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지영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님들 소개는 해주시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다 서면으로 해서 회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다가 참고해 주시고. 단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시켜 주시고 자리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질의해 주시는데, 저희 김낙중 단장님께서 내일 중요한 곳에 가야 될 일이 있으셔서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부서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회의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서류 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됨을 양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질의는 우리 부서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님한테 질문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잠깐.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간단하게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올해도 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이번에 얼마 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 본예산에 200억 요청해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과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얼마 적립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100억 해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과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야장천 얘기를 해왔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간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어요. 최소한 둘 합쳐서 500억, 과거, 지금 조례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둘 합쳐서 500억은 적립을 해야 합리적인 것이다, 하고 사실은 양보를 좀 한 건데, 우리 의회가, 최소한 저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거는 300억 정도가 되어야 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최소한 200억은 돼야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둘이 합쳐서 300억이에요. 여전히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정비기금은 200억 했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00억을 해놨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은 전액 다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실무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산부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성남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900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특별히 계획하거나 특별히 추진 중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900억씩 적립을 해두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된 것들은 이렇게 법정의무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런 의무금을 충당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지요. 이거 지금 단장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최소한 2개 합쳐서 500억, 아마 우리 안극수 간사는 그것보다 더 요구하실 건데. 저는 제가 말한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 500억을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해서 적립하는 걸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단장님, 어제 그제부터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지금도,
창근
윤창근위원
문자 폭탄이 와.
노환인위원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한테도 왔어.
노환인위원
왔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은 수진1동 주민들이 재개발 지정을 해주라는 이야기하고 상대원3동 주민들은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쭉 읽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 생각은 도시재생을 했을 경우에 재개발은 그 구역은 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재생하고 재개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수진1동 같은 경우에,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수진2동입니다.
노환인위원
2동, 그러니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수진2동은 그렇게 되면 재개발은 이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당분간 못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시켰지요.
노환인위원
아예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또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깊게 알고 계시고 해서 또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 상황이라서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민원성 문자를 받아보고 어젯밤에 제가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던 분을 섭외해서 통화를 좀 해봤어요, 장시간 동안. 그래서 그분 생각은 도시재생은 사업시행자들의 돈놀이에 불과하다,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가 지분 쪼개기를 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소유자를 쪼개기 확대를 해서 70%의 동의를 얻는 그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건물을 뺏겨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실제 자기가 임대수입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강제수용 당함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한 30% 정도 내고 나면 임대수입도 못 받고 양도소득세도 30% 이상 내게 되고 또 재생 하는 건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층, 호수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이 땅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임대료도 다 박탈당하고 이것은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서울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재개발과 재생사업, 두 개의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재생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재개발이 다수의 의견이신지, 그분들에 있어 재생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내가 지적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오늘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낸 민원인들도 지금 다 보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단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선은 수진2동하고 태평2·4동은 당초 2020 도정법 기본계획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 수립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3개 구역은 이미 사업성 문제라든지 주민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도 다 포함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미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를 했고. 그럼 그 해제된 구역을 어떻게 놔둘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던 끝에 도시재생 맞춤형정비사업으로서의 일부 도시를, 그 구역 자체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진1동,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2020 기본계획에서 2015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저희가 도정법 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제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현재 2030 도정법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용역 중이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 발생된 수진1동이나 태평3동, 상대원3동 같은 경우를 재개발이 지금 상태 포기가 된 것은 아니고, 2030에서 당초 2020에 세웠던 계획을 다 포함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것이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전면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분담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재개발이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마을 환경정비하고 벽화나 그리고 하는 이런 재생사업이 아니고 낙후되고 쇠퇴했던 지역에 대해서 그런 동네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사전적 의미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도로 확충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그 구역 내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의 낙후된 마을을 새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재생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0 기본계획,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은 2020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도 다 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과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수정구하고 중원구 2개 지역만 했었는데 이번에 분당신도시라는 데가 지역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지역도 포함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하나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이미 수립돼 있는 그런 구역들 그리고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수립돼 있는 지역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노후화된 도시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예정은 내년 6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일부 용역이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과 주민분담금에 대한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중원구, 분당구 지역까지 용역 과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게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좀 다 되지 않아가지고 용역이 일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단장님, 용역하는 회사에서 이거 용역 완료되기 전에 주민 간담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 구역을 재개발로 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개략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가 나와줘야지만 주민 의견 조회하는 데, 의견 수렴하는 데 그게 명분이 필요한 거지 그런 내용 없이 의견 수렴 내지는 설문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주민 의견 수렴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금 제가 문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이분들 수진2동하고 상대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수진1동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1동하고 상대원3동은 용역업체한테 그분들이 이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용역을 하는 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위 절차를 하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백현유원지 추경예산안에 지금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진행 일정 변경으로 이제 반납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단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은 정자동에 그렇게 유치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또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추진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의회에 현물출자가 계속 부결되는 바람에 사실상 시행을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조차도 투자자 모집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은 준공시키고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백현유원지 부지를 어떻게 정책결정을 해서, 방향 결정을 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 진행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는 아직 정책이 어떻게 가겠다는 게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주면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거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시기적으로 언제 결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끝났다고 봐야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시 담당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정책부서라든지 마이스산업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이 결정이 나와 줘야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에서 그 개발계획을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한다, 이거지요.
노환인위원
아, 이제 업무협의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는 이야기네요,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질의 하나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운중동 구간하고 외곽순환도로 이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걸 하면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고 SNS에도 올리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도 있고 해서 개선은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우리하고 분담비율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지분이 18.5%, LH가 81.5%로 해서 외곽순환도로 이전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공사를, 이게 상류지역이거든요, 그 위에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비만 오게 되면 토사가 밑으로 다 떠내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사가 어디로 다 몰리냐 하면 운중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운중저류지라고. 거기에 그 저류지의 하천이 흙으로 흙으로 다 메워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류지가 완전히 범람을, 원래 저류지가 범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류지 안에 있는 도랑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가지고 흙으로 완전히 다 메워지고 또 화단도 다 메워지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토사를 포클레인으로 꺼내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반복적으로 지금 하는데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하천과에서 못 세워가지고 우리 이영희 도의원이 사실 운중천 개선사업으로 3억 예산을 우리시에다가 준 게 있어요. 그 돈의 일부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운중천 개선사업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은 빨리 못 하고 있고 이런 데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는 원인을 제공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 이전, 이설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는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배상청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몇 번 가서 보면 거기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비가 여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토 부분의 흙이 다 쓸려내려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하수로 연결해가지고 저류지로 다 몰려와요. 그것은 결국 공사를 했던 롯데건설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을 했던 공사 사업자들이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정산할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운중저류지의 토사유출 부분하고 조경 고사목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곽순환도로 이전공사도 물론 영향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원인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담금 문제는 이미 이 사업이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계속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분담금 부분은 승인 안 해주면 어떤 서로 간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약속이,
노환인위원
약속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해가지고 배상청구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는 게 낫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거는 승인해 주시고 공사로 인한 원인 부분은 원인행위를 찾아서 그런 부분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그럼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원인을 찾아서 원인 자체를 어떤 부분이 진짜 원인인지는 그것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조치를 취하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쪽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토사들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문제 된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추후 계속 반복적으로 토사가 내려올 수 있어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건설사와 확실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것 묻기 전에 우선 백현동부터. 백현동 마이스산업, 지금 중지된 상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상 이제 그 사업은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대중공업이 백현동으로 들어오려다가 지금 잡월드 잔여부지로 옮겼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옮기는 걸로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MOU 체결이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그 근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인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이 백현동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결국 현물출자가 어려워서 백현동 사업이 불투명해지니까 잡월드 부지로 옮겼다. 그것은 우리가 판교IT,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창조경제밸리, 거기에 대한 인프라, 현대중공업이 R&D센터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을 현대중공업이 판단을 하고 백현동이 아니면 이 근처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가장 인프라가 잘돼 있고 배경이 가장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그 자리가 마이스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남시에 앞으로 성장동력의 이런 기관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수년 간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은 현물출자라는 그것이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금 막혀 있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전문가나 기업들이 틀림없는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 그것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계획이 시원치가 않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현물출자를 안 해줌으로 해서 그 사업은 지금 사실은 공중 와해될 분위기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정치인들보다 공무원들보다도 가장 글로벌 감각이 빠르고 가장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이 자리, 분당 판교의 이 자리는 틀림없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 그것을 불투명하다,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하면서 이걸 부결시킴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지금 앞으로 일어날 먹거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없이 질의를 하고 수없이 답을 받으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또 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물출자를 부결시킴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 백현유원지에 대한 주무 부서로서, 주무 우리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그걸 물어봤는데 반대표를 던진 노환인 위원은 물어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호시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웃음소리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조건부로 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세금 체납됐던 부분을 3월 말까지 다 완납하는 전제조건하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일시장에서 걔네들이 ‘먹튀’ 해버린 39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결손처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일시장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 법적으로라든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변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가 아무리 매년 떠들어도 그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돈이 돼버렸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괘씸하지요, 이 지금 성호시장. 그러면서 지금 수천억, 수조 원짜리의 성호시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불된 국비와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3월 말까지 반드시 갚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전번 회기 때 여기에 대해서 칼같이 질타를 하고 이러저러한 비도덕한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개발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거기는 금성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거기가 아니면 못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서 계속 10여 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상인들하고 금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인들이 요구하고 상인들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금성에서 충족을 시켜주면서 지금 하겠다는 합의서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같이 공유가 돼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확인해 줘야 돼. 우리가 지금 금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 보세요. 그것이 확인 안 되고 그분들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여기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상인들에 대해서는 그 공사, 철거가 되면 어디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시장을 금성에서 건립해서 임시 상인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사가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 본 상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인들에 대한 지금 민원이라 그럴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보호대책 민원.
한구
강한구위원
반대민원이 지금 내가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 제출된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식 제출은 없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의 몇 %가 성호시장 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실무과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시장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상인 관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서별로 서로 업무 연락이 되고 협조가 되고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알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방법 없이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금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가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다. 또 그 주위의 지역상권을 같이 동반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이것은 빨리 해줘야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거에 더 추가가 된다면 시장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 위험성,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화재 위험성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많은 손님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도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비도덕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소 씨 집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그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으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대표도 소 씨 며느리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앞세워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허가가 나가게 되면 은행의 돈을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될 것이다,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보고 중간중간 상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정말로 상인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쪽과 그다음에는 전통시장 쪽이 협업을 해서 아예 거기서 감독·점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수시 체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 신용을 잃은 자들은 또 한 번 배반한 자들은 반드시 또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그래서 재범, 삼범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봐서는 반 사기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까 같은 그러한 이유로서 이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 그들이 우리한테 체납된 체납비를 갖다가 3월 말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변호사 공증 받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가 있지요. 그쪽에서 만약 중간에 시작을 하면서 다른 데 넘겨버리고 이익금만 따먹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때 모든 권리를 우리 성남시로 이관한다는 변호사 공증 받은 각서를 받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우리가 믿고 방법 없이 이렇게 나가니까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지하를 안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설계가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하 한 층이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 삼 개 층,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상인들과 협의한 사항 또 성남시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지하 한 층이 지금 없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인가 나간 거는 지하 7층에 지상 22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종 결정이 그렇게 해서 인가가 나갔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상,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22층.
한구
강한구위원
22층. 지하 7층의 용도는 뭐뭐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용도로 나간 겁니까, 지하 7층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층은 지금, 층별로 용도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별도로 좀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상인들 쪽에서 지하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을 지금 답을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별도로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래서 성호시장은 그렇게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동원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동 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거기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공공주택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쪽은 주택과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분당동주민센터가 있고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위례지구주민센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은 안 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정자동은 시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센터는 우리 최일선 행정기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고 제일 먼저 공무원과 맞닥뜨리는 데가 또 친절도, 신뢰도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군데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빨리 편안하고 쓸모 있는 주민센터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설계서부터 빠르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올해 많이 써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제가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이따가, 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좀 제가,
어지영위원
그러면 총괄질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좀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내가 기다렸거든. 그래서 제가 간사님,
어지영위원
위원님, 그럼 총괄질의 끝나고 그때 한번,
노환인위원
아니, 방금 강한구 위원님이 발언 말씀을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중간에 끊으려 하다가,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위원장의 몫이에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좀 짧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간사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다선이시고 또 연륜도 많으시고 또 우리 도시건설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도시건설 상임위원장까지 하셨던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방금 마이스산업단지의 현물출자 건을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제가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강한구 위원님답지 않은 이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식 사과를 제가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또 본회의장에서 투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측해서, 추정해서 제가 반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명백하게 어떻게 해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가는데 저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거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발언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30초만 해명해 볼게.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해명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무기명이었군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는 그전에 거기 지역구이시고 찬성을 하는 것이 맞지요.
노환인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 정자동입니다, 거기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든 무기명으로 착각을 하고, 저는 자한당 위원들 전부 다 반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찬성을 하셨다니까 제가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좀 민감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선배 의원님도 자제 좀 해주시고 또 노환인 위원님도 너무 이렇게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백현마이스는 저도 조금 안타까워요. 저도 상징과도 같은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이런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컨벤션, 호텔,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나마 또 다행으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인근 바로 또 정자동 4번지, 5번지 쪽에다가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대기업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절차가 있지만 또 그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잘 협조를 하고 또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 사업단.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엊그제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 다루면서도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시공사 설립취지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의회 설득을 못 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제가 만약 그 부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위원들 한 명, 한 명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면서 성남시를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특별회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이게 138억, 거의 140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페이지가 41쪽인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다른 데서 남은 거를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회계 내에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회계 내에서 합니다.
어지영위원
작년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못 쓰신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에 처음 재생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 특별회계를,
어지영위원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서 10 내지, 한 10% 이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요, 138억은. 맞지요, 138억?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뭔가 예산을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매년 250억씩 적립금이거든요. 그래서 적립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앞서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왜 제대로 적립을 못 하냐고,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25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100억 적립을 한 거지요. 전액을 다 적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단장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재생기금이 약속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재생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예산에서는 무려 138억, 140억씩 순세계잉여금 남아가지고, 돈을 못 써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 관련해가지고 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사업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정 의무적으로 이제 적립하는데 지난해에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없었던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사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일단,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당해 연도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장기적으로,
어지영위원
여기다 일단 한번 채워놓게 되면 이 14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목적 외에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우리 재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적립을 시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업비가 지출된다면 지출금액이 잔액금액, 이월금액이 작아지겠지요. 그러나,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지금 단장님 설명대로. 그런데 이거 너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사업 시행하는 자체가 사업비 지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2018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들을 많이 올리셨던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준비하는 기관이 많지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국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100억이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어지영위원
이거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잘못됐으니까 삭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추경이나 이럴 때 제대로 사업이 안 되거나, 지금 단장님 설명처럼 이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뭔지, 도시정비기금이 뭔지, 법이 뭔지, 조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지금 법과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려면 당해 연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몇백억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해서 매년 적립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실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대동이지요, 거기 행복주택 이번에 새로 지었던 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맞춤형정비사업 구역 내 행복주택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경쟁률이 130 대 1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말하면 그런 주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2017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성남시 인구가 97만이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96만 90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또다시 인구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가 더 줄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 복정동하고 금토동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주거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때문에 있던 주거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밖으로 많이들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수정·중원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저기에 대해서도 저도 참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특히나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제가 이제 주거복지포럼연구단체 회장으로서 그거를 활동하다 보니까 마치 도시재생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인양 약간 마술처럼 이렇게 겉포장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니까 도시재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가능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 주민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내 집을,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 행정은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은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면 재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결론 내릴 순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 재산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책임까지 져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고요. 하여튼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이미 17개 구역이 선정돼 있고요,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 때 담아놨던 예정구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생이라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라 새로 하나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지영위원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하나만 확인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프라자를 했던 분하고 지금 서울시장 한 분하고 동일인 맞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일, 한 거는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동일인 같은 인물이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인물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상의 내막은 같은데 이제 법인은 다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법인은 다르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인은 다른데 실질적인 거는 그쪽 분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일인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게 지금 그거,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동일인인 것과 법인이 같은 것과 아니면 동일인이 법인을 바꾼 것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동일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인 맞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은 사람은 아닌데 실제 내막을 보면 그 사람인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내막은 동일인은 아니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걸로 볼 때 같다, 이런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웃음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중 단장님 시간 많이 지연된 거 같은데, 내일 일 좀 잘 보시고요.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1시 22분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계속해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일괄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각자 자리에 배석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배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금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계속 순서대로 나와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태형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주영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나와서 앉으시지요, 순서대로. 총괄질의인데 추경예산, 수정예산, 본예산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예산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도시재생정책과 과장님,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단대 논골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이 있어요. 이거 지금 쓰셨어요, 아니면 아직 못 쓰셨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논골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쓰려고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도시재생지역으로 구역이 지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건데 그거하고 연관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이 1억 사업하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우선은 환경정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정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대동 논골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한참 준비기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논골을 정비하는데 그런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고 이 환경을 정비하는 아주 적절한 걸 찾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1억 들여서 해놓고 또 그거 할 때 사실은 조금,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중복투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용도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과가 많으니까 일단 도시정책과 다 하고 도시개발과 이야기할게요. 판교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4650억, 이거 맞지요? 4655억 정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9페이지, 그렇지요? 29페이지에.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655억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경기도하고 LH공사하고 해서 정산이 끝났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끝났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는 것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진행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액수가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직 정산이 안 끝났는데 4650억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산이 끝나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오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플러스마이너스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산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이게 거의 다 끝났는데, 입주 다 하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LH가 거의 주관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9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정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익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에게 특별사업 정리가 될 텐데, 이 특별회계는 사실은 판교개발과 관련되는 데에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는 ‘판교인근에’ 이렇게 표현돼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이 정도 46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정말 정산이 된다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돈을 사용할 때, 정산할 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LH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650억을 판교에다가 만약에 이게 이익금이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치면 4650억을 쓰기 위해서 쭉 어떤 사용목적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쫙 해놓은 게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순번을 쭉 해놓고 긴급한 것부터 하나씩 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수익금이 남았을 때는 ‘판교 인근’이라는 거를 잘 해석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도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실은 판교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주변지역 분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영향을 준 데도 사용할 수 있어야지 판교 바운더리 내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산시점에 사용을 하는 용도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까지 근무를 안 하실 거니까, 은퇴 언제 하십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내년 6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이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은퇴하시고 나서 2019년이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 뒤에 누군가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 되어 계시더라도 이 문제, 판교특별회계 정산은 우리 모두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정책과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간 10조, 그렇지요? 연간 10조, 100곳.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성남시도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위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연히 이거 연구용역을 해서 적당한 곳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거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 하면 다른 동네는 다 뉴딜사업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남시만 못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지역주민의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남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거를 개발했을 때 지역주민 간에 상생협약을 맺어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정부가 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크게 정리해서 그렇게만 정리해 드린 건데.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이조차도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해서 구역지정을,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네들은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려고 지금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본계획으로 쭉 돼 있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그게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완전히?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들 활성화지역 17곳에 대해서는 이미,
창근
윤창근위원
끝났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끝나서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승인받았지요. 그 부분이 일부, 예를 들어서 거기 17곳 포함되지 않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 일부를 포함시키려면, 변경계획을 하려면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또 용역을 줘서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는 자동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이에라도 하려면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 동네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꼭 넣었으면 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연구해서 변경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변경을 하는 걸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로 하고. 단대동 논골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문제점을 우리 박채운 팀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왜 단대동 논골에 조금 이만치 붙어있는 데는 안 넣느냐. 그게 어디냐 하면 논골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데 주택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구역에. 저쪽 산성동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좌측에 주택이 5채인가 쭉 있는데 그건 아예 안 넣었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논골인데 그거 몇 채 되지도 않는데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민방위교육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원 뒤쪽까지 그 부분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게 다 논골인데, 거기 논골 범위인데,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거를 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걸로 경미한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구역단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구역단위 변경이 현재로는 수시로 변경된다 그러면 용역과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경기도 승인받아 와야 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집어넣어서 변경시키십시오. 모양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무슨 벽화나 그리고 마을만들기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포함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기타, 협의에 의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다가 특히나 도시기반시설 도로를 넓힌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변경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거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논골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욱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급하게 갈 일이 아니고 내용을 잘 채워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 주민들보다도 수준이 더 낮아. 그렇게 설명회를 해가지고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겠어요? 자, 아까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고 성남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역이 지정된 곳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건데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결국 주민과 함께해야 됩니다.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연구용역 꼭 해가지고 그런 연구용역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박채운 팀장님 전문가고 우리 과장님은 내년 6월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 좀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정책과는 끝냈고요. 도시개발과 한 가지만 하고 저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장대리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빼먹었다고 다시 발언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찾았는데, 13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 13페이지 좀 질의할게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네요. 탄리로, 탄천사거리에서 수진역사거리까지 합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탄천사거리라고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 탄천사거리가 어디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현재 수진역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탄천사거리가 어디에요, 탄천사거리? 모란 얘기합니까, 아니면 더 내려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중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파에서 수진역으로 넘어오는 그 언덕길 얘기하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거기를 전선 지중화하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청에서 자료도 받고, 요구사항을 다 받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우선순위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우선순위로.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했다면 좋은데, 예산이 8억 8000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이제 전선 지중화를 하면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5 대 5로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 대 5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도 8억 8000, 우리도 8억 8000이란 얘기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여기에 통신사도 다 들어갑니다. KT에서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4억 4000씩?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낼 돈이 8억 8000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내는 돈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8억 8000에다가 한전, 통신 이런 거 다 합쳐서 8억 8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이거는 개략 예산이고 통신사라든지 아름방송이라든지 다 들어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전선 지중화,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가 그러면 여기가 1순위로 돼 있고. 그러면 2순위, 3순위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순위가 둔천로 공단에 거기 2순위로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우리가 전선 지중화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선 지중화가 정말 하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한전, 각 통신사 이게 막 각자 따로 굴착하고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엄청 시민들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박채운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예산질의는 끝났고. 그냥 발언대로 좀 서세요, 금방 끝낼 거니까.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50억 들여서 하는 거 12월까지 준공한다고 약속하셨지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시공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누구예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사업팀장,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본인 소개하고 말씀하세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재생사업팀장 임근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 12월까지 준공하기로 지난번 행감 때 약속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준공했습니까?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지금 공정 중에서 올해 안에 못 끝낼 것들은 일단 전부 다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로 인해가지고 올해 안에 가능한 것까지는 올해 안에 준공을 시키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고. 그쪽 업체하고 우리 계약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2018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6월입니까?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아직은 계약을 어긴 거는 아니네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공사에 관한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언제 준공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12월까지는 틀렸고.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공사 막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거 진행하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준공하실 생각이십니까?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준공, 현재 부성건설과 계약돼 있는 거는 올해 중에 준공을 낼 겁니다. 지금 기존에 새로,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전체적인 거는 올해는 힘들 거 같고요, 내년에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내년도 상반기 안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 공정들이 그렇게 어려운 공정들은 아닌데 겨울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약하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들도 들으세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땅을 파고 전선을 지중화시키고 하수도 배관을 바꾸고 수도 배관을 바꾸고 이런 토목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토목전문가가 이 설계를 하는 데 내가 볼 때는 참여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토목전문가가 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이 팠다가, 이 사람이 팠다가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고. 이거는 토목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들 반드시 이런 맞춤형정비사업을 할 때 설계는 토목전문가들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이 토목과 관련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사전점검하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시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단대동 한번 가보세요. 이거 맞춤형정비사업 하다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진짜,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의원인 저희들이 욕먹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잘해 주려고 하는 건데 결과는 욕만 먹고 있단 말이지요. 왜? 처음부터 토목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은 설계할 때 담당이 아니지요?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도 올해 1월 1일에 저희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넘어왔는데 설계가 이미 돼서 그전에 발주가 나갔던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이 싼 똥 치우고 있는 건데 치우는 거라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재생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총괄해서 4개 부서 같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시다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는 얘기 안 드렸는데 같이 실무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항상 저하고 지역구가 같으셔서 또 선배 의원님이시라 먼저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씩만 얘기를 드릴게요. 맨 처음에 맞춤형정비사업 단대동 할 때도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행복주택 내에 주민협의체 만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공간은 없어요?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쓰라 그랬대요, CCTV 있는 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협의체 사무실을 별도로 구성해 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다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관리사무소 1층에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관리자가 거기에 상주하게끔 돼 있잖아요, 1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협의체 대표님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협의체 와서 회의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협의체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LH와 협의를 한 건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 안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는데 그것도 협의체가 건물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는 안 왔는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제가 아직 진행형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협의체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청소용역이나 관리사무실에 대한 관리용역비 일부를 우리 협의체가 위탁을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사무실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협의체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대비용을 어디서 충족할 거냐 그래서 관리비를 청소나 관리비용을 이쪽에서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협의체 사무실에서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협의체에서 위탁받아서 청소용역이라든가 관리용역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하면서 협의체 운용기금을 같이 거기서 쓰는 걸로 얘기된다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청소요원도 협의체 내 회원 중에 1명이 하고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도 거기 협의체 내에서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LH과 협약서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내용하고는 약간은 다른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를 매일 출퇴근할 때 단대동 맞춤형 봐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거기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재생사업팀장님 얘기하셨지만 겨울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눈이 왔잖아요. 콘크리트 안 쳐놓으면 질퍽거려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는 수도 배관 파이프를 안 박고 그냥 덮어서 그걸 또 팠대요. 아주 거기 진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참 고민하고 계시지만 판 데 또 파고, 도로 이쪽 파면 다음 날 저쪽 파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도로 통제 전혀 안 해주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덤프트럭, 화를 냈습니다. 그게 3m 도로도 아닌데 덤프트럭을 가로로 대놔서 차가 다니지를 못하게끔 해요. 그거 왜 이렇게 대놨냐고 얘기했더니 아니, 댈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도 한 차선은 차선을, 거기가 푸르지오 후문이기 때문에 후문 쪽으로 많이 나오고 또 저쪽 단대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은데, 성남교회 앞입니다. 그거 지금 일주일째 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게들이 있잖아요. 가게들에다가 자재를 일주일 내내 쌓아놔가지고 가게를 못 해요. 아니, 그전부터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나 암만 원초적인 부분이 잘못돼 있어도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반 년, 1년간 공사하면서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한테 얘기해도,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인력 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씨알도 안 먹혀요. 아까 12월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동네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가면, 내년 거의 상반기라면 5~6월, 준공 6월까지 간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최종 계획은 저희들이 3월로 잡고 있는데 전주 이설문제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설하고 일부 조경공사만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중으로 끝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저기 안 한 데도 많아요, 포장 안 돼 있는 데도. 보도블록 안 깐 데가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되는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포장 일부 또 골목길 사고석 포장 조금씩 이런 잔여공사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 3월 중으로 다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내년 3월이면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흙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환
안광환위원
얼었다 녹았다 하고 그러니까, 여름은 그냥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날이 덥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대로 마르는 경우는 그래도 맨땅을 밟고 다니기가 편한데 겨울철은 이 포장을 안 하면 질퍽질퍽거려서 다니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구간이, 전체 구간을 아예 포장을 안 했으면 뭐라도, 우리 산책로 같은 데 덮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덮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구간구간은 이렇게 딱딱 잘라놔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저하고 한번 가시자고 그러면, 골목에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이 부분, 다른 공사는 몰라도 포장 부분은 타설 부분이니까 겨울철에는 안 된다고 그래도 최소한 건설업체하고 얘기해서, 겨울에도 타설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눈 오면 그거 하지요. 얼면 그대로 있다가 녹으면, 다음 날 따뜻해지면 녹지요. 이게 반복이 계속돼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제가 오늘 중으로 오후라도 의회가 끝나는 순간 현장 방문해가지고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이후로 미뤄도 됩니다, 사실은 조금 못 사용했으니까. 그 공원도, 아이고, 나 그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논골 도시재생으로 지정됐는데 과장님, 요즘 들어가셔서 논골 주민들한테 한번 그때 설명회 끝나고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그날 저도 용역보고 할 때 갔지만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용역보고가 진짜 미달이라고 그럴까, 일반 시민들도 이해 못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날 바쁘셔서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못 나오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불신이 서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 가서 얘기를 또 못 해요. 거기에서 재생사업이라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용역에서 뭐했냐면 “주차장 못 늘려줍니다. 도로 못 늘려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주 지중화사업하고 환경 개선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재생사업을 그렇게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단적으로 말씀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18평, 30년 된 16평, 12평짜리 빌라에 지중화사업 해준다고 뭐가 바뀌냐 이거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려면 재개발로 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부분이 아까도 주민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주민이 협의체 구성해서, 이게 가장 먼저 우선사업인데 주민들이 엄청 반발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용역보고는 아니지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관 주도로 용역회사 부르지 마시고 정말 재생사업이 옳은 거면 재생사업에 대해 확실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의 개발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땅 파고 1~2년 고생하고 또 30년, 40년 된 집 땅 파면서 넓지도 않은 도로에 매설할 때 집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이 책임지고 재생사업이 옳다고 그러면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그 오해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어제부터 갑자기, 이것은 전재성 과장님이구나.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자 엄청 와요. 지금도 계속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진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수진1동하고 상대원까지도 어제는 조금조금씩 곁들어서 상대원3동까지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상대원3동은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없고요, 수진1동은 지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30이 아니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2030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고 타당성검토는 2020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진1동을 전면 철거방식이든지 아니면 도시재생방법이든지 이런 방법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설명회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설명회가 아니고 저는 주민들이 몇 분 찾아왔지요. 사무실도 오고 의회로도 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분들은 조합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설립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하루에 30통씩 오면 대꾸도 못 하겠고. 30통이 각자 다 번호가 달라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까 우리 단장께서 총괄질문에서도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아마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설문조사가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설명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재생 쪽으로 설명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2030에 대한 계획만 말씀드릴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30 계획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안극수 간사님하고 저하고 도시재생 조례안을 발의도 했지만 이게 본시가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데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재개발이 맞는 부분은 도시재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강한구 위원에게) 나만 오는 거예요, 문자? 강한구 위원님, 문자 안 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벌떼같이 왔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도 확인 안 한 게 다섯 통화가 넘어요, 지금 발언하는 중에도.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뭐가 옳고 그런 것 못 하니까 관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것은 조합을 설득하든 기달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웃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는 지났는데 어차피 개발사업단 시간이 늦더라도 다 끝내고 중식 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1시 정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지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저는 2개 과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도시재생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올해 도시주거환경 관련해가지고 200억 요구를 하셨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200억 아닌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200억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작년에 관련 사업에 다 못 써서 140억이 다음 연도로 말 그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200억이 더 오면 340억이 되지요. 그리고 앞서도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두 건 지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남 수정구를 지역구로 하시는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조례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또 재개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법을 만들 때 토론회라든지 간담회와 같은 공청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된 채로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아서라고 생각돼요. 이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사업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예산을, 전출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200억 줘도 쓰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긴급한 곳에 예산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재개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3단계를 지나면 이 도비는 지금 2023년이면 거의 아마 소진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부분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어지영 위원님 질문드리는 것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질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지영위원
저도 재생사업 다 알아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 준 거에서 재개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드려 보세요.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물을 테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도 나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도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똑같지요. 이게 관련한 특별회계를 통해서 적립해 나가는데 우리시 의회에서는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왜냐,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그런 단지들이 끝났고 재건축과 같은 법규가 바뀌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하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기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대폭 됐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내가 몇백억씩 해가지고 적립하도록 요구했고 시에서는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질타를 했다, 지적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이고 그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써야 될 곳에 예산을 못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광 팔아먹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태평2·4동하고 수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수진2동.
어지영위원
2동이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체 다 합쳐봐야.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용역 과업 수행 중에 있고 사업이 들어가면 그때 소요가 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조례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기금을 어떻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기금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게 있고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용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매년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기금은 매년 300억씩 조성하게 돼 있고,
어지영위원
딱 300억입니까, 300억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원래는 현재 법상으로는 5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00억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300억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상 해도 되잖아요. 아니, 300억인데 만약 이게 초기단계니까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그 이상씩 적립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확보해놔야 그래도,
어지영위원
그것은 리모델링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기금은 다른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고 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재생사업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은,
어지영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500억씩 적립하는 게 너무 많아서 300억으로 줄였고 더군다나 여기서 계속해서, 올해도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예산을 원론적으로는 적립해서 예산을 쌓아놓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예산 숫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나오는데 좀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재생사업을 하려다 보면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항목별 예산 확보된 항목별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량 확보해야 공모사업에 저희한테 유리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결된 사업은 어차피 용역과제 수립하는 거하고 실시설계와 공사 시행 들어가는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수립해놓는 게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설명이 길고 또 질의응답 하다 보면 이게 논쟁이 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확실하게 민원인 요구들 해결해나가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민원, 의견 수렴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해결해나가면서 사업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그 확답을 믿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도시개발과. 지금 서현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서현지구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전 정기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업시행 전에 해야 될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빼먹고 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뭐일 것 같아요? 뭐 질문할 것 같아요, 제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어지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서현지구 관련해서 경관심의가 한 번 들어왔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가서 심의를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관이 들어왔다고 지적들이 돼서 결국은 이게 반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인근 군부대와 관련된 규제사항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 규제라든지 각종 정부 규제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규제철폐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정작 우리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인데 군대부에서 높이라든지 제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수렴과정,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군부대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지영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있지요? 서울에 있잖아요, 잠실에.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어지영위원
비행장 활주로가 옮겨졌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경제발전 위해서,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을 짓기 위해서, 서울공항이 군사 안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의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부대가 통신부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대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군부대가 꼭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군부대가 옮겨가면 되잖아요. 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못 했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어요? 우리 군부대 때문에 도시발전이 저해되거나 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분당 개발 시에도 군부대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해결 못 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현동 그것도 군부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어디까지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인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해야 돼요. 우리 고도제한 철폐 완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시민사회의 여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이 전혀 다 생략된 채로 우리는 나름대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런데 이게 군부대만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부도 있고 여러,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다 협의합니다.
어지영위원
다 협의를 해야 되고 각각의 그런 내용들을 절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군부대의 군 문제 때문에,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개발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현지구는 하나의 예지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남에 군부대가 몇 개나 있지요?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제한되는 것은 서울공항하고 서현지구 군부대.
어지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고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굳이 군부대가 거기 아니라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대체부지를 해서 옮겨주고 하면 좋잖아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 다 옮겨가고 했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정치권들 그다음에 정치권의 힘이 미약하다고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 나가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한번 이것들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국방부와 관련된 것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규제들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건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할 겁니다. 그런 부서들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재생정책과장님께 좀. 판교특별회계 부분 있잖아요. 2019년 말에 정산하신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알파리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산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돼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알파리움이 내년 2019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2019년 6월로 LH와 결산을 보는 걸로, 정산처리 끝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환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판교특별회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교신도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서 고속화도로 1555억 사업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매동·야탑동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이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인근이 맞아요. 인근이 맞고 지금 정산이 되면 과장님, 얼마나 남겠어요?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게 판교 수서 고속화도로 돈하고 외곽순환도로는 완료됐고, 그렇지요? 이번에 지금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완료되는 거고. 그럼 우리 판교동 57,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국지도 57호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판교동 국지도 57호선 그거 해봤자 백몇십억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운중동 차고지,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게.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나서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 과장님, 전혀 예측이 안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은 숫자 계산이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사천몇백억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총 잔액이 사천, 금액이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잔액이 맞는데, 여기서 LH와 우리와 경기도 3사가 정산에 들어가면 얼마가 남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사천몇백만 원을 정산하면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돼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6월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정산 처리 결과가 끝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현재 판교사업이 감독 회계사가 회계법인 어디에서 해가지고 이 수당을 이렇게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회사입니까? 내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찾아가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입니다.
노환인위원
안진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지금 2명인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명에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감독 회계사는 정일회계사하고 삼화회계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과장님, 저한테 회계법인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는 제가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판교특별회계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얼마 있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판교 소송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1개씩 1개씩 또 추가로 내년에도 소송 나올 것 같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재생 예비비 부분이 보니까 이게 최종 수정안 맞습니까? 수정안 맞네요. 이게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의해서 136억, 그렇지요? 이게 136억이지요? 어떻게 해서 136억을,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 예비비로 이게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오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금액은 일반적 예비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136억이요?
노환인위원
예, 지금 이거 저한테 자료 준 걸로 보면. 과장님, 이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로 많은 돈을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지영 위원이 지적한 것같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거 있잖아요, 과장님.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토사, 그거는 과장님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당연히 나는 요구하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저류지 부분 토사를 정리해 주든지 그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저류지의 기능을 훼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이 없어, 이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공사 구간이 두 군데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환인위원
근거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얼마나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딱 가보면 알아요. 모래도 있고, 모래예요, 전부 다. 위에서 다 내려오고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보셨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거 저류지 개선해 주라고 그래도 해주지도 않고 돈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의 그런 부분을 제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짧게, 내가.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중장기계획 세워서 거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 혹은 기타 재건축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있는 거지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변경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500억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법정의무금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특별법에 따라서 그것 역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중장기로 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적립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존경하는 안극수 간사께서 250억 조례를 제출해서 그게 의회 통과해서 ‘250억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50억 맞지요, 간사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500억, 도시재생특별회계는 250억 적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성남시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재생을 하든 간에 내년도 계획을 올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하위개념으로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그것을 5년마다 변경하는 거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장기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립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 순세계잉여금 얼마, 140억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답변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시원하겠구먼.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잘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거 한 가지만. 이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연구용역비 5억, 이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하고 어떻게 용역비 이거를, 용역 5억짜리를 안 하고 예산을 올려요? 용역과제 심의 언제 할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내년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 언제 할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반기?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추경 때 오더라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하세요. 이거 통과 안 되면 불용 처리해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삭감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을 정확하게 다 짚어주셔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뭐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답변 줘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뭐야, 도대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재건축과 재개발을 뺀 나머지가 재생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크게 보면 재생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재개발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재개발·재건축은 재생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짧게 답변 주시라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도시재생특별기금하고 정비기금하고 그 돈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도 그런 기금 정상적으로 적립해놓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몇천억씩 갖다가 특별회계로 이용해서 쓰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벼랑 간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느 곳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적립해놓은 돈이 없으면 시에서 법정금액 외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쓰다 보면 1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래서 그런 기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 정말로 아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나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지, 재건축을 할지, 재개발을 할지. 내가 정비구역에 지정이 됐는데 나 찬성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도대체 별안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카테고리를 달고 하나가 전년도부터 새롭게 튀어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재건축을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도시재생사업을 할 건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시에서도 그런 거 컨트롤을 해나가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쉽게 얘기해서 작은 단위로다가 다 철거해서 집을 짓는 거다.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짓는 거냐? 기존 주택 그냥 빌라로다가 돼 있는 집이니까 그 상태에서 짓는 거냐, 아니면 여기를 15층 이상, 20층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을 수 있는 거냐.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거냐.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뭐냐. 관이 주도를 해야 되냐, 민이 주도를 하냐.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주도를 해야 되냐, 이런 홍보를 해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결정을 하지요. 예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42~43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교육 강사수당,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관·항·목으로다가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아야 될 홍보비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구전으로다가 떠들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 안 하려고 그러면 조례 폐지안 내세요, 아예 없애버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되 건축협정을 맺어서 건축협정으로 할 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다가 가야 될 건지, 200세대 이상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알려야 되고 그에 따른 기금이 적립돼야 되는 거고. 큰 틀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해야 될 거냐. 그것은 용역에다 이제 담아가는 것 아닙니까?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다가 수립되어 있는 태평3동과 수진1동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문자 오고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집행부로 주문을 하는 것뿐이지요. 정비 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돼 있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해주는 게 지금 집행부 아닙니까? 왜 그거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민들 돈을 써서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시에 왜 가져와요? 답답하니까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로다가 지정이 된 곳은 재개발할 수 있게끔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0 계획에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해요? 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자꾸 미루어 가냐, 이런 말입니다. 해야 될 건 하고 가야지, 우리시가. 그런 데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태평3동은 왜 정비계획, 주민들이 돈 들여서 수립해 왔는데 왜 반려시켜요? 그러니까 재개발 자꾸 안 하려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 폭탄 오는 거예요. 문자 폭탄, 앞으로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앞으로 수진1동, 상대원3동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시에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안 해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요, 이거 다 삭감이지, 정말로. 일들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예산 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수진1동 문제, 우리 전재성 과장님, 주민들 모셔다가 저희들한테 문자 폭탄 안 올 수 있게끔 현재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정확하게 지금 피력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진1동 주민들 지금 난리 나고 우리 게시판에 문자 폭탄 아주 난리들 나고 아침저녁 시도 때도 없어, 12시, 1시고 뭐고 아주 저는 더 받아요, 내가 도시재생사업 마치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재건축·재개발 언제 반대하는 목소리 한 번도 내본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정비구역 5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2동 도시재생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국토부에다 공모했다가 물먹은 거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5억 용역 올린 거잖아요? 이러는데 직원도 1명 채용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천 년에 돼요, 도시재생사업이! 아, 정말 우리 과장님들, 해도 해도 정말로 너무해요. 그리고 분쟁하고 있는 저런 경우 조정위원회도 열어서 갈등 좀 해소시키고.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새벽 6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하고 밤 1시, 2시고 없어, 카톡이고 뭐 그냥 빽빽대고. 우선 수진1동 지금 정비 예정구역에서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해 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은 것에서부터 주민들 좀 모셔다가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은, 자꾸 2020에서 정해져 있는 것대로 가요, 2030, 아직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되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현 상태까지 계속 몇 년씩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덕수 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면 철거형 재개발 원하고 있는데 안극수가 마치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지금 주창해 주는 걸로다가 주민들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성 과장님, 수진1동 바로 좀 계획 세우셔서, 그쪽에 지금 가칭으로다가 조합설립이 돼 있는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 속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오고가고 있는 부분, 계획서 제출해가지고 주민들 빨리, 더 동요 나서 시청에 몰려오기 전에, 시장실 쫓아가서 난리 치기 전에 그 갈등 해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할 얘기 제가 좀 많은데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주민협의체 워크숍 주 1회로다가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개혁이 되겠습니까? 이것 좀 대폭 늘려서 하세요, 홍보 좀 하시고. 재생사업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집어치우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세요. 공모해가지고 재건축 안 되고 재개발 안 되는 곳, 지금 재생사업이라도 해야지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집은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쓰러져 가고 노후화 현상은 계속 오는데 그런 데마저도 재생사업 안 하잖아요. 그런 데마저도 재생사업 안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홍보비,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도대체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밀접하게끔 깊게 파고들어가서, 몫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할지 말아야 될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거고.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설명회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한숨)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도시재생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하고 이랬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또 제가 요구하는 이런 범위하고 집행부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은데 일일이 이거 다 제가 떠들어 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뭐지, 우리 과장님하고 너무 대답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추가 질문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웃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8급, 7급, 6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배우자들 이런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경험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런 인재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채용기준이라든지 급여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단이 도시개발사업단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리모델링도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재생사업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교육도 하고 또 시민들도 만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이거 10명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사업단별로 쪼개지면 한 3명씩, 2명씩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이게 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지원센터라 그래가지고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개발사업도 해보고 재건축도 해보고 이런 경험 있는 실무자들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본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것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안을,
어지영위원
만들어만 놓고 이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말씀하셨는데요, 리모델링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재생사업을,
어지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원래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별도로 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별도의 우리 행정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고 팀원 배치해서는 안 되니까 이 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덧붙여서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보를 더 필요로 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우리시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직을 좀 더 제대로 도시개발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 이름을 쓰면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다 그냥 상대원 주민, 수진1동 주민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뭐 지역구도 정자동이 제 지역구인데 어떻게 코멘트를 달기 어려워요. 이분들은 제가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오시면 이분들 연락처를 다 드릴 테니까 일일이 다 전화 확인하셔가지고 따로 별도의 장소에 모여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분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혹시 주변에 동네분들 중에서 관심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소모적인, 하여튼 이런 것들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갈등요소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좀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규옹 과장님, 지금 우리 전선 지중화, 이거 이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름방송도 그렇고 KT 선도 그렇고 폐선들 있잖아. 폐선 정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공중선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공중선, 폐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과에서 정비도 하는 거예요? 그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안극수위원장대리
통신선에 붙어야 될 게 전주에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줘 보시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이거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 연구용역비, 이거 2000만 원 이상이면 심사 받고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은행동 때문에 미리 용역 해서 지금 5억 올라온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법과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는 올리시고 기 올린 거니까 심사를 받고 그러고 이 용역발주 내리시고. 이거 한 2월, 3월 정도면 되겠지요, 시기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하여튼,
안극수위원장대리
바로 좀 하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심사 바로 좀 정리하시자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재생사업팀장 임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