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문화 예술인 학생, 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문화의 질을 향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적립기간의 제2조로 적립원리금이 15억 이상이 달할 때까지로 하기로 하고 기금의 조성안 제4조는 ① 국가지방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 적립금 이자수입 ③ 주민 또는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④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5조가 되겠습니다. ① 입학금 수업료 모범교사 격려금 문화예술장려금 기타 장학금 운영위원회 안 제6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내지 9인으로 구성됩니다. ③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에 의하여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와 우수단체 및 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관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기간)기금의 적립기간은 적립원리금이 15억이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적립방법)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호 적립금의 이자수입, 3호 주민 또는 기관 단체 등에서 기탁한 성금, 4호 독지가의 후원금.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입학금, 수업료 2호 모범교사 격려금 3호 문화예술장려금 4호 기타 장학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장학생 및 모범교사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용인교육장으로 한다. ②항 위원회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5내지 7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하거나 자문한다. 1호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호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결정, 3호 육성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제안이유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의하여 용인군 교육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안 제2조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에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적립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성금,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제3조는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필요한 경비 입학금, 수업료, 모범교사 격려금, 문화예술장려금, 기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안 제4조로는 ① 기금집행은 당해년도의 이자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② 기금운영은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③ 기금출납은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금적립은 관계법규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문화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적립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기탁한 성금,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기금관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조례 제1조의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재산증식에 최대 역점을 둔다.1호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2호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3호 기금의 출납은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호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호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호 기금운용관 부군수 2호 기금분임운용관 문화공보실장 3호 기금출납공무원 문화관광계장 제6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의 명을 받아 기금 분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의 전액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7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문화예술인, 학생, 교사의 선발지원으로 타 지역의 유출방지와 애향심 고취 및 정주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인 신설로 육성기금 적립기간 및 방법과 육성기금조성 재원의 내용, 육성기금의 용도와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발전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문화발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인군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 내용과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른 세출 내용 기금관리 방법 및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조례의 설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원리금이 15억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로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간을 당길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운대로 적립금 예치되는 15억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당해년도 이자수입이 시행시기를 당겨 놓은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도 15억이 되면 바로 집행도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양승학위원으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중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장학생 및 모범교사를 기금 지급대상자의 선발로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용인군교육문화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김대숙의원 수정발의와, 최완영의원, 양승학의원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김대숙의원, 최완영의원, 양승학의원의 수정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발의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