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사회과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일반 사회복지비가 금년보다 501,642천원이 감액된 596,641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지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138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법정 기본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경상적 사업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작년보다 18만원이 감액된 1,32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국경일 행사 물품구입비 화환 495천원, 헌화 525천원, 기타 물품구입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현충탑관리 인부임 7명 사용으로 2,910,6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현충일행사시 참석자 급식비 1,750천원, 행사기념품대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사회복지비 시설교육 참가자 보상 12명에 1,674천원, 생활부조 사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금년보다 16,364천원이 증액된 38,969천원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에 519천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적 경비 춘계 임투대비 비상근무 식대 37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경상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3,23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일터정보지 제작 1,200천원, 취업정보센타 홍보제작비 325천원, 노정자매결연 추진결연중 결연품 510천원, 모범근로자 시상품 300천원, 제4회 용인군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100천원, 대상수상자 상패제작에 150천원, 군정공헌자 감사패 제작 150천원, 표창자 시상품 구입 5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정보비로서 노사분규 대책 및 사전예방에 12,000천원, 특별판공비로서 노사안정 및 화합추진비 18,000천원 상정했습니다. 보상금에 산업평화 대상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시상금 1,000천원씩 3개 부문에 3,000천원 취업정보센타 개척요원 보상금 1,200천원 자원봉사자 식대보상이 되겠습니다. 6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노동상담소 지원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복지회관 소관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본경상적 경비로서 상용피복비 3,24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원 작업복 26,140원, 보일러공 작업복 1명 13,070원,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드레스 6벌에 3백만원, 폐백할 때 필요한 옷 2벌 2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6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철사관리용품 147,280원을 상정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수리 청소용품 구입비가 450천원, 정화조 청소료 1,000천원, 예식장 부대비 설치비 1,000천원, 조명이 1,800천원 이것은 앞으로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효과는 1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 자산취득비에 5,45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실 회의탁자가 되겠습니다. 40,000천원, 드레스진열장 500천원, 비품보관함 150천원, 병풍 400천원, 촛대 200천원, 상은 대,소해서 150천원, 5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029,462천원이 감액된 325,84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사업비 정보비는 영세민 보호대책사업 추진에 7,000천원 특별판공비로서 영세민 대책추진에 7,000천원 제14회 장애자 곰돌이 체전참가 보상금 2,0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임차료는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64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거택보호가 구호양곡 하차입고료 88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기타경비로서 전출금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 융자금 군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2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교환 경상비 보상금으로 공공법정기관 보상금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의료보호카드 일제정비 인부임으로 2,07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경상적사업비 의료비에 행려환자 진료비 1백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250천원, 행려사망자 장례비 3,0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금년보다 160,576천원이 감액된 23,932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사업비 급양비로 3,360천원 상정했습니다. 위생업소 심야합동 단속급식비 3,360천원 국내여비 심야퇴폐 변태영업 위생업소 단속여비로서 4,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유인이 600천원, 좋은식단 실시 홍보물 10,0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4,240천원 상정했습니다. 식품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이 120천원 무균채수병 구입이 1,17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 2,400천원,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료 450천원, 식품수거용 봉투구입이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로서 1,04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특별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이것은 정액 정보비로서 상시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8,4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비 2,000천원 보상금에 3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심야변태 감시자 시상금으로 3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심야변태 사항으로 신고를 냈을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202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특별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 직원에 한해서 주는건데 그 사람들이 매일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고 월 200,0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그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밑에 심야 퇴폐업소는 밤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의문나는 점이 많은데 실적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특수업무 수행활동내역, 퇴폐업소 단속을 어느 공무원이 몇 월 몇 일날 어디를 갔다하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 심야퇴폐, 변태감시 시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지요?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금도 못 주고 인적사항을 밝혀달라 그래도 밝히지 않아 가지고......

300천원은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내년도에 실지 들어오면 보상을 해 줘야지요?

작년에도 있었나본데요? 그러면 그돈은 그냥 있겠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생활부조 사업은 뭡니까?

영세민에 책정도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에 일이 있다 그럴 때에 부조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준하는 사업이 어떻게 파악해요.

그때 그때 파악이 되는 건데 얼마가 있다라고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영세민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끼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조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일인당 금액 그런건 없구요?

일인당 얼마라고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천원에서 300천원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통 얼마씩 준 사례가 있지요?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그리고 140페이지에 춘계 임투대비 비상근무가 있는데 임투대비는 뭡니까?

저희가 노정업무를 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상반기에 노사분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녁에 식대를 주고있는 겁니다.

비상근무 할 때 식대입니까? 그리고 141페이지 노사분규대책 추진 및 사건예방 노사분규 대책사업해서 12,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분규 대책추진 및 사전예방이라는게 어떤 업무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고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는 노조위원장 사용자측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고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목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행이 됐지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149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 특판비 영세민 보호대책사업 영세민보호 하기 위해서 대책사업을 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가 방문한다든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이 되었지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추진한 실적 좀 저희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현충탑 관리는 용인읍에 청소부가 안하고 별도로 두는 겁니까?

별도로 있고 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합니다.

별도로 명목이 서 있는데 고정인부를 두는 거냐 아니면 읍에서 청소부가 나가서 같이 하느냐.

청소부도 합니다.

청소부도 하고, 고정인부도 하고

큰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거시서도 협조를 받고 풀 깎고 하절기에는 많습니다.

고정인부가 7명이 되는데도 풀 깎고 그러는 건 문제도 아닌데 올라가는데야 나무속이니까 풀 깎을 것도 없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고 현충일 행사에 급식비건입니까?

거기에 보훈단체 보훈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점심을 드립니다.

저도 행사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다과하는 것도 못 봤는데 식대를 많이 올려서 누가 먹는 건가?

보훈단체 회원만 드립니다.

기념품은 뭐를 주는 겁니까?

여기에 명시가 됐습니다.

해마다 됐습니까? 보훈단체만 주는 겁니까?

예, 보훈단체 전체 회원한테 주는 겁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드레스가 많이 필요합니까?

6벌인데요, 실지 일반예식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도 대중소로해서 2벌씩인데 이게 신부들 결혼하는데는 실지 적습니다. 최소한의 소품을 준비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있는 사람이야 몇 백만원짜리도 한번 입고 버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절약해서......

가격도 500천원∼1,200천원까지 있습니다. 드레스 제작비가...... 최소로 해서 500천원 잡았습니다.

148페이지 청사 청소용품구입 변기세제외 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건물에서 쓰는 약품인데요. 왁스라든지 변기세척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450천원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잡은거지 변기도 안 닦게되면 냄새도 나요, 약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필요한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청소료, 예식장 부대비 및 설치비품 조명등의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이게 분명히 압니까?

가격은 현재 시장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한걸 봐 가지고 얼마 얼마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인해 주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봐 가지고 한 거니까?

중간으로 잡으면 좀 낮은걸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물가 상승에 따르면 구입을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물건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감안하고 현재 시장을 가서 그렇게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예식장에 무슨 조명등이라고 말씀드리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형식, 무슨 조명등......

예식장에는 사진 촬영하려면 보통사무실 조명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인지 끄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시장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명은 사무실 조명 가지고는 어렵고 그때 필요한 6가지 조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정원은 7명으로 인건비에 대한 법정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 재료비 기타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기타수당은 보육위원회 출석수당 시설아동 자립의지 함양 교육수당 유아교육강사수당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출석수당은 용인군 보육위원에 출석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 제4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가 설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8조에 출석단위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 수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군에는 14명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자립의지 함양교육수당은 고아원에 입소되어 생활하는 아동중 만 20세 성년이 되면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자립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아교육수당은 성 윤리 및 미혼모 예방교육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800천원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소년소녀 가장위안회에 따른 기념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0천원 매해 5월달에 실시하는 아동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기념품 및 식대비는 1,200천원 어린이날 행사에 실시하는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참가 보상비 50천원, 시설수용아동 및 보육시설아동 위문 5개소 어린이날, 중추절 연말을 기해 위문 및 격려 및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내에 있는 불우아동 340명에 대한 방문격려 및 5,000천원이 소요 소년소녀가장 위로 및 격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비교견학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창장, 어린이날 기법행사 기념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20명에게 타시군에 군모임 시설견학비로 20만원이 기념행사 표창 및 모범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급양비는 급식비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및 가구원 특별급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보호아동급식 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임시아동보호소에 조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국민학교 학생으로 가정형편상 점심을 굶는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기구원에 대한 어린이날, 추석, 설날을 맞이 해 지불하는 특별급식비 187,5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구료피복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중인 아동에게 어린이날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 800천원과 156페이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어린이날 기해 제공하는 피복비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회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시설관리운영비수용경비 교재비 건물유지비는 93년도 본예산 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법정저소득 아동지원은 영세민은 의류부족, 가구 아동이나 그는 3세 이상과 3세 미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구원 월 평균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지원은 3세 이상 3세 미만을 분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 23,170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있는 기존시설이 노후하고 방수시설이 안 좋아 어린이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노인복지 기타수당은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실시하는 강사수당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노인회 용인군지부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비 목적은 불우노인 및 노인복지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노인 347명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러분들을 방문하기 위한 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노인대학에 소요됩니다. 기념식 읍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노인복지 대책 특판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순회하는 200명의 노인들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 주간행사시 읍면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는 읍에 50만원 면에 30만원이 되겠으며 유인물은 읍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어버이날행사 지원으로 잘못 정정합니다. 유인물에 잘못인쇄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및 대책특판비 5,000원은 경로당 l35개소에 대한 위문 및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천원을 표창장 및 시상품 리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기타수당은 주부대학 강사수당 1,350천원, 주부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 2,160천원이며 여성지도자 교양강좌 수당 240천원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지원육성 강사수당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미혼모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심사위원 수당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 합동결혼식비로 2,400천원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의 기반조성과 변모가정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100명에게 생필품 지원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행사참가자 재료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날 행사 시상바인다 198천원, 부녀활동 홍보물 사진제작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재료비는 교양강좌 실습재료비가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임차료로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석차량 임차비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5월30일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때 실시하는 장기자랑 대회 참석자 육성에 따른 소요경비가 됩니다. 고부 위안회 개최비는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일원 중앙교육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추진비 500천원, 주부의날 행사시상으로 백일장 솜씨자랑 300천원이 여성상 발족을 포착하는데 필요한 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점심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체육사회발전에 동참 화합하는 경기도 여성 한마을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총 7,000천원이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숙훈련이 1,000천원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보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 생필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비중 새마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청소년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87,880천원 증액된 708,0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 기타수당이 작년보다 420천원 감액된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선도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전년도보다 3,400천원 증액된 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5,050천원인데 추경이 2,050천원이 더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년의날 행사 선물구입 400천원 성년행사 중식비 100천원 불우청소년 5,000천원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은 750천원 감액된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의 청소년 산업전선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타 경비로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전출금으로서 작년도에 채무부담된 수련의집 건설을 위한 치료보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연시의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상자가 한 5백명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잘 하는 것보다도 다소나마 위문을 하는데서 필요한 학생들의 학용품기타 다른 위문금 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진학하지 못한 야간학교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5백명이 됩니다.

그러고 그 밑에 불우청소년 산업시찰 선지지 견학은 어떤 대상......

그 중에서 2백명만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명년 예산은 금년수준에 준하여 1,437,10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감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당초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아 증감액 별 의미가 없어서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이 내역중 법정경비와 기본경상비 또한 시설유지비 자동차 관리비 유지비를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래서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용임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내에는 청소년 및 취사인부임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료와 처우개선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도 마찬가지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2,59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방역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차량용 연막소독기 수리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선 방역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방역장비유지비로 휘발유 3,355천원, 경유 14,124천원 에너지 절감경비로서 394,44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 기타수당에 있어서 가족 포상보건 시상금 600,000천원이 섰습니다. 최우수 300,000원, 우수 200,000원, 장려 100,000원해서 600,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내에 카폰유지 보수에 따른 다른 내용으로서 전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58,47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치료약품을 비롯한 저희 손에서 각종예방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취사 연료비는 2,250천원이 섰습니다. 다음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7,633천원 금년에 명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매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반영하였습니다만 93년에는 읍면 보건지소가 저희 관내에 9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있는 관계로서 92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벌에 11,850원 잡고서 110명에 대한 651,750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요원 작업복이 13,710월 4명을 잡고 52,280원 청소원 및 보일러 취사인부 39,210원, 쎈타 산모용 침구 394,400원 세웠습니다. 아래 내려가서 급량비 방역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0원 4명이 명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150%를 잡고 1,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방역인부임이 21,500원해서 4명을 잡고 12,900천원 입니다. 모자보건센타 사업용 집기가 42천원 다음에 국냄비 54,000원 세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정보비 2,000천원 세웠습니다. 여기 부문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천원 가지고 금년에 쓰다보니까 굉장히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릴 때 그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2,000천원 그것은 매년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모범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속촌과 자연농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건소를 채택해 가지고 민속촌과 자연농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채택해 가지고 민속촌과 자연농원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500천원 더 세워 가지고 2,000천원 올립니다. 다음은 구료피복비 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환자의 400천원 잡아서 10벌을 산모용 가운은 350천원에서 10벌을 잡고, 분만실소독 해 가지고 3종으로 해서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9,550천원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9개 보건진료소 혈당측정기 4,050천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삼색식물기 1,500천원, 시야측정기 1,500천원, 치과진료장비 9,500천원, 불소이온도포기 1,500천원 구급차 기본장비 1,500천원, 차량용연막기 10,000천원이 보건소 포곡, 모현 구성 수지에 5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6,29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의사숙소 포곡면외 5개소로 42,000천원 모자보건센타 옥상방수공사 14,293,300원 그 아래 시설부대비로 의사숙소 공사부대비 630천원 세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모자보건쎈타 옥상방수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28,800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포곡면 보건지소 내부보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장비 수선으로서 원삼과 외사에 치료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5,000천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완영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불소이온 도포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것은 아동들이 치아부식 방지라고 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썩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성인들의 치아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거기에 양지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가 양치할 때 시리고 할 때 불소액을 싸주는 겁니다. 도포를 해주면서 물리치료 하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불소가 뼈를 튼튼히 한다는 건 아는데 약한 부분을 이것으로 치료를 해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신경하고 직접 닿지 않게......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방역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인부가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을 사서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 방역인부는 매연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는 정식 공무원인데 뒤에 쫓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기계를 안 지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일반 인부임입니다. 그것을 정규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안 세워주네요. 저희로서도 정규화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들을 사실상 1년에 50일 몇 개월씩 사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방역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도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있고 자동차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두 사람이고 지금 방역은 X레이 찍는데도 방역도 크게 넓게 생각하면 거기도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검사실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격을 갖지 않고 보건직 하면 분류가 여러 분류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공채로 하다보니까 학교 일반 보건대학 나오든지 일반 학교를 나온 기준에서 공채를 보니까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뽑혀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임상병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방역인부임으로 검사실에 1명 X레이실에 1명, 그리고 저희 방역차에 1명 분무기메고 다니는 사람1명 그렇게 해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용인읍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인군 관내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X레이실에는 남자 하난데 1명 가지고는 사실 아플 때도 있고 1년에 휴가도 가고 뭐하는데 휴가도 못 갑니다. 인부임을 안 해주면 x레이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1명을 써서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몰릴 때는 화장실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원활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자비 간염백신 이것은 자비로 되어 있는데 돈을 받아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서 저희 예산으로 검사약품을 구입해서 일반에게 놔 드리는데 일반인은 그들을 각 읍면에다 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회수해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세입에 잡혀있는 거예요?

예, 생돈 나가는 게 아닙니다.

200페이지에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의사숙소를 개수하시겠다는 것인지 짓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은 개수하고 보수입니다.

보건소에 딸려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 읍·면에는 전부 지소내에 있는 겁니다. 단 한가지 김대숙위원님께 사과 아닌 죄송한 말씀을 기흥읍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흥읍은 일반 집을 얻어 줄라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흥읍에 있는 공중보건의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저희 보건소에다 자리를 만들어 줄테니 보건소에서 출퇴근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흥읍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방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당초에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들이 살수 있게 끔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 공중 보건의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공중보건의 2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500% 다 시켰습니다. 제가 신문에도 혼나고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한사람은 도에다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한사람은 제주도도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서 100% 바꿔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일들을 어떻게나 잘하든지 전부 저희한테 와서 방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방을 만드는데 방이 보통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방이 하나입니다.

하나에 7,000천원이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배도하고 그러는데 7,000천원이면 제가 집을 짓는데 가보니까 7백만원이면 돈이 많은 게 아닌가?

저희도 시설업자한테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가 많이 들어가요. 보일러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가보니까? 보일러 놓고 댄조하고 도배하고 해서 3백만원 갖고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남으면 추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곡면 주요사업비에 보건지소 내부보수가 6백만원 아니겠어요. 내부보수면 더 큰 것을 보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곡면 의사숙소보다는 더 크지 않겠어요.

이것은 작년에 새로 지었는데 본 건물하고 새 건물하고 사이가 맞지 않아서 비가 샌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에는 안 가봤는데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실무자가 시설업자하고 같이 나가본 겁니다.

앞으로 의사숙소를 지어주면서 방에 거주를 하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치과진료장비 9,500천원 1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하나에 9,500천원이다 하면 엄청난 자금인데 확실히 알아야지 모르고 넘어 가기가 뭐해서

이것은 생산원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치과장비입니다. 유니트입니다. 일체장비 ......

이걸 알아야지요,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총 금년도 2,219,66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경상비 축사폐수 처리장 관리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상용 피복비로서 작업복이 65,350원, 방한복이 34,600원, 우의가 18,800원, 노무화가 24,350원, 침구가 39,44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가 50,000원 16명해서 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자동차 매연단속에 12,000원X2명X7일 12개월 해서 2,01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공해단속 필름 및 인화현상료가 400천원, 그 다음에 무균채수병 구입이 630천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환경기초시설 오염도검사 정기 수질분석의뢰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950천원 초과요금해서 5,187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서 환경감시원 급식비 250천원. 3명, 10일간 12개월 해서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감시원 여비가 12,000씩 3명에 12개월 해서 4,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하천정화 활동으로서 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화 250천원, 어깨띠 150천원, 집게 200천원, 비닐봉투 30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경고판 설치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공해배출부과금 관리 및 대장정리 인부임 4,158천원 하천오염 방지용 유흡착제 구입이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시유 같은 것이 나올 때는 흡착제로 해서 흡착시키는 겁니다. 하천오염 방지용 오일휀스는 많이 하천으로 내려갈 때 휀스를 구입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공해업소 단속 및 환경시범군 추진사업비로 2백만원 공해업소단속 특수업무수행정보비가 10,000원씩 6명해서 10일간 12월 7,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하천정화 대책간담회 정화일원이 하천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2,500원씩 30명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회 해서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내부청소 모현면 매산리 갈담리를 15,849천원으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로서 축산, 폐수처리장 조경공사로서 7백만원에 2개소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산리 축산처리장 관리사가 있습니다. 수도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관료를 연결해서 수도를 설치하는데 1,500천원, 모현면 매산리,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폭기조가 모자릅니다. 신설로 해서 2대해서 2백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조경공사 부대비 420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유지비가 6,613천원, 에너지 절감경비로서 99,1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홍보물제작이 2백만원, 공중변소 분뇨수거료가 2,232천원, 환경정리원 안전장비로 야광조끼 1,860천원, 야광 채색모 930천원, 청소차량 경광등 설치 990천원, 암롤박스 야광표지판 1,130천원 재활용품 보관 용기구입 5,500천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시장바구니 구입이 2,5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 배부 3,000천원, 폐기물 수수료 전산관리 고지서 수납부제작이 2,200천원,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세자료 P.C운영비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해서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재활용모범자 및 환경미화원 유공자 시상이 720천원, 환경미화원 위안잔치가 3,720천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간담회가 2,500원씩 100명 4회 1,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임차료 읍면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기흥읍에 1백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12,000천원, 기타 읍면에 250천원씩 10개읍면에 12월해서 3천만원,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 뺑소니 차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들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정리원 손수레를 작년에도 20대를 해서 노란것을 구입해 준바 있습니다. 350천원씩 20대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수선비로서 암롤박스 부식방지용 도색을 3,57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로서 암롤박스가 4.5톤해서 전체 2백만원에 55개해서 1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용인권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작년 채무부담 1,5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8백만원, 정화시설 설치가 8백만원, 방수시트 26백만원, 진입로 도로장비 및 시트가 15백만원, 기타 부대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흥읍에 저수지 옆에 있는 것이 다 매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기흥읍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 부대비 1,920천원 모현면 갈담리 간이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부대비 3,882천원인데 사업내역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대비만 세운 겁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특별판공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위안잔치는 매년 실시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자연농원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민속촌에서 했습니다.

년2회를 했었어요? 186명이 372천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모자라서 자연농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연농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됐어요.

거기서 음식을 했고 우리가 미화원한테 우의 등 이런 것을 별도로 사 준겁니다.

주는 내용은 뭐로 해서 표시로 하지요?

4대 기관장들이 오시긴 위안잔치를 하면서 음식제공을 한 겁니다.

그때 주위에서 스폰 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스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720천원 가지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현재는 군 자체로 하지 않고 민속촌에서 식대를 위안접대를 받고 자연농원에서 관내 미화원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한군데씩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음식대를 50%를 거기서 대고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쪽에서 싫다는 얘기는 안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로 다 계산하는 걸로 작년대비로 했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군에서 자체를 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86명이 1회도 아니고 2회에 3,720천원이라면 많이 부족할 것도 같고 이것은 기업체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귀찮아하고 그럴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완영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22,842천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40,405천원이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들어간건데 그것은 여기 기재가 안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우선 보는데 쉽고 불편하지 않을텐데 기재된 것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게 40,405천원이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21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11조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11조라 그러면 각 부락별로......

각 읍면에 A.P.T 시범지역에 하나씩 줄까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재활용품 신문지 비닐깡통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시범으로 각 읍면별로 해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경상비 자산취득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사무실에 책상 4개와 의자 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223페이지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농지 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4,989,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농어민후계자 도 대회 참가비용 4,596천원과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따른 비용 5백만원, 후계자 대회 지원비용 3,500천원등 총 13,09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도단위 출연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모현면 일산리 상미선-대기일 효신-외개일 등 2개 노선 농촌도로정비사업 채무부담사업비 45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모현면 일산리 2개노선 도로정비 사업에 용지보상금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일용인부임입니다. 6,20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장이나 영농회장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농어촌 신문구독료 7,200천원과 상업농경영지 구독료 1,824천원, 컴퓨터 디스켓구입비 260천원등 9,28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양곡상 및 도정공장 지도여비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6백만원과 추곡수매에 따른 포장재 구입비 3천만원 등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농산관리에 경상사업비 급양비로서 농번기 농촌일손덜기운동에 따른 급식비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농가월력 제작에 따른 비용 3,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는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따른 종자, 비료, 농약 등 5,20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특별판공비는 UR대책추진을 위한 지역별정보비 5,000천원, 특별판공비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을 제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산업과 소관 9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는 각 부락별 이장집에 현재 재고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약은 물론 떨어진다면 주면 좋겠지마는 그것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만큼 약품을 구입해서다 나누어줄 계획이지요?

네, 금년도에는 12. 26일날에는 배부를 해 가지고 투약을 했는데 아마 일부 이장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배부해서 늦었지만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에 포장지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해서 부락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매량에 따라서 주었습니까?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재 외사, 원삼, 남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작년도 분을 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배부를 하고 내년 것도 역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 단위 조합에서 금년 1년 동안 지나간 11월 말일가지 수매를 해서 지대밀을 방출한 것이 47,706가마에 해당하는 쌀을 부족해서 시판했습니다. 이것을 벼로다 환산을 하면은 저희가 공판하는 것에 40kg로 따질 때 132,767가마 분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곡수매 배정받는 것은 158,140가마를 받았는데 거의 저희 1년간 수매하는 물량을 3개단위 조합에서 지대밀을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위조합에서 지대밀을 공급해 가지고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의 추곡수매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3개 단위조합에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1년간 수매하는 물량에 비슷한 물량에 비슷한 물량이 수매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하여 이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포장지 구입은 꼭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3개 단위조합에서 포장지 집에다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저희 금년에 수매한 물량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225페이지 농어촌 구독신문료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배부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부락에 작목반장들하고 영농회장, 이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신문입니까?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상업용 경영지 구독료는요......

그것도 지금 농업도 상업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재되는 자료가 좋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각 읍면이나 작목반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사업비 농지불법단속 추진사업비는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경우에 단속을 하는데 무슨 농지를 어떻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농지불법전용 단속하기 위해서 출장도 다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과장 판공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농지실태조사 일용임부 이것은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각종 불법농지가 많고 실태조사 임부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의 사무실에 여직원하나 채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완영입니다. 226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은 양곡상 및 도정공장 지도여비라고 해서 2,160천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이 경비로 어떠한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까?

저희 양정계 직원들이 여비를 책정을 한건데요 실지로 양정계 직원들을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상여금 모두다 국비로 나오는데 저희군에서 그 사람들 1년 동안 여비 일부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양곡상이 말입니다. 도정공장도 그렇고 사양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너무 경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정계 직원들 여비를 보태 줄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목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사양기에 대한 지도 단속할......

그렇게 명목은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정계 직원들 여비를 좀 보태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71,000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993,747천원 감이 722,747천원이 되었습니다. 첫째 용인읍 고림리 홍당정보 설치가 45m에 높이가 2m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맹리 경지정리내 교량보강이 24m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월곡(창리) 2호 보수 통관교체 3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옥산보라고 있는데 옥천포 되겠습니다. 외사면 옥천리 2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외사면 씨앗들보 옹벽 날개벽 보수로 해서 20,000천원 보수를 했습니다. 원삼면 죽능리 미륵너머 집수암거설치가 전기시설로 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미보 보수공사 포곡면 전대리 보수, 장관 및 취업수문설치 1개소 3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사면 통삼리 통삼소류지 보수 사석 붙임해서 4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삼면 목신리 후동소류지 보수 사석붙임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이동면 덕성리 용수관로설치 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10개소에 대한 부대비 9,918,6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소류지 공유지분 분할측량이 3,85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2,430천원, 다음은 엔진양수기 정비비로 이것은 75,000원으로 115대에 8,625천원이며 인력관정 30공에 대한 45,000원씩 정비비를 계상을 해서 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이번에 과장님이 다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빠진사업도 있고 이것은 산업경제비의 소관과 관련해서 면에서 올린거고......

빠진 사업도 있고......

이건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 주요사업비가 제상되었습니다.

먼저 올라간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서 과장님 빠진 것 기억 나시는 것 없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답사로 했는데도 기억나시는 것이 없어요? 부분적인 옹벽이 항구 복구만 되어 가지고......

죽능리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거기도 빠졌던데 누가 사업책정을 했어요 ?

이것은 읍면에서도 왔고 저희도 했고 해서......

결정을 누가했냐고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했어요?

축산과장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산업경비비중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축산진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3년 예산총액은 159,108천원 계상하였으며 그중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가축품평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80년도 초반부터 일반축산농가에 한의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당 군우종묘를 40-50두를 군우종묘를 사육하면서 가축번식에 활용하고 있고 근래에는 인공수정사업이 발달하면서 가축번식 및 대량사업을 전적으로 가축인공 수정사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우유소 5,590두 또 한우가 5,880두를 사육하고 연간 송아지 생산기술을 대량추측 하면은 우유소에 경우 2,264두를 한우가 1,500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모두가 가축품평회를 통해서 선발된 자질이 우수한 종모의 혈통을 전 농가에 공급해서 가축대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직접 간접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도단위로 실시되는 가축품평회는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를 위한 연내행사로서 금년에도 27회 경기도 가축품평회에서 우리 군에서 8두를 출품해 가지고 한우부문에서 2두 젖소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경기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월중 1박2일간 수원에서 개최되는 28회 경기도 가축품평회에 10두를 출품할 계획이며 그 수수료 및 수용비로서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가축 품평회 출품전 운반료 주당 120,000천원씩 1,200천원 출품 안전관리를 위한 굴레와 가축끈 로프 등 개최관리에 필요한 교육구입비가 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4,900천원 계상되었는데 우선 출품축에 안전관리상 축주와 보조원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들의 일당과 식비를 포함해서 축주 일인당 15만원씩 15만원 계상해 놓고 또한 출품측의 장거리 수송 및 환경 따른 자연체중이 크게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1년이상 특수 사육관리 하는 경비가 소요되므로 체중이 큰 것은 약800∼900kg으로 상당의 종목의 경우에는 70만원씩 2두를 140만원과 그 외 체중이 적은 종빈우외 7개부문에 25만원씩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100만원을 93년도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제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각종교육 또는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는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예기치 않는 재해의 발생시에 지역단위로 축사 및 축사주변을 소독하고 이에 필요한 방역용 연막 소독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관내 2,860 60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사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페이지 가축품평회 출품보상은 꼭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농가에서는 빈우를 기를 때 500kg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모우의 경우에는 적어도 800kg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900kg 정도가 나가는데 보통 1년을 계획하여 사시면 됩니다. 1년 사육비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주어 그 보상금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종모우가 종모로 써서 효용가치가 있어요? 가축병원에서 인공수정도 안해요?

그 자체를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빈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암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성상 1년 상당히 특수관리가 필요한데 손질을 해 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종모우 같이 1년 이상을 길러야 체중이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모우는 두당 70만원씩 종빈우 암소를 얘기하는데 두당 25만원씩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개인적인 소득차원에서......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실상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그것은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800∼900kg을 하려면 시설이나 사육경험이 풍부하고 열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나 사실 출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3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용 연막소독기 때문에 그것은 각 면에도 한두대씩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보관해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늘 빌려다 쓰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재해가 발생되어서 수해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 침수지역 같은 데는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풀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빌려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실 자주 쓰면 괜찮지만 오래 방치해 두고 있으면 기계고장도 있고 사실 자주 써야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병이 발생되어야만 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건데......

예상차원이나 병이 발생되는 인근지역까지 예상차원에서 수시로 쓰게 되는데 보건소에......

면하고 보건소에 것을 더 활용을 해야지 예방차원이라면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고 늘 빌려다 쓰기 때문에 갖추지 않으면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촌진흥비 총괄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1,034,55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767,655천원 작년도에 비해서 74%에 해당됩니다. 이는 국도비를 제외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내시된 29,000만원을 구상한다면 작년도에 비해서 7%에 증액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무관리가 사실상 427,370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저희 예산에 6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40%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리에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법정경비 이것을 제외하고 사업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잡다해서 1,000천원 이상되는 사업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42페이지 농촌사회 지도에 기타수당에 있어서 겨울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전문교육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교수나 시험장 연구관을 초빙해서 겨울 농민교육시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0,000원 1회에 2시간 20분에 걸쳐서 초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크로바합창단 지도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4H회원중에서 노래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32명으로 금년에도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3회 30,000원씩 해서 9만원 12개월 1,080천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홍보자료 유인비로서 1,400천원 그리고 겨울농민교육 교재 이것은 각 종목별로 8종으로 저희가 약 5천부들 교재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교육교재 약초의 11종 책자를 만드는데 이것은 저희 농공기술 훈련시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4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 작목교육 교재 이것은 더덕외 7종으로 작성해서 농민교육교재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겨울농민교육 보조교재입니다. 재배지 그리고 품종의 특성등 필요한 그때 그때에 교재를 작성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인화료입니다. 이것은 필름앨범구입 아울러서 사진인화료를 포함해서 1,67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방송녹음 테잎제작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특색사업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년중 14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영농기간 4개월에 한해서 녹음테잎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H회보 발간입니다. 전 회원에 분기별로 1회씩 회보를 발간해서, 활동사항을 회원들에게 정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한바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장비가 콤바인이 2대, 트렉터가 2대, 논두렁 가래질 기계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 내지는 운영비로 각각 2,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서재단기 및 타자수 인부임 관계 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T.O를 다 못했기 때문에 자료비 기타 인부임으로서 이것이 계상해서 저희가 사람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농민 교육용 화판제작관계 이것은 시청각교육 차원에서 화판을 제작해서 교육시 활용할 것으로 1,6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대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부품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수리봉사를 주고 부품, 원가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기종이 다 들어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용 공구대는 부족공구를 보충하고 여러해 씻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될 공구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H시범 독서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각계에서 많은 도서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독서대가 없는 까닭에 효율적인 독서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범 독서실을 4H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상금 식대 회의비 이런 것들 예산수렴에 제약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 면 농민 상담소장 활동지원비 이것은 대부분 20년 이상 고참 상담소장이 읍면에서 사실상 기관장 행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출이 많고 해서 활동지원비로서 도로부터 지원된 내용 등이 100천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 10개 상담소에 원 100천원씩 12,000천원이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수련대회 그리고 UR 대비간담회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저희가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회의비 시상금 그러고 식대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16,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매년 되풀이 돼서 농촌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1,12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수련대회 역시 매년 개최하는데 1,500천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 농민교육생 보상관계가 1,000천원인데 이것은 실비 차마비 내지는 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만 13,000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200명에 대한 교육농민 교육대상 농민에 대해서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작목 연중 기술교육 급식비 이것은 유망소득 작목에 교육을 시킬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0천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도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유니폼, 모자, 신발을 주는데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H 야영교육보상으로 급식비가 16,518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매식이 아니고 200명 2박3일 10식을 기준으로 해서 3,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폼은 일인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은 모자하고 런닝셔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명 5천원 기준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관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농산물 다목적건조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개량곡간으로서 벼만을 말릴 수 있는데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의 경우로 여러 가지 벼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50%를 보조를 해서 15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22,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토양검정시약 종합검정실 토양감정을 위한 시약 1,000천원, 그리고 어린묘 시범포 인공상토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자가 확보를 해서 어린묘 육묘를 합니다마는 식재에 있어서 인공상토는 각 양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까닭에 건묘 육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1,540천원을 해 줄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예찰소 관리인부임 관계 이것은 저희가 기본예찰을 600평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병충해 관찰을 위해서 매일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50일 기준으로 해서 1,8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인부는 280일을 계상해서 3,88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역시 축조시비 시범용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실적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한번 이양과 동시에 비료를 주어서 벼 일생동안 비료를 주지 않는 그러한 시비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4백만원이 축조시비용 비료를 구입해서 시범포에 배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환경 관측컴퓨터 이용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를 한 1자동기상 관측기계입니다. 이웃 시군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수수료가 18,000천원이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지원사업 257페이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운영시험 보조원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실효를 채취를 해 가지고 육묘까지 전담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고용이 되어있는 겁니다. 1명의 인부임이 급료가 5,391천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순화온실 및 수경재배온실관리 보조원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시호 재배농가 육성 수출유망작목으로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시로 재배단지에 차광망을 설치를 해서 품질 좋은 시호를 재배하기 위해서 시호를 세우는 겁니다. 10농가 4,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시약은 저희가 약 30종을 구입하는데 21,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용 재료대 그것은 분, 분석, 수태 기본 식물구입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2,400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연시 약품입니다. 5개 사업 3개 마을에다가 시범사업을 투자해서 가축방역연지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약대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포장개선 시범지역 포장재 제작관계에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 협업단지에 포장을 개선해서 소포장, 대포장 구별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1,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에서 데이타통신 이용료 이것은 유통정보실 운영과 자동응답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순화온실 및 수경재배온실은 조직배양한 묘에 순화온실 그리고 수경재배 연료비가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보고드린바 있는 특색사업 도, 식품 자체 특색사업으로 추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이 1,500천원 소요되는데 60%를 지원을 해줘서 2,700천원은 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시범사업에 경우 역시 60%를 지원해 줘서 5동을 설치하는데 15,000천원, 그리고 표고버섯 시범사업으로서 역시 60%를 지원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데 15,000천원, 화훼시설개선 시범사업 역시 60% 지원해 가지고 5,400천원, 토양여과상 정화조 설치시범 이것은 11개 읍면 1개소씩 해서 1개소당 4,5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60%를 지원해 주는데 29,7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특수가축 시범단체 조성 재래 닭하고 양조류 1개소에 4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2개소를 지원해서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 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읍면 순회교육 재료비가 1,32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마다 홈패션 농가부업 내지는 가정미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실습용으로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위생소각장 설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시범부락 10개 부락을 생활개선 시범부락 10개 부락을 대상으로 부락당 2호씩 해서 전체 2백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재료도 시범부락에 3통을 설치해서 2,100천원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구 정돈대 보급입니다. 역시 생활개선 시범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부락 당 5회에 3만원씩 지원해서 1,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 겨울농민 교육교재가 있고 겨울농민 보조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교육 교재하교 농민교육 보조교제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재를 두 가지 분야로 작성을 합니다. 기본교재라고 해서 교육을 다루는 인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팜프렛이나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종의 겨울농민 교재를 만드는데 8종의 과목에 들어가지 아니한 과목에 대해서 보조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교재가 상당히 많은데 농민들이 교재를 세세히 볼까요? 소득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교재를 요점위주로 해서 최신기술을 수립해서 40페이지 내지 6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부문별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교재로서 요약해 가지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만 부문별로 해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 교육장에다가 교재를 내 버리고 가던데...

지금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참석하는 사람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분위기에 따라서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소홀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재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로 겨울 농민교재로 하나로 엮어서 해주면 가치가 있을까? 부분적으로 줘야 내버리는 것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전에는 종합반 교육하고 전문반 교육 생활개선 4H이런 분야로 교육을 했어요. 내년도 교육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 기술교육해 가지고 수도작을 위시해서 그 이외에 원예작목도 항목별로 고추면 고추, 마늘 기타 사과 과수관계는 사과, 배 전부 세분화해서 단행본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책을 페이지 수를 줄이고 줄이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249페이지 U.R대비 간담회비는 간담회 내역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농촌지도장연합회 회원 생활개선회원, 후계자, 4H연맹회원 이런 사람들을 연합으로 해 가지고 전체간담회를 갖습니다.

지도소는 간담회비하고 시상비하고 교재비 아니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기타에서 요리솜씨자랑대회 재료라고 해서 1,5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로 보면 요리솜씨 자랑대회 시상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요리솜씨자랑대회 참석자 급식이라고 이렇게 되며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몇 푼은 안됩니다마는 요리솜씨 자랑대회를 하게 되면은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보상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상을 하고 재료비를 대고 그러는데 요리를 만들려면 거기서 요리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럴테면 재료대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요리 급식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요리솜씨자랑 출품을 하게 되면은 대게 그 지역내지는 향토요리 중심으로 해서 출품을 하기 때문에 출품하는 사람들이 일정량만 출품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식대를 별도로 해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 마을에 참가자 보상관계인데 이 사람네들이 요리를 출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비가 소요되니까 자료비조로 일부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관계로 출품한 사람 내지는 요리솜씨 자랑대회에는 연시 대회를 겸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기가 출품한 요리에 대해서 연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상을 주고 이런 단합적인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것이 예산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중 여러 번 하는 것입니까?

연중 1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느타리시범사업하고 표고버섯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느타리 표고버섯은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건설사업비이나 이런 것은 숙원사업으로 내려져 와 가지고 우선 승인을 정해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마는 저희의 경우는 느타리버섯단지, 표고버섯단지 대상으로 해서 특정농가를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원삼면이 예상되고 표고버섯은 이동하고 포곡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의 착실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에 있어서 농촌선정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 읍면장, 농협장 그리고 상담소장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내지는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임위원께서 하신 것부터 이왕 나왔으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하고, 느타리 시범사업, 표고버선 시범사업 화훼시설 개선사업, 특수가축시범 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어느 개소, 어느 개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게 없어요.

금년에는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 국비가 지원되어서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시작서부터 끝까지 현대화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환기창하고 점적관수시설 이것만 개선 해 가지고...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지역도 선정 안 되었어요?

지역은 하우스재배 많이 하고 있는 남사면에......

하나씩 얘기하세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지역은 어느 지역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그것도 몰라요, 시범지가 남사입니까? 예정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남사면, 수지면, 포곡 그리고......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정지 정도는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243페이지 아까 황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농민교육교재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성실한 예산반영을 위해서 이것도 금년에 행하신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4H시범독서실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3개 소관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숙원사업은 우선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 해봄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구상을 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론이나 본인들이 이해해 감으로써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에는 이런 독서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보자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되어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독서실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도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하지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쪽 이동면 독막리인가?

이것도 뒤에서 바쳐주시면 이것도 충실하게 저희한테 예산계획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유니품 관계인데요 도경진대회 참가 그것도 40,000원 30명이지요. 이것은 어디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도 경진대회 출전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인데 회원들이......

아까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경기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가는 단체는 도 대회인데 유니폼이 30,000원씩인데 여기는 40,000원이란 말이지요?

4H회원들은 학생들 내지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신발부터 모자까지 전부 갖추어 줍니다.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262페이지 쓰레기 위생소각료 설치 재료가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설치하십니까? 그러시면 대충 어느 지역에 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각 면 1개 부락씩 생활개선 시범부락을 지금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락에 대한 어느 부락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거기 보면은 순화온실 및 조경 수경재배 온실관리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수경재배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은 시설만 완전히 갖추어지고요. 지금 육모까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한 수경재배 작목을 입식을 못했습니다. 금년내에 입식이 가능합니다.

입식하게 되면은 무슨 품종으로 거기서 생산합니까?

지금 현재로선 육모하고 있는 것을 물방울 토마토하고 상치......그리고......

토마토하고 채소류 여기 모범은 UR을 대비해서 여러가지사업 이런 것도 있고 보면은 수경재배 외국에 예를 들어보면 수경재배해 가지고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는 수경재배 예산이 얼마 없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실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덴마크나 구라파 농업국가를 보면은 수경재배해 가지고 전부가 성공해서 그 국가가 농업국가지만 부국이 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 나라도 경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수경재배는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경재배에 대한 사업량을 높여서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UR을 대비해서 농민의 힘을 줄이려면 이러한 것을 키워 나가지 않나 예산을 가지고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금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농민의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다가 키워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임업비 총 93년도 352,798천원 법정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서 수용비는 수수료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입산통제구역 및 산불조심 입간판 12개소 1,200천원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10개 1,500천원, 산물예방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이 275천원, 깃발 550천원, 산불감시 및 명예감시원 모자 1,872천원 그 다음에 감시원 완장, 진화도구로다가 500개 2,000천원 들여서 확보하겠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 383,720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산불감시원 70명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4개월간 산지정화 감시원은 4사람 금년과 같이 4사람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기간 중에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부대와 유대를 하고 산불발생 헬기, 진압 군인에 대한 하나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임부임이 9,457천원은 전체 우리관내 가로수에 대한 도복이라든가 가로수정리 인부임 2,500천원, 이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용인군청 용인읍파출소 있는 곳까지 헌병초소까지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플라타너스가 울창하고 거시적인데 그 뒷쪽에 건물에 지장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강전지를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주려고 제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상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호수입간판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무슨 종류이며 보호수 숫자가 몇개나 됩니까?

저희 보호수는 141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면 이런데 보면은 군나무, 도나무 이렇게 3백년 이상된 것을 보호수로서 141본을 저희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입간판은 연차별로 10군데를 간판을 퇴색된 것 등은 적극 고쳐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미 보호수에 대한 간판은 전부 서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다.

보호수가 지정되면 의례 간판 세우는 것 아니예요? 퇴색되면 보수하는 것으로 141본에 간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카드는 전부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50본을 25,000천원 이것은 무슨 나무로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원래 플라타너스인데 그게 무성해 가지고 집들하고 간판하고 안 가려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지만 수원시내 전부 강전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잘라서 예산을 자꾸 들이고 아주 완전히 없애고 다른 나무로 대체했으면...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로수로는 가지를 잘라 주어도 1년이면 2m,1m 자랍니다. 가로수로는 상당히 좋은 나무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잘라주면 여간해서 좀 어렵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잘라도 맹아가 1∼2m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예산 458,472천원보다 179,855천원 증가한 638,327천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 인건비 53,362천원, 관서운영비 11,000천원, 중소기업육성 부담금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인건비, 관서당 운영비등은 법정 기존경비 필요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소기업 진흥 주요사업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군비 2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근거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제2조에 의거 주사무소와 용인군에 소재한 기업체중 20개 기업체를 선정업체 당 50만원씩 융자고자 합니다. 교송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용인공영터미날 휴게실 및 의자구입비 1,000천원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공영터미날 휴게실이 아니고 공영터미날 앞 도로변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설치고자 합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 자동차등록업무가 수원시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서 현재는 계장 등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으로 3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6,8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25일 평균 일요일날 빼고 20일 이상을 나갔는데 계상을 10일 정도밖에 계상을 못해서 10일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 자동차 업무확대에 따른 확장사용료 8,232천원은 신규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3백만원을 저희가 현재까지 주정차 과태료 수납관리를 수작업에 했는데 수작업으로 할 것 같으면 손이 10번 정도 갑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전산화 작업비가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저희가 내 년도에는 견인차를 1대를 더 사가지고 법정 기본경비로 해서 5,376천원을 두대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모범운전자와 교통정리요원들 보상금으로서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4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의자구입 같은 것을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른 비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페이지 공영터미널 휴게실 의자구입은 터미널에다가 의자 만들면 되지만 않고 불필요한것 아닙니까? 길거리에 있으면 걸리기만 하고 먼지 있으면 누가 앉지도 않고 애들이 장난만 치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터미널이 아니고 터미널 앞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데요 승강장을 만들어 두고 승객이라든가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의자를 설치할까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읍 소관 아닙니까?

읍소관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4개 택시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의자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 도시관리 상하수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종합발전 계획수립 5억원, 용인읍 도시기본계획수립 197백만원, 구성도시계획 수립이 50백만원, 이동 송전리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 3백만원, 외사도시계획수립 50백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적고시가 60백만원, 천리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이 1식에 1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초소 설치입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관리초소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설립한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수지면 그린벨트에 4개리 1개소씩 설치해서 12백만원입니다. 용인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채무부담 18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65백만원, 경계석 보도블럭 45,000천원, 빗물받이 100개소 4백만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3천만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비는 1억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 도시계획 도로포장 4m 미만 도로에 대한 도로포장 34백만원, 그 다음에 신갈4m 미만 도시계획도로 포장이 23백만원, 그 다음에 수원시계∼신갈I.C간 가로등 설치 120등 132백만원, 다음은 292페이지 삼군사앞∼정신병원 고개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156백만원, 그 다음에 용인우회도로 육교설치 천주교 진입로 6천만원,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 파레스장 앞 6천만원, 42호 국도 운학리∼남리제재소간 도로개설 및 교량이 폭이 12m 연장이 60m해서 432백만원,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이 720m 226백만원, 왕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연장이 123m 폭이 107m입니다.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호 국도 운학리∼남리 제재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254백만원, 그 다음 42호국도 남리∼명지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746백만원, 마평리 주택단지 보상 이것은 라이프주택 들어가는 폭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576백만원, 능말 석성교간 도로보상 현재는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50백만원 약수터진입로 용지보상 지금 현재 용인약수터 공터가 있습니다. 개인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터 진입로 농지보상은 2억, 그 다음에 김량장리 해골입구 이것은 240백만원, 각종 민원에 대해서 10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북리와 김량장리에 10개 필지에 대한 240백만원, 도시계획시설 교량이 되어 있는데 교량에 편입된 용지보상 22,500천원, 그리고 신갈사거리구획정리내에 용지보상 24백만원, 그 다음에 상갈리 공원내 유연 분묘이장비 3,150천원, 용인읍 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583백만원, 왕산리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아시아나 골프장외 7개소입니다. 이것을 골프장명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나골프장, 화산골프장, 코리아골프장, 리버사이드골프장, 태영골프장, 고려골프장, 은화삼골프장, 수원골프장인데 준공예정일이 93년도로 되어있어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종 준공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산출기초가 없는데 천주교 공원표지의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공원. 수지택지개발지구, 신한은행운동장, 대림콘크리트 내사면 청소년 이용시설, 마평리 APT공사 안성냉장건설, 이동면 공장부지조성, 모현면 공장부지, 이동면 APT공사, 외사면 창고부지, 원삼면 공장부지입니다. 93년 3월부터 9월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위한 최종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500평 이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1,000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 또는 조성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부과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303페이지 주요사업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보수는 긴급보수가 용인, 기흥, 모현, 포곡 각 읍면에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용인이 52백만원, 기흥이 50백만원, 포곡이 22백만원, 구성, 수지, 이동이 33,000천원, 남사, 원삼, 외사, 내사가 17백만원, 이것은 하수도 준설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서 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보수와 하수도준설사업은 각 읍면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어느 구간입니까? 20회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결정할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20회라고 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해놨는데 도시계획하는데 변경결정하고 지적고시 해야되는 내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회로 해서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갈하고 용인하고......

도시개발구역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이번에 고시된데 그 밑에 용인도시계획 도로포장하고 신갈도시계획 도로포장 4m 미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간 내에 하는 겁니까?

구획정리내에도 포함되고 구획정리의 구간도 포함이 됩니다.

구획정리 내는 구획정리사업할 때 다 된 건 아니예요?

신간도시계획 구획정리는 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에 4m 미만은 사업계획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갈구획정리사업은 징수교부제도를 만들어 갖기 때문에 신갈구획정리사업 사업비는 잔여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해 가지고 손해를 봤네요. 군에서

신갈구획정리사업이 이익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291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수원시계∼신갈I.C간 120등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면서 운영하고 이것은 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만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소장의 직급이 환경직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운영관계는 환경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입니다. 93년 예산 지역개발비중 주택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총 예산액은 435,481천원을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 예산액이 8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 특수업무수행 정보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00천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상 100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5명분해서 12월해서 6백만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단속 추진과 관련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6급 공무원이 해당이 돼 건축지도계에 정보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업무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인건비관서당 운영비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경상사업비 10,738천원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 7,783천원중 2,95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서는 차량비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4.5톤 차량유지비가 2,688천원, 덤프 8톤이 8,213천원, 에너지 절감 163,51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주요시설 예산액이 214,570천원 전년도에는 747,40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532,835천원 시설비 군도유지보수는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남사면 통삼리 500m 수지 죽전리 1,2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파보수비 3천만원 계상을 했고 덧씌우기 1억은 군도 188호 공해속 모현간1203 군도 190호 삼계-매산간 110a, 군도 223호 하덕-도삼간 118a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차선도색이 관내 군도포장도에 대한 차선도색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만 정비가 2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병 설치는 상하-삼가선 500개, 백암-죽산간 500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보수는 지난번 일제조사한 바와 같습니다. 10개소에 난간 및 조명조, 내수관, 날개벽해서 1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유지보수 부대비 설계용역비 2,9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로원 인부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관리가 652개 춘추 2회에 걸쳐서 도색비 1,168,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수로원 공상치료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급식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7,337,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굴삭기 유지비가 5,2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시설비로해서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 9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군도 231호 굴곡부 개수 남사 아곡간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현재 남사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 보상금하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성고교에서 용인교간 제방 도로포장이 680m 폭 4m해서 5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궁교 가설공사 6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사 주북-양지간 도로개수공사 옹벽설치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외사면 골곡도로개수공사 백암-군계간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상비하고 해서 10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사면 봉무교 가설공사 15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설계용역비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폐천부지 양여서류 설계비가 5백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9백만원,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6백만원, 남사면 진위천 토지매입분 등기이전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추계기성제 정비인부임해서 11개 읍면에 10,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유지보수가 5천만원을 계상한바 도비 98,459천원이 지원으로 해서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내사면-남곡천 제방보수 및 낙차공 설치공사가 16백만원, 돌망태 12백만원, 남사면 봉무천 봉무제 낙차공 개량공사가 27백만원, 수지면 성복리 노후소교량 36백만원, 수지면 고기리 노후 소교량 개량공사 19,200천원, 용인읍 경안천, 운학제제방보수공사 24백만원, 외사 율곡천이 12,000천원, 남사 완장천이 2천만원, 내사 주북천이 3천만원, 내사 복하천이 18백만원, 이동 묵리 소하천 낙차공이 18백만원, 돌망태 15백만원, 포곡 삼계-유운간 세월교는 120백만원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외사 청미천 52,164천원, 현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소교량 개량 및 용천천 호안보강공사가 25백만원, 옹벽설치가 45백만원, 낙차공 12백만원, 이 내용은 지난번 수해때 빠진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곡천 제방보수 및 낙차공사의 13건 부대비는 16,540,92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남사면 진위천 토지매입비 50필지에 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상 2억이 92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백만원, 읍면 8,250천원, 방재교육 책자 및 계획서 유인비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재해대책용 물자구입해서 마대 13,530천원, 발목 6,600천원, PP끈 3,520천원, 비닐 3,520천원, 염화칼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재해 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각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특별판공비로 해서 수해다발지역 대상으로 해서 10,000천원, 재해예방활동비로 3백만원, 자산취득비 인명보조용 구급낭 구입으로 해서 이것은 재해발생시 행비로 붇고자 10,000천원,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9페이지 한해대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똑같은 명목으로 1,0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했는데 한꺼번에 다루어 놓지 왜 3가지로 갈라놓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부군수님 제것 이렇게 해서 갈라놓았습니다. 예산형편상 짜 놓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관 지역개발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사업비 총계가 1,142,55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2,17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가 관서당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34페이지 밑에서 2번째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새마을기 구입이 2,500원 330장에 750천원, 새마을농로측량 수수료 60,000원, 40건 2,400천원,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에 추진홍보물제작 계획이 1,000천원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작년에 12,000천원인데 3,000천원 증액된 15,000천원 입니다. 특별판공비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500명에 대해서 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마찬가지로 4,000원씩 125명에 대해서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여비 4,900천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 3,30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서 새마을운동 본부 군지회 지원 27,500천원 군새마을지도자 협의회지원 4,700천원 군부녀회지원 4,700천원 이것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읍면 협의회지원 8,5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보조 7,000천원, 새마을지도자대회보조로 행사경비 2,000천원, 유공자시상품구입비가 67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 교육부담금 14,350천원 이것은 교육간 분들이 교육기간에 납부하는 식대 등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750천원 감액된 7,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 내용은 자연보호 봉투제작 3,000천원, 자연보호 장비구입으로 갈쿠리 1,000천원, 집게 400천원, 장화 1,000천원, 어깨띠 제작 500천원, 자연보호기구 구입으로 770천원,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400천원(안내계도판 제작 설치), 홍보물책자유인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자연보호업무보조 인부임에 4,435,2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2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교육참석자 여비 700천원, 폐자원 수집운동 장려보상금 40,000천원, 폐자원수집 우수부락시상 5,000천원 당초에 폐자원 수립운동 장려보상금으로 지난해에 10,000천원 밖에 안섰습니다마는 계속해 가지고 추경에도 30,000천원을 추가반영할 계획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들에 대한 자연보호 위탁교육 보상금으로 1,500천원 지역개발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포괄사업비가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삼면 독성2리 소하천 옹벽공사 12,000만원 공사 시설부대비는 포괄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플래카드 절단기구입비 1,050천원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가스구입이 1,56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5,790천원,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광고물 이용 시설중에 플래카드 설치 5개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보수로서 플래카드 5개소에 1,500천원 지정벽보판 1,000천원, 버스승강장 설치 20,000천원, 80구성 소도읍가꾸기사업 용리보상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서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차폐식수 자동인부임 중에 쥐똥나무 11,580천원, 향나무 3,860천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중에 관리임부임 3,860천원, 비료구입비 2,000천원, 가로화단 꽃길 식재인부임이 3,860천원, 코스모스꽃길 조성 중에 관리임부임이 3,860천원, 비료구입비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3,000천원(초화류)가 되겠습니다. 숙근류 3,000천원, 도로변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이 기흥에 10,000천원, 구성에 10,000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도로변공한지 가로화단 조성공사부대비로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3,000천원인데 매년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여기에서 숙근류는 일부 보완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것은 수시로 구입하고 숙근류 같은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이것은 개인을 사서하는 것입니까?

네.

청소부들 안 시켜요, 청소부는 무엇합니까?

환경정리원은 사실 벅찹니다. 지금 힘들고 해서 환경정리원 채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원도 공무원인데요, 땀흘려야 합니다. 청소부가 해도 아침에 한바퀴 돌고 나면은 무엇을 합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은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인부를 사서합니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정보비에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있지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새마을활성화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지도자사업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시기를 앙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새마을운동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하는데......

지도자를 후원을 하고 하는 비용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 요새 새마을운동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마을운동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의식개혁 그전같이 마을가꾸기, 그런게 아니라 새마을활성화라는 것은 모든 소득증대부터 시작해서 각 방면에 통 털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읍면협의회 지원금이 있는데요 5백만원씩 17개소 이것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까?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기흥읍 같은데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17개소를 알려 주시고 예산하기 전에......

기흥읍에 한일 마을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지곡2리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337페이지 폐자원 수집운동 장려보상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폐자원 수립해서 지원재생공사에 팔면 그 팔은 가격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작년에 40,000천원 가지고 보상을 했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들도 있겠지요?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수마을 부락시상도 했지요? 올해는 어디였습니까?

운학리에 2개 부락이 있고 최근에 된 게 구성, 수지

앞으로 1개 부락에 5,000천원 나가는데 여러 개 부락에 쪼개 주실 거지요?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부락으로다가 분배할 수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그 위에 폐자원수집은 주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330페이지 원삼면 독성2리 소하천옹벽공사 언제 지난 추경때 올라와 가지고 시행을 이미 한 것 아니예요. 공사 이미된 것을 이렇게 공사를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해놓고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실상 사업이 당시에 담당자가 개인사정이나 개인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하다보니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게 됐는데 공사하고 나서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추경 때에도 위원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기지역에 위원들이 다니면서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규정하고 절차는 안 지킨 것이지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추경 때 충분히 위원들이 설명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쟎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백건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하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는 것을......

그렇다면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공사를 시급해서 했는데 우리위원들이 다니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시급한 공사가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예요. 이런 것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이건 가능한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했지요? 5백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내사 2개소, 외사 2개소.

도로변 공원가로 화단조성 기흥하고 구성 어디입니까?

지금 국도를 확장하고 나서 폐도가 하나 생겼어요. 기흥 같은 경우도 태평양종합산업도 상당히 넓은 게 생기고 구성도 정신병원 밑에도 많이 생겼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은 태평양 아래하고 정신병원

구성면 보정리요.

339페이지 80구성 소도읍가꾸기 사업용지보상 있지요, 그 소득가꾸기가 80년도에 했는데 보상비가 여지 껏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 있었습니까?

수차례의 요구를 했지요?

그 사람도 피해를 봤지만 그 동안 땅값도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 300,000천원 가지고 다 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은 9억내지 10억인데 예산형편상 3억만 연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새마을운동본부 군지회지원, 군새마을지도자 협의회지원, 군부녀회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단체입니다. 지원기준에 의한 정액보조입니다. 지원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