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격려 8,500천원에서 1,700천원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4페이지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설계단 운영 장비구입 1,5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10,000천원중에서 1,500천원 삭감을 선포합니다.

42페이지 신문구독료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59페이지 반상회보유인 이것은 사실 반상회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면사무소 꽂이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찾아가는 사람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여기 반상회를 지시하는대로 반상회를 꼭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 횟수를 줄여서 21,000천원중에서 5,00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삭감에는 동의하는데 3,000부 8회에 13,200천원은 세워주고 나머지8,000천원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8,000천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내시가 국비 40%, 군비 40%로 되어 있던건데 당초예산 작업과정에서 도비 40%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 4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민들이 해택 보는게 뭐예요?

각종사업이 다 되는 건데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탁아소 운영을 한다해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21일날 개관이 되가지고 지금은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부실공사가 해결이 된 겁니까?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5일날 설치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매년 3천여 만원씩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지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을 해 봐 가지고 정산을 해보면 예산이 확정돼 나오겠지만......

그런데 도배는 없고 우리 국비와 우리 군비만 투자하는 거예요?

보사부 방침이 그런거니까 저희가 왜 도비를 안 주냐고만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인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뭐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필수사업으로 해서 12가지하고 선택사업으로 해서 복지시설은 국도비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가정복지사업이라 그래서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취업,부업안내 이런게 들어가고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기능교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사회교육 및 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 이런게 있고 장애인서비스 알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종합복지관도 가형 나형이 있는데 여기는 나형이 되가지고 14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날 준공이 됐으면 한달 가량 되가는데 한달 동안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애들을 데려다 길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된다고 했을 때 불우한 아동들을 데려다 봐주고 그러는 겁니까? 노인들도...

노인들은 대개 재가복지라 그래서 현지에 가서 봉사요원들이 병간호도 해주고 빨래해 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은 양여금 6억, 도비 6억, 군비 12억 그래서 24억으로 해서 24억으로 한 사업이 뭐냐면 본관하고 진입로 토공포장은 못하고 주차장의 토공포장은 못하고 이것만 24억 예산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테니스장, 농구장, 극기 훈련장, 캠프장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냐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7억, 도비 7억을 합쳐서 해놔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도비 7억은 받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회에서 확정이 안됐고 도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24억 가지고 했지요. 본관하고 진입로 토공하고 주차장 토공하고......

설계가 되어 있지요? 대충 얘기해서 14억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에서 설계도면까지 있지요? 38억입니까? 확실히 얼마정도 입니까? 그러면 기 공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24억에 대한 입찰차액은 몇%나 됩니까?

85%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3억인가 2억이 차이가 납니다.

입찰차액을 봤으면 도비 7억 받고 그러면 군비 7억을 안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는요.

그건 그런데 어차피 내 버리는건 아닌데......

24억을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일도 하기 전에 14억이 모자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업자한테 24억에서 14억을 더 하면 공사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14억은 수의계약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수련장의 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만 지어놓고......

애초에 수련장 계획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91년도에 대충 추측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대강 추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인군 수련의 집 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여기와서 쓰겠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게 되어있어요.

119페이지 용역비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설계 영향평가용역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기본실시설계 600,000천원씩이나 들어가요? 지방채 승인해 준 것 아니예요. 글쎄?

기본계획, 기본실시계획 그것을 먼저 설명드릴 때 환경처에서 전국 대한민국 시범센타를 여기에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다 확보해 놓고요. 시설비니 추가로......

136페이지에 용인도축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동 서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먼저번에 질의를 할 때에 넘긴다고 했지요. 하수도도 못하게 했고......

모현면 일산리 상마산 있지요? 720,000천원 이번에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이 이번에 얼마나 되어요?

이것이 용지보상은 정확히 뽑아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930m를 토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과에서 발주하다가 농어촌도로가 건설과로 넘어와 가지고 집행단계에서 포장을 920m만 했다. 1010m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보상금이 정확히 뽑은 것이 감정이 750,000천원 8억이 나왔는데 먼저 예산하고 설계해 본 결과 720,000천원이 부족되는 겁니다.

공사비가 얼마 보상비가 얼마예요? 합해서.

1,400,000천원 됩니다.

1,400,000천원 되는데 1,400,000천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되느냐?

공사비가 6억이고 보상금이 8억......

먼저 459,000천원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먼저 발주만 하고 용지보상비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용지보상을 안 해 줄려고 했나......

기존의 4m가 폭인데 그것은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 8m로 하려니까 이게 겹질려서 보상금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백암-안성간 하는 것도 당초에 군도를 안 주는 건데 나중에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발주를 해놓고 우리한테 넘기면서 우리가 따져서 확장을 해 보니까 4m 그전 것까지 보상을 주게되는 사항입니다.

공사금이 200,000천원 드네요?

네, 공사금액이 200,000천원 드는데 1,930m에서 당초에 920m만했고 이번에 1,010m를 완전히 포장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4.2km는 무엇이예요?

그것은 효신-외개일간 기존있는 상태대로 그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도 보상가가 많아가지고 그전에 안준 것까지도 손만대면 다 주게되어 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720,070천원 다 필요한 것입니까?

감정을 한 것이니까......

아니 그런데 법상으로서의 축산조합하고 기업조합하고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서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만약 거기 다른 설치를 했다가 옮기거나 하면 막대한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광역도살장인가 무언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94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94년도 말까지 간이조치로다 시설 보완을 할 때에 97년 12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 보완을 못할 경우에는 광주지역으로다가 통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 말까지 쓸려고 하면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상 없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써야된다는 그 소리지요.

네, 맞습니다.

계약을 갖다가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축산조합장하고 군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재계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불러다가 알아보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자기네들은 6월말로다가 군민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5. 15일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94년 12월 30일까지 지금 허가기한이 연장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최악의 경우 94년도 12월말까지는 이 도축장에서 우리가 가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난 제일 미심쩍은 것이 돈작업장 현수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00천원 이게 무엇하는 것이지요?

돼지를 잡아서 체인라인으로다 걸어가지고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걸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해요?

땅바닥에다 놓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도에 건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이륜차유지비 기정에 3,500천원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대당 당초기준이 200천원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50%를 계상했습니다. 100천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준대로 해달라 대당 200천원 입니다.

기름 값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거기 다 보수비, 유지비, 기름값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절단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 그게 없는데 교육을 시키거나 뭐할 때 당장 그것이 없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지로 하면서 지도소에도 그런 처리를 한 것을 이렇게 한다 교육시키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없으니까 전에는......

당초예산에 신갈하고 용인하고 육교설치를 위해서 60,000천원씩 본 예산에 섰습니다. 섰는데 당초 60,000천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은 도로구조 및 구조정도에 보면은 그 횡단하는 사람이 한 시간에 400명 이상이다 500명이하 횡단할 경우 육교의 폭이 결정되게 끔 지침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횡단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본 결과는 폭이 1.5m로 되어 있었어요 폭은 1.5m로 계획을 해서 60,000천원으로 예산을 해놨는데 어디를 가봐도 폭이 1.5m로 나온데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최하3m로 되어야 되겠다는 주민의 여론이고 이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나 아니면은 인천까지 육교를 가서 사진을 찍고해서 그 기업체 관공서에 가서 간부를 만나보았더니 1.5m로 해놨다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난다. 최하3m로 설치를 해야된다 3m로 서울같은 경우는 부족해 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어요. 3m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60,000천원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고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17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17,000천원 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로 했을 때 또는 강제로 했을때 사업비 자체가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가 되니까 용인읍하고 기흥읍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위치선정을 여기에 42호 국도, 용인읍 42호 국도에 천주교 성당입구를 선정했고 기흥읍에는 아담과 이브장 들어가는 우회도로에다 선정을 해놓고 그 위치로 선정을 했는데 용인읍하고 기흥읍에다가 공문을 해서 위치선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용인읍에서 천주교 성당 들어가는데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기흥읍에서는 문제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기흥읍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리장단 회의때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기흥읍에서 얘기는 신갈국민학교 있는데 393호 도로 구성면 가는데 거기가 좋겠다 또는 신갈 7거리 성훈약방 있는데서부터 파출소 넘어가는 그쪽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별로 효과가 없다 나중에 그것을 계속 지연을 하다가 들어온 것이 어디냐 하면은 녹십자에서 구갈리지구 택지개발 들어가는데 선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타진해본 결과 구갈지구에는 신호대기등이 있고 주민을 위한 육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무엇하지만 실무진에서는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거기 위치선정을 해서 보냈더라구요. 그것을 갖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입장에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이겠지만 기흥읍에서도 도저히 위치 선정이 봤을 때 난점이 있고 하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번듯한 육교를 설치해 보고 용인군에서 육교를 처음 설치해 보니까 여러군데 해보는 것보다 한군데로 하면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일단 1회 추경때에는 용인읍에 설치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기흥읍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전달과정에서 기흥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육교가 설치됩니다 하고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완전히 제로상태가 되어 버리면 이게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계장을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정해봐라 했는데 의회때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기흥 같은 경우에 신호대기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육교를 설치하고 신호대기등을 없앨 것이냐 그렇다고 육교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신호대기등을 부신다고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설치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부시면 여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갈육교를 완전히 제로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용인우회도로가 설계가 216,000천원 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000천원을 요구했던 것은 암만해도 육교 올라가는데 터파기를 하게 되면은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지장물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유로 130,000천원 예산을 계상을 했던건데 여기서 120,000천원을 해주시고 신갈우회도로해서 신갈육교 설치해서 기정 60,000천원을 10,000천원만 제해 주십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육교는 콘크리트로 할거예요?

아니 강재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알았으니까 이대로 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흥읍장님께서도 이장단에다 얘기를 하니까 리장들께서 서로 자기부락에 유치하겠다고 하여 결론이 안난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300,000천원 들어간 것 토지매입비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성씨라고 계속해서 3년째 토지매입으로 해서 분기별로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장가 기 포장된 도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장마차......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다리 다 사는 것인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요?

네 아직도 100,000천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 됩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60, 70만원 정도 됩니다.

도로로 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인군에서 연차적으로 빚을 지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없었던 것인데......

650,000천원 가지고 다 못사네...... 먼저는 얼마나 가졌어요?

지금 4분의1 정도......

지금 이것 사면은......

이번에 사면은 아직도 5분의 4정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양지국교 진입도로는 지금 2개년 계획으로 용지보상 하려고 58,000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추진해서 감정가격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또 국민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통학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돌출부분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이번에 하면은 확포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쥐똥나무는 어디다 얼마나 많길래 17,000천원씩 들어가요? 204페이지......

우회도로 있는데 양쪽으로 집 짓는데 그 앞에 보면은 쥐똥나무가 쭉 있는데 어느부분은 없어지고 어느부분은 있고 해서 다른데다 옮겨심는 것입니다. 삼군사령부쪽 큰길 및......

204페이지 용인읍 소재지내 쥐똥나무 이식 17,100천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21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정보비에서 도민체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응원비하고 출전선수단 응원비 12,100천원, 그 밑에 특별판공비 12,000천원까지 삭감을 제안합니다.

30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에서 용인읍 59,760천원에서 55,000천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306페이지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포곡면 10,000천원에서 5,000천원 삭감과 시설부대비 150천원 삭감을 제안합니다.