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2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2월 18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건축조례안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용인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지방제정법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과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92년도 6월 9일 재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시시에 문구조정 지시가 있어서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실용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제3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어 있는 조례가 도에서 검토한 결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게 수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2항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을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8조 간사에 있어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에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 사항을 제8항 간사위원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문구의 일부조정과 추가사항을 개정해서 운영을 효율화하는데 그 제한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임기중에 연임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조항, 간사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문구의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일부 조정하는 것이나 간사 위촉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에 하단 후미에 있는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즉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에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는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군경 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이에 대한 기금의 정립,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1년 3월 9일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코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관 업무의 주관을 종전의 세입부서인 재무과에서 예산관련부서인 기획실로 업무 이관하도록 되어있는 지시가 있어서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상정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예산부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분임지출원 세외수입계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계장으로 변경 지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관한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분임 운영관은 재무과장, 분임 지출원은 세외 수입계장으로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분임 운영관은 기획실장, 분임 지출원은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의회에 조례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회계공무원 관직을 현행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총괄부서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 등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지방과에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공문호수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원 26일자로 01210-593호로 시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10만이상 시군에 보건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승인이 됨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안을 말씀 드리면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중 제4조 제2항에 보건소장 직급을 현행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소기관으로 보한다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대조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현행은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중 2항에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새로 개정되는 내용은 1항과, 3항, 4항은 먼저와 같고 2항이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사항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보전소의 업무적 효율화를 위하여 직제를 일부 변경하는데 그 제한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2항의 개정으로 직제중 소장의 직급 상형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 등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용인군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특수업무, 유가증권, 특수증표의 발행, 민원사무 등의 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의 신설과 용인군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 공인의 변형으로 효율적인 공인관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공인의 비치 사용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에 있어서 종전에 1항은 2항으로 되고 새로 1항이 되는 것은 공인은 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이것이 1항으로 들어가고 2항, 3항은 종전의 1항과 2항은 2항, 3항으로 밀려나게 되어있습니다. 또 종전 2항중 하단에 보시면 소속기관장의 전용인을 하는 내용에 전용인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 앞장에 별표로 되어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표 2와 같이 서식 하나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3항은 4항으로 항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항목이 한 항목씩 물러나서 4항이 5항이 되고, 5항이 6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의 그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특수공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또 제4조에 글씨 및 규격에 있어서 1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인군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m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인의 원형보다도 그것을 더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각인 중간에 보면 전도자금 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거기까지는 같고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공인의 신조개각 이것도 같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2호 서식이라는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공인대장 내무과장은 별지 거기까지는 같고 3호 서식으로 한 것을 2호 서식으로 바꾸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중 세째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그런 것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중 신조 및 개각, 민영보고 둘째 줄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하는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식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지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조중에 1항은 같고 2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신설된 사항은 발간배부된 인영문은 보완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에 있어서 공인의 폐기 항목중 셋째 줄에 보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하는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2조의 공인의 사전보고 등 항목중에 다섯째 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하는 사항중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다 제7호가 6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있어서 간수방법이 종전에는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시간이외에 직무를 하지 아니한 시간외에는 그러니까 공휴일에는 공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수방법에 있어서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 공인의 날인 둘째 줄에 보면 결재문서와 대조후 날인하여야 한다는 사항중 그것에 결재문서와 시행문은 대조후 시행문과 대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문을 대조후 날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2항중에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에 "끝"글자가 공인의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그 사항중에 행정기관에 장이 명의표시 끝 글자가 이렇게 바뀌지는 사항입니다. 공문서에 시행을 할때에 시행은 본문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 명의로 나갔을 때에는 용인군수 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찍혀야 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업무처리를 위한 특수공인과 명칭변경에 따른 회계관계 공인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를 타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소등 타 업무 처리를 위한 특수공인 조항의 신설과 전도자금 출납원 명칭의 일상경비 출납원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로 공인을 사용하는 것과 명칭변경 및 공인의 간수, 사용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식을 지금 총괄해서 보면은 3호 서식을 2호 서식으로, 2호 서식을 1호 서식으로 했는데 서식 내역이 무었이 있어야 하는데 서식을 미처 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군정을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화수 의원님의 질의하여주신 민원실 VTR의 인허가 민원구비서류를 자막으로 녹화하여 각 읍면에 방영케 할 의도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각종 인허가에 대한 구비서류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 안내책자에 소개되어 있어 활용중에 있으며 훼손된 안내서는 새로 제작, 비치하겠으며 수백 종에 달하는 민원 구비서류에 VTR안내녹화는 민원인 또는 시청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여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친절봉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공직자는 수차에 걸친 365일 친절봉사교육 및 연찬회 개최 등 여러 방면의 민원서비스 처우개선방안을 강구 실행하고 있는바군 민원실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담제 및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직결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 각종 인허가 처리에 획기적인 대민봉사체제를 가동 중에 있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상담 전담요원제가 계장 2명, 여직원 2명으로 10개조로 편성 윤번근무를 하여 일일 평균상담 2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에서 53건을 각종 민원서류구비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에 따른 복합 민원심의위원회를 90년 10월부터 매주 2회 아침 8시 30분에 개의하여 그간 접수된 3,79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단 1개의 지연됨이 없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11월에서 1월말까지 파악을 한 것은 종전에 월40∼50건 심지어는 100건에 달하는 것이 3개월에 걸쳐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VTR 자막안내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치고 공정회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민원인이 요구하시면 즉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VTR로 제작하여서 민원인이 불리하다. 불편하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자막을 누면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컴퓨터로 해 가지고 군 단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막을 전체 민원서류에 관한 것을 자막을 누면은 그 자막이 나오는 것이 1시간 이상 흘러나오게 됩니다. 한,두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막을 본다고 그 순간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냥 쭉쭉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불필요한데도 계속해서 자막이 흘러나오면 일반 시청자에게는 무관심과 시청의 장애를 주고있어 이것을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안내책자가 각 읍면단위에 구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것도 민원실 처리과정에서 시간보내기 위해서 VTR을 틀어주면 모르는 것도 배울 점도 있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그것을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고려해 보셔서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주신다면 되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설문서로 조사해 가지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가 필요한 민원서류에 자막을 누르면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군 단위에 해놨습니다. 면까지도 자기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버튼만 누르면 그 자막이 나와 가지고서 구비서류는 무엇이고 처리절차는 어디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된다, 관계부서까지 나오는 것이 군 민원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각 민원실에 TV와 VTR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면 단위까지도 TV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필요한 인허가 문제의 서류를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볼 수 있게끔 읍면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각 11개 읍면 민원실에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연구가 많은 읍부터 해 가지고서 수지면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들어가니까 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의원님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의원들의 각종의정활동을 궁금해 하고있고 공개행정 차원의 본회의장 내용 일체를 민원실에 TV로 방영할 계획을 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 김화수 의원께서 우리의회 지방자치가 뿌리내린지 2년이 되는 과정에서 매 의회때마다 민원들이 질의하는 사항 등 용인군의회가 주민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부 속에서 견제와 협조속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협조보다는 견제쪽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우리의 군의회 의원들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편집을 통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각 민원실에서 VTR로 해서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홍보차원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이건 유선방송망이 각 읍면에 다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하실 겁니까?

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홍보차원에 관한 것은 기획실장과 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보고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TV방영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것은 민원구비서류라든가 민원안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홍보차원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사과장이 와서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마는 군정에 대한 관계된 질문을 하였으면 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분과별로 나누어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저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타 과의 업무까지 협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한계가 어디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께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서는 군의 발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해 올리는 과장의 업무와 딱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제일 중요도가 많은 그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 얘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느 실과에 대한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실과장께서 하시는 것들이 군수께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의원들에게 내 소관이 아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김대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의회방영에 관한 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VTR로 볼 수 있게끔 김화수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인데 지금 답변을 잘 들어 봤습니다마는 내무과장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며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는 분명히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상히 하기 위해서 실과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왕왕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은 좀더 저희 의원이 질문한게 어느 소관이며 충실한 답변자료를 군수의 결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기관은 좀더 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된 집행기관에서 군수를 대변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보실 소관에서 답변할 문제라면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내무과 답변은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공보실 소관이라고 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주 오합지졸로 시간만 끌고 허비하는 것은 의장님이 진행을 잘못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이 절도있게 끊어서 소관별로 끊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방금 집행기관에다 촉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변의 성질보다는 지금 행정부에서 내무과장 나오셨는데 김화수 의원이 질문한 요점의 요지를 잘 인식을 못하신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했지만 김화수 의원님의 본회의 중의 회의내용을 갔다가 민원실 VTR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문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의회활동사항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안된 부분을 안타까워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이다. 내무과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용인군의회를 주민들의 의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따지지 말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장과 홍보실장과 상의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한 민원인 및 등록대행업자의 차량 급증으로 청내 주차장의 혼잡을 가증시키고 있어 93년 2월 1일부터 군청직원 보유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실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나 청내 주차 제한차량이 군청주위의 도로 등을 이용 주차하여 인도도로 혼잡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1200여평 규모의 3층 4단 조립식 주차장 설치를 1차 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약 55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차능력은 180대 정도, 광장 주차량의 60대 포함하여 250대의 주차능력을 갖게 되므로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며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완료된 경기도의 용인도서관 그러니까 군청 앞 구 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량등록계를 이전시켜 차량등록관련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시키고 실시되고 있는 직원 보유 자가용차량의 2부제를 계속하여 실시하되 2부제에 해당되며 청내주차가 되지 않는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군청직원의 주차금지와 주변의 문예회관 및 고수부지주차장을 활용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승용차에 대해서 격일제 사항은 2월 1일부터 하셨다 그랬지요? 격일제에 해당되면 군청광장 주차장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집에서부터 못타고 오는 겁니까?

저희 광장에만 주차를 못시키는 겁니다. 짝수 날은 홀수 차가 들어오고 홀수 날은 짝수 차가 주차를 하는 겁니다.

군청주차장광장만 못 들어오는 거지요? 집에서부터는 격일제가 아니지요?

10부제만 활용하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주위에도 온통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를 강력히 해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타고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격일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공무원에게 어디어디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수부지에 있고요. 여기 문예회관에 저희 임시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광장 주차장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공무원차도 있으면 견인해다 벌금 좀 물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군청주차장이 복잡해진 거지요? 그런데 운행증이라고 발부하신게 있지요? 그게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홀수, 짝수 10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부제가 아니고 과장급 이상인 차, 일반 의원님들 차, 출입기자, 또 외부의 기관장님들 차 이런 것은 상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의원님들 차, 기자님들 차, 군수님, 부군순님 차 이런것도 되고 과장님들 차도 됐습니까?

과장님 차도 들어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어요?

아직 저는 그러한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되셨으니까 하신 것도. 좋지만 과장님들 운행증도 일반직원하고 똑같은 운행증이 배부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과장들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간부회의가 8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간부들은 그 안에 주차를 시키고 회의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안을 안한 겁니다.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왠만하시면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다 등급으로 해서 그것을 바꿔 주세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후문출구가 개구리처럼 되어 있어요. 활짝 열면 안 됩니까?

차량통제를 하려면 양쪽문을 통제해야되는 그러한 인력 때문에 한쪽 문만.....

용인군청 후문이 개구리처럼 된 자체는 용인군민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걸로 볼수 밖에 없어요. 그 뒤를 돌로 막아놓고 문도 조금 열어 놨는데 말이지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관내 3개소는 용인읍 1개소, 기흥읍 2개소로 현 보육, 아동 128명의 어린이들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사업비 184,424천원으로 국비 36%로 65,578천원으로 나머지 11%인 20,478천원으로 보육아동들의 보육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지원현황은 별첨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공립보육료 3세미만 영아는 최고액 124,390원이며 3세이상 유아는 최고액 78,000원으로 결정지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공립시설 어린이집에서는 3세 미만은 90,000원, 3세 이상은 70,000원씩 보육료를 받고있는데 비해 상한가 최고액보다 낮게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종사자 임명은 원장이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현재 상한가 고시액보다 적게 받고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공립유아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70만원소득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격입니까?

지금 현재 용인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추세가 700천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녀와 생보대상자의 자녀를 볼때는 정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상한가보다 우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형이라든지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시설을 요구할 때 해놔야 되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시설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보수를 요구할 때는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거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한다든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시된 보육료도 같고 상한가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해서 보육료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보호자들과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육료를 초과 납부하고자 할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그것이 고시된 보육료를 상한가 범위내에서 위배됐을 때는 반납해야지요.

반납신청을 한번 한 것 알고 계셔요. 자모들이 강제로 시설에 대해서 공립유아원에서 원해서 말썽이 나서 군 당국에서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를 내린적이 있어요. 이의 신청을 내서..... 자모들이....

확신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환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결재된 기억은 찾지 못 하겠습니다.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작동주기 조정, 택시승강설치 및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대책과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42번 국도변 신호등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3개소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을 러시아워 시기를 제외한 시간대에 신호등 작동주기를 조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입구의 3개소의 교통신호를 일정주기로 작동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는 92년 12월 14일 용인경찰서와 교통제어기 조정으로 출·퇴근시 및 등·하교를 제외한 시간과 밤 10시 이후 신호등 작동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검토한 결과 교통신호등 설치목적은 차량소통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신호등주기는 60초의 시간에 직진과 좌회전으로 배분하여 직진은 45초, 좌회전은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소요시간인 15초로서 좌회전 신호시 횡단보도등이 녹색으로 점등 작동되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이며 만약 교통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운영하거나 직진 신호등을 연장 작동하면 좌회전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보행자의 교통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차량운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신호등 주기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건에 대하여 달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택시승강장은 용인읍 3개소 기흥읍 2개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택시가 주·정차에 대기할 도로여분 부족으로 택시운행자나 승객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면허시험장 입구의 택시승강장 설치는 92년 10월 28일 용인경찰서와 도로공한상을 검토한 결과 통행과다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아울러 용인읍 김량장리 시장약국앞 택시승강장설치 문제는 용인우회도로 개통으로 시내 교통소통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므로 도로 공한상 용인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가중되며 주민들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는 바 주민피해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 중 가장 빈번하고 다수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과태료는 주소변경 후 변경등록 미이행 및 기간경과, 계속 검사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이행 및 기간경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으로 최저 3천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자동차 판매영업소, 보험회사, 자동차 매매상사, 읍면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홍보 안내 요원화와 유인물을 비치, 배포토록 하고 반상회보 및 용인소식지에 게재하고 관내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및 향토주간지인 성산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활용해 민원인의 피해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42번 국도선 신호등의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신호등은 92년도 말 현재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42번 국도선 구성면 지역 3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설치대상 23개소에 소요되는 설치비 48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차량통행이 많은 용인 우회도로등 8개소에 우선 설치토록 하였으며 구성면 상하리 3개소와, 용인 우회도로 1개소, 용인대학, 신갈중학교, 수지국민학교 앞등 7개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뒤 안 맞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생활이 짧고, 사회 생활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색 45초, 15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교통신호를 설치해 놓은 이상 교통신호기를 풀 가동해야 된다는 답변이신데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국도유지 앞에는 계속 작동해야 되고 강남대학교 앞에는 점등으로 열심히 해 놨는데 그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강남대학교 관계는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점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대학교 때문에만 그 신호등을 해놓은 거지 일반 사람들 때문에 그 신호등을 해 놓은게 아니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낮에도 하지 말아야지요. 강남대학교 때문에 해놨다고 그러면.....

교통신호등 주기조정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하고 기흥읍 녹십자삼거리, 수원컨트리 입구하고 강남사회복지대학을 경찰에 검토요청을 했더니 경찰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경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군민을 대변해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질문하고 그러는건데 경찰서의 짤막한 답변하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책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92년 11월 28일자로 교통신호 주기조정 협의요청을 경찰서로 공한 검토의뢰를 냈습니다. 거기서의 답변이 주기조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신호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답변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이니까 지방자치의 참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한번 해놓은 거니까 귀찮으니까 안하는 거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10시 이후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 못한다는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건 우리 개인의 불편함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타진해 보실 있어요?

10시 이후로 하는건 다시 검토해서 협조를 내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사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 군민이 원하는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그 길을 매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통신호기 주기조정은 차량을 가지신 분도 중요하지만 통행하는 보행자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승강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경찰에다 미루시는데 지금 거기 가보시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면허시험장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번 가봤으면 경찰서에서 답변한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 직행좌석버스도 거기서 서고, 일반버스도 서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을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택시가 정체할 것 같으면 교통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을 만듦으로서 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보셨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택시들이 연결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므로 2중, 3중으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다는 분이 그것을 못보셨습니까?

왜 못봤겠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그러면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놨을 때하고, 안 만들어 놨을 때하고 2중, 3중 주차해 놓은게 사고위험이 많다고 보십니까, 승강장을 만들어 1차선으로 만들어 놓은게 사고위험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교통 공안관계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경찰공안상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장님한테 가시든가 서 우리가 얘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서 법을 고치든 하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승강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일렬로 서서 한줄로 서는데 그게 없으므로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성남택시, 수원택시, 신갈택시 3중으로 서서 있으면 도로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하고 우리가 실지로 부탁한 것을 의회에 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했을때는 이것을 어느 한곳에 미룰것이 아니라 실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편해야되고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뭐가 시정이 돼야지..... 뭔가 기초의회가 뿌리를 내리려면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과장님들이 실지 부닥쳐 가지고 시정해 주는 면이 있어야 이 기초의회가 뿌리내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내 소관 아니고 경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92년 9월 28일자로 경찰하고 공안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설치를 안하는게 사고가 없다 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까?

경찰서에서 노견이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고 노견이 협소하니까 어렵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야기로 반복되는 질문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 계신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승강장 만들어서 1차선 운행하는 것하고 저희 밥그릇 싸움때문에 3차선까지 침범하는 것하고 국민학교 얘들한테 물어봐도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우리 경제과장 힘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그것도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쉽게 쉽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견인차에 대한 실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대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2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1년에 26대하고 지금 12대 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네요?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저희가 괜히 시간 빼앗겨 가면서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질의해서 1년에 렉카차 기사월급 이런 것 따져서 차량 이런 것 전부 따져봐 가지고 뭐하러 렉카차를 2대씩 두고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자세로 1년에 26대 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 이런게 있으면 뭐하러 시간 빼앗겨 가면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12대 한게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돼서 견인할 차가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차량대상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서 계도하는데도 의의가 있고 그렇지 꼭 견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계도도 나가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 주공A.P.T 들어가는데와 기흥읍 일대에 매일 계도를 했는데도..... 계도가 안 됐으니까 끌어가야 되는게 정석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게 정석 아닙니까? 계도를 작년부터 금년가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됐다. 그러면 끌어가는게 정석 아니냐 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견인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금년 견인실적을 지켜보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타진해서 다음 의회때는 이런게 시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영희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신호등설치자금을 경찰서에 전도해 준다고 하셨는데 법적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근거는 아직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경찰에서 교통보안상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교통공안만 따져 봐 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용인군에서 집행을 해야지.... 그것 당장 가져오세요. 어떻게 경찰서를 줍니까? 우리 군비를......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경리계도 있고 모든 사업을 전부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구성면 상하리 이런데도 쓸 수 있는 거지 경찰서로 이관해 주면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장소만 선정받는거지 자금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지 왜 경찰서에서 합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정신병원 밑에 내려가서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정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 집 앞에도 신호등 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공안상 문제점이 없어야되지 돈 있다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집으로 내리막인데 거기다 신호등을 해주어도 되는 것은 공안상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올라갈 때는 탄력을 받아야 될텐데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전부 알아보면..... 이상입니다.

양승학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가운데서 답변 과정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신호대기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네, 교통 공안상......

네 다좋은데, 처음에는 과장님 한 것이 잘되었다고 하시다가 뭐 부의장님이 강하게 질문하니까 잘못한 것같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피해주시고요, 저희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서와 협조하는 것은 할수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든지 신호등 문제는 아까 동료의원 박용중 의원도 질문하셨고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쪽보다는 주민편에 서서 협조는 하되 지역경제과장님이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더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철 산불예방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비가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을 앞당겨 가지고 산화경방기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를 내일부터 설치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는 직원의 1/3이 1일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고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화때에는 군청에 민방위과장이 반장이 되고 평시에는 일반 산림과장이 반장이 되고 그래서 2개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감시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70명의 유급감시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유급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읍면별로 전부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일일에 21,500원이었던 것이 인상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26,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철 3달을 그 사람들을 쓰면 가을에 1개월은 쓸게 없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반영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날 민방위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구성면 성산이 거기가 취약지입니다. 거기하고 포곡면 영문리 2개 면에서 산악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산주교육이 있습니다. 산주교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2개소에 710필지 3673ha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입산금지 또 그 지역 이라든가 또 논·밭두렁 사실 산불이 논·밭두렁, 쓰레기장에서 많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취약지 예방활동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님하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참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마국민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로 개설과 임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류비축기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국민학교는 현재 정문이 동쪽 하천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용마국교 정문과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 연장 260M, 폭 87에서 15m를 92년 12월 1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구두 협의결과 공설운동장 쪽 도시계획도로 폭 10m와 운학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점차 정문을 서쪽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이 질문하신 유류비축기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해곡리, 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9,801평방미터이고 시설규모는 석유로 250만배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5억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0년 5월부터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1일 석유비축건설 예정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9월 8일 주민 반대의견 진정서가 작성이 되고 청와대와 경기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91년 8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92년 8월 22일 유류비축기지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91년 8월 26일 여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인을 사랑합시다."를 내용으로 해서 유인물이 제작되었습니다. 91년 10월 8일 건설부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심의 불가통보를 환경처에서 건설부로 했습니다. 91년 10월 28일 석유 유류비축기지 완전 철회 촉구 가두행진 서명운동을 부락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92년 5월 15일 비축기지 입지와 관련 대책회의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기지건설시 환경오염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여 이에 따라 대책회의와 간담회를 상기 일정별로 개최한바 있고 공공시설 입지승인시 입지와 관련하여 92년 8월 25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조건부 협의통보한바 있습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93년 1월 29일부터 93년 2월 1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에 따른 신문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그 결과 저희 용인군에 의견서가 3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말 경에 공공복지및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향후로는 조성을 위한 개발신고시에 주민의 동의서 첨부사항을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답변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첨부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석유공사 그 쪽에서 서 가지고 과장님이 동의서를 받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도 답변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입지승인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첨부시키게끔 조건부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8월 25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비축기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씀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 쪽에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의서가 첨부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과장님은 동의서가 첨부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현재 동네 주민들인 용인 사람들이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석유비축기지 반대건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군민전체가 논란이 있었는데 92년 6월 18일자로 기관장이 주민하고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거기서 석유비축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벌써 해가 넘어가도 연락이 없고 관에서도 어떤 반응도 없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현재까지 하고있는데 이것을 동의하느니, 뭐 수용을 하느니 하는 것은 좀 너무나 주민들을 무시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지 않나 의아심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식 내용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관계법 공공시설입지의 승인시에 조건부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시키라고 조건부승인이 되어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되었는데 이 다음 절차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신고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건물과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당시에 그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뭐냐 하면은 향후 개발행위신고시에 주민동의서 첨부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도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 동의서는 누가 받으러 다닙니까? 석유개발공사가 받습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동의를 받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든지 또는 이의서를 받기 위해서도 신문에 공고를 하지요? 아까 신문공고 하셨다고 했지요?

신문공고는 토지보상에 관한 보상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입니다.

먼저도 도시계획변경을 하거나 할 때도 신문에 공고를 하고 계시지요.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그 신문이 몇 백부 이상 몇 천부 이상의 어떤 신문에 공고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토지 그러니까 저희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경계로 하는 경기도에 주사무실을 가진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문사는 아무 곳이나 선별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구독력이 있는 신문에 내야 되는지 그 규정은 없느냐?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구독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주된 사무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청은 수원이니까 수원에 주사무실이 있는데면 되겠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신문에 보상을 위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용인군에서 낸 것이 아니라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서 3건을 주민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지요? 그 의견서 좀 볼 수 없을까요?

의견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 보상계획 공고한 계획기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제출하는데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이의서를 낼 경우도 있고 용인군에 이의서가 접수가 되면은 즉시 받는 날로부터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인군에서 3건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용인군에다가 제출을 한거지요. 용인군에서는......

그럼 용인군에서는 근거가 없네요.

사본은 있습니다.

사본 좀 볼 수 없어요? 지금 좀 부탁 드립니다. 줄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네.

조건부승인을 해 주신거지요. 군에서요?

군에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이 조건부로 주민한테 동의를 받고서 시행하라고 해 준 것입니까? 그런데 동의를 아직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일 하는데 따른 사전 작업으로서 심의회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2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보상관계는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상심의회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뭐 이런 것 하면은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도 쪽으로 밀었는데 도에서 내려온게 조건부승인을 해 준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 다 반대하고 있는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하니까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보상계획공고 난 것은 토지소유자가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상절차를 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조건부승인을 도에서 했다면서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아직 승인이 안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개발행위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계획공고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토지소유자와 아니면 그 지역중 보상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분 또는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알겠는데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짧은 머리로는 승인이 아직 안된 부분을 벌써 군에서 말이지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편에서서 주민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을 떠나 용인군의 젖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반대를 하고있는 건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잘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석유공사한테 할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난 것으로 인식하시지요?

그 사항은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용인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법규상의 절차를 이행할 뿐이지 된다, 안된다라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송아지 몇 마리 먹이려고 우사를 지어도 정화조 만들어라, 무슨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엄격한 지시를 내리면서 그 경기도 내 1,500백만 인구가 먹고 사는 물 상류에다가 석유비축을 하면서 이에 주민들의 원성을 안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끝까지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한다는 것도 정부도 이런 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주민들의 원성을 안받아 들인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런 것은 끝까지 버틸 것은 끝까지 우리군에서도 버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인군 입장에서는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석유비축기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 지역에라도 설치가되어야 할 입장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학리 해곡리로 입지가 선정이 된 것이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관계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행할 뿐이지 들어오는 사항을 안한다고 반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버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승인이 있다면서요. 그대로만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되느니, 안되느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형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도에서 봤을 때 그것은 별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임기현 의원님께서 버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버티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그렇쟎아요. 도시과장님 지방자치제돼서 우리 용인군에서 세금받아서 다 봉급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직의 입장은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심있게 행정을 처리해 달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방리 마을회관앞 횡단보도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에 횡단보도설치를 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6일 국토관리청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용인 I·C 이전 노선에 포함되어서 현재 공사구간으로 공사를 완료한 95년도 이후에나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설치문제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우리군에서 89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90년까지 1,184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는 45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13,25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 설치 완료된 1,184종에 보수비 46,024천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고장 방치된 가로등은 즉시 파악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읍 고림리 무수교가 완공되었음에도 미 개통된 사유와 편도추가시설 150m상류 지점에 위치를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수교는 기 완공되었으나 접속도로가 토지사용승낙 불능으로 미 개설되어 개통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는 72년도에 결정고시되었고 교량이 완공된 상태이므로 상류 150M지점으로 위치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복개공사 추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학천 복개공사는 시가지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를 감안할때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 대략 순공사비만 l00M할 경우 180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원형편상 순수한 군비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교를 놓으며 그 앞에 기존도로를 파헤쳐서 현재는 흙길로 되어 있지요. 흙길이 도로와 수평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 차량들이 승용차들의 밑부분이 많이 닿고 하는 실정이라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소나마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72년 도시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72년이면 벌써 20년전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용인이 이만큼 커진 현재 재검토도 안하고 옛날 도시계획에 맞추어 설치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 72년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꼭 거기다가 20년전의 도시계획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l00M만 상류로 올리면 주유소 내려오는 그 쪽에다 하면 남한테 피해도 안주면서 주민편의도 얼마든지 교량을 놓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남의 재산을 뚝 잘라내면서 원성들어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7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망이 그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데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맞추어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 위에 좀 올라오면은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하천으로 놓을 수 있는 교량을 왜 구태여 꼭 도시계획 20년 전에 한 것에 맞추었느냐?

거기다가 하게되면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 무방비 상태라구요. 남에 1필지 땅을 뚝 잘라서 도로를 내면서 땅을 누가 거져 줍니까? 보상금을 누가 줍니까?

72년도 거기로 해서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72년도에 도로 놓는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 도시계획상 도로가로망이 결정되면은 도로로다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행해야지요.

아니 글쎄 21년이 되었는데 21년 전에 도시계획을 한데다가 거기에다 맞추어서 재검토도 안 해보고 주민들의 의사도 안 들어보고 주민편의로 하는 건지 관을 위해서 내버려두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용인군민이 편리하게 쓰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편리하게 쓰기 위한 다리를 놓는 거지, 무슨 도시계획에 꼭 맞추어서 놓으라는 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재검토를 안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군에서도 택시운전자의 수가 수백명이 됩니다. 나는 사실 차가 없어서 남의 차를 많이 탑니다. 하늘에 머리 둔 사람치고 거기다 놓았다는 것 옳다고 그럴 사람은 손들고 나와 보라고 하세요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군민의 돈 가지고 놓는걸 왜 군민의 재산을 올바로 써야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데 아무데나 해놓고서 좋다고 내버려두면 이것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무수교 뿐이 아니고 앞으로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놓는 다리를 거기는 누가봐도 좋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가 남의 보상금 물어줄 예산만으로도 그 위에다가 충분히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무시하고 그 위에다 놓으면 남한테 피해도 안주고, 다니기 좋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천 육교공사비가 180억이라고 했지요? 군비로는 안되고 도비를 지원받아야 된다.

1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만 따져서 l00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전화국 앞에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그것을 하천으로 넓혀서 만든 다음에 비하를 튼튼히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 용도폐지한 부분에 상업화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면서 하천을 복개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그 관계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 2항에 보면 복개한 하천은 도로광장, 주차장, 공원이나 녹지에는 건축물이나 상가 아파트 등 허용이 안됩니다.

아니 그 방법이 있지요, 하천으로 복개했다기보다 지하실로 복개한 것처럼 해서 양쪽 마무리만 해놓고 비하를 평행으로 세운다면 하천으로 쓸 수 있는거지, 기법을 써서 그것을 꼭 하천으로 하겠다 든가 옹벽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하실로 복개해서 양쪽입구를 터놓고 비하만 세운 상태가 되면 그것과 관계가 없지 않는냐? 그래서 물이 금학천에 그 폭우로 인해서 위급 하수가 될 때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하천처럼 이렇게 세웠을 때 법에 저촉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보다도 좀 시골인 시군 같은데도 정화가 깨끗이 되어있고 우리는 자립도는 높다고 다른 시군에서 높이보고 평가를 하지만 실지 시가지를 나가보면 너무나 번거롭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우선 인근 이천만 나가봐도 굉장히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러워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시급히 해야될 과정이라서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최대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수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개통이 안된 원인 중에서 과장님 무수교 접속도로가 매수불가로 개통이 안 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을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라도 해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인 황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림리 쪽으로 접속도로가 노면하고 제방 높이하고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흙으로 성토를 해놔서 본 의원이 지난 회의때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집행기관에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해빙기에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택시기사 및 일반 주민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다리를 놓지 말든지 놨으면 써먹지도 못하는 이쪽 기존 주북리 가는 도로나 잘 이용하도록 해 줘야지 그것도 조치를 안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해빙기가 되기 전에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주세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우리가 경기도에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절차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림리쪽 방향 토공부분에 대해서 바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연습장을 내기 위한 절차 및 순서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및 건축 등 관련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필한후 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을 갖춘 연후에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면 운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 신고를 먼저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8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수지 일부를 매립해서 골프연습장을 허가해준 의도와 골프연습장이 허가되기 위한 절차 및 허가 후 집행되어온 절차 및 저수지 수면위에 인허가 되어 지을 수 있는 전 품목과 그 법적근거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서 골프장을 허가해준 의도에 대하여는 기호농조개량조합장에 확인한 바 저수지를 매립한 것이 아니고 준설을 하여 발생한 토석을 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여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질문 중 수상 골프연습장이 허가되기 위한 절차 및 허가되어 진행되어온 과장에 대하여는 신청지가 대지가 아닌 공유수면이므로 골프연습장 건축이 허가되기 전 경기도로부터 농지개량 시설목적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부지 및 수면사용 허가를 득하고 92년 10월 15일 728호로 골프연습장 면적 35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585평방미터를 경량철골조 2동으로 건축 허가되어 92년 10월 19일 건축착공 신고수리되었고 92년 10월 22일 기초 준공검사가 처리되어 지하층 및 기초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현재 공정 30%가 진행중이며 오수처리시설은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로 시공토록 되어있어 주위환경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58조 4규정에 의거 92년 7월 10일 자로 목적의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기호농지개량조합 장과 임대차기간이 92년 2월 24일부터 95년7월 23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780>다음은 저수지 수면위 인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전 품목과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4규정에 의하면 저수지를 농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사용은 양식업, 종묘 채취어업, 양어장, 수상스키 등 농업용관계 용수사용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있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대숙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저수지에 골프연습장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농업용수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흥저수지에다 하나만 내 주라는 법은 없지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골프연습장 허가내준 윗쪽을 보면 골재채취장이 있지요? 거기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저희가 가서 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설해서 저수지의 땅을 파 가지고 거기를 조성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호농지 조합장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 대답부터 확인해 주시지요.

제가 어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후에 기호농조조합 전무와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흥 저수지 안을 파서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외부 흙을 부은 업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저수지에서 파낸 흙하고 연습장에서 조성해 놓은 흙하고 보면 저수지 안에 있던 것이 까맣고 이끼도 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외부의 흙이 들어왔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 흙을 버린 기존업자가 있으니까 기호농조 전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 보고를 과장님이 나갔는데도 했다 그러면 이사람을 우리 군 자체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관리는 기호농조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발할 사항이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지사한테 고발할 수 있습니까? 기호농조 조합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현재는 선거제입니다.

전무가 거짓말을 시켰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거론조차 못한다고 하는 얘기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론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자체를 논하는 것도 모순이네요. 엄연히 저수지에 흙을 못 메꾸게 되어 있는데도 외부의 흙으로 메꾸어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왔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저희가 확인을 안 해보고 하는지 과장님한테 자기들이 저수지 땅에 흙을 파 가지고 조성했다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거짓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전무는 선거제로 뽑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시키는 사람을 거기에다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한가지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회 명의로도 지사님한테 건의서를 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까?

건의서는 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내도 좋습니다. 안내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과장님 낚시 좋아하시지요? 낚시가 굉장히 서민적인 여가 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수지 기능을 보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그 기능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함께 낚시가방 메고가서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정문 부의장이나, 김대숙 의원이 얘기하시는 신갈저수지라는 것이 용인군에서 유명한 낚시터였어요 그런데 그 낚시터가 다시 물이 깨끗해져서 낚시터로 유명해 져야지 낚시터가 아니고 파란 공이 날아가서 유명해 지는 것을 본 의원은 원치 않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법적인 제도 이전에 우리 지역사람이 옛것을 다시 찾으려는 뜻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문 부의장이나 김대숙 의원이 말했듯이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과장님도 용인 사람이고 용인에 뿌리를 내려야 될 분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야되는데 도지사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떻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너무 질문이 많아서 힘드시겠는데 이 기회에 짚고 넘어 가야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흥 저수지는 워낙크니까 우리가 일부 극소수 준설을 해서 그 흙으로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호농지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용인군에서 무슨 허가를 내줬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 조그마한 천평되는 저수지를 저수지 몽리자들이 반정도 준설해 가지고 매립해서 골프장 하겠다 그러면 해주실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닐것 같습니다. 이게 기흥저수지는 워낙 큰 곳에 조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흥저수지 맞은편 이쪽, 저쪽 신청 들어오면 행정당국에서 허가 안 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와 유사하게 하고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쉽게 얘기해서 명지대학교 옆에 동진이 저수지가 있는데 조그마합니다. 그것 준설한다는 구실로 반정도 매립해서 연습장 들어온다. 또 관리자들아 좋아한다.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대립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개념이...

한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례가 되면 집행기관에서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류지 조그마한데도 절반을 매립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쓰겠다. 농지개량시설 목적 외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 왔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호농조시설물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류지를 매립해서 목적외로 쓰겠다 그것은 관리자인 용인군수가 판단할 때 농업용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목적의 사용승인을 해 줄수가 없지요.

기흥 저수지는 기호농조 것은 물론 거기에 준설해서 대지화 만들었다는 것은 기호농조에서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준설을 할 목적은 담수량을 많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파서 대지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담수량 느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을 또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기호농조조합장은 경기도지사의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 항은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솔직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기초 중간처리과정 까지는 우리 용인군에서 거쳤다고 그랬는데 기초 중간처리과정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까?

현재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농조얘기만 듣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흙을 들인 업자가 있는데......

기초 중간처리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초 중간처리과정까지 처리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간검사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착공검사를 해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서 중간검사까지 받았는데 우리 용인에도 회원권을 모집하는 지라시가 날아들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처리 될 때까지 세심히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연 우리 같은 서민이 아까 단체장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농지시설은 도지사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도지사한테 연습장허가를 들여 밀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서민이 들이밀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과장님한테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험악해서 길게 질문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을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법령집을 보니까 사실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도사리고 있는 또 한가지 목적의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것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져봐야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뭐하냐 생각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목적외에 승인을 받을 때 자치단체장이면 우리 군수님.....

군 소유시설물은 군수가 되고요. 농조시설물은 도지사가 됩니다.

그럼 목적의 승인을 받는 처가 어디가 됩니까?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낚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께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마는 아마 인근 주민들이 물고기를 거기다가 투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공동의 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쪽에 막힌 길이 있지요. 들어가는 도로를 저수지 수면위로 부상시켜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수지 한가운데로 안간거지요? 그럼 낚시터로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낚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쪽이라고요. 그런데 길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그쪽 물하고 이쪽하고 교류가 안되요. 그러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을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기호농조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시설물관리는 기호농조 조합장이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며 저희 관내 민원이니까 기호농조조합장하고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화조시설이 말이지요 저수지 보수면 정도에다 만든 것 보셨지요?

아직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이고 아직 정화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가 물 속으로 잠겼겠지요. 아까 얘기하신 자갈을 떠서 싸아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시설물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나가서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해볼 시간적여유도 없고 그런데 어제 모처럼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저도 의원님들미 말씀하신것처럼 외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매립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호농조에다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매립한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아니고 자체 저수지 내에서 준설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서 얘기를 마치기는 하겠는데 앞으로 용인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말이지요 손톱에 있는 때만큼의 정성이라도 우리가 갖고 민원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별안간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목적의 승인을 받을때 말이지요.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도지사한테 그 목적이 저수지에다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도지사에 승인 받는거지요. 기 목적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용인군에서는 군수가 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을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아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군수님 싸인한 것이 과장님 다시 못하잖아요. 할수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사가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준 것을 관리자가 아닌 군수가 안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본위행정이 아니고 도에서 무조건 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용인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용인군수가 제일 잘 아시는데 도지사가 무엇을 뭐 골프연습장을 해주라고 허가를 승인했으니까 군수가 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용인군수인데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역을 모르고 승인해준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지요. 그것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그러면 주택과를 마치고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언남리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와 관련 수원소방서 관할 소방장비를 군에서 관리할 계획과 아울러 기타 읍면에 소방장비관리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9호 92년 11월 24일로 개정된 소방법 제3조에 의거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개편되고있고 동법에 의한 소방조직규칙 제2264호 92년 1월 6일로 소방관 구역이 용인군, 기흥읍, 수지면 4개읍면에 수원 소방서 관할로 편입되어 있고 기타 7개면은 용인군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관리의 한계는 분명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보완됩니다. 아울러 수원소방서 관할 장비관리는 장비점검에 전문성이 있고 잘 훈련된 정규소방관 또는 공무원이 많은 수원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군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점검할 계획은 없습니다. 관할 7개면 소방 차량은 정기, 수시 또는 불시점검을 통하여 소방관이 고장 또는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점검사항은 일일점검 계획으로 전후반 근무자 교대시 엔진오일, 냉각장치 및 화재진압장비들을 출동이 지장이 없나 확인한 후 근무에 임합니다. 시동 점검은 동절기에 1일 4회 하절기에 1일 2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간·월간정비를 통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 소방관서에 소방장비가 100% 가동 유지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여부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연2회 이상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악용중)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군에서는 7개 면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7개 면에 해당하는 면민들은 우리 군에서 담당을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인, 구성, 수지, 기흥 4개 읍면은 소방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청에서 속수무책이겠네요?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4개 읍면은 수원소방서 관할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은 7개 읍면에 대해서만 하지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수 지면 주민들의 화재 사건이 있을 적에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 까지와서 데모들을 하고 "물 없는 소방차 왠 말이냐"라는 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구성면에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 났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군에서 결론적으로 책임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개 읍면 주민들은 불나서 소방차 안 출동해도 집행부나 누구한테 말못하고 수원소방서 쫓아가서 항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건 결론적으로 수원소방서가 저희보다 훨씬 기술이라든가 장비,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비관리계획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화재가 나 가지고 거기 부수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비관리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제 안의원이 질문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방차의 출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차 출동이 타 지역보다도 늦게 왔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물이 없다. 그런 요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물 없는 소방차가와서 무슨 소용이 있 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 같이 수원소방서에서 어렵게 내용 알아보고 저희가 또 항의도 하고 그 내용도 안의원님도 물 없는 소방차가 아니라 와 가지고 조작미숙으로 쓸 수 없는 물이 안나온 다시 확인한 결과에 과정을 말씀 드리면은 11시 반에 화재가 영세민의 구성면에서 청소도 하고 어려우신 분입니다. 손자하고 같이 자다가 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을 안 내가지고 출동을 11시 반에 했는데 아마 조작이 미숙하다보니까 물은 잔뜩 싣고 갔는데 더뎠는지 마침 수지소방서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수지소방서에서 나온 것이 먼저 물을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의 답변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요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수원 소방서 관할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4개 읍면 주민들이 화재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났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편안히 쉴 수 있게끔 금방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방관하지 마시고 3개 소방서 있는데도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소방관이 작동 미숙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게 군인이 총을 가지고 총을 못 쏘는거나 마찬가지지 쏠지도 모르는 군인이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없도록 잘 감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말이지요. 4개 읍면은 여기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의원이 질문하실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 용인군청 내 민방위과에서 어떤 4개 읍면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명 죽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너무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관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상 소방관이 2명이고 관리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저희가 단 부수적인 것은 도의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원소방소로 정식적으로 용인군수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어저 안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면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파출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얘기는 전화상으로 했고 공문은 아직 저희가 내용도......

용인군청 민방위과장으로서 소방에 관한 것은 수원소방소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화재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은 어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15일날 화재도 있고 죽었다는 내용은 어제 알았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물론 소방차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기름관계 이런 것은 확실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아까 말씀 도중에 나오셨는데 여름 같으면 물탱크 관리라든가 이런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보지만 월동기에는 물탱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상 저도 모르는데 제가 대충 아는 내용은 소방관리 차고에다가 차를 넣습니다. 거기가 영하로 안 내려가도록 약품인지 부동액인가 그것도 항상 타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부적인 화학적인 사항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인군에 화재건수가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불자동차가 동원되면 어디를 가나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물을 넣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빈번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보면 우리 관내에 물론 의용소방서가 있는 것도 그런데 소방차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점검을 잘못한 관계로 인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물탱크의 월동관리를 물을 안 얼도록 차고에서 열을 받도록 해서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해오신 건가?

제가 한 2개월 되었는데 한번씩은 전부 가봤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만, 의용소방대가 있는 그런데는 운전기사가 2명씩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데 소방차가 왱하고 나가면 비상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쫓아서 한두명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정규 소방관만큼 작동이 미숙합니다. 소방차가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내려서 다시 작동을 해 가지고 에어를 넣은 다음에 소방호수를 끼워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5분이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서 불은 작아지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구르는데 소방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동할 당시는 물이 차있고 차가 출동해서 현장까지 가고 그러는데는 지금 제가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이 제대로 안나오고 또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용인군의 재산을 위해서 장비 점검에 의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못한다는 것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하여튼 뭔가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자세로 점검을 잘 하셔서 더욱이 월동기에는 탱크가 얼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혼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운영실적을 13회 집회를 해서 214, 150원 수입을 얻었고 공부방 1일 평균 55명씩밖에 없는 거지요? 노동복지회관이 향후 계획으로서 예식장 운영과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구판장 설치 시설해서 헬스클럽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이런 것을 기 집행부에서 했어야지 1년 동안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13번의 집회를 해서 214,150원 밖에 못 받았고, 공부방도 1일 55명밖에 이용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노동복지회관을 활성화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으니 활성화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도록 해 주고, 예식장을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예식장 관계도 의원들도 지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용인복지회관 예식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미리미리 해주시고 용내리조합 예식장 아니면 용인사람이 예식할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강구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세운게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됐습니까? 노동복지회관이 사회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따로 독립했습니까? 사업소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 그전에 사회과 소관이었을 때 계획을 세우느니 헛소리만 했는데 지금 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세울거라고 얘기 하니 이래도 됩니까? 이러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전 관장님이 상당히 노력해 주셨는데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에 관장님이 고생하신건 알지요. 그 당시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랬는지 사회과에서 의붓자식처럼 취급했다고 그래서 자꾸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도 사업비를 수립한 것도 아니고 해보려고 그런다는 등 이게 그만큼 돈들어서......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잘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실게 있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것 중에서 각종 과태료의 홍보내용 이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차량에 관한것만 얘기한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전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면 앵무새같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반상회보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차량과태료 이것만 질문한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다 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다. 이런 혜택보는게 많은데 이 기회를 놓쳐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어느 분이 총괄해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은 것만 차량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차량과태료는 흔히 내가 여기에서 타군이나 타읍면으로 이사를 간다 그랬을때 주민등록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알지만 우리 신갈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구역에서는 A,P,T가 많이 생겨서 그 옆집, 옆집 번지수도 틀립니다. 똑같은 신갈이라도 그렇게 무관심 속에 있는데 차량 5만원짜리 벌금을 어느날 갑자기 50만원씩 내고 이러는 것은 주민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옮기는데 힘이 드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 전반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라든가 과태료가 주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군 전체 차원에서 유선방송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런데 자막을 내보내주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가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한테 주어지면 귀찮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주민이 도움을 받고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다 해서 혜택줄 때 하나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은 아닌데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나오시고 지금도 또 나오시게 했는데 전반적인 대답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작년 12월 9일자로 자동차등록업무가 넘어와서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판단은 자동차등록관련만 답변을 드렸는데 제것 외의 소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과태료상황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신호등설치와 관련 자금전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규정 및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경찰청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93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부담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회계법에 근거 국토비 부담지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 전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경찰소로 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조 내용이 뭡니까?

도로교통법 3조가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리에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교통관리에서 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수년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런 기회에 짚고 안 넘어가면 내년도에 신호등에 관한 예산을 세우면 경찰서에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법 조항까지 답변해 주시면 카피까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 당초에 쓴 것은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한 겁니다. 국도비 부담근거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되는 거지, 전액 100% 군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설치했을 경우는 도로비가 없이.....

그것을 국도비 포함해서 50%이상이 넘는데 우리 군비가 국비라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고 도비라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고 군비라고 해도 지방세냐, 군세냐, 도세냐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용인경찰서라면 용인경찰서에서 경찰계통으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앞으로 그러면 전부다 내려보내 주세요. 교육청으로도 보내주고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하지 말지 공무원들 월급이나 주고 하지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검토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공보실장이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기획실장하고, 공보실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한테 질문을 양승학 의원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공보실에서 하겠노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합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그 질의하신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는 기술진단하고 여기에 소요예산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뜬구름잡기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지금 말씀을 못 드리니까 관련 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지요?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질문시간이 어제지요? 제가 질문을 어제 했지요? 답변일자가 언제 입니까?

글쎄 소관별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공보실장 소관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과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어디 과 누구, 누구와 협의를 하십니까?

소요예산관계가 관련이 되니까 그런 것하고 해서......

그러면은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계신 것 아닙니까? 서면답변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수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다음주 수요일이요.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들어가세요.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