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34페이지 시설비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으리라 보고 간단히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창고는 앞으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기 해 놓은 건지 ? 며칠 안 남았는데요......

좋은 뜻으로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안은 상당히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도 사전 공사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히 급해서 해야 되는 시책 같으면 사전에 예산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사실 이런 급한 시책이 있으니 해야 되겠다라고 언질이라도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한 뒤에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은 선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신축에 대한 중요함과 분명히 해야되는 입장을 저희도 압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로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모든 군행정의 발전을 봐서 이것은 합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니예요. 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기구가 생기고 과장, 계장, 주사 이런 행정체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대숙위원입니다. 66페이지 차량유지비 1,800천원, 4개소 7,200천원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뽑은 예산이지요? 4개소면 가정복지과안에 4개소가......

우리가 차량유지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개소의 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는 어디 소유예요. 우리가 군에서 사 준 거예요?

운영비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1개소에 1,800천원 차가 한대에 앞으로 7일정도 남았는데 1개소에 차가 얼마나 다니기에 1,800천원씩 뺑뺑 돌아다녀도 다 소요될 것 같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추경은 없을 수도 있는 추경이었는데 계획상에 있는 것을 연말에 가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주는 기준경비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과장님 법정경비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 추경 또 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32패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연말연시 새 질서 새 생활실천 특판비중 12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연말물가안정 대책추진비 1천만원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비 1백만원해서 11백만윈중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69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서 23백만원중에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87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9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5회 추가계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4회 추경을 포함한 전회까지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1억3천4백6십8만6천원이 증액된 6백4십6억2천3백2십2만6천원, 특별회계는 1억7천2백5만8천원이 감액된 1백6십6억9천7백2십6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부문에서 2천2십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200만원, 사회복지비 500만원, 산업경제비 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0만원, 민방위비 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5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