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18회 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와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가 93년 4월 28일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3년 4월 13일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이 시행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93년 5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5월 12일 김대숙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5월 7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용인군지방채발행안, 구성면청사신축계획안,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5월 14일 조원행의원외 3인으로 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3년 7월 14일과 5월 20일 2일간 군수등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중의원입니다. 우리 용인군 지방채발행이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군 예산에서 예산이 6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를 94년부터 98년까지 낸다. 그러다 보면 6억을 쓰고 864백만원이 군비가 투자가 되는 거지요? 향후...... 그러면 용인군 예산 6억이 없어서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 보자 용인군에서 안을 잡은 겁니까? 환경처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보존 전국 시범군으로 용인군이 지정되었습니다. 91년 11월 18일 지정되었는데 그해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센터의 설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는 저희가 6억이 용인군의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처와 내무부는 중앙부서 사이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융자지원이 결정됐다고 지원의 차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방채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6억이 조달되는 겁니까? 용인군으로......

중앙부서에서 사전에 환경처와, 내무부가 협의가 되가지고 용인이 환경보전 시범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의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볼 때 실과 득을 따져서 우리군이 득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했을 때......

득이 되는 겁니다.

득이 되면 향후 6억 받아가지고 나중에 864백만원을 내는데 연리 5.5%의 저금리 이자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싼 이자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득을 보는 겁니다.

123천만원 시설비 있지요, 94년 이후에 그러면 123천만원은 어디서 투자하는 겁니까? 돈은 우리 군비가지고 투자하는 겁니까? 환경처나 그런데서 투자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도비와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6억을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실시계획 설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말씀하신 시설비 123천만원에 대한 것은 94년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군에 득이 된다는 얘기는 저금리로 6억을 쓴다는 것 밖에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지방채발행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 청사신축 현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1,473평, 현 청사 연면적은 165평중 사무실이 47평, 회의실이 47평, 창고 및 부속건물이 71평입니다. 건립년도는 최초가 1959년도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문제점은 일부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무실 협소로 농촌지도소 현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또 각종 사무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설치 공간이 현재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부지중앙에 청사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현 청사부지에 구성면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구성면 언남리 342-15번지와 2필지 1,473평이 되겠습니다. 청사 규모는 연면적 60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2층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지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정도 예산을 봤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청사가 있는 부지에다 지금 우선은 지을 계획으로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 위치문제는 청사가 1,473평이기 때문에 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부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청사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기를 집행부에서 계획하기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산하고 있지요. 그러면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본 부지에다 청사를 신축하면은 면 행정은 어디서 볼 겁니까?

현재 중앙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대지면적 중앙에 지어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으면 총 소요면적이 1,4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바닥면적이 3백평입니까?

네.

그러면 그 청사를 놔두고 그 후면에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에다 짓고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구성면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구성면청사신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93년 2월 3일 지시입니다. 폐지 필요성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의 부칙폐지 규정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의 규정에 의거 폐지합니다. 법적 조치사항입니다.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으니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행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운영지원협의회를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사부 훈령 제666호의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신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종오 군수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느덧 기대와 축복 속에서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방자치의 정착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지않은 노력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는 제2대 의장으로 신임 이정문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간 남용희 전임 의장님께서는 재임중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방자치 기반정착에 헌신노력 하시었고 산적한 현안들을 돋보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전임 남용희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째, 내사면 정수리 고개길낮추기 계획은 있는지 이 고개는 경사가 심한 관계로 평상시때도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어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계획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 째, 본청 및 읍면에 있는 오토바이 처분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총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130여대가 있으며 개인자가용 등의 증가로 실제 사용 오토바이는 불과 30여대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 되어있는 실정이므로 문제점을 파악, 계획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셋째, 포곡면 금어리 어미실부터 내사면 주북3리 도로 확·포장계획, 용인읍 운학리 내어둔부터 송문3리 반정부락까지 농로 확·포장계획과 외사면에서 이천구간까지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은 있는지? 이곳 주변에는 많은 농경지가 있으며 이제는 농촌에도 기계화 영농으로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내사면 송문3리 반정부락 입구 승차대기소 설치계획은 있는지? 이 지역은 버스 등 기타 차량을 타려면 도로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이 일회성 질문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의는 엄숙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과 답변시간에는 우리 실과장님들 실과장 소관 계장님들이 회의도중에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시간전까는 전부 입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먼저 동료의원인 황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현면 초부리 산 105-1번지 복지농원 앞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임야가 우거짐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목적 도로로 사용을 하려고 국비, 도비, 군비와 자부담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야를 개설해 놓았는데 불과 5, 6년도 안 되어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임도개설 앞 입구까지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가서 인도로 올라가야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진입로 도로가 왜 없어 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현장을 한번이라도 다녀 보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완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읍면소재지 소도읍가꾸기 당시에 도로로 점유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상은 커녕 토지세까지 징수하는 실정인데 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 20년전에 외사면 청미천확장공사 당시 하천제방 둑으로 점유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물론 준용하천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으로서는 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원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문민시대의 새 장을 연 제7공화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개혁과 변화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신한국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군의회도 새로운 의장단으로 개편되어 보다 알차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의원이나 공직자 모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신 한국건설에 동참하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여 주민으로부터는 신망을 받고 지역발전에는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기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용인군은 당초 지정을 요청한 대로 승인되었으나 이동면은 잠정 지연되어 재정비토록 하였고 용인읍 기흥읍, 구성, 수지면은 개발이 필연적인 도시화 지역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고위공직자들이 용인군의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이 낮다고 해서 금번 추가지정하라고 경기도에서 지시하여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존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서 금번 취지는 어느 누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인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개발가능성 지역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제1차 산업인 농업보다는 제2차, 제3차 산업의 활동이 활발한 도시화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일손이 딸려 휴경지가 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1차 진흥지역 추정 사업시 충분한 활동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제외되었던 농지가 추가로 지정된다면 농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은 뻔한 일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시달한 지침안을 고수하고 지역여론이나 의견만을 고수한다면 이는 바로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으로서 다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닉 국공유재산, 즉 국군유지 구거, 도로 하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파악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일부 구거나 도로부지상에 건축물이 잇거나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여 원상복구나 점용료 부과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군민 여러분! 우리모두는 이 시대와 요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문민시대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요즘 사회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시점으로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윗물 맑기 등 어제에 역사의 죄인인양 취급받던 80. 5,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민주화 과정에서 우뚝 선 봉우리라는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이 어제 매스컴을 통하여 전해지는 순간 가슴 뭉클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12. 12의 합법성이 쿠데타적 발상이었고 하극상이었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어제의 하루를 보내면서 사필규정이구나 하면서 속 시원함을 다같이 맛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함과 시원함을 간직한 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정의 한파가 우리가 지키고 밝고 깨끗하게 키워 나갈 우리 용인에도 몰아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사정의 도를 뛰어넘어 음해성 투서와 여론 시책의 성격을 띈 전술주의 사정의 인상이 짙다는 주민여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타군에 비교가 될 수 없이 업무량이 폭증하는 우리군에 근무하는 1천여 공직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분발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군청뒤편 산업도로의 신호등 설치는 집행부에 사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육교설치 또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인명이 손상되어야만 설치할 것인지와 주민여론은 사정의 한파로 인한 경직된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해결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사라지고 무사안일주의로 흘러 소심해진다면 이것이 사정대상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한 주민복지대책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역북리 삼군사령부 입구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제방안을 강구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6연패 달성이라는 명제아래 지나친 승부욕을 불러 놓음으로 인해서 한평생 공직의 길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신문보도를 통하여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기구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인구의 증가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하여 수지, 기흥지구의 인구폭증으로 인한 도시화 추진에 발맞추어 청소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필요한 단체의 지원과 행사의 간소화로 인한 1등 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개혁의 방향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중앙통치적 행정체제가 바뀌어 좀 더 많은 권한과 재량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예산 삭감부문은 중앙부처의 일방적 지시로 일괄 삭감하여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절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꿈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 출입이 날로 늘어나고 급기야는 접대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한데 우리 꿈나무인 청소년이 탈선됨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는 불행한 사태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찰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유해업소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꿈 어린이 나라의 꿈 청소년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신 용인군 건설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부림과 아픔들, 모진 바람과 흔들림의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 과정의 역사를 끌어안고 울며 비애하며 그래도 한 국가와 사회의 장래를 위해 어디론가 가야한다는 역사적 사명 속에서 과연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 정의적인 행동이고 창조적인 표현이며 또한 사람이고 사명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며 본인은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작은 의원으로서 주민이 공유하고 요구하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으로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원골프장은 기존 27홀에 9홀 증설을 하면서 관로확장은 하지 않고 기존의 관로에 이 모든 관로들을 연결하려 드는데 기존의 관로공사가 15년이 넘은 것 이어서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보니 곳곳 관로에는 버팀목으로 버티어 놓은곳도 있고 기존의 관로를 확장하지 아니하고는 골프장에서 동네 가운데로 연결되어 빠져나오는 기존의 관로로서는 도저히 물량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실정인데 9홀 증설에 따른 물량 계산을 위한 관로확장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 관계는 수원골프장이 9홀을 증설하기 전에도 물이 넘쳐서 다리도 끊어지고 개울의 하천 뚝도 무너진 적이 있는데 9홀을 증설하면서 관로확장공사를 안할 경우 수방대책이 전무한 공사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주민불편은 수원골프장의 오수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동네 한가운데로 올라오는 냄새의 고약함이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도 제기 되고 있고 집단민원 발생 직전에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하수도 및 전화공사 후 한달이 넘도록 복구공사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 주민통행에 불편이 제기되는 바 왜 이토록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늑장공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공사 후 시공한 곳이 주저앉은 곳도 더러 있는데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 및 도시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매 회기때 마다 수차에 걸쳐서 나왔던 질문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주민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묻고싶고 마찬가지로 가로등 파손의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의 시간은 기다려야 보수가 가능한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도 위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밤바람이 시원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밖으로 많이 빠져 나오는 시기로 이들이 과연 찾게 되는 것이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우리의 경우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공원이 아닌 공터로서 뒹굴고 나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본인이나, 동료의원이나, 집행부도 공감의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현실이 삭막한 빌딩과 땅 한 평의 싸움으로 의를 저버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땅을 달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만큼 기존 있는 것이나 외국의 공원보다도 더 멋진 용인의 공원으로 허식과 형식이 아니고 범죄와 쓰레기가 판치는 공원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서가 받아들여지고 키워지며 내용에 들어있는 공원을 조성해 볼 계획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본인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관심있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