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3년도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질 총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36억8753만7천원으로 92년 당초예산 651억5199만4천원 대비 2.3%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614억5천만3천원으로 20.4%인 104억5,052만3천원이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3,753만4천원으로 84.1%인 119억1,498만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신장내역은 기본경상비 성격의 인건비와 주요사업비의 증가에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 체계로 변경과 잉여금특별회계 미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회계별 예산편성 상황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자체세입은 지방세 352억3,500만원, 세외수입 256억7,698만6천원으로 전체세입의 98.4%가 되고 의존세입은 1.6% 9억9,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고른 증가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월금과 부담금 및 잡수입이 많은 비율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할 때 ('92년 5억) 과소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 기본적경비는 242억8,789만9천원으로 인건비 140억9,520만1천원, 관서운영비 54억3,516만2천원, 기본경상비 47억5,753만6천원이 되며 전년대비 12.3%인 26억5,706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인건비 인상분과 기구직제 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주요증액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87억9,36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6.8%로 전년대비 9.5% 25억505만4천원 증액되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84.1%가 줄어든 22억3,753만4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공유임야관리,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는 감소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내용과 경제전망을 고려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촉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홍보물 제작비등 전시행정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배제하고 읍면지역 공동묘지 쓰레기 소각장설치와 같은 건설적이며,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실과소별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 우수기관 시상등 개선하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107건과 지역개발사업 131건은 지역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균형 유지측면과 지역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안배가 되었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되며 이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사항별로 볼때 의회비는 9,579만9천원이 증액된 3억8,267만2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70억2,438만2천원이 증액된 217억9,683만4천원으로 내용중 읍면 종합평가시상금(49페이지)과 100페이지의 체납세 징수 우수시상금, 177페이지 가족보건사법시상, 373페이지 민방위시책평가금 등은 합쳐서 종합평가제로 하는 것이 인력의 낭비와 효과거양에 바람직하며, 102페이지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활용효과가 재검토 요망되고, 111페이지 물품구입비중 컴퓨터구입 (환경보호과 12대)은 기존 읍면 보유 P·C 활용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보건소용 냉장고 5대외 대체취득도 내구년한만 고집하지 말고 사용가능여부의 재점검 활용하는 방안으로 절약풍토가 아쉽고 53페이지의 예산운영관리보조금(풀계상)의 계상이 적정한가와 59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대상자 중복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77페이지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경비는 권장할 만한 것이나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6,418만3천원이 증액된 82억4,337만원이고 산업경제비는 47억7,561만1천원이 감액된 34억2,423만6천원으로 211페이지 공해업소단속 특수업무수행 정보비와 28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특수업무 수행정보비는 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용인공영버스터미널 휴게소의자 구입비 (281페이지)는 우리군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인지 검토요망되고, 159페이지 주부대학강사 수당의 5개부문은 2∼3부문으로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요망됩니다. 또한 226페이지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종자, 비료지원은 미봉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52억7,044만4천원이 증액된 189억3,999만9천원이며 문화체육비는 11억3,771만4천원이 감액된 17억5,421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3억7,827만7천원이 감액된 3억4,423만8천원으로 내용중 330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과 인부임이 있는데 한가지로 계상활용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363페이지 체육진흥관리 각종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 검토가 요망되며, 290페이지 용인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억은 우리군 지역여건변화로 보아 필요하다고 보나 예산과다 계상으로 보여집니다. 읍면예산은 대체적으로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중 내사면분은 신청사 신축으로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와 92년도 예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는 48페이지 상황실운영비, 47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등이 93년분 예산에도 계상된 점은 검토요망되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8개 회계로 84.1% 감액된 22억3,753만4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로 제외되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계상되지 않아 감액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시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가 61,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0,999,480천원에 비해서 20.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35,23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0,762백만원보다 14.5%가 증액되었고 지방세중 보통세가 30,7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는 4,230백만원 과년도 세입이 2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676,98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10,242,014천원보다 15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829,977천원이고 전년도에 7,803,390천원에 비하여 25.9%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이 89백만원 전년도에 84백만원이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400천원, 전년도에 18백만원, 수수료수입은 735,077천원, 작년도에는 646,49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145,500천원으로서 학년도에는 6,419,900천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840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6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15,847,00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2,438,624천원에 비하여 549.8%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26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677,615천원되었습니다. 이월금은 5,370,003천원으로서 작년도에는 10억3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교부금 수입하고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천원씩만 존치해 두고 부담금은 10,000,000천원으로서 전년도에 7억2천원보다 9,280,0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51,002천원에서 작년도에 61백2천원, 다음 지방 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서 2천원만 존치해두고 보조금은 국도비공이 보조금 내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서 존치만 다음 지방채 융자금 수입으로서 53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는 441백만원 이었습니다. 총괄은 마치고 11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35,23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보다는 4,4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및 보통세가 30,762천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주민세가 7,5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2,24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944백만원, 농지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 1억5백만원, 담배소비세 10,278백만원, 종합토지세 7,6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230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3,485백만원보다 74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776백만원 사업소세가 3,4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45백만원으로서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 25,676,986천원으로서 1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9,829,977천원,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이 89백만원 국유재산임대료가 55백만원, 기타 재산임대료가 34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에서는 20,400천원으로서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군공설묘지 사용료하고 문예회관사용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35,077천원으로서 작년도 646,490천원 보다 88,5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공업 사업으로서 158,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 자비간염백신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증지수입이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수입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168,147원원으로서 오물수거 수수료하고 분뇨처리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8,145,500천원 작년도 6,419,900천원보다 1,725,60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8,019,900천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25백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6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84천만원 계상해서 635백만원에 비해서 2억5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내용이 역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47,00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2,438,624천원보다 13,408,38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26백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677,615천원보다 451,615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5,370,003천원으로서 작년도에 10억3천원보다 4,370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53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정액 도비보조금 사용정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16페이지 교부금 수입, 전입금 융자금 회수는 존치과목으로서 천원씩만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존치과목으로서 천원만 계상했고 일반부담금으로서 개발이익환수금은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170억 계상은 작년도에는 7억1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9,299,999천원을 더 줄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251,002천원중 작년도에는 61,002천원보다 190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품 매각이 1백만원, 그 다음은 변상금은 존치과목으로서 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50백만원으로서 전년도 6천만원보다 190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1천원만 존치만 해 놓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각 담당 과장님이 특별회계 설명시에 아울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입수입은 국유재산 영덕리 892-1의 29필지 공유지 용인읍 역북리 634-15의 4필지는 매각승인이 된 것입니까?

승인 받은 것입니다. 국유지는 재무부 승인, 공유지는 우리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과장입니다. 31페이지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95,799천원 증가한 382,67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인건비급여 상여금 32페이지 정액수당 등으로 인건비인 기존경비 33페이지 관서운영비, 34페이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는 법정기준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6페이지에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서구입비 250,000원 10종에 의회사무용품비 300,000원, 의회소개책자 6,000원 500부 의회운영 제서식 유인 2,000원 50부 15종 150,000원,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600,000원, 지방자치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270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 2종 지방지 8종에 600,000원, 의정소식 월간 4만원 회의록 유인 5만원, 의원수첩 3,000,000원으로 23,200,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비는 의회운영활동비로 2,000,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의사조정활동비로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의원사무실 2개서 설치할 냉난방기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 25,200,000원, 의원 회의 60일간에 대한 의원일비이며 특별판공비 34,560천원은 의원회비 60일간 식대와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와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54,088천원중 기타경비 14,000,000원은 의원 여비 2주년 기념행사비 세미나 연수비등이며 의정활동비 19,600,000원은 의원님들의 지역간담회비이며, 7분 의원님의 해외연수 경비로서 2,048,800원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450,307천원중 저희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328,979천원이고 51페이지에 예산관리 286,318천원, 54페이지에 전산 및 통계관리 17,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에 있어서 기획관리 예산이 259,461천원, 인건비 170,548천원, 46페이지 관서운영비 68,348천원, 47페이지에 16,065천원, 48페이지 경상사업비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서운영비 있어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47페이지 관서경비중에서 이것은 관서당경비때문에 이것도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운영비 16,065천원 중에서 기타수당 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시상하는 용인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제안을 심사 시상금을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명에게 500,000원씩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00천원 월액여비로서 일인당 50,000원씩 7,500,000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관 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 군의회 업무보고 자료유인, 군정업무시행유인, 수정운영 계획유인, 군정현황 홍보물유인, FAX용지구입 FAX토너 필름구입 기획실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유인물에 대한 예산으로서 6,865천원이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4,500,000원 예산요구내용은 상황실운영과 도정 및 군정방침 조각, 군정특수시책 발굴 및 시책평가 추진사업비로 각 2,500천원, 2,000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투자심사에 있어서 기타수당은 군정시책과 관련해서 읍면 평가로 한 후에 최우수읍면, 우수읍면 장려읍면해서 4개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2,100천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과 군정평가 시상 상패제작 1,400천원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57페이지에 법무관리 예산에 있어서 46,900천원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기타수당에서 2,400천원 고문변호사 수당 국내여비에 있어서 2,000천원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조례안 유인물로 1,000,000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500천원, 현행법령집 추록으로 되어 있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이 되겠습니다. 4,000천원씩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소송사례집 2건 발간에 1,000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소송사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30,000천원, 인지대 및 송달료 1,000천원, 소송사건감정료 및 감정료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예산관리와 관련해서 286,318천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운영과 관련된 워드프로세서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본청 각 실과에 소요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괄적인 예산운영을 해서 각 부서마다 95% 예산하고 예산부서에 공통비로 5%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105,00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급양비 15,0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5,000천원 국내여비 50,000천원 각 부서에 관서운영경비중 관서당경비중 95% 계상 예산에 풀 운영을 위해 예산부서에 공통운영비로 5%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00천원 군정특수시책과 관련된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0,000천원 해외견학시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17,298천원중 지방재정지 297,600천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서 각각 5,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심사유인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각각 2,0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 및 계획서 유인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보조에 있어서 풀 보조예산으로서 편성지침상 월액을 92년도 70%에 증액된 110,000천원 기준액이 되어 있어서 93년도에 필요한 그런 전망을 감안해서 110,000천원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54페이지에 재정분석 및 의회예산 상정과 예산 담당공무원 정액정보비에서 6,000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서 17,525천인 내용은 급양비 93년도에 통제조사원 급식비 75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4,676천원, 통계연보발간 영문번역 수수료 경상사업비에서 수수료 및 수용비에 있어서 통계조사 각종 홍보물제작 924천원, 통계조사 일시채용 조사원급식 500천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10,675천원, 이중 통계수첩제작 3,600천원, 행정자료실 정리인부에 4,075천원, 행정자료도서구입 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 소관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 기타수당 2백만원 그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그 제도였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시상제도가 있었습니까?

올해 있었습니다. 시상제도가......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상황이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잘된 안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시상제도가 있고 사례가 있었는지요. 92년 집행이 안되었고 창안사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행 안된 것이 없을까 공무원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일 거리가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획실장께서는.

저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러한 제도들이 상당히 중앙단위는 정착이 되어서 발전되어 왔는데 시군 단위에는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좀더 그런 여유를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5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해야 되며 그런 심사를 어떻게 내야겠다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어떤 과를 통해서 어디다 제출을 해야 되는건지 그런 규정들의 제도가 서 있다라든가 공무원이 어디서 갖다가 창구 어디에다 제출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창구는 기획실에서 제출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면은......

그것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기획실장께서도 그것을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도 어느 창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를 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일반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50만원 주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제도는 중앙 단위로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있고 도 단위 나름대로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군 말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제도발전을 분명히 시켜야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일까 노력하자는 거지 이 관계과에서까지 어느 창구에다 뭐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반공무원들이 함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요?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52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풀 계상에 올해보다 적네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본청 각실과 사업소로 한 달 예산이 100%로 보고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5%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전 공무원들이 실과로 아니면 개인한테 나갑니까?

각 실과에 계상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한번 말이지요. 정확한 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일반공무원들로 하여금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요. 우리 제도적으로 시행부처에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밑에서 하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상황실운영에 대한 문제와 작년에도 예산이 선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상황실에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일까지는 역점시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행 못 된 건지...

91년도 시책방향 이라든지 92년도에 와 가지고 시책방향이 바뀌면 다시 교정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원 5시간이다 업무연장으로 하여금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로서 3시간 이상 지급되는 것입니다.

3시간 이상이예요? 1시간 이상이예요?

근무시간외에 3시간 초과해서 3시간 근무했을 때 시간당 1,719원이다 하는 기준액은 표시하기 위해서...

3시간이 넘어서부터 만 계산이 된다......

근무시간이 5시인데 8시이후까지 근무사항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3시간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3시간까지만 주는 것입니까? 이런 근무수당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어떤 때 자기가 업무 밀린 것도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근무조례 근무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실지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각 실과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실과에 관한 것 같지 않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도를 만들자는 거지요.

5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외경상비가 30,000천원 있는데 어느 누가 갖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때에 등, 그리고 맨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110,000천원인데 그 내역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죠. 저희 정액보조를 주는 단체이외에 군정시책과 관련되는 사회단체들의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시에 사업을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적정조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보조 외에 필요한 사업은 보조해주는 기금을 내는 것입니까?

가령 A라는 단체가 군정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군에 요구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액을 지원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예산입니다.

아니 과별로 민간에 대한 보조는 과별로 다붙어 있는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있는 금액에 따른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50,000천원입니까? 80,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0,000천원 더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그럼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1억까지만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92년도 예산 편성지침은 1억입니다. 93년도는 10% 증가한......

한도액이 110,000천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5페이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급여부분부터 59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3,914천원중에서 55,040천원이 증액된 164,454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생략을 드리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그런데 증액요인은 서울신문이 151부가 늘어났고 경기연감이 내무과 소관에 편성됐던건데 공보실에 이관 편성이 됐습니다. 월간구독료가 부수는 전년도 부수와 같습니다마는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61페이지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사무 정리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88만원이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에 정액보조가 12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홍보 아취시설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게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등에서 군사 발간인쇄 이것은 용인군 발전사 및 주요 주요인물론을 수집해서 인쇄료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00천원 그 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시책 추진에 대한 정보비로서 T.V방영 중앙지 취재시에 사례비 및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비가 있는데 지방지 홍보사례비 및 접대비가 되겠습니다.5,400천원 군정방문 인사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군정 홍보위원 합동연수가 도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지적된 것은 11명에 대해서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교인 간담회비가 년 2회에 종교인간담회 14명이 있습니다.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자간담회비가 4회에 8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료가 왜 차이가 많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져도 이만저만이지 어떤 사람은 이제서 695부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30부 주고 차이점을 주면 다같이 똑같이 분배해 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생각을 안한 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난다 생각이 되는데 기득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자가 있고 덜 무서운 기자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이상 늘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더 늘은 신문들이 어디어디 몇 부나 되는 건지?

그것은 금년도에 늘은 게 유인물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13,914천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포함해서 148,955천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년도예산에 준해서 하면 내용증가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서울신문이 151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연감이 내무과 소관에 편성이 됐던건데 그게 도서구입비라 하는 목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1부가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91년도에 원 부수가 151부 부수가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 151부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그것은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요.

곤란하기는 뭐가 곤란해요?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금년도에 151부가 줄어서 지금 151부를 더 늘려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151부 올해 부수입니까?

내년도지요?

151부가 줄었는데 금년도에 695부가 정량이예요.

정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91년도에 반영이 됐던건데 의회 승인과정에서 151부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삭감을 한 이유가 있겠지요?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이 나가야되는 데가 있지요? 서울신문을 배급해 줘야 될 군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기존 구독자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51부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받는다고 여론이 아우성 칩니까? 151부 못 받은 데 대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론이 없었나 보지요?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얘기가 돼서 신문사하고 기자분들하고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민들이 홍보하고 볼거리가 있는 신문으로 해야된다는 어떤 안에 의해서 이것이 짜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이런 것을 다시 계상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그대로 부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론을 듣다보면 그런데 그냥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많이 세워주고 그대로 반영만 된다면 저로서는

공보실에서는 군 예산을 절약해서 잘 써야 될 입장 아닙니까? 많이만 세워준다고 되겠어요.

실무를 하다보면 여기서 말씀 드리지 못할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다른데서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못하면

차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을 서울신문 외에는 더 동일하게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신문은 꼭 필요해서 올립겁니까? 서울신문 꼭 필요해서 151부를 추가로 넣냐 이거예요.

그것은 김대숙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신데 차후에 제가 별도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 같은데 그걸 사전 얘기도 없이 다시 올리면 사실 기자와 우리 위원간에 불미스러운 일만 생기게끔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우리를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서울신문 151부를 늘려줄 것을 우리 지방기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군 홍보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신문을 더 올려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 홍보목적으로 해서......

151부는 어디다 더 줄려고 늘렸습니까?

대상은 전년도에 주든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범위로 한거에요.

대상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현재까지는 안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91년도께는 봤다가 151부에 대한 대상자가 빠진 거지요? 지방지로 대처를 해놓고......

신문으로 가는지 구문으로 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구문으로 간다고 해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거쳐 당일 늦게 들어간다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다 못 보았는데 시간상 부수가 많아서 구문은 볼리가 만무지요. 그런데 구문을 자꾸 늘려 가지고 낭비를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서울신문은 재정이 풍부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봐도 좋겠지만 재정이 적은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 기자들이 지방차원에서 더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지방신문을 오히려 늘려줄 망정 서울신물만 늘렸다는 건 보수적인 면이 없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행정리가 39개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신문만 줘야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정부 홍보지로서의 중요성이라 그럴까? 그런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은 공보실에서 혼자만 하실 게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차원이라고 갖든지 체계라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안됐습니다. 용인군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여기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성산신문이라고 그게 창간이 지난주에 창간이 됐습니다.

용인신문은 안됩니까?

용인신문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매월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그러지요? 반상회 회보 나가는 것은 군정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 이런 게 다같이 나가겠지만 제 생각은 타 신문보다도 용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다가 그것을 기재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급 시켜주는게 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신문보다도 용인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활성화시켜서 용인군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여기에 기재해 가지고 알리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다른 것 신문보다도 차라리 용인에서 발간되는 신문부수를 늘리고 다른신문은 줄이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돼 주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62페이지 군청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20만원에서 내 년도에는 1,1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아마 추경에 1천만원인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사에서 생산하는 팽이버섯을 기념품으로 해서 줬는데 올해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당초계획은 실용성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이버섯을 안 하고요?

제가 인수 맡은지가 얼마 안 했지만 당초에 산출기초나 계획한 것은 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지방지로 계산해보면 다 들어가고 성산신문만 빠졌지요? 그러면 다 들어갔는데 그것만 빼면 안되겠지요? 추경이라도 올려서 같이 언짢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군정홍보활동비에서 9개 신문사에 50,000원씩 세운게 있지요? 지금 9개 신문사가 넘지요? 신문사를 줄 때 우수신문사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9개 신문사가 된 겁니까?

주는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고 다만 지방홍보사례비하고 접대비로 해서......

신문사가 9개 신문사가 넘는데 9개 신문사만 줄 때는 우수신문사만 선정을 해서 주는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지방지에 대한 겁니다.

지방지가 몇 개 신문사예요,

지방지가 지금 성산신문까지 9개, 실지로 발간이 되고 있는 데가 9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획실 소관 예산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후생복리비로 청렴공무원 생계비 수당으로서 저희가 30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올려서 책정이 되어 나오는 저희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고하면 표창이 나옵니다. 그 대상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기타 수량에 있어서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우수공무원은 감사 피감사기관에 지적을 받는 공무원도 있지만 우수공무원이 발견될 시에는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시상을 하고있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정기감사에 필요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사여비는 저희가 정기감사외에 직원감찰을 실시하는 예가 있습니다. 연말 또 연휴때 저희가 잠복근무를 하면서 11개 읍면에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감사에 필요한 물품들이지만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피감사 기관이었을 때 필요한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용지라든가 볼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감사자료 수집 정리인부임은 감사계에 타자수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보비는 먼저 감사담당공무원 월액 정보비는 정액정보비입니다. 사정업무추진 정보비는 작년에 있었던 정보비로서 내부 정기감사에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사자료 수집대책 정보비는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73명이 69일 동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무부, 감사원, 총리실 여기에 감시원에 쓰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안내를 한다든가 외지에 나갔을 시에 수행한 사람들의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당 여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시에 쓰이는 비용이 됩니다. 특별판공비는 취약업무 담당공무원 간담회에 필요한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보상금은 저희 내무과 공무원 정원 55명에 대해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퇴직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청경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1,700원이고 시간당 청경은 1,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경비입니다만 차이가 되는 것은 우선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66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는 법적 경비입니다. 69페이지 기타수당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은 1,500원이고 일반직은 1,719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 겁니다. 70페이지 직급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5명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29,400천원에서 9백만원이 깍여가지고 쓴 것은 저희가 항목을 바꿔서 기준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9,000천원이 깍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는 직급별에 따른 정액판공비입니다. 저희 소관을 끝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과 부군수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고 특별단속반이라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직제에 있는 부서는 내무과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항목도 많지만 인건비가 작년도 보다 27,500천원이 감된 것은 기본경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최선 사용료를 외주에 이용을 하던 것은 대내선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7,5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기본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저희 내무과에 지원행정으로서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서당경비도 최소한의 법적경비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특별판공비란에 25,30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예비비 비용이 있었는데 4,731천원이 이 분야에서 삭감이 된 것은 정원에 있었던 수해대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웠는데 그 인원에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이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4,730천원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상용피복비는 수위들 비용인데 종전에는 청경이 운동장이 있었는데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단속반이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무과에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월액 여비가 늘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외에는 불법단속반의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교양지대가 되겠습니다. 1,067천원이 월간지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홍보물제작부터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줄어든 것이 4,300천원이 2년보다 내후년을 적게 책정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그 업무가 점차 안정화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가 줄어든 것이 4,300천원이 2년보다 내후년을 적게 책정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그 업무가 점차 안정화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가 좀 줄여서 그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단계에 있어 이 분야도 4,300천원 섰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불법 투자건축관련 기동단속도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와 새질서 새생활생활지도 생활추진 대책 정보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4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로다가 계상을 한 사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행정연수대에 정보임차료로서 저희가 창안제도에 그 군에 안고있는 문제점을 도에서 시군별로다가 연구과제로 부여합니다. 연구과제를 1년 검토하고 그것을 연구한 것을 행정연수원에 가서 시군별로 발표회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제공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여기 전년도 부분에서 달라진 것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쯤 가보면 군의회 53,000원 14명 한마을 수련대회로서 2박3일 공직자 550명, 사회단체 공직자 100명, 군의회 14분의 공직자는 읍면장 실과소장 포함해서 간부공무원과 사회단체 용인군의 단체장 이런 분이 같이 용인군 명실공히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이런 분들에게 2박3일의 연찬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년과 달라진 분야는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새질서 새생활등 불법방범퇴치에 필요한 금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관련되어서 또 인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비유지 이륜차, 가스총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는 이유는 군정질문 때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해병중앙회를 비롯해서 거기에 새로 그 분야에 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야식비를 지원하는 뜻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92년보다 93년을 더 증액해서 두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70천원 감소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작년보다 92년보다 93년을 더 증액해서 두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70천원 감소된 것은 두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70천원 감소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92년도에 새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더 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잡게 되어 감액에는 더 늘지 않을 것이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고장이 날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시상품 구입분 약 3명을 명예퇴직으로 보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하는 것을 포함해서 10명을 봐 가지고 시상품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능직 시험수당으로 저희가 자연감소되는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라든가 제반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공무원이 없으면 이것도 예산이 남아돌아 갑니다. 후생복리비는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시키는 것이 매년 예산에 예상된 것과 같이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에 종전과 다름없이 산악회든가 낚시회 바둑등 모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데 꽃꽂이 모임에 지원해줌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퇴직공무원 재정부분을 보증해줄 만큼 경비보상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20명, 공무원과 배우자 20명을 부인은 여비를 드리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썼습니다. 연료지급금은 법정경비로 서재보상으로서 자연퇴직을 하는 뜻입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자녀 장학금을 무이자로다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가 한 1,0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5년 주기로다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00천원 81페이지 문서사송원 여비, 그 외에 발간실 각 실과소에서 간단한 공문타자를 쳐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외에 필요시에 발간을 요하는 것으로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 82페이지는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화일박스 자료보관함을 금년에 세울 계획으로다가 135천원 세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세운 것만큼 했습니다. 대수선비는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가 고장날시에는 수선을 하기 위한 예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경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 21,519천원이 92년보다 93년이 절감되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92년에 현대화 작업으로다가 많은 통신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83, 84페이지는 회선별로 나열한 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5페이지까지 그대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행정전산실무교육 강사수당으로서 35,000원씩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예산을 기준하기는 하지만 35,000원 가지고 강사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10회를 실시하는 컴퓨터 전산망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금년보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도 저희가 교환실이라든가 통신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 88페이지까지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대수선비는 4,000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교환기기 고장 났을 것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전년보다 자산취득 뒤에 것이 줄은 것이 많습니다. 현재 각 과정에서 많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키폰 용량부족 교체설치 이것은 도서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기구가 많이 늘었지마는 내년에는 기구가 증설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감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91페이지에는 저희가 민원형편을 수행하기 위한 군청에서 필요한 읍면에서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원온라인용 FAX 토너구입은 전산망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거주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인군청에 이러한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면을 가도 되는데 군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92페이지까지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주민 급양비에 있어서 주민관리 지원급식비는 금년도에 기계를 설치하느라고 인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약 13,000천원 줄었습니다. 현재 교육받는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만 잘해 주면 주민들의 서비스가 좀 더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주민등록교체 총열 현지출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계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타군에 주민등록이 어느 정도 잘 되어있나 하는 것을 금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착단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기본관리비이며 후생복리비 전담공무원 이것도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계장급 2명과 여직원 2명이 친절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봐서 서울시하고 부산시의 서비스 행정이 잘하고 있는 곳이나 농협, 은행이라든가 이 기관의 현지를 봐 가지고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교감이 될까 해서 산업시찰이 40명에 그 사람에 대한 비교행정을 하기 위해 산업시찰을 떠났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91,000천원은 호적을 현재 한자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화로 만들기 위한 타자수 인건비 이것은 현재 인건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위원실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군정질문때 직소민원이나 직권민원이라든지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고정인이라 하면은 법적으로는 해결 할 수도 없고 그 상대편이 여러 다수의 주민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처리 또는 지나가는 행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접대비라든가 여기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담인원이 와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를 따로 그분들에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을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용지대라든가 수선비 보상금은 94페이지 하단에 위민봉사위원 및 상임위원보상에 있어서 이것은 수정 예산으로 다시 다루어 주셨으면 해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수정예산을 올릴적에 상세히 보고하고 이것을 수정이 불가피하여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이것은 주로 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모임이라든가 저희 직원을 파견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실 관리비 대형수족관 관리비가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족관 관상어 구입은 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상어 구입이요. 지금 10마리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10마리입니다. 1년동안 다 살면 되는데 물 갈고......

그러면 이것이 죽었다고 하면은 대형수족관 관리비를 5만원씩 할 때 관리자가 총 책임을 저서 5만원씩 받는 것입니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물갈으려면 2개월에 한번씩 갈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상어 구입은 하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갑니다.

관리자가 5만원씩 받아가면서 이것을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고......

그게 그렇지 않고 물을 다 갈고 돌을 퍼내고 그런데 필요한......

그렇다면 수족관 관리비를 2개월 한번씩 해도 되는데 매월 한번씩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94페이지 위민실운영 활성화사업비 속에 고정인 접대비나 친절봉사 접대비나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친절봉사하는 근무지는 지적과는 있는 근무요원들이고 여기 고정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적으로다가 해결이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을 다루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민원을 해주시기 어렵다하는 것은 관리하는 데가......

78페이지 장비유지에 가스총은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3개대에 있는데 그것 1번에서 3번까지 쓰는 것으로 저희가 쓸 적에는 읍면에서 주로 당직실에서 쓰는데 금년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쓰면 보충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방범요원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사용한 적인 91년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때 쓰고서 다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액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로 단체로다가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다 필요없는 것 같은데 불법행위단속 추진은 주로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95페이지에......

이것은 저희가 특별단속반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농지훼손 이런 사항에 하여튼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정유한다든가 국공유지를 불법으로다가 사용하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불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직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가인상 신문구독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신문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되지 않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군에 고향을 가지고서 서울에 살거나 부산 경기도 지역도 아닌 인천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인천은 지방지가 들어간다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기도외에 타시도에 거주하는 용인군 출신들에게 지방지를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 애향대에 갔을 때에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이나 대구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인일보, 경기일보를 그분들에 주는 신문대하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론 및 동향관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군의원들 동태파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저희가 군의원님들에게 하는 것은 관혼상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도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받고 여기에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관기관단체의 서로 의견교환시에 필요한 또 직원을 현지로 내보낼 때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군의원님들 절대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던 과정인데 지금 들어서 군의원들 동향파악을 하는 것 보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복리후생비 청념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30명분 서 났습니다. 이것은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념공무원으로서 생계비 지원해 줄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총무처에다가 신청승인을 합니다. 도를 거쳐서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까지 가는데 이번에 세운 것은 이번에 모범공무원 한사람 올린 것 중에서 한사람이 총무처까지 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삭감이 되고 한사람이 내려온 경우 3년간 줍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30명이면 1명입니까? 30명중에

여럿을 올렸는데 최근 정보를 받은 것은 한사람만 되었다. 그 사람도 총무처에서 결정을 되었다고 못 보는데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1월달에 추경을 못하기 때문에 1월달서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이 때때로 많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정보비가 없던 항목이 생겼습니다. 6,380천원, 그것은 71페이지에 삭감된 것이 그리고 넘어간 것입니까?

감사 담당공무원 월액정보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사정업무 추진정보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3,000천원이 추가가 된 것은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36회에 걸쳐서 73명이 69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피감사기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로 오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경비는 가져옵니다.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주는 안내를 해 준다든가 하는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전년도 92년도는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아닙니다. 3,380천원 이게 아마 의원님들에게는 안 된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인쇄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장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텐데 유인물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군리간 방송만 전화회선이라고 그랬는데 군에서 리까지 직접 전화를 가설하는 겁니까?

리장집에......

그러면 용인군 리수가 151개리 입니까?

전체 리가 439개리데 오지마을만 하는 겁니다. 일반전화가 원활히 들어가거나 근거리에 있는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신망을 연차계획으로 해서 전 행정리에 할 계획인데 사용료라든가 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상용피복비에서 11,338천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설운동장 청원경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거기에 6명으로 줄었고 또 여기뿐이 아니라......

우선 청원경찰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시설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이 늘으면 모르지만 줄여서도 시설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원을 직종을 변경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해 가지고 지금 개설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이 사항은 저희가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의 승인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정원관계인부임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라 그러는데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원경찰이 아닌 일용인부임이 휴지도 줍는다든가 유리창도 닦는다든가 하는 일용인부임으로 읍에다 지원해서 읍면에서 같이 청소부가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인적인 구성문제는 아까 사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여비 이것은 11개 읍면만 감사하는 여비입니까?

11개 읍면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2개 3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계 직원이 합니다.

그러면 11개읍면 말고 청내도 감사를 합니까? 이 여비가지고

저희가 본청에는 여비가 안듭니다마는 저희가 사무관이 나가있는 사업소는 22개 실과소하고 사무관이 아닌 사업소장이 나가있는 곳이 2개 부서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그래서 총 사업부서는 24개소가 되는데 주로 본청에 복무감사를 주로하지만 사업소까지 총 막라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모두가 다 저희 11개읍면 파운다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1개읍면으로 표시를 합니다.

감시여비를 좀 부족하게 세워서 그런가 11개읍면 감사를 남발하면서 감사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또 우리 청내에 불법허가나, 불법준공 기타 군의원들이 잡아내는 부분도 일체 감사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대상을 두고 감사계 직원이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감사여비를 충분히 세워서 우리 청내감사도 감사비를 많이 주고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여비를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계 직원 3명하고 필요시에는 기술부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에 감사 나가는 것은 첩보에 의해서도 나가고 정기감사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에 저희한테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지체없이 감사해서 비공개리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하는 게 대충 마무리 짓는 게 감사지 정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 감사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한지에 대해서 몇 건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질의가 계속해서 더 좀 잘해줘라 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지요? 작년에도 1,800천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감사에 지적돼서 벌받은 사람은 많지 상 받아 봤다는 사랑은 별로 못 들어 봐서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시상금 나간 게 있지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하나씩 매월 하나씩 주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10명 정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요.

이 분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나간 사람은 확실히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시 기동감찰 복무감사를 나가게 되면 이석하는 행위가 있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이든 유기명이든 다 조사해서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해도 제외가 되고 또 이왕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하나하나 새마을대청소 월례조회 그 외에 정화사업이라든가 그럴 때 참여하는 율을 봐서 근태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근태에 체크되면 결격사유가 되어서 표창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75페이지 아까 황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지역이 아닌 출향인사 신문구독료 있지요. 경기지역이 아닌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신문을 보내는 겁니까?

종전에 계속해서 경인일보를 이게 시작이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를 보냈던 겁니다. 그 외에 신문사가 89년도 90년도 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배분하기가 곤란하고 또 경인일보는 용인군에 신문배부 건수가 많고 출향인사 대부분이 오래된 신문 그것을 보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지......

어느 신문 보내고 계시냐구요.

경인일보요.

공보실에서도 보내주는 게 있지요. 거기는 어디를 보내주는 겁니까?

공보실에서 보내는 것은 저희관내에 보내고 이것은 출향, 고향을 떠나신 분이라 그럴까? 고향외에서 사시는 분 경기도내가 아닌 타시도

이것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6페이지 정보비가 이것도 5백만원이 없던게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3백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3백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아까 짜였다는 부분에서 넘어와서 이대로 과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홍보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종전에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77페이지 용인군 사회단체협의회 사업추진 경비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4개 단체 그것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후에 78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는데요. 33개대가 있지요 그것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봤으면 좋겠구요. 아까 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 84페이지 군하고 리간 방송망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리장하고 군에서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될께 있습니까?

저희가 리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지......

우리 군에도 오지가 있습니까?

오지라면 정기노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비교적 불편한 마을을 칭합니다. 그런데 오지를 저희는......

그런데를 150군데로 잡고 제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데 리장집 정도에 행정전화말고 일반전화는 없습니까?

일반전화도 있습니다마는 구성, 수지, 기흥의

그러면 이거 시설하면 일반전화보다 이걸 시설했을 때의 편리성이라든가 우리가 법무 추진하는데 이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각 11개읍면에 일반전화로는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성을 분석하면 거기에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과 읍면에 저희가 전화가설을 해서 회선사용료 선만 사용하는 회선사용료 내는 것과 경제성을 분석해서 회선 사용료를 물고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분석 때문에 각 읍면에 저희가 전용회선을 쓰고 리에도 전용회선을 쓰는 겁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회선당 151회선인지 7,72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선당 그렇지요? 회선당 7,720원 일반가정에서 전화 몇 통화 걸어서 그 정도 나오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일반개인과 개인끼리는 용건만 간단히 끝나지만 부락과 면과 군간에 전화를 하는 것은 통화량이 상당히 깁니다. 1통화, 2통화가 아니라 어떤 때는 10분 20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화료를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사실 군하고 리보다는 면하고 리가 회선을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용인지역에 있는 읍·면에 하는 것은 상당한 이득이 오지 않고 구성, 수지, 기흥의 경우는 시외전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3개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되지만 150군데가 어디 지역인지 이것을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95페이지 중간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총예산액은 633,433천원에 전년도 874,473천원에서 241,04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급여 96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97페이지 인건비까지가 법정경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에서 기타수당도 11,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82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년도에 4,600천원이 있었는데 225천원만 증액된 건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예산액이 전체가 35,400천원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31,400천원 3,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관외체납자에 대한 발송우편료가 4백만원 자동차에 고지서 발송우편료 2,400천원, 취득세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3,000천원, 재산압류를 위한 등본발급수수료 3,000천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료 18,000천원, 토지등급 조정통보 우편료가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2,955천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1,18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세외수입용 컴퓨터수선이 1,600천원, 전자복사기 수선 400천원, 전자타자기 수선 200천원, 종합토지세용 컴퓨터 수선이 800천원 에너지 절감경비로서 45천원을 감하였고 그래서 계 2,95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33,058천원,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각 읍면별로 1명씩이 위촉해서 지금 심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1,320천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0천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이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법정경비로서 10,200천원이고 법인세무조사 여비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자동차 납세필증이 3,520천원, 지방세지라고 분기별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서 구독을 하는데 3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용바인더 구입이 1,700천원, 전산용지 구입비 10,000천원, 디스켓구입비 2,000천원, 컴퓨터 리본 및 백업테이프 구입비 3,000천원, 면허세. 체납세, 종토세, 세입전산용, 컴퓨터 운영경비가 6,000천원, 체납세 창봉투 2,000천원, 건물과표 책자유인 1,500천원, 재산세 과세대장 제작비 2,970천원, 종합토지세 창봉투 제작이 5,000천원, 종합토지세 전산용 프린트용지구입이 2,000천원, 건축물일제조사 표찰제작이 3,600천원, 토지대장 부본제작비 5,000천원, 편급도면 작성이 7,000천원, 수입증지 인쇄비 20,0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특별판공비에 이것은 3,384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4,9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미스프린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576천원이 작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 요구할테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1천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용인군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되어 있으며 경기도 조례에도 2년이 넘은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체납액이 5%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전 즉 93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91년도에말까지 체납액이 1,125,466천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5%를 계산할 때 56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만 현재 계상을 하였는데 제 바램은 56백만원을 다 계상해 주시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적어도 현재 1천만원 승인해 주시고 2천만원만 더해서 3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각 읍면에다가 2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할 때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고 또한 직원들 체납액 일소의 사기진작책으로 사용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는 인부임으로서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인원인데 여기에서 다만 종합토지세 일용인부임 12,600×120×11개 읍면×2명×110/100해서 36,590,400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서 배정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비는 세무담당공무원 월액정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일소대책 사업추진정보비 2,000천원은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 15,000천원은 92년도까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이라 함은 이것은 5,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을 전산프로그램에다가 개발은 되는 것을 읍면에 세입징수상황과 징수부를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수작업으로 인한 미스프린트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를 5,000천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103페이지에 체납세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봤는데 이것은 당해년도가 아니고 과거에 밀렸던 체납액을 수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정리가 돼 나가도록 하면 저희 체납액 일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해서 컴퓨터를 활용코자 하는 뜻에서 두 가지 15,000천원을 이번에 새로 승인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처리한 비용을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컴퓨터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만 세무과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액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 맨 상단에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 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단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징수 읍면 우수수상 이것은 매년 실시하던 것이예요?

이것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실시해 오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우수상을 받았으면 현황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아래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5백만원 되어있고 용역비 1천만원 되어있지요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었으며 좋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 군내에는 대행 은행을 저희가 제1금융권은 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산업은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자동차세 납부관계 때문에 수원시내에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인군을 벗어난 곳에는 시군 우체국에서 용인군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용인 군 금고로다 전부 들어오게 되는데 금고에서 일계표를 작성합니다. 전표하고 돈 액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전표하고 일계표가 군 전체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농협에서 전체액수는 각 7개 읍면으로 나눕니다. 물론 그 액수가 일원도 틀려서는 안되겠지요. 또 거기에 맞는 전표가 또 맞아야 합니다. 전표하고 읍면일계표를 다시 작성해서 읍면으로 보내게 되면 그 전표를 보고 수납부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수납부에다 전표를 가지고 전부 찍는데 이 찍은 것은 혹시 개인이 할 경우에 받고 안 받은 것으로 수납부에 등재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짤 줄 모릅니다. 저희 다만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갖다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예요.

아니예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대게 도청이나 내무부 같은 데는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새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격은 회사에 물어보고 1,5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까?

우선 용역회사에도 물어보고 도청에도 물어보고 둘 다 합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1,500만원씩 들여서 효력이 나올까요. 1,500만원 들여서 500만원밖에 못 받으면 1,000만원 밑지는 것 아니예요.

세무행정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위임을 해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에 과년도 납세징수 포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일하려면 직무유기로다 벌을 받아야지 포상을 준다는 것은 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체납액을 찾아내고 독려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사실 제 생각에는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많이 생각해서 한 3천만원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현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말이지요 올해도 1천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또는 해 온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까? 한 명이면 다 주는 것이예요.

용인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당초 74조에 제정되어서 77년도 1차 개정하고 2차 9월 1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읍면장이 매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읍면장이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년 넘었다고 해서 얼마 짜리 해왔나.....

그것은 체납액 대장에 있고 징수된 근거가 확실하고......

징수는 얼마이상 상관없고 징수만 되는 것입니까? 액수는 상관없고 받아오면 어떻게 얼마 준 다 이런 것 있습니까?

액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92년도에 1천만원 섰지요. 그것 지급한 내역을......

지금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신청을 하라고 촉구를 했고 아직 군에는 지급이......

매월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급은 안 했다니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공문발송한 것만 주고 매월지급 또 하나 할께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3페이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은 우리자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군하고 읍면에 보관 비치해야 됩니다. 농협하고 별개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퇴근시간을 지켜주어야 될 것 같아서 금일은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차 임시회의 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에 4,992,112천원 증감한 6,168,99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150필지 6,000천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0필지 15,050천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0필지 10,750천원, 등기촉탁수수료 50건에 1,000천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350건에 210,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내사면사무소 신축비 750,000천원, 지적창고 뒤 담당설치공사 40m 2,040천원, 본청 구관 옥상방수공사 90㎡ 31,500천원, 본청 정화로 시설보수공사 30,000천원, 용인읍 민원실 증축 및 구관 내부수리 102,000천원, 시설부대비는 본시설비에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홍읍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5,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대해서 영선관리는 작년도에 7,436천원, 증감한 215,5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연료비 시설정보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냉동기세관 수수료 1대에 1,500천원, 보일러 세관수수료 1대 2톤 1,300천원, 청사소독수수료 2,100천원, 청사 청소용품구입 고게터가 3,600천원이 필요한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물마포 50,000, 왁스기 솔 150,000, 밀마포 100,000, 장목비 50,000, 고무장값 84,000, 퐁퐁 20,000, 비누 50,000, 수건 100,000, 정화조 청소료 2,800천원, 대회의실 커텐세탁 270,000, 청사관리용품구입 사다리 100,000, 보일러 및 냉동기관제 3,500천원, 보일러 및 냉동기 보관제 1,300천원,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재료비 기타는 보일러보조가 4달 2,9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에 있어서 상용피복비 청사관리작업복 130,700, 보일러작업복 13,070, 대수선비가 구판배건판 교체 및 전원 인입공사 10,000천원, 청사주변 배수로 정비 2,400천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철거공사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출연금이 있는데 청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청사를 신축하고 일부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21,413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287천원이 증감한 351,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그래서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남자복 15명 774,300원 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월액여비 5,400천원, 소송수행여비 이것은 작년에 없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소송수행을 가보니까 총 금년에 59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9을 해소를 했고 승소는 6건, 현 취하도 8건 현재 집행중에 있는 것은 2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건 수송수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4번 정도를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9건을 계상을 해보면 236일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계상된 것으로 240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등본 전산발급용 표준서식 14,400천원 통계보고서 일반서식 3,840천원, 컴퓨터프린트 리본구입 4,800천원, 전산용바인더 2,200천원, 지적도 근절설치에 따른 측량비가 1,450천원, 배설비가 1,150천원, 공공용지 합병 등 등기촉탁 등본수수료 1,080원, 토지대장 바인더 인체구입 3,000천원으로 3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추적조사 2,35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52,000원 늘어났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단말기(컴퓨터)유지보수 정비계약 수수료 2,400천원,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지 유지보수 정비계약수수료 1,800천원, 측량 원도표지구입 200천원, 지적공부 정리용 서식구입 5,400천원, 제등급발급 복사용지구입 792천원, 거기에 따른 토너구입 약 구입 10,020천원, 토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 1,600천원, 전자타자기 리본 및 휠구입 1,800천원, 전자면적측정기 용지구입 400천원해서 31,5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및 분할사업 추진 1,000천원, 작년도에 비해서 5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특별판공비 1,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촉탁사업 추진비로 금년에 토지분할지측변경 합병 540필지를 기록등기를 해서 소유지들에게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500필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대장등기부는 일제조사해 가지고 2,700필의 불법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00필을 등기촉탁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4. 12, 30까지 전부완료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정보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정보유지비 재산취득비 이것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30페이지 보세요, 그 지적관리를 하시는데 정보비 특판비는 1년으로 볼 때 한 2백만원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1년에 경비인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해 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최소한의 경비인데 사실은 특판비는 반영이 잘 안됩니다.

반영이 잘 안 되는데 한번 해 드리면 1년이면 이것 가지고 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130페이지 촉탁등기 있지요 촉탁등기는 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비용은 군에서 하고 본인한테......

등기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저희가 했을 때 일반인은 등기를 했을 때에는 1건당 25,000원씩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500필을 해주려고 하면은 5백필지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500필이면 1,25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촉탁등기를 본인이 받았을 때 법적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예요.

등기권리증이지요. 등기를 해 가지고 권리증을 저희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어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 있을 때 소송을 걸을 적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매매했을 때 이전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 같습니다. 단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목변경을 잘못했는데 이것을 내가 등기소에다 의뢰를 하면 25,000원 내고 신청을 해야되지만 촉탁등기를 할 적엔 수수료는 무료이고 등기를 해서 주민은 내가 25,000원 내고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추진을 못하는 원인이 다해주면 좋겠는데 등기소에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수상을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500필을 하려고 하다 540필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많이 못하고 500필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원인 모를 소송을 걸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촉탁등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새마을사업비이나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불등기라든가 등기가 안 된 것도 많지요. 새마을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도......

네, 있지요.

그것은 분할이 되어있으면 촉탁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소유권 이전등기이기 때문에 토지변경등기 변경토지분할을 하는 분할등기나 지목변경을 하는 지목변경등기 합병을 했을 때 합치는 등기 그런 것만 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고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