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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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박영애위원장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나중에 또 고용노동과에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잠깐만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9페이지요?

박영애위원장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이라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결과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우선 노동정책의 근거 법은 근로복지기준법이 됩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9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5년마다 근로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있고요. 참고로 광역시는 서울시가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가 작년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가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이번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우리 성남의 근로복지 실태도 파악하고 노동정책을 좀 체계화하게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광역단체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안산시, 용인시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시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참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애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노동단체의 행사비가 이번에 보면 증감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민간행사 보조사업. 내년이면 저희들, 내년 2018년도에는 글쎄요, 그냥 우리 시의회도 운영이 잘 안 될 정도로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노동단체 행사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10페이지에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10페이지요?

박영애위원장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꼭 이렇게 선거기간 중에, 선거가 있는 해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이게 수년 전부터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에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계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계속 이 예산이 변동 없이 몇 년째 그냥 집행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가다 보니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어느 정도지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의 근 5000만 원이나 증감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장

한번 다시 의논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1쪽에 기간제근로 여기는 왜 배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인건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줄어들고 하는 어떤 부분보다 12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예산이 6억 6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2억 5000으로 올라가지고 5억 8400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최저임금이 좀, 이런 쪽에서요.

박영애위원장

아, 최저임금에서. 사업은 그러면,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인원도 한 30명 정도 좀 늘렸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인력도 좀, 고용인원도,

박영애위원장

인력을 왜 늘리는데요, 어디다 필요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의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경쟁에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또 성남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영애위원장

3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끼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감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다시 삭감, 일부분을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이고, 이것도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다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과를 보면 성남시 발전을 견인하는 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려면 여기서부터 동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상목표는 재정자립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하여튼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느 도시 간에, 국가 간에 일을 잘하는 건데 성남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성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이미 발표된 바도 있고 각종 기업, 하이테크밸리라든지 그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은, 그런 답을 얻고자 몰라서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런 기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자,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두 마리,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얼마든지 정책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명, 1만 명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몇십만 명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결정적인 자료를 또 아이템을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 취임하는 첫 자리에서 서울공항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작은 것은 보면서 큰 것을 못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서울공항 문제는 박도진 위원님이 워낙 조예가 깊으시고,

박도진위원

아이, 제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남시,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관심도 많으시고 한 것은 다 알지요.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공론을 거쳐서 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생각이 또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걸 선뜻 한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가는 길을 뻔히 놔두고 주저주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은 제가 볼 때는 좀 구차하고요. 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앞에 가장 큰 보고(寶庫)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먼저 앞장서야 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정책 기본자료인 정책타당성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오르나 봤더니 안 올리셨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하면 할수록 그 혜택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모든 이들이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이 복지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도 저거를 오픈해서 활용을 하면 현금 2조 원이 매년 성남시에 흘러들어오는데, 200억도 아니고 2조 원입니다, 2조 원. 2조 원 현금이 흘러들어온다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는 5조 원 예산대에 들어가는 거고, 시장 말마따나, 그리고 복지는 해외 선진에서 하고 있는 6만 5000불에서 8만 5000불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앞에 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주워갖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남에 뭐 자원이 없습니까, 뭐 인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비행장이 공항이 다른 데, 다른 행정구에 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도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에 확인도 안 하고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남만 미적미적 대는 거고 괜히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업진흥재단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정책판단을 해보겠다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렇지요? 작년 10월에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산업진흥재단. 아시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우리가 시에서 정책판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정책판단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맨날 일자리 창출, 무슨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하냐.”라는 말을, 질의를 총괄 질의에서 하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서울공항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했을 때도 저희가 타당성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이 선행된 이후에 용역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거 내년에도 우리가 정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이런 8개 과가 다 공히 사실은 성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과들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공직자를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면, 아니, 서울공항 민군 병행 활용하면 우선 20만 명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 20만 명이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성남시에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는 것을. 또 공항에서 활용,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 한 번 뜨는데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거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남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4세대 물결, 4차산업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성남시가 바로 그냥 유통, 대한민국 유통 중심지가 되고 세계 유통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아니, 그런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정치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앞에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8개 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일자리 창출 20만 명 하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서울공항 문제는 벌써 아주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고,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한 번도 한마디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짚고 넘어간 적이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는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물론 여건 변화라는 게 있으니까, 재검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정책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연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에 몇천이라도 걱정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추경도 잘라버리고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