 3천 원이 증액된 7백 4십 8억 4천 7백 1십 4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비는 9십 8만 8천 원이 증액된 6십 8억 3천 9백 2십 9만 8천 원, 농림해양 수산비는 3천 9백 4십 2만 원이 증액된 1십억 2천 3백 5십 1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비는 1십 3억 7천 1십 5만 3천 원이 감액된 4십 3억 3천 4백 5십 1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비는 3십 8억 6백 6십 3만 2천 원이 증액된 1백 8십 9억 7천 4백 3십 6만 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십 9억 7천 9백 5십 1만 4천 원이 증액된 2백 8십 6억 4천 4백 6십 7만 7천 원, 예비비는 9천 3백 3십 5만 원이 감액된 4십 4억 3천 5십 2만 7천 원, 기타비용이 5십 6억 2천 8십 6만 8천 원이 증가한 7백 2십 1억 9천 9백 7십만 2천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26건에 1십 8억 9천 9백 6십 5만 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33 퍼센트,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은 20 퍼센트 등 총 1억 4천 8십 9만 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는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 25건에 1십 7억 5천 8백 7십 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소관은 1건에 4백 1십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6건에 2천 2백 1십 1만 원을 삭감했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1건에 3백 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7건에 7억 4천 4백만 원을 삭감했고, 도시환경국소관은 3건에 2억 8천 1백 5십 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건에 1천 5백 8십만 원을 삭감했고, 시민회관은 2건에 1억 1백 2십만 원, 실내체육관은 1건에 3억 8천 7백만 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인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 문화예술발전 기금, 체육진흥 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재난관리 기금, 식품진흥 기금 등 총10개 기금으로서 조성총액은 3백 2억 3천 1백 1십 1만 3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중 마을회관 청사관리인 인부임 1천 3백 7십 3만 8천 원을 삭감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부디 함께 하셨던 분들이 금년에 원하셨던 일, 못다 하셨던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에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